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호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진흥과 소관 새마을협의회예산지원현황과 도시개발과 소관 종합행정타운 추진상황, 상하수도과 소관 토지사기사건 진행사항 설명등 등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라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연석회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서 실시함에 있어 보다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기꺼이 응해주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도시개발과, 상하수도과 소관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 새마을협의회 예산지원현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장 유종렬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내무위원회 소관 92페이지에 있습니다. 새마을회 예산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지원현황은 총 1억2,97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내역별로는 새마을회에 4,300만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2,100만원, 새마을부녀회에 2,100만원, 결식학생급식지원으로 3,060만원, 하계방역봉사활동비로 1,3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보고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 소상히 설명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자료에 의하면 새마을 장류공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보조금을 보면 1억1천만원을 지원해 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사업을 시작할 때 각 읍·면·동에서 장류를 담을 수 있는 장독을 수거했는데 그 액수도 상당히 많을 텐데 사업을을 1년여 하다가 유명무실 돼 버렸단 말이에요. 금액이 많든, 적든 시비를 지원해 주면 지휘감독도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권한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남사면 뿐만 아니라 14개 읍·면·동에 서 다들 욕들해요. "깨진 독에 물 붙기"지 장미빛처럼 화려하다 나중에 가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보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보조금이라고 해서 주고 뒤에 결실이 좋지 않다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도 질타를 받고, 시청 본청에서도 주민들의 말없는 회초리를 맞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억1천만원의 보조금을 준 것은 장류공장을 짓는데 대한 보조금 결정입니다. 그것이 장류공장을 짓고 나서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일단은 보조금 사업은 공장건립부지로 끝이 난 겁니다.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지도감독이 됐어야 되는데 한번을 생산하고 생산을 중단하고 기술적인 문제, 원료구입을 하는 콩구입 문제를 이유로 해서 타인에게 임대를 줘서 임대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제대로 지도를 하지 못해서 운영이 잘못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억1천만원의 보조금을 준것에 대해서는 운영에 따른 보조금이 아니고 공장건립이 끝난 다음에 정산이 끝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회에서는 도저히 그때당시 사업계획대로 이행하기는 엄청 어려운 단계에 와 있습니다. 처리에 있어서는 토종음식을 만드는 당초에 사업계획하고 비슷한 업종으로 위탁을 해서 기술자가 생산을 하고 새마을조직을 통해서 판단를 해서 판매이득금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1억1천만원을 주든 10억을 보조를 해 주던 간에 그러한 계획서를 심도있게 협의를 하고 새마을부서에 있는 쪽에서 신중한 검토 끝에 답이 나와야 될텐데 기안해서 보조신청 한다고 막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가서 보면 깨진 독이 무수히 많아요. 6.25사변 치른 전쟁처 같아요. 그쪽지역 주민들이 볼 때도 볼쌍사납고 다들 욕들합니다. 1억1천만원을 보조해 줄 때도 사업계획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그쪽에서는 향후는 이렇게 이렇게 운영할테니 건축비를 지원해 주시오 그랬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것이 똑똑 떨어져야 될텐데 무엇을 하다보면 미스도 나오지 이것이 부족하면 채워서 해야지 도중하차해서 얼마나 질타를 받는데요. 저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이 다 그래요. 부녀회 등등 아까 과장님는 우리가 건물비만 보조를 해줬다고 하는데 건물신축비를 보조해줄 때도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건물을 공장을 짓겠다고 1억1천만원 보조가 들어왔을 때 그때 사업계획을 보면 노동력을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장이 윤번제로 노동력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기업체든 생산업체가 노동력을 제일로 봐야 될텐데 노동력에 한계가 느낀 것이고 그 다음에 메주를 생산하는데는 국산콩 아니면 메주제조가 어렵다고 합니다. 대량으로 국산콩을 구입하려다 보니까 구입도 어렵고, 가격도 높아지고 해서 한계를 느끼고 한번 생산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규정을 가지고는 그것이 운영이 안됐다고 그래서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어떻게든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새마을회 쪽에 정상적으로 운영할 힘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산콩이라야 되고, 수입콩이라 안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당초에 부녀회원들이 메주를 저희보다도 더 많이 쑤어본 사람이라고요. 장도 많이 담그어 보고 그런 사람들이 박식할텐데 우리가 어디가 허점이 있는 거예요. 시청도 그렇고, 새마을지도 스텝들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일이 향후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핵폭탄 터뜨려 놓은 것처럼 해 놓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시설을 보면 다시 재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회수하는 것으로 한다든지 그게 뭐예요. 이구동성으로 귀따갑게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다 욕들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이 전혀 안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임대를 줘서 토종음식류를 만들려고 타업체하고 위탁계약이 되는데 그분들이 개인사정이 있어서 현재는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앞으로 계획은 그분한테 위탁생산을 시키고 새마을조직이 판단을 맡아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 하시려는 분이 전에 사업계획하고 똑같습니까?

좀 다른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남사면 방아리에 산 70번지에 사시는 김정아씨고 벌꿀고추장, 된장 생산업체입니다. 이분이 임대계약을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50만원에 계약체결이 됐습니다. 이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늦어지는데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치유되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생산되는 것은 새마을조직이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판단실 때 이분이 벌꿀고추장하고 된장하고 생산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제가 직접 관여를 못했습니다. 새마을회하고 이 사람들하고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는 관여를 못했습니다.

산건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민감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나 여러 분들이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산건위에서 전체에서 다루어보자고 넣었는데 심도있게 과장님이 다시 한번 벌꿀고추장이나 된장 생산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하셔서 전체적인 새마을지도자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두명에 의해서 지도자 하나 때문에 전체 욕먹지 않게 지회장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 때문에 그분들이 잘하셔도 욕을 먹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책임져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조치는 못하신다고 그랬지요? .

환수조치는 안됩니다. 정산이 끝난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8년동안 기한이 있거든요. 8년안에 임대를 주거나 운영이 안됐을 때는 환수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운영도 안된 상태도 오래됐고 다른 것은 그런데 이건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임대사업을 줘도 환수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검토했는데 그 사업계획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공장을 짓고 운영에까지 보조금이 포함이 됐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결정한 것을 보니까 공장건립에 대한 보조금이지 운영에 대한 것은 보조금에서 검토가 안됐습니다. 건물이 완공이 돼서 정산돼서 보조금은 완료 보고와 동시에 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한대로 적용을 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운영에까지 보조금이 걸렸다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공장 짓는데만 보조금을 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성윤석 위원 질문에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보조금 지원 지침이나 사업 기본목적에 위배여부를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 같은데 그렇게 알으신 거지요?

지금 보조금 관리가 환수대상이 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사업당초 목적하고 위탁경영을 할 경우에 위해 여부는 한 것 같은데 물론 적자가 예상돼서 위탁경영을 하면 적자를 수익성을 볼 수 있겠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예치기간이 있고 그래서 당초목적하고 위배성 여부도 짚어 나가야 됩니다. 우선 보조금이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을 하신건데 여기에 보면 거치기간이 되어있는데 거치기간은 지난 거지요?

보조금은 거치기간이 없습니다.

보조금에는 거치기간이 없어요?

보조금은 사업계획서를 내서 사업이 결정돼서 그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정산을 받으면 완료가 되는 겁니다.

보조금을 줬을 때는 운영사업하고 연관된 거란 말이에요. 보조를 해서 건물을 짓도록 보조를 했는데 건물목적은 어떠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건물 지었는데 운영사업하고 건물을 짓기 위한 보조금하고 연계가 안되느냐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까 설명드린래로 보조금을 줬을 때 보조금 목적이 공장을 짓는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하고 그 후에 운영하는데까지 지도감독을 잘 했으면 이 자리에 나와서 질책을 안 받았습니다마는 보조금을 주고 공장이 완료된 다음에 운영이 잘 안돼서 공무원들이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회가 저희하고 보조금 외에는 저희가 별도로 지도감독 하는 것이 없습니다. 된장공장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검토를 했을 때 사업계획에 보면 노동력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이 제공을 한다. 콩은 새마을지도자들이 지역별로 심어서 새마을회에 판단을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업 목적으로 봐서는 저희들도 크게 기대를 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로 닥쳐보면 보니까 콩을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도 한계를 느낀거고 특히 부녀회장하고 지도자들이 윤번제로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허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업종이 생산위탁이 돼서 생산이 되면 새마을 조직을 잘 동원을 해서 판단를 하고 이득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는데 새마을지회에 새마을소득사업으로 지원해 줬는데 새마을회에서 어느 특정인, 유사하게 운영한다는 계획아래 임대를 줘서 거꾸로 외형적으로 수익사업을 거꾸로 하는 것이니까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 연계를 설명하셔야 돼요. 공장을 짓는데 1억1천만원을 보조했다 그러면 그 공장짓는 건물은 뭐냐 새마을소득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생산한 것은 운영이지요. 생산해서 나오는 돈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니까 연계가 되는 거란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껏 새마을 부녀회에서 노동력을 제공해서 한다고 했는데 특별히 그렇다고 해서 시장한테 승인을 받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에서도 사업이 이러이러 하니까 이렇습니다. 의견제시를 한 것도 여기에서 장사한 것 밖에 안된다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새마을지회에서 소득사업이 이루어지면 좋지요. 몇 년도에 했는데 의회에서 시에서 평가를 한다든지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한 바도 없고 계속 적자운영이 되고 적자 계속될 것 같으니까 임대를 줘서 해왔다 오해가 있는 거지요.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쭉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새마을조직을 동원해서 수익사업에 참여를 시켜야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사업이 안되니까 환수조치시키겠다고 검토가 되면 새마을회도 좋아합니다. 지금 그것 팔아서 1억1천만원 변상을 해도 몇곱 장사가 됩니다. 지금 환수쪽으로 검토가 되면 거꾸로 새마을회에 커다란 득을 주게 됩니다. 지금 저쪽에서도 명분이 없어서 그 소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보조금규정에 의해서 사업이 안되니까 환수를 하겠다고 하면 그쪽에서 훨씬 좋아할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 땅값하고 지금 올라간 것을 정리해서 환수한다면 부당이득을 많이 취하게 되는 결과가 되니까 어떻게 든지 그쪽에서 같은 업종의 생산업자를 위탁을 시키고 새마을조직이 판단하는 쪽으로 해서 수익사업을 해 나가야지 이쯤에서 운영이 절대 불가능하니까 극단적으로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검토가 되면 그쪽에서는 홀가분해지고 정산이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보다는 목적을 완벽하게 이행은 못해 가지만 한쪽에서 생산을 하고 한쪽에서는 생산을 하는 쪽으로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종합행정타운 추진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출석하여 주신 경기기술공사 박일병 상무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김관지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종합타운 부지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내무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본 행정타운개발계획이 당초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인시가 96년도 3월 1일자 도농복합시 승격과 더불어 인구가 급증하는데 비해 시청사가 협소하고 유관시설들이 산재해 있는 관계로 고객 지향적인 저비용, 양질의 공공서비스가 요구됨으로 당초 개발의 필요성으로 되어있습니다. 주민 휴식공간의 적정배치로 질적, 양적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여 서비스행정의 수준을 제고하고 시승격에 따른 기존 청사의 협소로 인한 주민편의를 제공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개발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인시 삼가동 산1번지외 82필지, 역북동 산 68-7번지외 7필지 총 91필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면적은 253,777㎡가 되겠습니다. 개발연도는 97년도부터 2002년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초소요예산 사업비는 619억7,77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발방식은 지방자치단체 직영 및 관련기관 개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될 행정수요계획에서 토지이용계획은 별첨에 토지이용계획도가 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은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단계별로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619억7,777만원중에서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사업계획이 투자가 됐고요. 지출비는 용역비, 보상비, 조성공사비, 부대비해서 총 지출은 619억7,777만원에 대한 것을 사업비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관련법규에 대한 검토사항은 관련법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시계획법, 국유재산법, 하천법, 도로법, 하수도법, 도시교통정비법촉진법, 환경관계법에 대한 관련법규를 검토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행정타운 부지조성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 용역에 대한 입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입찰은 저희가 두 번의 입찰을 했는데 1차에서는 유찰이 돼서 2차에 걸쳐서 건화엔지니어링에서 입찰이 됐습니다. 다음은 행정타운에 대한 부지조성공사 및 토지매입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을 작성했을 때는 부지면적하고 부지건수가 다른데 저희가 다른 것은 잔여지 및 지구의 토지편입을 매입한 관계로 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5필지 263,300㎡가 되겠습니다. 매입토지는 85필지에 236,863㎡, 미 매입토지는 20필지에 26,437㎡이 되겠습니다. 잔여부지 토지매입현황은 지구외 잔여토지 매입현황은 지구외 토지로서 6필지에 598㎡, 잔여지 2필지에 15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의 보고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인에게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토지매입에서 미매입토지가 있는데 미매입토지 매입을 보면 농림부, 건교부, 국유재산인데 협의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미매입토지가 일부 개인 사유지가 2필지있고 나머지가 국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은 별도로 관리청하고 별도 협의해서 무상으로 하는 접촉을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협의를 했어요. 협의중이에요.

협의중에 있습니다.

무상으로 가능한 거에요.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개인소유는 2명것만 매입을 못했습니까?

1필지가 조성원씨라고 현재 그 땅값을 못주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매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 토지수용을 거쳐서 매입비를 줘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개만 해결하면 국유지는 협의과정이 문제점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입주업체가 최초목적대로 많이 변경됐지요?

당초에는 10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 이었습니다마는 IMF를 겪으므로 각 업치에서 구조조정, 예산 관계로 용인경찰서, 용인문화원, 우체국등 3개 기관만 저희들에게 입주표시를 했기 때문에....

경찰서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당초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지금도 예산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경찰서가 안들어 오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던데.....

당초 저희들이 96년도 11월달에 회의석상에서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 이후 예산관계상 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봤습니까? 맨 처음목적대로 기관들 안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부지조성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진행중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개인별로 2001년 3월부터는 착공이 가능한 거예요?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 말에 용지보상 및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시설계변경인가를 도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5월 13일날 경기도에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해서 농지쪽에 대한 것은 농림수산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2000년까지 행정조치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2001년부터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가 못들어오는 다른 업체는 시에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방안을 방침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두가지에 대한 방안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IMF때문에 관련기관에 입주가 어렵다는 통보가 있어서 일단 부지를 시나 보건소, 의회쪽에 입지여건을 한 다음에 부지확보를 해놓고 추가적으로 10개 기관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들어오는 방안 또 아니면 사업예산을 맞춰서 개발을 해서 나중에 그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지금 10개 업체하고 이 근래에는 협의한 적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지금은 IMF도 끝났고 경찰서는 부지를 매입하러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1년부터 하면 기간이 길지 않은 기간인데 2002년도에는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 사전에 협의해서 만약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다른 복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과장님 신경쓰셔서 빠른 시일안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입니다. 행정타운부지가 과장님 선에서는 해결이 안된 사항 같아요. 뜨거운 감자라고요. 97년도에 했는데 얼마 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6개월 전에 50만원이었다가 2016년도에 75만이라고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2006년도에 75만이 넘어가는 인구가 된단 말이에요. 행정이 분산돼야지 한쪽으로 모으는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잘 안맞는다고 생각해요. 아까 이우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들어올 업체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피해 나가지 말고 확실한 대응을 해서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요. 2010년이 되면 100만정도 된다고 하는데 구청이 생겨야지 실지로 주민민원 해소차원이라고 그러는데 시청 들어왔다가 경찰서에서 일 볼일이 무엇이 있어요. 시청에 와서 등기소나 연결이 되는 거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정타운부지는 용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행정종합타운계획과 맞춰서 저희들이 양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2006년에 도시기본계획상 85만의 인구수용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당초에 서북부 지역쪽에 수지, 기흥, 구성쪽에 저희들이 연차별 인구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을 용역해서 수립중에 있는데 인구가 시 자체내에 도시계획 수지, 기흥, 구성, 서북부 지역하고 동북부지역하고 이원화 되어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대한 공공청사라든지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맞서서 현재 당초 97년도 계획할 때는 아까도 목적에 대해 나와 있듯이 시승격에 따라서 급증하게 인구를 유관기관들을 한데 모아서 거기에 따른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제공을 했습니다마는 용인시 같은 경우에 하루하루 날로 변화해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별도의 종합계획을 세웨서 서북부지역을 하는 차후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선이 아니고 윗분들한테 얘기해서 실행 가능하지 않다면 빨리 계획을 바꾸어야 된다고요. 50만 인구규모라면 행정타운 규모가 맞아요. 100만이 넘어가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요. 실지로 보면 교육청도 예산 미확보라 어려운 것 같고 경찰서도 다른 채널로 들어보면 그 부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산이 너무 커서 들어갈 수 있는데는 문화원하고 보건소만 가능한거지 다 안들어 오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지 계획을 끌고 가다가는 책임질 사람이 많아요.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행가능성 없어요.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스타팅할 때 다른 부서에 있다가 오셔서 곤혹을 치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실내체육관 짓는거나 똑같아요. 의회에서 열 네분이 항상 말씀을 드려도 집행부에서는 듣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입맛만 맞추기 위해서 하는거지, 약 7만여평을 매입하는데 약 280억원의 예산을 들였잖아요. 요즘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이것을 하지 말고 행정과 옆에다 땅 만평만 사서 시청을 옮기면 될텐데...... 윗분들한테 직언을 제대로 해서 정말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텐데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에서 열 네분이 성토를 하고 해도 하나 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최고 결정책임자가 그쪽에 얘기를 해야되지, 실내체육관하고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필요성은 있는데 아까도 양승학위원과 이우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느냐는 거죠? 항상 난상토론해서 약 3백억이 거기에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빨리 강행을 하던지 해야 될텐데 실내체육관은 실내체육관대로 몇 번씩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지금에 와서 수용을 못해서 그런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지방자치제가 토착화되려면 지방의원들의 얘기를 경청하고 해야되는데 하나 되는 것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관계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네.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하나만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시장님이 답변하는 것과 똑같은 영향이 있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행정타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재검토라는 의견과 거기 내용을 분석한 질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85%를 매입했군요.

토지매입은 그렇습니다.

나머지 20%은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매입은 해야 되겠고 행정타운에 대한 것은 더 연구검토를 해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상무님이 나와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일기술공사 상무님입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맡으신 분입니까?

예.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님 죄송합니다. 사전에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대 용인시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역사의 주인들이 앉아서 시민정서나 생활을 맡아서 일자리를 용역하고 설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고, 질의를 드린다면 현재 용역설계를 맡아 하시는데 그것을 맡게된 경위와 현재 추진경위를 요약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용인시의회에서 답변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주식회사 경일기술공사 상무이사 박일병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회사는 작년도 99년도 3월 16일 적격심사에 의해서 건아 엔지니어링과 저희 주식회사 경일기술공사가 공동으로 이 용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용역기간은 99년도 3월 16일부터 2000년 1월 10일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크게 용역을 보면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 현황측량, 토질조사, 환경성 검토 해서 크게 6가지로 나눌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99년도 3월 16일 용역착수를 해서 23일 용역착수 보고를 했습니다. 3월, 4월 2개월에 걸쳐 현황측량 및 지장물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 4월부터 5월까지 입주희망 유관기관별 공문서를 보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저희가 당초에는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약 3회에 걸쳐 공문으로 질의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10개 기관이 여기에 입주하겠다는 공문회시를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99년 5월부터 5월말까지 토질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 7월 4일 설계기준안 및 사용자재검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2개월에 걸쳐 4대 조사를 했습니다. 99년 8월 약 5일동안에 환경성검토 및 현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작년 99년 10월 25일 기본설계협의를 마쳤으며 99년 11월 15일 행정타운 기본계획조성계획에 대하여 연석회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용역이 본래는 2000년 1월 10일까지 마칠 예정이었습니다. 99년도 12월 18일 용역 중지된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10개 기관이 들어온다고 공문회시를 받았습니다. IMF를 거치면서 현재 3개기관만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용지보상단계에 있고 실시계획변경승인을 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농지전용협의가 농림수산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과업 추진경위에 대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는데요, 당초에 1월 16일까지 설계를 완료하도록 계획이 섰다고 말씀하셨죠?

1월 10일입니다.

자세히 못 들었는데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습니까?

공정은 92%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과정은 어떠한 사유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유는 시에 보고를 했습니까?

사유라고 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이 당초에 입주의사를 밝혔던 기관들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연석회의에서 작년도 11월 11일날 의사가 있었고 현재 개발계획 내지는 실시계획승인을 맡아야 보상이 가능합니다만 승인이 도에서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지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당초설계시에는 실시계획이 승인이 나지 않으면 설계에 연기해도 되고 승인이 나면 그 안에 해라 하는 계약이 있습니까? 또한 1월 10일까지 설계완료가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까지 못하면 지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계약상에, 이행 못한 지체상금에 대한 계약은 있습니까?

계약서상에 보면 저희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못했을 때에는 지체상금이 있습니다. 저희는 금년도 1월 10일까지 용역 완료기간입니다만, 한달 정도 남겨놓고 약 92%의 공정률을 보였고 완료할 수 있었을 상태에 있었습니다.

1월 10일경까지 92%라고 그랬는데, 현재가 완료가 안되었다고 그랬죠?

12월 18일자 공정률 92%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중지상태였습니다.

됐습니다. 거기를 감사하려는 뜻는 아니고, 원래 지체상금이라는 것이 1월 10일까지...... 당초 계약이 언제죠?

작년도 3월 16일입니다.

99년도 3월 16일.

계약날짜가 그렇습니다.

아니, 설계완료일.

2000년 1월 10일입니다.

오늘까지도 완료가 안되었단 말예요. 그렇다면 용인시와 사전에 협의해서 승인받았거나 한 것이 있습니까? 승인k 받았더라고 해도 지체에 대한 어떤 것이 있어야 되고, 우리시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면 감사를 받아야 할 문제고, 그렇다면 설계과정에 용인시청에서 어느 기관, 어느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니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라 하는 용역안을 시에서 줬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설계과정에 입주예정기관이 12개 단체다, 12개 기관이다 하면 12개 기관의 의견을 별도로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97년도부터 공문으로 두 차례에 걸쳐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저희는 따로 지난 5월달에 약 한달에 걸쳐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으로 10개 기관에 대해서 입주하겠다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10개 기관, 당초기관에는 몇 개 기관의 의뢰를 받고 설계했습니까?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 잘 해주셔야 돼요.

당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총 14개 기관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입주의사가 있는가를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상무님, 후속설명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시에서 14개 기관의 계획을 세워서 당초용역을 줬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몇 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였습니까?

10개기관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몇 개 기관이었습니까?

작년에는 시청하고 의회를 뺀 7개 기관이었습니다.

현재는 몇 개 기관이 희망하는 것으로 설계 중입니까?

현재는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10개 기관에 의해서 수정계획을 작성했는데 지금 3개 기관이 작년도 연석회의 때만 해도 경찰서는 반드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경찰서도 반신반의하는 것 같고 2개 기관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2개 기관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기술공사 박일병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일기술공사에서 충분한 말씀 많이 듣고 인구가 늘거나 모든 면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적극 동조해 주셔서 김관지과장님이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획기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종합행정타운 추진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과장님께서는 현재 용인시가 인구폭증과 함께 급속한 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하게 늘어나고 있는 현 시점을 감안해서 외청에서 현재 2백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시민 역시도 민원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행정,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종합행정타운에 대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과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경일기술공사 박일병 상무이사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토지사기사건 진행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상하수도과

우선 좋은 일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좋지 못한 일로 설명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기흥상수도배수지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기흥읍 상갈리 산6-8번지 토지를 협의매수 하면서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손실보상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하고 보상금이 지급된 사고발생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은 기흥상수도배수지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보상내역은 기흥읍 상갈리 산6-8번지 임야 5,581㎡가 되겠습니다. 단가는 8만원으로 보상금은 총 4억4,648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 인적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2가 190-11번지 성명은 최형옥으로 생년월일은 32년 12월 30일생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기흥상지도배수지확장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배수지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기흥읍 상갈리 산6-8번지외 6필지 14,494㎡의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99년 6월 3일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6월 24일 보상금 지급건의 및 최형옥외 2인에게 7월 30일까지 기간을 정하여 1차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후에 99년 7월 30일 최형옥으로부터 손실보상의 과소측정, 잔여지의 매수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이 제출되어 관계법령 등 제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평가되었다는 의견을 받아 99년 9월 20일 잔여지 10,312㎡중 형질변경허가지 연립주택을 하고자 목적사업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6,995㎡의 목적사업이 완료된 후 분할된 잔여지 3,317㎡의 추가매수를 검토하겠다는 내용과 보상금 상향 조정요구에 대하여는 적정하게 적용되었음을 최형옥에게 다시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에 99년 8월 2일 2차손실보상협의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이사로 서류가 반송,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반송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 7월 8일경에 최형옥의 아들 변형기 요구에 의해서 3차 손실보상협의요청 문서는 99년 9월 2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20-5 청산빌딩 7층 최형옥의 아들 변형기 세무회계사 앞으로 발송하였습니다. 4차 손실보상협의요청 99년 10월 12일 수취인 이사로 서류가 서울 중앙우체국으로부터 반송되어서 99년 10월 26일 다시 최형옥의 아들 변형기 세무회계사 사무실로 재발송하였습니다. 99년 11월 10일부터 2000년 1월 10일까지 5차, 7차 손실보상협의문서를 변형기 세무회계사로 발송했습니다. 그후에 손실보상계약 및 보상금 지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25일경 군포시 산본1동장이 발행한 것으로 위조된 최형옥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과 용인등기소에서 발급한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주)국민은행 금정동 지점에서 개설한 실명확인된 최형옥의 통장을 소지한 가공의 인물 일명 유재철이 되겠습니다. 손실보상계획을 체결하고자 방문하였을 때 제출된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등, 초본과 등기부등본이 최형옥에 대한 기재내용이 모두 일치하여 위조된 서류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공인물과 최형옥의 이름으로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인 제일법무합동사무소에 의뢰 수원지방법원 용인분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여 2000년 2월 3일 용인시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 후에 2000년도 2월 17일 토지보상금 4억4,648만원이 용인시 금고인 농협중앙회 용인시청출장소를 통하여 국민은행 금정동지점 최형옥의 통장에 무인통장 입금방식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사건 경위를 추측하건데 위 토지가 매입되지 않아 공사시행에 어려움을 겪던 중 협의되어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는 담당공무원의 생각에 제출된 인감증명과 주민등록초본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손실보상을 계약체결하여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사고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토지사기사건에 대하여는 경찰수사 중인 관계로 비공개 자유토론 되었음)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6일 기흥읍장 김진성.

기흥읍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흥읍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읍장 김진성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경의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0년도 기흥읍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특수시책 및 특색사업추진현황,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비 집행현황, 수의공사시설공사 업체별 계약현황, 농지불법행위 지도단속현황, 주민숙원사업집행현황, 관외업자의 수의계약현황, 예산 및 설계변경황환, 농지전용 신고현황, 지하유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현황, 하천부지 점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특수시책 및 특색사업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당 벨트마사지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경로장에서 소일거리 및 운동기구가 없어 화투놀이나 음주 담배를 피우고 있어 노인분들의 건강을 헤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읍에서는 경로당에 벨트마사지기를 설치함으로서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의 활력소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본예산에 840만원을 세웠습니다. 경로당 42개소에 1대당 20만원을 계상해서 세웠는데 각 경로당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7월초에 제작이 완료되면 바로 설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변 은행나무 은행수확 세수확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부터 추진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속촌 진입도로의 은행나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은행나무 은행을 수확한 판매수익을 세수에 반영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은행나무는 촌 595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은행나무 관리자를 부서별로 지정해서 은행 수확할 때는 환경미화원들하고 직원들이 지켜서 외부사람들이 따가는 것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90킬로의 은행을 수확해서 57만원을 세외수입에 입금 조치했습니다. 금년에는 계분 30톤을 시비를 완료해서 금년에는 작년보다수확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흥읍과 일본 압수정 우호친선방문단 상호교류가 되겠습니다. 전세계의 축제인 2002년 월드컵을 위한 홍보활동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증진하고 기흥읍 압수정의 우호증진을 위한 친선축구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0년 5월 27일 성공적으로 축구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장소는 주식회사 태평양종합산업 잔디구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일본 압수정에서 압수정장, 의회 부의장, 축구감독인외 35명이 방문해서 저희 기흥읍 생활체육축구협회 회원들하고 2게임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양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경지 고구마생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휴경지인 기흥읍 지곡리 66-3번지외 2필지에 0.8헥타에 휴경지를 저희 직원하고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작년에도 고구마를 생산해서 1,300킬로를 생산해서 기흥읍 관내 38개소 경로당하고 용인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량을 공급해 드렸습니다. 2000년 6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고구마묘 16,0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가을에 수확하는 즉시 경로당하고 용인시 관내 불우시설에 전량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용 VTR 제작방영이 되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인구증가 및 개발로 쓰레기 발생량의 급증 및 포곡면 쓰레기대책위원회의 반입통제에 따른 분리수거 강화로 효율적인 홍보효과를 거두기 위해 생동감있는 분리수거 홍보용 VTR을 자체 제작해서 방영토록 하여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식전환 계기를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 28부터 유선방송에서 계속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프제작은 신갈유선방송사에 의뢰해서 1일 3회씩 방영을 하고 있고요. 유선촬영을 통한 생동감있는 현장촬영으로 주민시청율이 상승이 되고, 주민들의 반응이 좋고 분리수거가 먼저 보다도 기흥지역은 잘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포곡면 대책위원회 조영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들으시고 얼마 전에 오셔서 테이프를 하나 가지고 가셔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건에 4,520만3천원을 들여서 전체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시설공사 업체별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총13개 업체에 24건을 계약해서 4억5,887만7천원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증감액이 있는데 감액 88만2천원은 아스콘물량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88만2천원을 감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불법행위 지도단속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8건중에 농지불이 4건, 무허가 건축이 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8건 전체를 고발 조치했고 현재 보고서에는 1건이 원상복구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6건 2건을 원상조치 했습니다. 6건은 현재 계속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토록 촉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5건에 5억4,162만6천원을 들여서 25건에 대한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관외업체와의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2개 업체에 3건 3,200만원을 계약해서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및 설계변경현황이 되겠습니다. 총6건의 설계변경을 했는데 432만4천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감액내용은 흄관을 VR관으로 변경하였고요. 아까 변경드린 아스콘물량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432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신고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오타가 있음을 사과 드리겠습니다. 계 건수가 4건이 되겠습니다. 농가주택 2건, 양어장 1건, 새마을회관 1건인데 보고서에는 5건, 3건으로 되어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착공 1건, 미착공 3건으로 되어있는데 오늘 현재 4건 전체가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유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1건에 1,200만원을 부과해서 전체 징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8건에 34,669㎡를 점용허가 해서 부과를 161건에 1억4,948만9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천원이 채납액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마저 징수해서 부과액 전액을 징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물품구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25일에 전자복사기 1대를 저희가 구입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시에서 전부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를 했는데 금년부터 읍에서 구입토록 돼서 전자복사기 1대를 구입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흥읍 소관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흥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4개 읍·면·동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읍장님 소상히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각 읍·면 총괄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인도같은데 차량이 못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하나에 시설비가 10만원씩 듭니다. 그것을 설치해서 놓으면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으신다든지 시설해 놓고 나서 2, 3일이 있으면 파손되고 그러는데 각 읍·면·동장이 발견즉시 재 설치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파손시킨 사람한테 보상을 받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니다 보면 경계석이 주차난 때문에 대형트럭들이 도로변에 세우다 보면 경계석이 파손된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금년에는 면장포괄사업비가 8천만원씩 계상을 해드려서 넉넉하리라 생각하는데 하나, 둘도 미리 보수를 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식이 되지 말고 그러한 것도 사전에 조사를 하셔서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도로변에 가면 버스정류장이 공용이라고만 표시되어있지 어디가는 행선지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에요. 용인분들은 원삼을 간다든지 1500번을 타면 서울을 가는 것을 다 알지만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버스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읍·면·동장님들이 중요한 부분에 600번은 에버랜드를 1500번은 대전을 가고, 광주를 가고 하는 사항도 신경을 쓰셔서 용인을 가보니까 그런 시설이 잘됐다는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소한 것이지만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도 시에서 인도에 차를 못 들어가게 요소요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특히 노점상이 있는 신갈고속도로 밑에 양쪽으로 설치를 했는데요. 노점상들이 한밤중에 한 것을 빼고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빼 놓은 것을 확인해 보니까 기둥이 짧고 옆에 움직이지 못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해야 되는데 튀어나온 부분이 5센티밖에 안됩니다. 차로 밀고 그러면 밀리고 재질이 프라스틱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반 1톤 봉고차로 밀고 들어가도 뽑혀서 시청하고 헙의해서 재질도 바뀌고 옆으로 안 빠지게 재질을 보완해서 하도록 시하고 협의가 됐고요. 경계석은 저희 관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고, 횡단보도를 옮기고 해서 경계석이 높은 지역이 많아서 저희 읍은 전체를 조사해서 경계석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표지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현재까지는 정류소별로 현재 정류소 위치가 신갈이면 신갈, 그 다음정류소가 어디로 간다고 표시가 되어있고 수원으로 간다든가 성남으로 간다든가 하는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표시를 해서 주민들이 정류소만 가도 어디어디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계석을 하나, 둘 바꾸는 것은 인조석도 괜찮지만 100미터, 200미터 바꾸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화암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당초 시설할 때는 많은 예산이 드는 것 같아도 2,30년은 갈 수 있어요. 이태리 나폴리에 가보니까 100년이 가도 까딱 없더라구요.

작년까지는 시멘트로 했는데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기 때문에요 부식이 되고 있어서 작년부터는 시에서 발주하거나 저희가 발주하는 것은 돌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민속촌 진입로도 전부 돌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기흥읍장님 설명해주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좋은 특수시책을 하시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흥읍하고 압수정 우호증진을 위해서 친선축구대회를 개최하셨지요?

예.

그러면 이 교류가 1회성이 아닌 기흥읍에서도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압수정장 명으로 얼마전에 정식 초청장이 왔습니다. 이쪽 형편을 봐서 9월 안에 압수정을 방문해 달라는 정식 초청장이 접수가 돼서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9월안에 압수정하고 협의해서 대표단을 구성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 승인을 받아서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구저변에도 좋지만 전세계 축제인 2002년 월드컵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일본에서 방문한만큼 교류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생활체육이 외국하고 같이 교류될 수 있는 좋은 시책인 것 같으니까 성공적으로 교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계상을 해서 좋은 국제감각을 가진 용인시 체육에 발전이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특수시책사업입니다마는 경로당 벨트마사지설치 어떻게 착안하셨는지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작을 어디에 어떻게 의뢰를 했는지, 납품회사가 제대로 만들어서 금방 쓰다 고장나지 않는 제품을 구입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경로당이 42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을 돌아다녀 보면 거의 경로당에서 하시는 일이 장기나 바둑이나 드시고 고스톱하시면서 술 잡수시고, 담배만 피우셔서 노인분들 건강을 헤치고 있는 형편을 봤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체육시설이라도 하나 갔다드렸으면 해서 생각한 것이 노인이 되면 허리가 아프시다고 그래서 벨트마사지를 해드리는 것이 좋다고 그래서 대략 시장조사를 신갈주변, 수원주변 체육사에 물어봤더니 20만원정도면 되겠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봤더니 가정용으로 되어있는 것만 20만원이고요. 실제 가정용으로 되어있는 것은 발판이 좁습니다. 잘못해서 모타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노인들이 벨트마사지하고 같이 넘어질 우려가 있어서 동대문시장부터 서울에 벨트마사지 파는 곳을 20군데를 방문해서 비교해 보니까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것이 현재 시중가가 32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 20만원이기 때문에 제작회사를 찾으려고 그랬더니 동대문시장 체육사에서 기계도 제작회사 명칭을 안넣고 자기네들 파는 체육사 명만 넣어서 도저히 알려주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각 시군에 포천, 가평 여러 군데 수소문을 해보니까 포천에 직접 제작하는 회사가 있어서 제가 직접 거기를 찾아가서 동대문시장에서 저희가 원하는 카다로그를 가지고 32만원 달라는 카다로그를 가지고 회사 사장하고 여러 차례 교섭을 했습니다. 지금 시중에 있는 것은 모터가 1/2마력으로 있는데도 32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공장장한테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쓰실 거기 때문에 안전해야 되고, 고장이 나면 시장님이 욕을 먹기 때문에 어렵지만 내부모가 쓰는 것으로 생각하셔서 염가로 해달라고 그래서 20만원에 가계약을 제가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선물을 안주면 안해준다고 그래서 읍장명의로 가계약을 하고요. 모타는 1/4마력에서 1/2마력으로 올리고요. 발판도 길이가 쇠철판으로 해서 1미터정도로 해서 기우뚱 기우뚱거리는 것을 없애고 안전하게 계약해서 7월 12일 정도면 납품을 해주기로 되어있습니다. 납품되는 즉시 42개 경로당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건강을 위해서 기흥읍장님의 노고를 깊이 치하드리면서 용인시 전체에 각 노인정에 이런 기구들이 설치돼서 노인들을 보호하고 건강을 돕는 특수시책은 용인 전지역으로 확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선 기계 들어온 다음에 보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공통사항인데, 박환신과장님께서 시민과장님으로 있을 때,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 드리지 않겠는데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속가든 앞이다 에버가든 앞이다 하면 당신들이 가로등을 끄고 켜야되는데 시의원이나 면장이 점검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안 해요. 없을 때는 해 달라고 아우성이고 막상 해 놓으면 소등을 앞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끄고 해야 될텐데, 안 해요. 또 전구가 나가면 빨리 읍·면·동에 연락을 해서 신속히 수리하도록 해야 하는데,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공통사항으로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테니까, 지적을 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제대로 소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현재 가로등별로 관리책임자를 전부 지정했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한 것은 손으로 스위치를 올리고 내리고 해야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자동으로 캄캄하면 들어오고 환하면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수동으로 되는 있는 것을 조사를 해서 자동으로 전부 교체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낮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켜 있는 것을 보면 전기세보다는 우선 보기가 나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자동스위치로 전부 교체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기흥읍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14개 읍·면·동이 대다수입니다. 엄청 많아요.

저희도 주요도로변에 심지어 안 끄는 곳은 시범으로 몇 군데 전기선을 절단을 하고 이장이 다시 책임지고 하겠다고 하면 연결도 해주고 하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안돼서 앞으로는 각 읍면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동스위치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장님 기 나오셨니까 신갈 삼호한약방 그쪽 밑에 주차장이 있는데 고수부지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우기 때는 몰라도 거기가 저녁 9시정도만 되면 오토바이 한대 지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것은 과감히 시도를 하셔서 밑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주차장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에 현지에 나가서 조율할 수 있도록 했는데 차를 이중, 삼중으로 대 놓아가지고...... 길을 4차선, 5차선으로 하면 뭐합니까? 결국은 주차장이죠. 그런데 거기는 바로 밑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런 곳은 관과 민이 협조를 해야 도로를 개설했을 때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오른쪽에 볼링장 있는 쪽에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교통행정과에다 주차단속 공무원증을 냈습니다. 전에도 나가서 다른데도 아니고 바로 2, 3미터 내려가면 고수부지주차장인데 양쪽에 주차를 해 놓아서요, 그것은 제가 주차단속공무원증을 받아서 상공담당하고 나가서 거기는 완전히 인식이 바뀔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읍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0년도 기흥읍 특수시책, 특색사업을 보면 쓰레기분리수거 홍보용 VTR을 제작, 방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흥만 하는 겁니까, 용인시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것을 제작해서 방영을 하고 시 환경과에 1부를 보내줘서 시정 뉴스나 그러한 것하고 같이 하나를 제작해서 방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선방송에 15분씩 한다고 그랬는데 유선방송비는 얼마를 내는 겁니까?

기흥에 용흥회라고 있어서 현직기관장과 전직기관장들 회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쓰레기대란 일어났을 때 기관장님들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유선방송사장이 자비로 자기들이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원고하고 정보는 해주고요, 거기에서 무료로 제작을 했습니다.

좋은 뜻인데요, VTR 제작한 것을 용인의 유선방송이 여러 군데는 있는데 협조를 해서 용인시민 전체가 그것을 보고 홍보효과가 되어서 환경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개를 복사해서 각 읍·면·동에 배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4개 읍·면·동장님들 다 계셔서 공통되는 사항을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흥읍 같은데는 간이상수도현황이 없나요?

여기에 자료요구한 것이 100인이상 뽑게 되어 있습니다. 지곡리에 다섯가구, 열 가구 그렇게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료제출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부락은 수돗물이나 간이상수도가 되어 있습니까? 자연부락도 있습니까? 10호이상 사는 자연부락......

간이상수도 쓰는데는 지곡리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부락은 없어요?

자연부락 있는데는 서천리라던가 하는데는 지하수, 자가수도로 쓰고......

자연부락 수질검사를 했습니까?

간이상수도......

간이상수도 말고 자연부락,

개인들이 하는 것은 거의......

시에서 수질검사한 것 없어요? 먼저 우리시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해서 자연부락의 수질검사를 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기흥 같은데는 없습니까?

공동으로 쓰는 것은......

간이상수도나 광역상수도는 말고, 자연부락에 아무 것도 안되어 있잖아요. 간이상수도도 안되어 있고 수돗물도 안 들어가는 부락...... 안되어 있죠?

개인들이 쓰는 것은 자기네들이 하고 또 보링할 때 계약업자하고 계약에 돼서 몇 톤 이상 나와야 돈을 준다고 하고, 수질검사가 합격이 되어야 돈을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팔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읍·면·동장님들 공통된 사항인데 10호 이상되는 자연부락이 몇 부락인가를 오늘 답변해 줄 수 있는 읍·면·동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고, 자연부락에 수질검사를 한집이라도 한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간이상수도를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98년도에도 수질검사 부적합판정 받는 곳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도 그 주변만 소독해서 다시 검사하면 적합판정을 서류상으로는 적합판정을 받는데 문제점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 지금 읍장님은 무슨 물을 드십니까?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그냥 드십니까, 정수기를 달아서 드십니까?

그냥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부락에 있는 우리 용인을 지킨 많은 분들은 지금 수질검사 한 번도 못해보고 이 물이 독약인지, 먹는 물인지, 썩은 물인지도 모르고 먹고 있습니다.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다 소중한데 지금 읍·면·동장님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는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 물이 75%를 차지하죠. 암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되는 원인도 많겠지만 물로 인한 암의 원인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부락에 있는 분들은 시에서 어떤 대책도 없고 여기에서 아무리 2년동안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드려도 시정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장님들 공통된 사항인데 자연부락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한 것을 수요일까지, 오늘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읍·면·동장님들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미처 자료준비가 안된 분들은 수요일까지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입찰봐서 경기도업체가 참여하는 공사를 입찰받은 경우가 기흥읍에도 있죠? 5천만원 이상되면 경기도 업체 참여할 수 있잖아요.

1억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읍·면·동장님들 여기에 계신데 거의 용인업체가 아닌 외지업체가 발주를 받으면 반 이상이 직접 공사를 안하고 하청을 다른데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입찰을 보면 거기에서 15%정도를 떼어서 하청업자에게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의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예산 입찰 본 건에 대해서 입찰내역과 업체 그러한 것을 전부 명시를 하시고, 하청을 한 업체가 있으면 하청업체까지 기록을 해서 오늘 답변이 안되시는 읍·면·동장님들은 수요일까지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수원에 있는 업체가 공사발주를 받아서 자기가 직접 발주를 안하고 용인에 있는 업체한테 허가도 없는 업체에 거의 하청을 주거든요. 그러한 것은 읍·면·동장님들이 물론 감독을 하고 있겠지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제대로 그러한 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많고 지금 공사한 업체가 기록해 놓는 것 시공, 착공, 준공, 그것을 앞으로는 가장 시민들이 잘 보이는 자리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보여도 되니까 어느 업체가 했는지 모르고 잘 보이게 명시되어 있으면 일 하는 업체들이 책임감 있게 하지 않나, 도로포장이나 옹벽은 읍·면·동에 다녀보면 우리가 봐도 부실이 눈에 띄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읍·면·동장님들이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서 하나하나 쓸모없는 예산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간이상수도 문제하고 5천만원이상 입찰 본 사항에 대해서 읍·면·동장님들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 오늘 미처 자료준비가 안되었으면 수요일까지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현재 소독약을 투입을 해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받을 때도 소독약을 넣은 다음에 채취를 해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냥 불합격되는 것을 보면 소독약 넣은지 기일이 오래되었다던가, 또 하나채취하는 과정에서 고무장갑을 끼고 용기를 완전히 닦고 손도 닦고 채취한 다음에 용기부분을 막을 때 용기부분을 일반 맨손으로 만지지 말고 고무장갑 끼고 봉인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일부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하다 보니까 맨손으로 채취를 해서 막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이 감염이 돼서 불합격되는 사례가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소독약을 넣고 후에 계속 뜨던 사람을 보내서 물을 뜨고 손을 소독하고 용기의 마개부분을 만지지않고 검사를 하면 전부 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채취과정이나 소독약 투입을 안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종종 그런 사례가 있는데 주기적으로 소독약을 투입을 하고 채취하는 것을 계속 아는 사람이 채취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읍장님! 소독약을 넣을 때는 괜찮고 안 넣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소독약 매일 넣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질검사할 때만 넣는거지.....

주기적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보면 부적합 판정이고 시설이 거의 7, 80년대 초에 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은 읍·면·동장님들이 과감하게 건의를 하셔서 인체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물 아닙니까? 그래서 개선되도록 해야지, 용인시 전체에 상수도를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수질오염이 자연부락을 보면 수질검사를 하면 읍장님께서는 파는 사람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깊이 파는 사람이 없습니다. 3, 40자 파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고, 서울에서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100자 이상 파서 암반까지 뚫어서 건식 물을 못 들어가게 해서 먹는 사람 이외에는 거의 오염된 물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98년도에 저희 면 7개지역을 조사한 결과로도 거의 다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듯이 자연부락이나 간이상수도나 오래된 곳은 과감하게 봐서 빨리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치고 이 물은 먹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할 때에는 시에서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모현면에서 이질 발생된 것 아시죠? 용인에서 발생되었다면 그것으로 인한 용인시의 이미지는 얼마나 손상되었는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는 그러한 것이 발생되어서도 안 되겠고, 여론을 떠나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은 집행부나 의회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도로포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건강이 첫째 아닙니까? 그러한 점에서 읍·면·동장님들 각별히 신경쓰셔서 과감하게 건의하실 것은 건의하시고 눈치보지 마시고, 지역의원님하고 상의하셔서 뭔가 발전적이고, 계획적이고, 뭔가 추진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전자에도 이종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용인시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시 같습니다. 이제는 읍·면·동장님들도 의원님들하고 집행부 관련국장님과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자꾸 공무원들이 눈치만 보는 공직자가 되지 말고, 내일 그만 두더라도 오늘까지 최선을 다하고 일 하는 읍·면·동장님들이 되어 주시고 밑에 가서도 밑에 담당이나 직원들도 그런 공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지곡리 다섯 가구, 열 가구 쓰는 것을 확인했더니 산 계곡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을 집수정을 만들어서 소독약을 투여를 해서 부락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농경지도 있고, 밭도 있고, 축분도 뿌리기 때문에 대장균이나 그러한 것으로 하여금 오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셔서 기흥읍은 금년에 예산에 세워서 지하 2백미터를 뚫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까지 합격이 되어서 내려오는 저장탱크하고 배관조정만 하면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곡리 전체가 지하 2백미터에서 뽑아 올리는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간이상수도는 금년 중에 문제 없이 시설이 완료됩니다.

제가 기흥읍장님한테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각 읍·면·동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본위원이 제출요구한 자료는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도 공통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숙원사업이다 하면 용인시 전역에 설계할 곳이 여러 곳인데 예를 들어서 단위로 정해져 있죠. 5천만원짜리는 영동에서 하고 1억짜리는 보성에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3개 업체에 전부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사가 자연적으로 늦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항도 자료를 저뿐만이 아니라 각 읍·면·동장님들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에는 영동하고 상호를 명명하기 어려운 데 몇 개 회사에 주다 보니까 납품이 늦어지니까 보니까 발주가 늦어집니다. 빨리 시공해야 할 것도 우기때 되는 영향도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읍·면·동장님께서는 참고로 하셔서 상황을 판단을 하셔서 속히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추경까지 나오는 자료를 업체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각 읍면의 공통사항입니다. 대개 하천부지 점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좋지 않은 체납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도록 조치를 안 했는지, 징수독려하고 압류조치를 했다, 주소확인 후 재고발을 한다고 했는데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납부를 안 하면 타인한테 계약취소를 한다던가 하는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각 읍·면·동장님들이 대개 보면 하천부지, 잡종지, 도로, 대지 이러한 부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체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술적으로 해 나가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독려를 해 주시고 어떤 제재를 해서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취소를 해서 성실하게 체납하지 않고 내는 사람들한테 점용을 해줘야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동장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전 양해말씀 드린대로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읍·면·동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에 앞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읍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읍장님으로 가신 것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우리 수지가 용인시의 최고 관문이면서 일이 많습니다. 민원도 많고 굉장히 힘든 때 읍장으로 취임하셨는데 특수시책 및 특색사업에 보면 소공원 및 꽃동산 조성이라고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수지를 경유해서 내려오다 보면 분당을 지나 용인시를 들어오면 용인시는 삭막하고, 난개발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수선합니다. 특히 첫인상이 수지하고 기흥에서 용인의 평가를 많이 하고 원삼, 양지, 백암, 이동 쪽에 오면 살기좋은 곳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특수시책 및 특색사업을 앞으로 더 많이 확대를 해서 주변의 환경이나 공원이나 조성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2000년도에도 계속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수지읍 같은데는 지적해 주신대로 계획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이나 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백에 공한지가 있는데는 최대한으로 주민휴식공간을 마련해 주려고 장소물색을 하고 있고 공한지는 꽃동산이나 꽃길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하천부지나 시유지나 이러한 것을 타인에게 임대하지 말고, 기흥이나 수지나 구성을 보면 주차공간이 부족할 겁니다. 이런 지역은 하천부지는 될 수 있으면 임대를 주지 말고 하천으로는 전혀 안 쓰는 지역도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지역을 찾아서 공원을 조성한다던지 주차장을 확보한다던지 그러한 것을 기 개발된 서부권 지역에는 꼭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용인의 관문인 기흥이나 수지는 공원이나 도로주변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아름다운 용인을 만드는데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두 가지는 읍·면·동 공통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읍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수지지역이 아니라, 기흥도 벚나무 길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가로수나 벚나무를 심을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심는 것도 있고 독지가나 단체에서 심는 것도 많은데 유림동에 경안천변에 보면 많이 심었는데 심을 때 관리감독이 안되어서 고무밴드를 묶어서 화분을 떠다가 수백본을 심었는데 많이 죽었습니다. 고무밴드를 풀지 않고 그냥 심었습니다. 가로수에 대한 것은 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심을 때 관리감독을 를 잘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의 반은 죽고 살아있는 것도 죽어가고 있어요. 앞서 녹지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읍·면·동장들도 그러한 부분에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읍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읍장님은 현재 과대읍장으로 최근에 수지 현지에서 읍장을 하시다가 시정을 보시다 다시 과대읍장으로 현지에 나가셨는데 우선 승진과 영전을 축하드리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읍장으로 계실 때와 현재 과대읍장으로 부임해서 일하시는 차이점과 느끼신 점, 또 앞으로 과대읍을 이끌어 나가실 소신을 밝혀 주셔야 되는데 당시 수지읍 인구와 현재의 인구, 그리고 당시 읍장할 때 행정상의 애로점, 문제점과 비교하고 또 현재의 인구와 문제점 공무원의 수를 대비해서 난제가 어떻게 될것인가 앞으로 해야 될것이다하는 문제하고 또 사무관이 읍장인데 과대읍이 서기관이 읍장이다 이겁니다. 거기 대안이 시 본청에서 있던 사항인데 그 대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현재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 외에 건의가 있다면 이런 사항을 건의해서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사항도 아울러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물으시는 답변에 크게 답변을 드릴 사항은 없고요. 사무관이 읍장을 하든 서기관이 읍장을 하든 읍정을 수행하는데 대해서는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가 시에 들어오기 전에 인구는 5만여명이었고 그때는 2지구가 개발을 한참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민원이 폭주하고 많았던 시절에 시정에 들어왔고 현재는 12만정도 인구가 됩니다. 계획된 개발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 각 지역별로 건설업체에서 개발하는 지역이 건설하면서 입주중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마찬가지로 많습니다. 읍정을 하는데 대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가 있어서 애를 쓰고 주민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각오는 같습니다. 물으시는 것은 지금 과대읍이 돼서 조직이나 인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시에서는 수지읍을 과대읍으로 해서 5급과장 7개 과로해서 107명 정원요청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검토를 해서 행정자치부까지 경유해서 올라가는 중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시에서는 과대읍이고 인구가 과다하기 때문에 그 많은 조직이 있어야 평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시장님께서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결정돼서 내려오는 조직을 가지고 얼마가 됐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읍행정 추진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위원님께서 제가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자문도 주셔서 슬기로운 읍정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홍위원입니다. 수지읍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용인시 전 읍·면·동장님한테 부탁을 한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감사자료 보고서를 보면 이우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간이상수도.... 우리 용인에는 올해 가뭄이 없었나 봐요. 제가 알기로는 식수가 모자라서 고통을 받는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전과 같이 물이 부족해서 못 먹는다든가 이러한 보고서가 하나도 없어요. 이만큼 읍·면·동장 지역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읍·면·동 책임을 맡고 계신 분들 각 지역에 책임을 맡고 계신 이장님들한테 연락을 하시면 부락마다 간이상수도나 자연부락에 개인의 지하수가 부족해서 목욕도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하셔서 다음에 또 이런 가뭄이 없다는 것을 누가 보장합니까. 국가가 못살고 그래서 농민들이 광역상수도를 못 먹고 지하수를 먹고 오염된 공해에서 사는 것도 불쌍한데 물까지 부족해서 못 먹는 실정이 돼서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신중히 파악하셔서 앞으로 사업에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창희입니다. 면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모내기는 포곡면에 잘 끝났나요?

잘 끝났습니다만 천수답에 약간 남은데가 있습니다. 비가 조금 더 와야 비가오지 않고는 양수를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조그마한 지역 약간 덜 하한 것을 제외하고는 순조롭게 잘 끝났습니다.

10년만에 최고 가뭄해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한해대책을 한 것이 없는데 공통사항으로 각 읍·면장님께서는 모 못심은 면적을 수요일까지 보고 해 주시고 왜 못심었는지 이유와 사유를 각 읍·면·동장님이 해주시고 한해대책으로 인해서 모내기가 그렇습니다. 오전에 심은 것과 오후에 심은 것이 수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선공사해서 모내기가 급하기 때문에 각 부락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과 약속이 있는데 예산집행이 까다로운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의회로 보고 해 주시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찾아서 의회에서 반영시킬테니 전문위원님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포곡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현면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모현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성면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성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성면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남사면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사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위원입니다. 원삼면에 계시다가 남사면에 가자마자 구제역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축산과장님 말씀은 완전히 해제됐다는데 주민들의 여론이나 피해나 동향이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이 저희 면 관내에서 발생이 돼서 14개 읍·면·동 임직원이나 시민여러분께 불편을 드려서 당해면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제역이 발생돼서 지난 6월 19일날 완전 해제가 됐습니다. 도중에 81두라는 살처분을 한 후에 당시에는 살처분 당한 농가가 굉장히 처분하고 동정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는 살처분한 농가가 혜택을 보고 한시름 잊고 지금 남아있는 2차백신 받은 양축농가가 다소 가축반출이나 계통출하에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각종 예산지원을 해주시면서 저희 면에서도 양축농가에 다소 불편이 덜하는 쪽으로 저나 임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이한 불편사항이나 특별한 일은 없이 순조롭게 출하에 응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남사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동면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동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삼면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삼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삼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백암면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백암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입니다. 백암면에 특수시책 사업현황을 보면 내고장특산물 백암순대하고 옥로주가 있는데 옥로주는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중단됐었지요?

한때 부도가 나서 중단됐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생산할 것 같습니까?

예. 도수를 23도로 낮춰서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도사정은 무엇이에요?

자금난이지요.

시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옥로주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면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간이상수도 문제는 특히 백암면 같은 경우는 가축을 용인지역에서 55%이상을 백암지역에서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 식수난이 중요한 지역인 만큼 면장님이 각별히 신경쓰셔서 모현면 같이 이질이나 더 이상의 불편한 일이 안 나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백암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지면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지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지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앙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여기까지 오시느냐고 고생이 많이하셨는데 작년에 폭우때도 보면 중앙동이 피해가 제일 많은 것으로 생각이 돼요. 아까 점심식사를도 보셨지만 중앙동은 용인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글자 그대로 중앙동장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수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지요?

예.

예를 들어서 농협 앞 광장에 물이 고인 것을 농협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께서 하셔서 평소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쇠골 나가고 그런 부분이 제가볼 때는 여러군데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삼아 저희들이 처리하고 시와 연계처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앙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역삼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역삼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전에 한가지 동 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삼동장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1년 2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역삼동 쪽을 자주 왕래하는데 도로환경행정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도로 풀깎기나 도로 환경정리하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미화원으로 사업을 하셨습니까?

공공근로요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요원을 그 외 다른데 종사시킨 일이 있습니까?

공공근로요원은 산불감시요원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으로 예를 든다면 불법간판 그것은 전주라든지 이런데 붙이는 광고물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띠는 것을 많이 하고 청소 잘 안된 곳,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간이상수도가 물은 물, 깨끗한 물을 먹기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역삼동에는 3개소로 되어있네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미사용이 2개나 되고 있는데 쓰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미사용 2개소는 사실상 저희 지역에는 상수도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을 당시에 설치해서 사용하던 간이상수도입니다. 이것이 검사때마다 대장균이 검출이 됩니다. 그러한 식용수로 적합하지 않은 면도 있고 기왕에 상수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음용수로는 사용을 안하고 생활용수 세탁물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꼭 식수가 아니고 생활용수로도 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맞기는 맞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합격수에 사용 1, 미사용 2 그런가요?

합격은 3개소라는 뜻이 아니고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에 합격이라는 것이고 불합격이 4회다는 뜻으로 기재가 된것입니다.

식수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되어있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 특히 환경미화를 잘하신 공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격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역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림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림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유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부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부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지난번 동부동 출신 양충석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하신 적이 있지만 동부동 관할 42번국도가 교통량이 많고, 도로가 좋아서 스피드를 많이 내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서 가로등이 필요한데 명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장께 특별보고를 해서라도 추경때나 아니면 시장포괄사업비로도 가로등을 설치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의지와 의향이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장례예식장이나 산촌가든 쪽으로 용인 동부동 관내에도 빈번한 사고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동장으로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하고 유기적으로 업무협조를 해서 잘 되도록 또 특별보고가 가능한 방법으로 해서 금년내에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은 공통 질의사항에 대하여 지정된 기일내에 답변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27일은 읍·면·동 등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