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상하수도사업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부서의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완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조인기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세희 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05억2,023만5천원으로서 2010년도 본예산 515억259만2천원보다 9억8,235만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51억9,748만1천원으로 영업수익 172억4,468만4천원, 영업외 수익 6억605만2천원, 이월금 12억원, 자본잉여금 수입 4억9,880만2천원, 정수 판매수입 2억5,107만7천원, 국도비보조금 4억6,670만원, 운영부담금 149억3,015만7천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상수도 특별회계는 인건비 19억3,967만6천원, 상수도 신설공사비 9억6,164만원, 누수복구 수선비 3억원, 하안동 밤일로 노후관 갱생 공사비 2억1천만원, 하안1동 자동차 경매단지 노후관 교체공사비 1억7천만원, 배수지 저수조 세척 및 청소비에 1억2천만원을 세출 편성하였고, 정수과 주요사업으로 원수구입비 184억2,556만5천원, 정수장 생산시설 노후화 개선을 위한 현대화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5억원, 주변전실 수·배전반 이중화 사업 3억5천만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7억1,8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소관 예산사항입니다. 예산규모는 153억2,275만4천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입 85억3,804만6천원, 이자수입 3억3,250만2천원, 이월금 31억원, 소하2동 하수관거 정비 공사 및 서남 하수처리장 시설비 분담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30억6,250만원,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억8,97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 8억4,723만3천원, 서남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부담금 및 하수처리시설 분담금 9억5천만원, 소하2동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46억7,600만원, 하수도생활민원 및 긴급보수공사를 위한 사업비 6억원, 배수불량 하수관거내부조사비 2억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편성된 예산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들에게 보다 더 질 좋은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10년 11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505억2,023만5천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 515억259만2천원 대비 0.19%인 9억8,235만7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액은 351억9,748만1천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 383억7,365만2천원 대비 8.27%인 31억7,617만1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의 예산 편성액은 195억4,954만7천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226억71만2천원 대비 13.5%인 30억5,116만5천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주요 세입은 23쪽에서 27쪽, 53쪽에서 54쪽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178억5,073만8천원으로 영업수익 172억4,468만4천원, 영업외수익 6억605만2천원, 기타 9천원, 자본적 수입은 4억9,880만2천원, 이월금은 12억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31쪽에서 47쪽, 57쪽입니다. 수익적 지출 분야 상수도사업비용은 55억1,843만8천원으로 배급수비 19억1,796만9천원 중 인력운영비 8억1,005만6천원, 운영경비 10억5,135만원, 일반관리비는 6억3,948만5천원 중 인력운영비 4억5,703만7천원, 운영경비 1억2,405만2천원,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11억1,684만4천원 중 인력운영비 7억5,548만9천원, 운영경비 1억3,958만4천원이며, 급공사비는 9억9,914만원 중 상수도 신설급수 공사 9억6,164만원, 상수도 개조공사 3,750만원이고, 전기손익수정손실은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300만원, 예비비로 8억원 등이며, 자본적 지출분야는 21억2,196만5천원으로 가동설비자산의 하안1동 밤일로 노후관 갱생공사 2억1,000만원 등 6개 사업의 시설비로 6억1,496만원, 내구연한경과 대체취득 자산취득비로 5,572만원 등이며 예비비로 14억5,128만5천원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56억4,793만4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57억7,294만원 대비 0.79%인 1억2,500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입은 63쪽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151억8,123만4천원으로 영업수익의 원·정수판매수입 2억5,107만7천원, 영업외수익의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 수입으로 149억3,015만7천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4억6,670만원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국고보조금 3억5,900만원, 도비보조금 1억770만원입니다.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은 69쪽에서 77쪽, 81쪽에서 82쪽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분야는 253억5,055만8천원으로 정수비관련 인력운영비 19억4,267만4천원, 운영경비 231억5,467만6천원 중 일반운영비 12억9,777만1천원, 원수구입비 등 재료비 203억2,906만5천원, 정수시설물 수선교체비 9억6,060만원, 정수장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5억원 등이며, 자본적 지출 분야는 22억652만원으로 가동설비자산의 여과지 보수공사 등 시설비로 3억7,000만원, 기계장치의 태양광 발전사업 등 시설비로 15억9,050만원, 기기분석 전처리 저울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4,805만원, 공기구비품의 CCTV 영상저장 장치 구매설치 등 자산취득비로 1억9,797만원 등으로 편성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 액은 총 153억2,275만4천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131억2,894만원 대비 16.7%인 21억9,381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은 113쪽, 135쪽입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88억7,054만9천원으로 영업수익의 사용료수익 85억3,804만6천원, 영업외수익의 예금이자수입 3억3,250만원 등이며, 자본적 수입은 33억5,220만5천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 33억5,220만원 중 소하2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27억700만원, 서남하수처리장 처리시설 분담금의 도비보조금 3억5,550만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공사부담금 2억8,970만원, 이월금 31억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117쪽에서 126쪽, 139쪽에서 140쪽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 분야는 94억6,227만9천원으로 영업비용에서 관거비의 인력운영비 5억8,313만5천원, 운영경비 7,348만2천원 등이며 처리장비는 서남하수처리장 하수 위탁처리 비용 등 자치단체부담금 79억5,000만원, 일반관리비는 5억9,316만5천원 중 인력운영비 2억6,409만8천원, 운영경비 1억1,151만2천원, 경상이전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간 부담금으로 1억8,783만8천원, 특별손실은 과년도 과오납환불로 400만원, 예비비 2억2,897만1천원입니다. 자본적 지출 분야는 58억6,047만5천원으로 가동설비자산에서 구축물의 소하2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시설비로 56억100만원, 차량운반구의 업무용차량 대체 구입으로 2,500만원, 공기구비품의 업무용컴퓨터 구입으로 1,065만원, 예비비2억2,382만5천원 등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계속비사업은 732쪽과 수정예산 147쪽입니다. 소하2동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39억1,500만원으로 사업량은 19.23km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2011년도는 46억7,600만원, 2012년도는 59억5,400만원, 2013년도는 32억8,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정수과 소관 2011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조인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임준석 업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용권 요금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상근 상수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진용만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범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현증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과 주요업무는 일반 경비는 제외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본예산서안)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수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신세희입니다. 2011년도 정수과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문광식 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성모 정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명동 기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저희 정수과 2011년도 세출예산은 275억5,700만원으로 전년 예산 259억8,200만원 대비 6% 증가한 19억7,5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사실 수돗물 품질에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그동안 시설투자라든지 많이 향상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입예산대비 시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는 그다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용역비 5억 세워놓은 것도 있는데 이것도 저희 정수장이 22년 되다보니까 시설이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선도 하고 또 고도정수처리시설도 도입을 하려고 그에 따른 용역비를 세워놨기 때문에 아마 내후년부터 이 공사가 시작되면 저희들이 지금 공급해드리는 물보다 상당히 더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물을 그렇게 투자함으로써 공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노력에 비해서 시민들의 인식이나 신뢰도는 그다지 좋아지거나 이런 신뢰도 부분은 예전에 비해서 그다지 높아지지는 않았다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PET병을 만들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홍보의 일환으로

그래서 이 PET병이 항상 홍보되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시민들한테 다양한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와 연관해서 정수장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정수장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는 당연히 타당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도 같이 반영해서 수돗물은 물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겠지만 거기에 우리가 향후에 길게 봤을 때 이 수돗물에 대해서 시민들 속에서 그냥 먹는 물로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계획에 수립될 수 있게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가 참 그래서 그런데 70쪽 한번 보시면 대우공무원 수당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대우공무원은 당해 직급에서 제가 알기로는 6급까지는 아마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연수가 5년이 넘으면 일정 프로테이지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문 연구하시는 공무원이 아니고

네, 저희 일반 직원들한테도 당해 직급에서 일정 기간을 넘어서 근무하시게 되면 그 위 직급에 대한 대우수당으로 해서 일부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진급 못한 사람들 대우수당, 일정기간이 지났는데 진급 못한 사람은 대우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대우공무원수당이라고 해서 이게 정수과나 이런 쪽이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람들 연구원들한테 주는 것인가 싶어서요.

과장 같은 경우에는 7년이 넘으면 7년 동안 진급을 못하면 대우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전부 다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른 시간에 이렇게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46쪽에 보면 민간검침활동 지원비가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검침원들이 있지요? 민간인들은 어떤 분들이 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열두 분이 계시네요.

그것은 저희 검침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부검침원이라고 해서 아줌마들이 1천전이면 1천전 이렇게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검침원 숫자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검침원 중에서 기능직이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일반직으로 가면 그 결원된 자리를 주부검침원으로 하면 저희들 생산비, 검침비용이 상당히 절약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수도요금도 절약이 됩니다.

원래 열두 분 이 직원들이 일반 행정직으로 우리 의회에도 지금 와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빠지고 그 뒤에 된 분이 열두 분이다?

네, 운전기사가 이렇게 가면

지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빠지면 그분을 보충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게 소하배수지입니까? 이번에 공원준공이 된 게 소하배수지입니까?

네, 맞습니다. 소하배수지입니다.

참 잘 꾸며놨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 그게 LH공사 주공에서 공사비용을 댄 것입니까?

일부 비용을 댔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한 70억 정도

그 사업 공사비가 70억, 주공에서는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그것은 대략 설명을 드리면 역세권 택지개발사업 LH에서 하는 게 소하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합니다.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역세권에 물을 주기 위해서 배수지가 필요한데 일부는 소하2동도 줘야 되지만, 그래서 배수지 공사하는 일부 비용하고 또 저희 노온배수지에서 관로를 확장해서 끌어가야 하는데 관로부설비하고 배수지 짓는 비용하고 이렇게 해서 LH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담한 것은 소하지구 같이 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130억 정도 LH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았습니다.

130억을 지원을 받았는데 총사업비는 70억이다?

네, 거기에 투자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60억은요?

그것으로 인해서 정수장도 우리가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정수장 확장하는데 써야 될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아직 사용 안 했습니까?

정수장은 확장이 안됐기 때문에 정수장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이 비용은 따로 저축이 되어있습니까?

받을 때 130억이 LH로 인해서 역세권에 주기 위해서 정수장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 포함하고 배수지 만드는 비용, 관로 부설하는 비용, 이런 것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주공한테 받은 돈이 되겠습니다.

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보관을 하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설에 우리 배수지 위에 공원도 같은 금액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 공원이 있던 것이기 때문에 공원은 원상복구 하는 김에 전보다 좋게 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공원관리는 공원관리과로 이관을 아직 안했고요?

이관은 지금 서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금액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한 가지 더 하면 이 PET병 생산라인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생산하고 있습니까? 라인을 어떻게 구성해서 몇 분이 작업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기가 들어오면 용기 올리는 것은 수작업으로 하지만 나머지 PET병에 대한 세척이라든가 병뚜껑에 대한 충진 이런 것은 다 자동화 되어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인가 체육행사를 가서 오산시인지 평택시인지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는데 이 용기가 파랗게 된 용기인데 그 물은 시원하지도 않은데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우리 물하고 그 물하고 있는데 그것을 덥석 쥐게 되더라고요. 이왕 비용 차이가 안 나면 우리도 조금 더 연구하셔서 이 모양이 나쁘다, 구름산수가 나쁘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런 병을 파랗게 하는 것 보셨습니까?

네, 저희들도 다른 데 것 많이 봤는데 저희는 지금 이 형태는 보편화되어있는 PET병의 모양이기 때문에 별도의 돈이 들어가지 않는데 그런 것으로 하려면 디자인비라든가 상당히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되어있던 모양이라서 비용이 안 든다?

네, 그래서 지금 그 틀에서 벗어나서 색다른 것은 나름대로 디자인이라든가 사실 많이 투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이왕 하실 것 그래도 좀 보기 좋게 이것은 사실 가지고 다니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거기는 뾰족하고 길면서 등산객들이나 누구나 사용하기에도 편하고, 들고 다니기에도 편합니다. 이것은 통통해서

이런 디자인 구름산수 글자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 5월 달부터 생산을 하면서 6월 달에 상표등록을 해놨습니다.

상표는 살아있는 것이니까 디자인이라든지 이왕 큰돈이 더 추가가 되지 않는다면 이왕 하는 것 진짜 먹고 싶은 물, 아까도 문위원님이 우리 수돗물의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래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뢰도를 높였다고 우리가 물을 이렇게 강조하고 것이고 보급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디자인을 다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시고 건물 유지보수비에 안에 우리 정수장 시설투어 하는 데 생산라인 정수시설 안에 제일 마지막에 우리 구경하는 데 있지요?

여과지입니다.

우리가 맑고 깨끗한 물 먹는다고 학생들한테도 보여주고 일반인들한테도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보면 그 시설을 밑에 보면 깨끗하고 물 걸러지고 모래도 있고 여과지도 있고 다 있는데 지나가다 위를 쳐다보면 천장이 녹이 슬어서 그 시설이 가장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지보수비가 거기까지 못 미칩니까?

유지보수비는 말 그대로 유지해놨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는데요.

그것도 어차피 유지했던 것이니까 칠을 한다든지

그렇게 간단하면 검토를 해보겠는데 왜냐하면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손댈 데가 많아서 지금 어디에다 손을 댔을 때는 이중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 용역이 현대화용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보면 기획예산과에 올릴 때 4억5,400에 구입비 포함이라고 되어있는데 5억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최대한 5억으로 올려놨습니다. 나중에 입찰가도

용역심의는 4억5,400 받았는데 4억을 올리면 모르지만 어떻게 5억으로 올려놨습니까?

네, 그런 오차가 있었습니다.

제가 용역심의 이것을 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해서 어차피 밑에는 깨끗한 물을 먹는다고 하는데 위에 천장을 보면 녹물이 떨어져서 엉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급한 일 때문에 회의를 참석 못해서 앞의 내용을 잘 모르는데 권태진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누수가 되면 계속 물 값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수도요금도 같이 상승되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게 경감이 되고 내지는 아예 전체감액을 해 주고, 어떠한 경우에는 그냥 받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본인 일이라 권태진위원님께서 안 물어보신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그렇게 감액되고 경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저희 수도과에 요금민원이 많이 나오는데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민원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평상시에 30톤을 쓰는데 50톤을 쓰면 수도요금이 20톤이 더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내가 쓴 것은 지난달에도 30톤을 썼고 이번에도 30톤을 썼는데 왜 20톤 값이 더 나왔냐고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누수가 됩니다. 누수가 되면 누수 되는 장소가 변기에서 새는 경우도 있고, 마당 같은 관로에서 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실례로 변기에 샜을 경우에는 변기에 샌 물이 어디로 가냐 하면 하수도로 흘러가기에 때문에 하수도요금을 내야 하는데 마당에서 새는 경우에는 이게 지하수나 상수도로 흘러가서 하수도로 안 가는데 그런 경우에는 하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데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감면을 해 주는 게 아니고 누진율만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요금에서 많이 쓰면 전기요금 같이 누진이 되는데 전체요금 다 감면해 주는 게 아니고 누진세를 감면해 주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마당에서 새서 하수도로 안 들어가는 경우에는 하수도요금 감면해 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설명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요금을 어떻게 받습니까?

순수한 지하수만 썼을 경우에는 하수도요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린벨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다 우리가 공공하수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수도를 쓰는 경우에는 받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가 깔린 데는 전부다 하수시설이 되어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다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시가지는 다 되어있는데 학온동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고, 일부 밤일 같은 경우에도 안 되어있고, 밤일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수도를 끌어다 썼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기나 아니면 검침하는 부분 2주후부터 누수가 발생해서 물이 흘러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수도시설이 갖추어져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도 받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하수도요금을 못 받습니다. 하수시설이 되어있는 경우만 받지, 안 되어있는 경우는 안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1페이지에 시설비에 CCTV 설치가 있는데 기존의 CCTV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지난번에 CCTV를 저희가 전부 설치를 했는데 국정원에서 점검이 나오는데 3개소를 얘기했습니다. 저희 차를 대는 주차장 그리고 들어오는 현관, 현관은 중앙감시실 들어가는 데라든가 실험실 들어가는 쪽, 그리고 지하 이 세 군데는 CCTV가 더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추가로 하라고 지적을 받아서

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는

지난번에 설치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또 들어온 것 같아서요.

네, 했습니다. 지금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보완을 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하수도계획에 의해서 이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가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기업경제과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그쪽으로 넘겨져서 배수지라든가 정수지 이런 여유 공간이 많은 데는 지방보급 사업으로 독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사업소에는 어떤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이지요?

지금 저희들이 100Kw 정도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 태양광은 경제성은 사실 없는데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자꾸 이런 사업을 설치를 해야 기술발달이라든가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책사업으로 설치하는 것이고

그 사업소에 하라고 장소가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자체에서 이 사업을 이 장소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전에 저희들한테 이런 의사가 와서 저희들이 여과지 상부에다 하려고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렸던 것보다 사업규모가 많이 축소가 되어 내려와서 장소는 저희들이 여과지동 위에 정수지에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어서 그쪽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소의 효과도 있고, 향후 미래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인지, 아니면 그냥 국책사업이어서 내려오니까 어딘가에 해야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국책사업이고 또 에너지 절감차원도 있고, 또 Co2 절감차원도 있고, 또 하나는 견학하는 학생들이 견학코스에도 일정코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유익하다고 판단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국책사업들이 시의 부담이 어쨌든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정말 타당한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추진할 때는 그런 다방면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PET병에 차아염소산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물을 생산해 내서 공급해드릴 때 정수지에서 저희들이 살균작용 하는 염소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염소를 투입하면 정수지에서 보통 0.8내지 0.9ppm을 집어넣고 소비자 가정까지는 0.1ppm 정도 하는데요.

물 자체에 기존에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또 PET병에 별도에 발생되는

저희들이 정수지에서 PET병에 물을 담다 보니까 소비자 쪽에 갈만큼의 양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정수지 0.9ppm 상당히 높은 약품의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터를 사용하다보면 필터를 사용했을 때 제로 값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차아염소산 이것을 투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거의 0.1에서 0.2ppm 먹기 좋은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를 추가로 설치할 생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수돗물PET병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기존에는 어떻게 됐지요?

기존에는 이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시설이 없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그냥 먹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정으로 보낼 때에는 배수지를 거치고 관로를 통하면서 염소성분이 많이 저하되어서 적정한 ppm 약품성분이 들어가는데 지금 PET병은 정수해서 바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이게 ppm이 높아서 그것을 줄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한 가지 더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염소성분에 대한 농도를 적정하게 맞춰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ET병을 위해서, PET병이 지금 35만개인가요?

네.

35만개 거기에 담기 위해서 또 3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그 부분을 맞춰가는 것이네요. 3천만원인가요?

네.

제가 잘못 봤네요. 어쨌든 부분적으로 지금 PET병만을 위해서 이 발생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PET병이 잘 활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5월부터 생산을 하면서 5~6개월 하면서 5~6만병 나갈 것으로서 예상을 했었는데 11월 말로 13만5천병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남은 것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갖고

아니요. 저희들이 생산해서 나간 게 13만5천병입니다. 내년에는 30만병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PET병에 대한 소요량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 PET병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공공행사라든가 해가지고 각 부서라든가 동사무소 공공기관에서 저희들한테 문서로서 요청하면 그쪽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홍보용이잖아요. 우리의 물을 알리는 광명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다는 그만큼 홍보효과라든지 평가를 받아서 어떤 피드백을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어야 예산투입 대비 뭔가 피드백도 오고 가야 사람들이 이 물에 대한에 대해서 신뢰도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들이 계획할 때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수돗물 생수를 직접 먹는 사람이 적고, 대개 끓여먹든가 보리차로 해먹습니다. 그런데 PET병을 생산하면 끓이지 않고 그냥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수돗물도 먹어보니까 맛도 괜찮고 좋더라”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먹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좀 알면서 먹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관은 하수시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수관에 보면 요즈음 보니까 하수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에 우수관 된 데 그 안에 고무로 된 판이 있더라고요.

네, 설치했습니다.

그것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늘 기존에 사용했던 우수관하고 물을 받아들이는 게 서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다 그것으로 교체를 합니까?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주로 설치하는 곳은 큰 도로변은 설치를 안 하고, 주택가라든가 새마을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광명시장이라든가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악취의 냄새가 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지역만 설치를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비가 오면 자중에 의해서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서울 같은 데도 쾌적한 도시 만들기 위해서 시범으로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물의 자중에 의해서 열리게 되어있습니다.

예전에는 냄새난다고 동네 주택가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시멘트를 다 발라버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닐장판 같은 것 덮어놓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안 하면 갑자기 소낙비가 왔을 때 비닐장판을 덮었다든가 널빤지를 덮어놓으면 걷어내야 되는데 실제 걷어내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뒤 차단장치를 해놓으면 평상시에는 냄새가 안 나서 좋고, 또 갑자기 비가 오면 밑으로 자동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런데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설치안한 것보다 설치함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물이 흘러가는데 지장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데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 냄새나는 데는 냄새를 막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물이 안 들어가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물이 굉장히 많아야 그 뚜껑이 열리는지 모르겠지만 넘쳤을 때 그냥 흘러서 옆으로 지나가더라고요.

저도 한번 다니면서 보고 이번에 비 왔을 때 봤는데 설치 안한 것보다는 전혀 지장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집중호우가 왔을 때 자중에 의해서 그 역할은 미미하고 악취차단장치 효과가 크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수관도 도로에서 몇 미터 몇 미터 기준이 있지요? 도로에서 설치하는 기준이 있지요?

네,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물을 받아들이는 양이 있어야 되니까 크기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간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데도 있고, 좀 덜한 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지금 설치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네 주택가 안에는 될 수 있으면 막는 것으로 하시겠다?

대부분 설치했고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까?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이면도로 하고 상업지역하고 이런 데는 작년에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안완식국장님 베스트공무원에 뽑히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제 문자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따가 다시 물어볼게요. 여기에서 물어보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 아까 상하수도요금 때문에 그런데 제가 정확히 사실관계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수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30톤 쓰다가 50톤 써버리면 누진세 가산해서 엄청나게 수도요금이 많이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쓰는 양에 따라 누진율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계산합니다.

그러면 감면할 때는 어떤 식으로 감면을 해줍니까?

감면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톤까지 쓰는 게 수도요금이 500원이라고 하면 500원은 다 내야 되고, 70톤을 썼다고 하면 20톤을 더 썼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드는 사항입니다. 500원이었는데 누진해서 550원이라고 하면 20톤 양은 50원을 더 내야 하는데 그렇게 점차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감면할 때는요?

감면할 때는 500원에 대한 것을 내야 합니다. 절대량에 대한 기본요금은 내고 누진율에 대한 50원을 감면해준다는 그 말입니다.

그럼 하수도요금은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요금도 비례해서요?

네.

그런데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지하수는 하수시설이 되어있는 데는 받고, 안 되어있는 곳은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지하수라는 것도 측정이 가능합니까?

하수를 하려면 집에서 우수가 내려와서 마당을 통해서 도로에 있는 하수관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없는 데는 안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있는 데는요?

있는 데는 우리가 사업을 투자해서 하수시설 한 데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하수도요금 받고, 왜냐하면 그 하수도요금을 받으면

하수도요금도 감면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 그것도 누진율만 감면해준다는 말씀입니다.

똑같이요?

네, 왜 받아야 되냐면 우리가 하수를 다 모아서 안양천 차집관거로 가면 서울시의 하수종말처리장에 우리가 18만톤 처리용량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돈을 주고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요금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금강정사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지금 제대로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말씀을 들어서 직원 보내서 원만히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두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소하동 근린공원에 저도 가봐서 잘 되어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내려오면서 어르신들 하고 같이 내려오다 보니까 계단이 미끄럽고 위험하게 되어있다고 이구동성으로 한 말씀씩 하시더라고요. 혹시 민원 받아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소하배수지는 사실 상당한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대부분 거의 99%, 100% 다 반영해줬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비탈도 종전에는 포장으로 되어있어서 올라가게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면서 종전과 같이 했을 때는 비탈이 더 세서 종전 같이 일정구간을 3분의 1정도 가고 상단부분 우회시켜서 돌려서 계단을 더 완만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노인 분들이 가시기에는 조금 힘이 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데는 한쪽은 나무로 미끄러지지 않게 해놨고 나무도 거칠게 해놨는데 보도블록도 지난번에 콘크리트 돼 있던 것을 걷어내고 저희가 보도블록을 이렇게 해서 놨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직접 말씀하신 사항은 없었고, 건의사항이 있으면 검토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젊은 저희들은 내려오는데 불편함을 못 느꼈는데 어르신들은 이렇게 한쪽을 옆으로 45도 각도로 돌아서 한발 딛고 한발 딛고 내려오시면서 겨울에는 미끄러워서 못 다니겠다는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 저도 이것을 몰라서 여쭤 보는 것인데 성격은 다른 것 같은데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전부 9억2천으로 예산이 어떻게 동일하네요.

일반회계는 법정기준에 의해서 세우는 경비인데 다 동일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럼 그 정도로 알고 빗물받이 청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하시지요?

네, 죄송합니다.

그 청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깨끗하게 하도록 직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파견되어서 나오실 때 사업소에서 한 분도 따라 붙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면서 그분들 이동할 때는 저희 차로 이동해 주고 작업을 시키는데 8시간 작업하면서 계속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65세 이상 되신 노인분도 있고 다양한데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데 현실적으로 계속 상주하면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를 못하거나 따라 붙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그 일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만 그분들이 가서 한 건을 하더라도 일을 제대로 할 텐데, 저는 지난 추석의 물난리가 인재가 있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안동 물이 둥둥 떠 있을 때 막히지 않았으면 그렇게 떠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빗물받이도 쓰레기들이 떠내려가면서 일부 막혀서 그런 현상이 생겼다고 보는데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 청소를 하고 있어서 같이 옆에서 관찰을 해봤더니 밑에 3분의 1 정도 낙엽이 차있는데 윗부분만 슬슬 긁고 형식적으로 청소를 하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 탓하기 전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거나 하는 일의 목적에도 정확히 인식이 안 돼 있는 분들이 청소를 그렇게 하시면 돈 들여서 청소하는 효과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비 많이 오면 거기 막혀서 하안동 그 쪽 차있으면 천재라고 또 답변들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인력이 파견되어서 오면 따라 붙거나 그분들한테 일에 대한 목적, 취지를 정확히 설명해서 한 건을 하더라도 정확히 하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분들이 희망근로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빗물받이가 도로에 가다 보면 직사각형 뚜껑 덮인 그 곳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청소하려고 하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청소하려고 하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노동능력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일정숫자가 지역경제과에 있는데 인력배치 할 때 다른 데에서 활용하실 분은 하시고, 여유인력을 저희가 요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했을 때 젊은 분들이 하면 효율은 더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할 일거리가 많지 않다보니까 저희는 그분들을 활용해서 청소도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똑같은 얘기인데 가정복지과 행정감사 할 때 제가 이 문제를 얘기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미안한데 어르신들을 활용한다고 하면 굳이 빗물받이 그런 데로 투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의 업무 특성상 어떠한 일을 시켜가지고 어떤 사업의 효과를 얻기 보다는 그것은 부수적인 효과이고, 이분들에게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그 다음에 일거리가 없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제도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지, 그 분들을 써서 하는 것은 빗물받이라든지 기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꼭 그런 효과를 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 과장님한테 어떻게 주문을 했냐면 어르신들한테 빗물받이 그것 하지 마시라고, 젊은 사람들이 해도 그것 정말 힘든 것 아니냐고, 저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있는가 하면 하안동 상업지구에 가보면 빗물받이하고 하수관 오물 내려가는 데 하고 직접 연관이 되어서 악취가 심하게 나는데 어르신들한테 하라고 하기에는 참 그렇다는 생각을 갖고 그때 복지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분들 배정을 받으시면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어르신들이 하기에 적합한 일과 적합하지 않은 일을 아마 과장님 정도라면 충분히 고려해서 교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정수과 소관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은 비공개가 원칙 아닙니까? 의견을 구하고 그래야 됩니까?

공개해도 되고 비공개해도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하면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아무도 안 오십니까?

하다가 논쟁이 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부르면 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는 알아서 다 나가주시더라고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서정식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계수조정을 비공개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뜻대로 계수조정을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은 전액 삭감하지 말고 좀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진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복지기관들이 정말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 어렵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문영희위원님의 반대 토론 내용에 대해서 발언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3천만원의 인건비를 세워서 네 명의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역량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네 명으로 하여금 후원금, 후원품 이런 것을 모집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업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후원 사업을 하고 있는 복지기관 그 다음에 불우시설 이런 곳에 차라리 인센티브조로, 후원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그러한 데에 인센티브조로 줬으면 더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 명의 인건비만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전액 삭감에 찬성합니다.

반대 토론과 찬성 토론을 들었는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찬성 토론과 반대 토론을 차례로 들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2명입니다. 찬성 토론에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4명입니다. 4대 2로 찬성 토론에 동의하시는 분이 많아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1차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서정식 간사님께서 설명한대로 계수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다음주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주 12월 13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