서성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일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께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하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관련 예산은 59페이지에서 74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12억9,335천 원입니다. 1996년도 대비 8,939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으로는 직원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구정업무추진비의 소폭인상과 차량대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항별로 말씀드리면 의사운영에 7억2,883천원, 의정활동에 5억6,495만2,000원으로 이를 세목별로 구분하면 인건비가 2억9,273만5,000원, 관서운영비가 3,148만원, 일반운영비에 8,038만6,000원 여비가 1,971만2,000원이며 직급보조비를 포함한 일반업무추진비가 4,959만원, 특수활동비 825만, 복리후생비가 1억1,662만6,000원이며 자산취득가 3,586만원, 의정활동비가 1억3,860만원, 회의수당이 1억3,200만원 여비에 6,125만2,000만원, 의정공통운영업무추진비가 1억4,500만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3,450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3,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상해보상금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각목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심의를 들어가기 전에 기회감사실장을 불러서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요.

여러 의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실 환경개선비 2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장님실에 걸그림을 하나 살 생각입니다.

67페이지 의장실에 환경개선 그림을 사 걸겠다고 했는데 그림을 이 예산에서 사야 됩니까?

다른 부서에 기관장실에 대개 그림이 하나씩 있어서 저희들도 환견개선 차원에서 하도록....

의장실에 현황판 225만원인데 현재의 것을 새롭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현재의 것은 91년도에 해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보완을 해 보려고 해도 어차피 신규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69페이지 구내여비에 전문위원 의안심사 자료수집 1만원, 4명, 5일 240만원 올려 좋았는데 이것 가지고 의안심사자료 수집할 수 있습니까?

관내여비입니다. 이것은 전체 다른 의회와 집행부 모두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의안자료수집 및 조사연구는 전문위원들이 쓰는 것입니까? 위에는 전문위원이라고 표시가 되어있고..

의사계와 전문위원이 같이 쓰는 것이고 이것은 산출기초로 그렇습니다.

국외여비 270만원 곱하기 3명 이것은 의회사무국 내에서 3명입니까? 이것 전문위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전문위원과 직원을 합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1차 시찰을 하고 할 때 전문위원이 처음에는 한 분도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나중에 한 분을 모시고 가는 것으로 되었는데 분명히 전문위원이 한 분이라도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관업무일반추진비 69페이지 71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질의하는데 북구청에 각 국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전체 1억5,000만원에서 청장님이 7,300만원이고, 부청장이 1,500만원, 총무국장 900만원, 각 800만원, 의회사무국장 500만원, 보건소장님이 400만원 각 실과 과장들 의회전문위원 포함해서 100만원씩 그리고 공보실에 200만원 전체 1억5,000만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무국장님이 500만원인데 동구의원 32명에 600만원, 서구 27명에 800만원, 중구 19명에 500만원, 남구 18명에 600만원, 북구에 33명에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달서구에 33명에 800만원,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사전에 조사했는데 저희와 비슷하거나 100만원 더 많은 곳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전문위원이 6급이 두분, 5급이 두분 이래서 전반적인 타구와 보조를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500만원, 그 다음에 의회전문요원 네 분 계시면 100만원씩 그래서 저희들이 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 문제도 다 같은 4급인데 타구는 200만원인데 저희들도 보건소장은 400만원으로 전반적인 격차를 맞추다 보니까 의회사무국장님은 500만원으로 했습니다. 방침을 받을 때도 타구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의회자체 내에서도 국장에 대한 쓰이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형평에 맞게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신경을 썼습니다. 각 전문위원들 관계와 전체의회, 집행 따로 보다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돈이 100만원 많은 곳도 있고 적은 부서도 있고, 각 구에 실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평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국장님은 금년도에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의회사무국만 유독히 작년 6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하향 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국장님은 전부 상향조정되었는데.

다른 국장님은 똑같은데 의회사무국장님은 작년 중간에 직제가 변경되고 난 다음에 추경때 저희들이 추경때 3,000만원 정보비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00만원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앞으로 추경이 내려오면 그때 다시 조정될 것이고 당초금액으로는 저희들이 추경을 대비해서 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당초예산에서 금년도죠. 1억5,000만원한정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금액이 타 실국장님이나 다른 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것을 삭감을 좀 했습니다. 의회전문위원이나 보건소장님을 그래도 보건소에 직원들도 많고 한데 그렇게 차이가 나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1억5,000만원을 가지고 배정을 하고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국장님은 700만원이고 800만원이고 의회사무국은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조정이 되었는데...

그 문제는 추경이 내려오면 또 조정하겠습니다.

추경은 추경이고 본 예산에 유독 어떻게 의회사무국만 하향조정을 합니까?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같이 하향조정을 해야지 왜 의회사무국만 하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하향조정이 아니고 추경까지 합하면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다른 국장님은 안 한다는 말입니까?

당초에 1억5,000만원 내려왔을 때 그때는 의회사무과장 이었기 때문에 각 과장들하고..

지금은 국장이 되었는데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추경 때는 정보비를 올려서 지금 600만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장도 올려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국장도 다 같은 수준으로 낮춘다든지 하면 질문을 하지 않겠는데 유독히 사무국장만 하향조정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현재 이상용위원은 하향조정 한 이유를 밝히라는데 집행부 답변은 하향조정이 아니라는데 아닌 이유를 밝혀 보십시오.

당초에 1억5,000만원 중에서 각 실과장 청장님하고 편성을 했는데 중간에 사무국장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마침 그때 추경에 3,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할 때 타구와 맞추어 보니까 300만원 안되고 300만원 더 줄 수 있다 해서 지금은 당초예산이 1억5,000이기 때문에 타구청과 맞추다 보니까 지금은 전체 금액을 하면 삭감한 조치가 아니고 우리가 돈이 내려와서 했으면 삭감조치를 했는데 변동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꾸 추경을 말씀하시는데 추경에 다른 국장님은 묶어놓고 의회사무국장님만 반영시켜준다면 실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만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사무국장직이 1월 1일부터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중간에 사무과장님이 국장님으로 승격되는 바람에... 추경에 시에서 내시가 내려오는데 정보비에 대해서 그때 제가 참작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확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추경에 반영한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당초예산을 가지고..

답변에 타구에 형평에 맞게 한다고 했는데 이상용위원의 질문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질의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안배를 하다보니까..

북구의회 의원이 33인이면 대구시에서 인원이 많은 축에 속합니다. 업무추진향도 많습니다. 타 구청에는 600만원, 700만원 업무추진이 되는데 가장 많은 구청에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제일 적은 이유는 무엇이며 또 보건소는 어떻게 해서 제일 많게 400만원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에 200만원이었습니다. 200만원으로 51명 직원관리와 시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보건소 소장님을 현재 400만원으로 조정시켰고 그것은 청장님 정보비에서 1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공보실에서 일부를 삭감하고 그기에 100만원하고 보건소는 같은 서기관 대우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타구하고 견주어서 보건소장님도 올려주고 의회전문위원도 충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사무국장님의 금번 추경 때까지 한 600만원보다 100만원이 적은 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타 구청에 사무국장님은 역시 서기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서기관을 하는데 800만원을 받고 북구서기관은 500만원을 받습니까? 보건소는 서기관대우로 400만원 이해가 가는데 북구주민이 많고 이해가 가는데 보건소 소장님은 서기관예우를 해주고 북구의회 국장님은 왜 타구에 비해서 제일 작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1억5,000만원 가지고 당초 사무과장 계실 때 300만원 이것을...

아까 구본항위원 질의하실 때 의원수가 17명 18명이라고 600만원 700만원 되는데 우리는 33명이라면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다른 총무과에서 삭감하더라도 1억5,000만원이라는 것은 몇 번들었습니다.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질의를 했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의회는 일이 많고 북구의회는 일이 그렇게 없다는 것입니까? 소장님은 다른데서 100만원씩 얻어와서 보충을 하고 사무국의 국장 추진비는 제일 대구에서 적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저희들도 업무추진비를 계획을 할 때 기획감사실장이 독단적으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별로 각 국장별로 각 보건소장님과 의회사무국장과 안배를 해서 청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도 집행부에는 국장님들이 800만원도 있고 900만원 받는 분도 있습니다. 의회는 500만원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타구와 형평성이 안 맞고 적으냐 하는 말씀인데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예산예비심사 중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어른들에게

타구의 경우를 볼 때 우리이거 의원들 창피스럽습니다. 의원은 제일 많은데...

개선되는 길이 있으면 개선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같은 서기관이고, 1억5,000만원 중에서 분배를 하는데 국장을 상향조정하려면 다른 곳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을 형평에 맞추어서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전문위원 70페이지 전문위원 5급, 6급 차이가 5만원이고 10만원인데 50%씩 차이가 납니까? 100%차이입니까?

이것은 업무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책급도 다른 구와 같습니까?

같습니다.

과에서 국으로 변해도 상당한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극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분히 청장이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의원 전체 얘기를 들어보니까 타 국장과 차등이 있다는 것에는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억5,000만원에서 어떻게 조정이 되든 간에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계산을 하셔서 돈이 남는다는 것은 돈이 남으면 내년에 삭감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일부러 집행부에서 삭감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위원장님 다시 계산을 해서 하는 확답을 듣고 넘어가도록 촉구합니다.

여기는 예산편성 한 내용을 질의 답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유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특수활동비는 국장님것은 아까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마 조정을 하겠나 싶고 전문위원도 타 구청에 비해서 같습니까?

타 의회와 같은 금액입니다.

진행발언 있습니다. 서성재의원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으면 정회를 했다가 직접토론을 간단히 하고 회의를 하면 효율적인 것 같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건설과나 도시과나 이런 쪽에서 갑자기 일본에 갔을 때는 위원회별로 그 위원도 동참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토론을 해서 하면..

72페이지 휴대폰을 한 대 산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누가 쓰는 것입니까?

위원님 행사를 갔을 때 필요하고 제가 쓰는 것입니다.

73페이지 국내여비, 관외 2박3일 기준해서 11만6,300원 되어있는데 국내여비를 최고 뺄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까?

작년도는 1,090만원이었는데, 올해 1,500만원으로 500만원이 불었습니다.

국내여비 중에 불용액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약 800만원입니다.

공통업무추진비에 보면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의원 한 분이 작년에 370만원이 되었는데 370만원에서 불용액이 어느 정도 생길 것 같습니까?

연말 정기회 끝나고 확실한 것은 아닌데 3,000만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불용액이 생기는 데도 현재 400만원 잡아 놓았는데 어차피 불용액 생기는데 더 많이 생기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활동비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의정공통업무추진비 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곱하기 13명했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존치하는 기간 동안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인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13명이라는 것도 같습니까?

그것도 각 의회마다 다 틀립니다.

후반기 예산결산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15명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증가가 되는데 이것은 바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족할 때 의원 공통경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3인 100만원인데 1년 다 합한 것입니까?

예 추경 두 번하고 정기회 때입니다.

의전용자동차는 사실상 의장님도 그랜저 좋은 차 자기 것 있고요, 결과적으로 의전용이라는 것은 의회 출근할 때 한번 두 번 타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봐서 한 달에 몇 번 타지 않습니다. 사적으로 타시지 않을 것이고 의장님은 놓은 차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조금수리해서 타도록 하고 업무용 차는 사실상 의회업무를 위해서 뛸 때가 많으니까 이것은 바꾸고 의전용은 새차처럼 보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른 쪽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무조건 대폐차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구연한이 오래되면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도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내구연한이 되었기 때문에 의전용까지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의전용은 배기량이 1900cc이고 업무용은 1500cc이하이고 업무용 자동차를 승합차로 바꾸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승합차를 하면 네 사람이상 자리를 옮기려면 더 효율적이지 싶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의전공통업무추진비에 보면 작년도에 370만원을 해도 3,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는데 올해는 400만원으로 올려놓았는데 불용액만 생길 것 같으니까 특별한 예산이 아니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예산편성과정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아야 합니다. 행사계획을 세워놓고 집행이 안된 경우도 있고 해서 생각보다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우리가 일을 하려면 세미나를 하고 그렇게 많이 안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전 위윈들의 이구동성이 국장님의 위상 그리고 집행부와 차별성 이런 것은 기획실장께서 각 국장과 상의를 했다는데 제가 우리 국장님도 참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다른 국장님과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을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다음에 어떤 국장님이 오시든 그 국장님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의사국에 일을 하기 위한 좀더 위원들이 노력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었으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의논에 참여하지 않았고 타구청과 같은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의회운영위원회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알찬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견서입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김종문위원입니다. 69페이지 사무국장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500만원에서 300만원 증액에서 800만원 해주고, 72페이지 의전용자동차 대체는 2,000만원을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은 의견서를 첨부해서 원안가결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종문간사가 의견을 제시한 대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