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명수 의원 발언

제247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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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한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박정숙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박정숙입니다.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2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다음은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에 앞서 이한규 부시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이한규입니다. 종합 심의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승민 행정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준 수정구청장입니다. 신경천 중원구청장입니다. 박철현 분당구청장입니다. 장현자 복지국장입니다. 차상철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김기영 교육문화체육국장입니다. 고혜경 환경보건국장입니다. 김필수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김윤철 교통도로국장입니다. 허인선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장현상 맑은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하상래 도시개발사업단장입니다. 최중욱 평생학습원장입니다.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입니다. 박인자 중원구보건소장입니다. 홍경래 분당구보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윤창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2019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2019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가지 사업의 변경을 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기획조정실장께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내용이나 제안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보완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예산과 무관한 질의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시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도 보니까 인건비가 좀 얼마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반예산에도 보면 2018년도 비해서 2019년도에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급여가 증감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만큼 많은 인원을 채용했다는 거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무기계약직이 8월 현재 몇 명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님?

한규

이한규부시장

8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현재 8월 초까지 다 따져봤더니 한 846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예하 각 기관까지 합쳐보니까 기관에 한 70명 해갖고 우리시에 한 900명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재단 이런 예하 재단까지 다 합쳐보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한 증감률이 너무 많아요, 예산 지출의 포션도 많고. 이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호봉이 상승되면 인건비 상승이 상당히 많이 부담될 것 같은데 부시장님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근본적으로 지금 행정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우리시의 정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행정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이미 있는 행정수요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새로운 일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또 정원은 동결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는 지금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사실은 기간제근로자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분들의 관리도 문제입니다. 이분들 신분이나 관리상에 전체 이렇게 많은 수가 됐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도움도 드리고 또 관리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우선 부시장님께서 그런 어려운 점 말씀하신 것 압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도 있고 그리고 우리시 공무원의 인원 정원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무기계약직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거, 지금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무기계약직 선발의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기계약직도 그 직책에 맞는 자격증이나 그런 교육을 이수했거나 그런 경력을 가진 분들을 뽑아야 되는데 무기계약직 선발의 규정에 대해서 특별한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서현도서관이나 이런 도서관에서 뽑는다면 사서라든지 또 어린이 그쪽에 뭐, 동화 어떤 그런 경력이 있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자격 없이 그때그때 뽑아서 그때그때 쓰는 형식이거든요? 이게 어느 지자체 보니까 총괄적으로 시험도 보고 막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직도 어떻게 보면, 무기계약직도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시의 유능한 자원 아닙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 자원 관리가 선발부터 관리까지가 잘 집행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나중에 예산도 큰 부담이지만 선발 과정부터 부시장님께서 한번 직접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것은 예산하고 좀 벗어난 거지만, 여기에 지금 조정식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이번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됐을 때 조례 그거 바뀐 거 보셨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봤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공무원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해당 주무과장, 팀장 자기의 조례 어떤 법이 있는지 이걸 그때그때 고치질 않아갖고 몇 년씩 이렇게 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거 동감하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또 이번에 조례 정비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차후에 저희 이 조례 정비한 이후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부시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이번에 10월 조직개편 할 때 또 해당 부서로 이 조례가 다 분류될 거 아닙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때 관리 좀 철저히 부탁드리고.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중앙부처에서 하달된 조례가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1년에 몇 번씩 조례가 내려와요. 그런데 이것이 해당 과로 굉장히, 몇 개월씩 지체가 돼서 내려갑니다. 지체가 돼서 내려오니까 해당 과장도 또 몇 개월 지체가 되고. 중앙부처 법제처에서 시달되면 거의 6개월, 1년이 걸려서 바뀌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게. 이런 것 좀 법제처에서 내려오면 그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가급적 어쨌든 예산과 관련된 질의해 주시고,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시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제가 2차 추경 예결산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화재단만 유독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공무직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거에 대한 어떤 결과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부시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문제는 노사 간에 지금 이미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까지는. 그래서 올해까지는 조정이 불가능하고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형평성 측면에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지금 2012년부터 노사 간에 합의라는 문제로, 그런 규정으로 지금 이렇게 계속 지급된, 7년 이상 지급된 금액이 4억 6500입니다. 그런데 물론 올해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본예산에 지금 책정이 어차피 되어 있으니까 올해까지는 직원들도 줬으면 하는,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긴 해요. 하지만 타 재단에서도,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40여 명이 넘습니다, 공무직만 해도. 이분들께서도 이런 얘기를 알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지급이 되었냐 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우리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저희가 재단이라든가 이런 기관을 둔 거는 사실상 공무원들보다는 좀 자율성이 있고 또 그 기관이 책임지고 어떤 일을 잘 처리해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줬는데 이런, 지금 말씀하셨던 임금이라든가 근로조건 이런 것들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면이 많기 때문에 개개별 재단이라든가 기관의 성과라든가 독립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체적인 균형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부시장님께서 지금 자율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율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7년째 받아온 이것을 오히려 환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환수까지는 못 하시더라도 지금 어떤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그리고 지금 지방 출자·출연기관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부시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부시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성남행복아카데미 운영하고 있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 예산이 그게 얼마나 됐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70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7000만 원이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한 9시 반경 아주 저를 질책하는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야탑동 주민인데 중학생 된 아들하고 같이 저녁을 먹고 성남시청공원을 산책하다가 성남시청에서 행복아카데미를 한다고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들어갔답니다. 마침 또 제목이 ‘세상을 바꾸는 젊은 리더, 표현의 자유를 말하다’라는 제하로 주 모 씨가 강사로 되어 있어서 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들어가서 강의를 들었는데 요지는 이거예요. 1시간 반 강의하는 동안 줄곧 내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비판·비난·욕 또 삼성 이건희·이재용에 대한, 삼성에 대한 비판·비난, 거기에다 대고 이건희와 여인들이라든가 뭐 해가지고 관련된 여인들, 그러고 주로 자기가 잘났다, 이것이 1시간 반 동안 강의의 주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평생학습원장한테 물어봤어요. 그걸 갖다가 저는 안 들었기 때문에, 저는 전해들은 거기 때문에 그 녹화를 떠 놓은 게 있냐, 그랬더니 녹화를 떠 놨답니다. 저는 일단 제보를 받은 사항인데 부시장님도 그 녹화를 평생학습원장한테 받아가지고 한번 보세요.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보하신 그분 말씀에 의하면 갔다 와가지고 너무 얼굴이 화끈거리고 아들한테 오히려 미안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편향되게 이념적으로 치우친 그런 강사를 섭외했으며, 그게 전부 다 성남시 예산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묻기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저를 질책하더라고요. 시의원이 뭐하느냐? 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터넷 보고 제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전화를 했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님.

한규

이한규부시장

우리 성남행복아카데미는 사실 그동안은 굉장히 잘 운영됐었고요. 또 걱정해 주시는 많은 분들과 또 시민들의 호응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차후에는 소재라든가 강사라든가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객관성 있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하에서 성남시민에게 여러 가지 교양이라든가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아카데미를 했으면 그런 방향으로 취지가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2015년부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제가 일일이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이념적으로 많이 좌 쪽으로 치우친 이런 사람들 강사가 지금 현재 상당수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분들 전부 다 인터넷에 쳐가지고 과거에 뭐 했던 사람인가 전부 다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이름만 듣고 제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런 사람들 다 좌 편향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자치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용역을 줄 때에 처음부터 제대로 지침을 주셔야 돼요. 성남시민 행복아카데미면 생각이 전부 다 다른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중립적인 견지에서 가급적이면 자기 주관을 빼고 합리적이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다음에 미래 발전적인,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이런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극히 과거 지향적이고 과거를 비판하고. 이렇게 이 행복아카데미가 운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7000만 원을 가지고 그냥 거기 용역 받은 지방자치연구에서 알아서 강의료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강의료가 1시간 반 강의를 하는 데 최대 55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매년마다 다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어느 해에는 연평균 188만 원, 어느 해에는 150만 원 평균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연예인이 어떤 축제에 나와가지고 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을 상대로 이를테면 이 교양 아카데미를 하는 거잖아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예산편성지침, 세출예산 집행기준 비목 지침에 의하면 이게 우리 중앙공무원연수원 있잖아요? 그런 지침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훨씬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최고위 총리급이 시간당 100만 원이에요. 장관급이 시간당 40만 원, 초과했을 경우 시간이 넘었을 때는 30만 원을 더 줄 수 있고. 전부 다 글로벌 역량교육 최고의 S급이 시간당 20만 원입니다. 초과하게 되면 15만 원 더 주고. 우리시는 도대체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1시간 반 강의를 했는데 550만 원을 줬는지? 지금 현재 이 550만 원짜리를 보게 되면 이분이 심리학 교수예요, 김 모 교수라고. 550만 원을 2015년도에 지급했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것에 따른 지금 현재 집행기준도 없고 통으로 7000만 원을 거기 줘가지고 ‘당신이 알아서 행복아카데미를 하세요.’ 하니까 강사로 섭외된 사람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강의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알아서 강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료는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받은 사람 중에서, 물론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박수소리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다 있겠지만 오히려 강의를 듣고 마음 상해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시민들이 있다. 몇 년 전에는, 몇 년 전입니다, 이것은. 한 3년쯤 되는 거 같은데 또 제가 야탑3동 여성주민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통장이더라고요. 제가 시의원 돼가지고 한 1년 차 지나서 그랬는데 그때도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모 대학의 한 모 교수라고 역사학자인데 이분한테 강의를 구시가지에서 받았답니다, 여성 상대로 아카데미. 그런데 이분은 심지어 6·25가 북침이라고 강의를 하더랍니다. 친북·종북 일색 그런 강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때 당시도 심히 항의를 하더라고요. 당시에 그래서 제가 그 여성 과장하고 팀장을 제 방으로 불러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래서야 되겠느냐?” 부시장님, 이렇게 저기 해서는 안 됩니다. 정권은 유한한 거고 우리 국가와 국민은 무한한 거예요. 제가 자유한국당 의원이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민들 혈세를 갖다 그런 방향으로 쓰면 안 돼요. 이거 제대로 방향과 지침을 바로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저께 강의한 그분이 언론인이라고 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를 말하다’ 언론인 출신이니까. 그러면 시민들에게 뭔가 자기가 언론인으로서 그동안에 경험했던 거, 언론인의 자세는 뭐냐? 정론직필이다. 이런 것을 자기는 지침으로 삼고 지금까지 전 정부라든가 또 그 전 정부라든가 자기는 비판을 하면서 제대로 언론인으로 살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든가. 지금 현재 뉴스를 다 덮고 있듯이 법무부장관 지명 후보자 별 얘기가 다 돌고 있잖아요. 그 딸이 조유라다, 조로남불이다 이런 얘기까지.

창근

윤창근위원장

위원님,

김명수위원

위원님,

한호

신한호위원

그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취지하고 좀 어긋나는 발언이십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는 일체 안 하고 과거 정권만 비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 상해하는 시민들이 있어서야 되겠어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시지요.

박광순위원

부시장님 거기에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행복아카데미를.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는 제가 다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성남행복아카데미가 2015년부터 운영한 실적을 보면 회차별로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굉장히 양질의 좋은 호응을 많이 받았던 우리 행복아카데미입니다. 그런데 아마,

박광순위원

아니요, 부시장님 그건 정정을 하시지요. 500명 이상이 되는 인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저기도 많아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런데 평균으로 보면 400명 이상은 항상 됐고,

박광순위원

평균 한 400명 정도는 되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아카데미였고, 물론 여기에 오시는 분들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중립성 있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어떤 주제를 주지만 또 저희가 그 주제에 대해서 미리 그 스크립트를 다 받아갖고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그때 사회의 이슈가 되는 면에 대해서 시민들이 강사 섭외를 요청하는 이런 경우도 자치발전연구원인가 그 용역회사에서 다 이 수요를 조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에 유념해서 앞으로 우리 성남행복아카데미가 이후에도 우리 시민들한테 계속을 사랑받는 아카데미가 되기 위해서 소재라든가 주제라든가 저자를, 강사를 좀 폭넓게 섭외해서 객관적으로 많은 의견이 시민들한테 중립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좀 챙겨 주세요.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입니다. 특례시 지정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시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금번 추경과는 조금 벗어나긴 하나 중요한 사항이기에 간략하게 질의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구 태평4동 청사가 7개의 기관이라는 여러 기관이 함께 일하는 복합청사로 성남시에서 선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계획을 해서 지금 준공을 했고요,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재산관리라든지 청사관리, 주차장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주차장 확보에 있어서 주민들께서는 이 청사에 대한 부분을 반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부를 하고 상황이거든요? 이에 저 본 위원을 비롯해서 지역구 의원들과 그리고 임병영 회계과장 등 선두적으로 그 관련된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성과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부시장님께서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금 그 문제는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위원님 그쪽 태평4동 종합복지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기에는 좀 역부족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구에서 전적으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동의 업무부담도 줄여주고,

한호

신한호위원

그런 문제점들은 개청 이후에 차근차근 해 나가면 되는데 주차장 확보에 대한 문제가 지금 시급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예산은 부시장께서 직접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이것은 구청 차원이 아니라 시의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문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아직까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속히 처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신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짧게 하시라고 그러네요. 다른 국·소·단에서 할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부시장께서 모처럼 왕림해 주셔서 묻겠습니다. 예산 관련 부분 위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 관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압축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대장지구, 민영개발입니까? 민간개발입니까? 공영개발입니까?

웃음

한규

이한규부시장

······.

김영발위원

부시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7개월째 돼갑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하셨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민간개발입니까? 공영개발입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자료를 좀 보고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예, 공영개발입니다.

김영발위원

공영개발 맞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김영발위원

공영개발 맞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두밀사거리에 대한, 다시 말씀드려서 동측과 그다음에 북측에서 접근하는 대장지구의 진입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내용까지는 죄송하지만, 상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대장지구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위치나 면적이나 세대수는 알고 계시겠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6000세대가 빠져나가고 들고 할 수 있는 길목이 두 곳입니다. 서분당IC로 올라가는 동막로, 동천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금곡IC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서분당IC에서 빠져나오거나 들고 합니다. 그 축이 하나가 있고요, 두밀사거리로 해서의 축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처리됐거나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 진출입로에 대한 부분들 확인하셔가지고 부시장께서 직접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챙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발위원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예산 관련 건입니다. 금곡동 행복센터, 주민센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

김영발위원

그것도 모르시는가요? 예, 됐고요. 아, 다 챙길 수가 없는 한계성이 있을 겁니다. 물론 자료를 일부 보면 아, 기억나셔서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부분과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 부분 겹치는 곳이, 겹치는 사업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잘 몰라서,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김영발위원

이번에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관련 건으로 해서 각각 구청에서 감액 요구와 증액 요구가 있었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혹시 금액까지는 알고 계신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금액까지는 모르지만 도에서 지금 복지사업에 대해서 일부 중복적인 지시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도에서 우리 성남시에서 기존에 하고 있었던 부분을 가지고 정책적인 그리고 어떤 재정상의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됩니다. 아동수당에 대한 부분은 국가적인 사업이고요, 청소년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 자금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거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럼 왜 중복적으로 해가지고 합니까, 도비로 하면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장학재단 관련 건으로 해서 이자분은 우리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 한 4억 정도 들어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도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제가 왜 이 추경 때 예산 관련 건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 본예산에 대한 부분들 또한 검토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중복되는 부분들, 시 예산 없어서 시유지 매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작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시유지마저도 매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김영발위원

예산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부시장님, 인지를 떠나서요, 그거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부시장님께서 실장님하고 같이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박광순위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부시장님 우리 성남FC에 금년도에 외국인 선수 영입한 브라질 선수 ‘자자’ 선수라고 혹시 말씀 들어보셨나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보고 들은 게 있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그 자자 선수를 잘못 영입을 해가지고 자자 선수가 한 게임도 안 뛰고 다시 브라질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시에서 순수하게 손해 본 예산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이 외국인 선수 영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말이 도는데 ‘대표이사가 영입을 했다.’ ‘감독은 잘 모르겠다.’ ‘대표이사하고 감독하고 불화설’ 이것이 또 불거지니까 ‘지금은 아무 불화가 없다.’ ‘잘하고 있다.’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더군다나 우리 성남FC는 우리시 보조금으로 거의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죠? 안 되겠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FC는 지금 현재 어디에서 감독을 합니까, 우리시에서.

한규

이한규부시장

교육문화체육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체육진흥과에서 하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이거 FC 지도감독을 좀 더 강화를 하든가 뭔가 체제를 구축하셔야 돼요. 지금 FC가 주식회사로 되어 있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주식회사는 근본적인 목적이 영리 목적이잖아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상법상 영리 목적의 주식회사에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시 지금 현재 조례를 보면「국민체육진흥법」16조, 시행령 제16조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게 법이고, 그다음에 시행령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하고 여기 3호에 “프로경기의 육성과 운영의 지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에 따라서 아마 우리시 조례를 2013년도 말에 마련해가지고 성남FC가 출범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맞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우리시가 지금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 FC에 100억의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이 100억뿐만 아니라 만약에 지금 현재 운동장, 탄천운동장, 성남운동장, 기타 여러 가지 숙소 등 부대시설 전부 다 지금 사용료 면제 받고 있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 조례에 면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4조에. 그러면 그것도 만약에 비용으로 계산했을 때 기회비용을 계산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성남FC에 시비로 지원하는 예산은 100억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것도 전부 다 비용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요. 여기까지는 맞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그런「체육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또 지방재정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없거나’가 아니고 ‘없고’,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도 보고. 그다음에「스포츠산업진흥법」제17조에 보면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이것은 사업비 지원에 한정된 것입니다. 운영비 지원에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현재 통으로 예산을 주고 사업비든 운영비든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시장님 뭐 충분히 이런 경륜도 있고 또 학식도 높으니까 지금 우리 성남프로축구단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건지, 주식회사로 운영을 하는 것이. 예산 지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인지. 지원은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인천에 유나이티드 프로스포츠단에 대해서 거기도 이런 하자가 있어가지고 협동조합으로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려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으로. 그렇게 하면 법적인 문제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식회사가 아니고. 우리시도 그걸 갖다가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인천 같은 경우는 2012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현재까지 383억을 시비로 지원했어요. 한 해 평균 48억입니다. 우리시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죠? 전체 지출액의 30%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시비로. 나머지는 자체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시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우리시는 거의 지금 현재 시비로 의존을 해서 선수단 봉급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업비, 운영비 전액 지원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성남FC에서는 자구노력을 하라고 해도 ‘하겠습니다’만 하지, 자구 노력하는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 지금 현재 체육진흥과의 특별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 시장도 지금 프로축구단을 위해서 기업 유치를 한다라든가 영업활동을 하는 데 좀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 FC가 잘못하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천안FC, 천안에 있는 FC도 지금 현재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고 있고 바르셀로나도 지금 현재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 바르셀로나도. 이거 한번 관련된 규정을 부시장님께서 쭉 해당되는 과에 검토를 좀 시켜가지고 법적으로 지금 현재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 시비를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또 사업비만 지원해 줘야 되는데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지 한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하자가 있다면 지원을 해 주더라도 합법적으로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는 사실은 이제 초창기에 성남FC가 생기면서 일단 저희가 다 검토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때 협동조합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또는 상법상에 주식회사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성남에 왔을 때 제가 이 문제를 직접 그 당시에 컨트롤했었는데 협동조합으로 했을 때에 그 무책임은 더 클 수 있거든요, 사실은. 상법상의 회사는 이익을 내야 되고 이익을 못 내면 또 주주한테 그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런데 이런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법상으로 운영될 때 회사 운영의 자율성이라든가 독립성이라든가 채산성을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다는 이런 판단에 의해서 했고 그 당시에 또 프로축구연맹의 정관도 상법상의 회사로 아예 지정을 해놨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2부 리그에 있는 부천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형태로 운영하는 구단들이 1부 리그로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상충되어서 그거에 대한 논의는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존경하는 우리 박광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독립채산으로 운영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상법상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득을 내는 노력이 너무 미진하다는 것, 이런 것이 근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부시장님 그런 부분은 좀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겠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님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주식회사를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영리, 주식회사는 영리 목적이잖아요, 이익을 내는 게 목적이고. 지금 현재 거기에 전혀 부합하지 않게 FC가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에게 어떤 체육복지라든가 문화복지 이런 것의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협동조합으로 가게 되면 지금 현재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감안을 한번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세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만약에 저기 안 하면 제가 이것은 나중에, 아까 여기 성남행복아카데미 운영하고 FC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가 시정질문을 별도로 또 할게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석해 주시고. (장내 정리)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승민 행정조정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퇴장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행정조정기획실장 임승민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안광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7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와 특별조정교부금 반영, 주요시책 사업의 예산 조정이 필요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 2460억 7200만 원보다 135억 9600만 원이 증액된 3조 2596억 68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2조 2771억 5000만 원보다 128억 6100만 원이 증액된 2조 2900억 1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9689억 2200만 원보다 7억 3500만 원이 증액된 9696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세외수입 5300만 원, 조정교부금 72억 1300만 원, 보조금 55억 9500만 원 등 128억 6100만 원이 증액된 2조 9000억 1100만 원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은 인건비 4억 2500만 원, 물건비 9억 9800만 원, 경상이전 39억 7100만 원, 자본지출 158억 4700만 원, 내부거래 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 88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액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117억 7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900만 원, 교육 분야 41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억 5200만 원, 환경보호 분야 69억 57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8억 100만 원, 보건 분야 1억 5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1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12억 37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9억 6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7억 1900만 원, 기타 분야 48억 2600만 원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88억 3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4쪽 주요사업비 예산 반영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쪼록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심사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예산안 설명도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동의하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심사를 마치면 부서별 총괄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만 남으시고 우리 국·소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2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류진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류진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안광림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명렬 의정팀장입니다. 박미숙 의사팀장입니다. 이종선 홍보팀장입니다. 정연선 입법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강신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과는 좀 다르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직원이 이렇게 바뀌면 우리 의원들도 얼굴 좀 알 수 있게 소개를 해서 어느 부서에 누가 바뀌었는지를, 실제 바뀌다 보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 의원들이 얼굴 정도는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진열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나. 3개 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다음은 3개 구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개 구청 심사는 위원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 및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준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윤창근 위원장님과 안광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수정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명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효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진명호 세무과장입니다. 이상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봉기 가정복지과장은 개인사정으로 연가 중으로 임혜숙 가정복지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양시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경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권오민 건설과장입니다. 이도원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추경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두 분, 중원구청장님 분당구청장님은 앞에 사족 다 빼시고 간부공무원만 딱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천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입니다. 저희 중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시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시민봉사과장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원성곤 세무과장입니다. 방진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우상환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박상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우한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허교 건설과장입니다. 박경우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현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입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대신 김연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정경철 세무1과장입니다. 황연희 세무2과장입니다. 최재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강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안상두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장희종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찬택 건설1과장입니다. 민경석 건설2과장입니다. 이광철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이성훈 건축과장입니다. 신성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되 아시고 계시는 구청장님께서 대답을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분들의 예산이 대부분이기는 합니다만 특이사항이 몇 가지 있네요? 첫 번째 특이사항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주민자치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그 관련되어 있는 시설 또는 기구에 대한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조달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 일부 동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해서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내역인지, 그리고 향후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민자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건지에 대한 부분, 두 가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선임 구에서 답변하시죠, 선임 구에서.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수정구청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번에 조직개편에 들어온 것은 맞춤형복지팀이라든지 이런 정원 증원분에 대한 기본적인 경비만 포함된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해를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수정구 에이(A)동에 ‘운동기구 교체’ 건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해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지금 수정구청장님이 누구세요? 누구세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지금 구청장님께서,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아, 예.

김영발위원

해당된 구청의 행정지원과 예산을 검토도 안 하고 현재 예결위에 올라오셨어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실 겁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죄송합니다. 이게,

김영발위원

있어요, 없어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태평4동에 신설되는, 최초에 신설되는 주민센터에, 물론 태평4동에 기존에,

김영발위원

답변 간단하게만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운영비 조달에 대한 부분들은 주민자치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그게 물론 중간에 노후됐다든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교체하는 것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신설되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해 주는 것도,

김영발위원

일괄적으로 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분당구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헬스기구 교체 건. 이거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금액이 큰 것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이제, 워낙 저희가 수강료를 받는 게 실비만 받다 보니까, 물론 거기서 강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또 하다 보니까, 운영봉사자 인센티브도 주다 보니까, 물론 이제 원활하게 수강료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동도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는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시설 보완에 대해서는, 보강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충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강사 수당에 대한 부분들도 조정하셨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아직 충분하지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의 근거 자체가 애매모호합니다만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강구를 해 주셔야 되고 이런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축소를 해나가야 됩니다. 말로는 주민자치를 외치면서 재정에 대한 의존도는 더 늘어나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기본상식 아니겠어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분당구청장님께 간단히 좀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요. 분당구청, 그러니까 분당구 내에는 이제 오피스텔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상복합들도 많이 있고요. 관련해서 미켈란쉐르빌 체육시설에 대해서 구청장님 부임하시고 관련해서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체육시설이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고 중재를 해 주시고요. 이 관련 시설이 행정처리라든지 리모델링하거나 이럴 때 재개장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김명수위원

또 한 가지, 해결되고 있지 않는 로얄팰리스의 체육시설이 또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단지 외관에 대형 현수막이 지금 한 3~4개월째 걸려있고요. 관련해서도 미켈란쉐르빌 사례를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 바로 옆에 지금 대형 건축물이 공사 중이지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김명수위원

어떤 시설이지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오피스텔입니다.

김명수위원

관련해서도 아시겠지만 기존의 펀스테이션 건물이 완공됐는데 영업을 하지 못하고 지연되다 다시 재매각이 돼서 그 자리에 지웰 푸르지오라는 오피스텔이 들어서게 되지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김명수위원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기존의 펀스테이션 건물이 완공된 상황에서 그걸 철거는 했는데, 지상에 있는 부분은 철거가 되었는데 지하에 기초 말뚝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건물이라는 걸 신축을 지을 때에는 기초를 다지고 말뚝을 박아서 시공을 하는데 이 케이스는 기존에 건물이 있는 상황, 기존에 기초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대형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관련해서 기초 말뚝이나 안전, 구조 그다음에 설계 시공상에 문제가 없는지 한 번은 더 되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도 어제 했는데 이런 대형 건축물에 대한 안전 부분은 우리 또 분당구청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반드시 좀 챙겨주시고요. 주상복합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서현동에 풍림아이원도 문제가 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단에 문제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발위원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개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수정구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구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개 구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중원·분당구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전에 우리 위원님들 동의해 주신다면 외청 기관인 평생학습원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중욱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욱

최중욱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최중욱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종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엄갑용 도서관지원과장은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박대철 도서관정책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김희선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이중백 분당도서관장입니다. 길인호 구미도서관장입니다. 권미순 판교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결하게 할게요. 구미도서관 관장님에게 그리고 평생학습원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고가 없어요. 금곡공원 내에 건강헬스센터로 사용했었던 좁은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탄천 변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게끔, 자율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게끔 검토해 달라고 분명히 이야기드렸는데 관련된 관장님, 원장님 답변이 없어요. 그러면 예산 이거 다룰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박광순 전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시민행복아카데미, 그 강사 섭외를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중욱

최중욱평생학습원장

성남행복아카데미는 저희가 연초에 위탁계약을 해갖고 위탁업체에서 이제 시민분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이 앞전에도 어느 대학에서 관련된 공무원들을 했다가 성추행 관련, 성 관련 건으로 해서 강사 섭외를 해서 난리 난 적이 있었지요, 가장 최근에. 그런데 그전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강사 섭외를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더라도 그 강사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시고 강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민들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행복아카데미에 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욱

최중욱평생학습원장

예.

김영발위원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중욱

최중욱평생학습원장

알았습니다. 강사 섭외할 때 철저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용 위원입니다, 원장님.

중욱

최중욱평생학습원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저는 평생학습원이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도 듣고 얘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성남에 제가 알기로는 문해교육을 받아야 할 시민이 약 6~7만 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앞전에 보고들은 바에 의하면 9만 명으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중욱

최중욱평생학습원장

예, 현재 성인 문해교육을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인 문해는 글을 읽는 교육기관 또 일상생활을 사는 데 필요한 또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또 경청하는 그런 능력을 배워주는 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한 8300여만 원을 갖고 실시를 하고 있는데 위탁을 줘서 우리가 이 사업이 좀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조금 전에 우리 평생학습 예산이 전체로 다 하면, 학습원의 예산이 약 384억 6000만 원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평생학습 문해교육을 위해서 8300만 원을 쓰신다고 그랬습니다.

중욱

최중욱평생학습원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중욱

최중욱평생학습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사실 매칭사업인데,

병용

고병용위원

그것을 제가 들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도 그거를 당연히 봤지 않겠습니까? 제가 두 장 넘기는 사람이 아닌데 다 봤겠지요. 그런데 국고사업을 떠나서 성남시에 지금 9만 명에 가까운 그런 문해교육을 받아야 할 시민들이 있는데 그렇게 적은 예산으로만 감당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평생학습원에서 이런 예산을 적절하게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해교육에 한평생 동안 일하시는 분이나 기관에 대해서 수고비는 주지 못할지라도 기본적인 것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욱

최중욱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아주 필요한 교육이고 내년도 사업 계획할 때는 성인 문해교육에 좀 중점을 둬서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세워볼 계획입니까?

중욱

최중욱평생학습원장

현재 우리가 기관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매칭되더라도 시비 대응투자를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결론은 지금 원장님 말씀은 국고가 더 투입이 안 되면 올해하고 같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중욱

최중욱평생학습원장

아닙니다. 국고보조 대응이 매칭사업이지만 거기에 대해 시비 부담을 우리가 시 자체적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참고로 문해교육에 대한 순수하게 쓴 예산이 8300만 원이라고 그러셨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하실 예정입니까?

중욱

최중욱평생학습원장

아직 세부 계획은 안 세웠지만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매칭사업 외에도 추가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적절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지금 예산이 많으면 어디나 많이 쓰는 게 당연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 학력을 인정하는 우리 성남시의 기관이 몇 군데 있어요. 이런 곳에서 선생님의 수고비를 포함해서 그리고 임대료, 공공요금 이런 것까지 개인이 거의가 다, 전액은 아니지만 선생님들에서 일정 부분 조금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다 개인 사비를 내서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평생교육 예산이 무려 384억 6000만 원이나 되는데 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도 다른 데, 작은 그런 강좌 하나 하시면서 그런 많은 예산을 쓰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욱

최중욱평생학습원장

예, 내년도 사업 계획에 좀 더 확대하는 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최소한 선생님들의 인건비 그리고 건물 임대료, 공공요금은 평생학습원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사비로 챙겨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해교육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서 일해 온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분들이 그분들 월급을 챙기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하고 임대료하고 공공요금도 시에서 384억 6000만 원을 집행하는 평생학습원에서 그거 부담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일반 이 적은 예산이라도, 아주 83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적은 예산에서도 복지관이나 일반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임대료도 내지 않고 또 수강료도 따로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학력인정기관에서는 그런 모든 분들을 다 감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내년에 이 예산에 대해서 충분하게 반영해 주실 줄을 믿겠습니다. 어떻게 좀 세워보시겠습니까?

중욱

최중욱평생학습원장

예, 그렇게 사업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내년에 잘 좀 세워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중욱

최중욱평생학습원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원장님, 잘 정리해가지고 고병용 위원과 한 번 더 개별적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요.

중욱

최중욱평생학습원장

예, 알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중욱 평생학습원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욱

최중욱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만우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재난안전관 전만우입니다. 열정과 심도 있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행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우순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임근순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기상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오세찬 안전협력팀장입니다. 정동락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재난 관리의 최선두에 서서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 각 동마다 CCTV선정위원회가 열렸어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CCTV,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다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쯤 예산 집행되나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CCTV는 도시정보과······.

광림

안광림위원

도시정보과에서?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관리만 재난안전관에서?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혹시 ‘엑시트’라는 영화 보신 적 계십니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엑시트.

광림

안광림위원

영화 보셨습니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아직 못 봤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 예. 현재 우리 성남시에 유기화합물질 재난안전대책 수립한 거 계시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거기에 보니까 1단계, 2단계 해서 상황접수부터 상황보고 및 전파, 초동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지금 현재 성남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2017년 8월 14일 제정은 됐습니다. 제정이 됐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아직 안 돼서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용역 발주 중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20년 정도에.

광림

안광림위원

예, 이거 제가 그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했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시가 미흡한 게 많아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더구나 우리 재난안전관에서 안전의 의식이 느슨해지기 쉬운 요일을 선정해서 유기화합물질 관리자 및 부서장에게 안전진단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주 1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 하고 계시나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제가 아직 못 했습니다. 앞으로 정비를 해서,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유기화합물질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어요,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현재 유기화합물질을 일정 부분 취급하고 있는 시설들 보유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저희가 29개소가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시설이 하나 있지요? 고지해야 될 곳이 한 군데가 있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우리「화학물질 관리법」42조에 보면 고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유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에 고지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이 우리 성남시에 있습니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제가 그것은 이제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엊그저께 그거 고지를 했어요, 늦게라도. 고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시설을 알고 계셔야지요, 그런 시설도. 어디서 재난이 발생되는지 어디가 위험요소인지는 최소한 알고는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이거 가장 중요한 게, 엑시트라는 영화를 안 보셨다니까 말씀 못 드리겠는데 방독면이 있어요. 방독면하고 방화복. 이거 성남시 현재 몇 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저희가 지금 민방위 대원이 6만 7000명입니다. 6만 7000명의 한 60% 정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권고사항은 한 80%인데 저희가 조금 모자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러니까 많이 모자라고 있더라고요. 더구나 그 유효기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10년이고요, 유효기간은.

광림

안광림위원

예, 10년인데 그런데 총 29개, 아까 말씀드린 29개 기관 중에 성남시 시가 관리하는 게 있지요? 대표자가 성남시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성남 상대원 소각장 그다음에 판교 수질복원센터, 그렇지요? 맑은물사업소 복정동 정수장. 이런 여러 곳이 있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곳에 방독면이나 방화시설 구입 여부 상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해당 과에서 할 문제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해당 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총괄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한번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이런 좋은 영화가 나온 거는 우리가 한번 보고 ‘아, 재미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 성남시가 처해진 우리 현실을 잘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이것이 바로 추경에 들어가야 돼요, 긴급하게 빨리 해야 될. 영화가 한번 주어진 거는 우리한테 경고를 준 겁니다. 그러면 추경은 뭐예요? 긴급하게 예산 수립해갖고, ‘이거 아, 진짜 중요하다, 이거 생각 못 했다, 우리가 주 1회 훈련하게 되어 있는데 훈련 안 했다.’ 각종 계획서, 각종 고지할 의무 그다음에 주민협의체 만드는 것들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훈련하는 거 이런 어떤 종합적인,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거 아닙니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저희가 이번 기회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미진한 부분은 환경정책과의 조례 부분을 어제 저희가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조례 부분 수원시가 좀 잘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화학물질에 대해서 점검하고 대비를 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수원시는「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이런 화학사고는 관공서만 대처할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과 같이해야 할 문제입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지역주민들 대피시키려면 도대체 어떤 가스가, 어떤 유기화합물이 왔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런 거에 대한 주민 고지,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어요. 법적인 고지도 있지만 최소한도 그쪽, 주민자치 쪽에는 알려줘서 이런 게 있어서 좀 필요하다면 우리 성남시가 예산 지원해서 필요한 보호장구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전적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좀 미진한 부분은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 정도에서 정리하시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 나온 것 같은데.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좋은 말씀해 주신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만우 재난안전관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렇지. 이럴 때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장내 정리) 이어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기영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신성모 교육정책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차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세요?

신철

강신철위원

내년 예산 지금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현재보다는 내년 예산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정 옛 국궁장 있지요? 거기 지금 현재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1·2층 건물, 운동장 현재 아무것도 건물 자체는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 제안을 한 자료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 그 보고받으셨어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차영입니다. 예, 보고받았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어떻게 올릴 예상을 가지고 있는지······.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올린 거는 아니고요, 우선은 결정 봐야 될 게,

신철

강신철위원

진행, 계속적으로 진행과정인가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국궁장이 지금 폐쇄된 상태고요,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신철

강신철위원

예.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그 1·2층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그 원고를 어저께 제가 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디스커션을 해가지고 필요한 예산, 리모델링 비용이나 아니면 국궁장 앞에 있는 그 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까지 저희가 전반적으로 고민을 한 다음에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지 그걸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못 하고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혹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없으신가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자료도,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현황만.

신철

강신철위원

주민제안 자료 혹시 본 적 있나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그 자료는 제가 못 봤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한번 다시 받아서 검토해 보고 주민들이 얼마만큼 애절하게 원하는지, 그리고 체육진흥과에서 그 1·2층 건물 관리를, 현재 관리는 하고 있지만 수년간 아무런 사용도 하지 않고 지금 폐쇄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건물 와해도 문제성이 있고 지역주민들은 애절히 원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의회사무국직원에게 자료 건네며) 여기 자료 좀 주실래요? 이 부분을 보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좀 새겨주시고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체육진흥과에 주경기장 전광판 교체공사 건이 있는데 이 건이 아니고요. 성남FC 관련 건으로 해서 홈경기장이 탄천종합운동장이죠, 현재?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옮겼습니다, 지난번.

김영발위원

지난번에 옮겼죠, 지금 성남 저기로?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김영발위원

거기에 광고 관련 에이전트가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일부라고 하면 그걸 누가 관리를 할까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지금 FC에서, 광고수입료는 FC에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니,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러면 작년도 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일단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은 못 하는데요. 작년에, 계속 광고수입은 줄어들고 있는 거로, 한 23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억 4000만 원입니다.

김영발위원

경기장 내에 에이전트에게 받는 금액이 18억?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그거 포함해서 전부 다. FC 관련해서 광고료 그다음에 플래카드 해가지고 하는 것 해서 광고료가 한 18억 정도.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최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추경예산에 올라온 부분 ‘생활체육 여성동호회 지원 경비’ 지금 3940만 원 올라왔죠?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최미경위원

거기에 보니까 여성축구단 추가창단 관련 비용이 25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이 추가창단 부분 굉장히 저희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좀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잘 창단될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동호회 부분이 잘, 자생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추가지원이라든지 또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철저하게 좀 꼼꼼하게 잘 검토하시고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기존에 만들어진 다섯 개 팀이 있습니다. 그 다섯 개 팀이 지금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의 토양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최미경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전체 동호인들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도 한 번 더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지원에 필요한 경비들 예산을 또 이렇게 수립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김기영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승민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안광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남석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재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오재곤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임병영 회계과장입니다. 조수희 민원여권과장은 하계휴가 중으로 이경남 민원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권병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서재섭 도시정보과장은 일이 있어가지고 연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마광자 스마트시티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먼저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공직자 직무중심 역량강화 교육’ 있죠?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8497만 원.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게 해당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좀 있었죠?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런 예산 추경 때 올리는데 예결위원장한테 한마디도 안 해요, 원래? 한마디도 설명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예산을?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음부터는’이 아니고 항상 현실은 여기 목전에 와 있는 거지 다음이 어디 있어요?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제가 요청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를 이런 식으로 참,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제가 용납 못 합니다.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담당과장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제가 몰라가지고,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선을 다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요즘 사무실이 6층이다 보니까 늘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예산을 예결위원장한테 한마디도 보고를 안 하고, 나 이 내용을 모르겠어요.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존중을 해야 되는 입장이죠. 그러나 최소한 이런 예산을 추경으로 올릴 때는 내용은 좀 알려주고 예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누구예요, 이거 해당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경석

김경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경석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 예산 저한테 한번 설명하셨습니까?

경석

김경석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한테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들어가시고요. 설명하시고 예산 받으십시오, 설명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정회?

최미경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무슨 이유로요?

최미경위원

금방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본 예산에 대해서 전액 삭감 요청을 하셨는데요, 정회 후 다른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좀, 의견을 들어보시고,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질의응답 다 끝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질의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최미경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말씀드린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지금 태평4동 청사를 처음에 기획하고 공사를 시작할 때 주관 부서에서 업무를 제대로 못 하니까 지금 옆에 서브해 줘야 되는 관련 부서에서 그 책임을 다 떠맡아서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맡아서 하고 계신데 앞으로 최소한 관 공사에 있어서만큼은 기획 단계부터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주관 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지, 주관 부서에서 계획단계부터 준공까지 적절하게 진행을 못 하다 보니까 준공이 된 시점 이후부터는 관련 부에서 이런 일을 다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이런 부분은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오재곤 예산법무과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아까 주민자치라든가 이런 등등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적으로 동에서 보면 동에 예산이 올라오면 구에서 깎여버리고, 구에서 깎여버리면, 또 살려서 온다 할지라도 시에서 이런 예산 저런 예산이 있다 해서 가장 중요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각 동별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그런 예산 또 기구 이런 부분들이 삭감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내년 예산에는 좀 될 수 있으면 깎지 마시고 일선 동에서 필요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기구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는 좀 깎지 마시고 꼭 해 주시고. ‘예산이 없다’라고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 성남 어떻습니까, 보면? 여기도 행사 저기도 행사 각종 행사에다 돈 다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각 동에서 인원 동원하고 동장, 팀장, 단체장들 다 와서 이런 예산을, 쓸데없는 그런 예산을 좀 줄이고 실제적으로 동에 필요한 예산 올리시면 절대 깎지 마시고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재곤

오재곤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오재곤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들도 사실 어려운 일선 동 부분을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곤

오재곤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공직자 직무중심 역량강화 교육비는 위원장이 전액 삭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상임위의 심사결과도 존중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역량강화 교육비 예산 중에 3727만 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찾아가는 공직자 직무중심 역량강화 교육비 3727만 원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요,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의견 충분히 존중하고요. 다만 교육이라는 게 지금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이다 보니 당장에 해당 부서에서 설명이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판단이 되지만 직무교육 관련해서는 다음 추경에, 삭감된 예산에 관련해서는 다시 반영토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해당 부서장께서는 우리 예결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또 해당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직무교육인 만큼 어느 직원은 교육을 받고 또 어떤 직원은 교육을 안 받고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예산이 있으면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다음 추경은 다음 추경 때 말씀해 주시고,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의결만 남겨둔 상태였어요. 다시 중복하지 않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공직자 직무중심 역량강화 교육비 3727만 원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죄송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을 끝으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경제환경 소관에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까지만 심의를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12시 01분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승민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병영 회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승민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상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차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안광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앞서 저희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 고용노동과장입니다. 이규봉 시장현대화과장입니다. 최홍석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공석 중인 세원관리과장을 대신해서 염윤수 세원관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총괄로 하는 거죠? 재정경제국 관련 건 하는 거죠?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김영발위원

아마 경제환경 쪽에서 질의가 있었고 일부 토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예산하고 별개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수소충전소 성남시에는 어디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저희가 현재 수소충전소 국내 현상이라든가 우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현재 외곽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원 관계가 유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갈현동 쪽이나 아니면 제2판교밸리 쪽. 그래서 현재 후년까지 한 세 군데, 내년에 두 군데 후년에 한 군데를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검토한 곳이 세 곳이고 20년도에 몇 곳이요, 세 곳이요?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두 곳이고 21년도에 한 곳, 이렇게 잠정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게 해서 총 여섯 곳 정도를,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예, 세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 다 해서.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검토하고 있는 곳은 여섯 곳이기는 하나 세 곳 정도를 운영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해서 온실감축이라든지 CO2 감축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이쪽에 수소에 대한 부분들이 화석연료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공급이?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전 세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CO2 감축에 대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정부 지원책을 보면. 이거하고 상반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중앙정부에서의 방향 설정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혹시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제가 와가지고는 아직 건의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쪽에 우리 지역경제과인가요? 지역경제과에 팀장이나 과장님이 전문가이신가요, 어떻게 되나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재영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방금 큰 줄기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이거이고 원하는 건 이거인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하고 상반된 정책을 펴고 있고 거기에 종속적인 부분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지자체에서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성남시가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적인 추세에 대한 문제점들이 이거인데라고 해서 이의제기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참 문제네요. 지금 현재 비재생에너지로 해서 우리 잘 알고 있는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물론 현재까지도 일산화탄소로 인해서 서민들 같은 경우 특히 연탄이죠. 물론 차량 매연에서도 일산화탄소가 발생을 합니다만 이걸 더 생산해 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정부 정책 그리고 시가 따라가려고 하는 것들은. 그거에 대한 대책 없이 지금 현재 충전소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번 예산에 올라왔어요, 차량 구매 건.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지역경제가 포함되어 있는 부서에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하게 된 겁니다. 일단 이 정도로 후속 예산하고 관계됐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존경하는 김영발 위원님 총괄이 아니고 이 재정경제국 전체에 대해서 예산이든 뭐든 할 거면 다 하셔야 돼요. 총괄 하고 또 과가 다시 나오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결론을 내실 게 있으면 마무리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김영발위원

지금 여기 경제정책과? 환경정책과? 여기는 저기죠, 환경보건국이죠? 여기에서 아까 질의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국에서 연계되어 예산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갈음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때 그러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성남사랑상품권 발행에 있어서 1만 원권하고 지금 5000원권이 있잖아요?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발행하는 비용은 동일해요.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제작비 말씀,

한호

신한호위원

예, 제작비는 동일한데 그래서 5000원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좀 해달라고 했고, 5000원권을 발행함에 있어가지고 예산낭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1만 원권으로 발행하면 그만큼 예산이 줄어드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 한번 해보셨나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지금 존경하는 신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지역화폐 상품권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예산 투입 관계라든가 효율성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재단 자체 내에서.

한호

신한호위원

예, 그럼 결과 나오면 좀 알려주시고요.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예, 나오면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스마트공장화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예산 지원을 계속해 주고 있는데 혹시 중소기업들, 제조·생산라인이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기업에게 혹시 홍보활동은 하고 계신가요? 국가에서 지금 최대 1억,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스마트공장 말씀하시나요?

한호

신한호위원

예. 1억 5000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조로 등록된 생산라인이 있는 업체에는 이게 어느 정도까지 다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 부분도 확인해가지고요,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미처 확인 못 했는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확인해서 저희 관내 기업들에게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홍보 함께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예, 누수가 안 되도록 철저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국장님,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그냥 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요. 우리 은수미 시장님이 아시아 실리콘밸리 선포식을 하고 펀드도 조성을 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죠?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냥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아시아 실리콘밸리’라고만 명칭을 하게 되면 이게 어느 지역인지 우리 성남을 상징하는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이 명칭이 공식적인 명칭이고 상징성을 가져가고 향후에도 계속 쓸 건지 아니면 가칭이었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명칭이 다시 나오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아시아 실리콘밸리 성남프로젝트는 현재 TF팀 구성이 돼가지고 행정기획조정실에서 주관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3개 축을 이용해가지고 스마트시티 ICT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바이오헬스 그리고 백현 마이스산업 그래가지고 3개 축을 기준해가지고 그 지역의 어떤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TF팀에 말씀을 드려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반드시 명칭에 본 위원의 그냥 즉흥적인 아이디어로는 아시아 실리콘밸리가 아닌 ‘성남 실리콘밸리’ 이런 식으로 해서 성남이 반드시 나타나야 하고요. 아시아 실리콘밸리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나가서 해외에서 아시아 실리콘밸리 그러면 이게 어느 지역인지 한국인지도 모르고요, 성남인지는 더더욱 모를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명칭에 대한 상징성 부분을 정확히 CI를 해서 명칭이라든지 관련된 로고, 홍보전략 이런 게 종합적으로 수립이 되어야 우리 성남시를 상징하는, 앞으로 성남시를, 그러니까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상징성이 명확해질 것 같거든요?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명심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지금 TF팀이니까 그게 결과가 나오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명수위원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상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창근

윤창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혜경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환경보건국장 고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화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성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 건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곡동쓰레기매립장 사용종료일이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25년입니다.

김영발위원

사용량은요?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18만 3000t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80% 이상 상회를 하고 있었던 거고, 기존의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쓰레기 관련 건에 대한 대책이, 매립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고, 늦었다라는 건데 지금이라도 대체지에 대한 부분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모색해 주시고 검토되는 대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두 번째, 예산 관련 건입니다. 환경정책과 관련이에요. 지금 전기버스 구매 건이 기정에 20억이 있었고, 이번에 10억이 더 추가로 요구가 됐네요. 그렇지요?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물론 다 국비 100%이긴 합니다만. 우리 성남시 내에 전기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현재?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15대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15대. 지금 1억이면 기존에 20대 구매 가능했었던 부분인데 5대가 지금 현재 구매가 안 된 거거든요. 그렇지요? 예산이 있었는데.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예.

김영발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이 남아 있다라는 거지요. 안 한 이유가 뭐지요?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혹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주무 과장님께서 직접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직접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동화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지금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발위원

회사에서 만들고 있어서, 그러면 19년도에 언제쯤 입고 예정이고 그렇습니까?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요, 조만간 올해 안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국비 전액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7대 때 제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LNG차량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을 때 어렵다, 엔진에 대한 힘이 없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지연이 됐거나 그런 부분들에서 질타를 하긴 했습니다만 국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친환경적인 전기버스가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수소연료 관련 건이고, 물론 환경정책과이니 과장님께서 직접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는 수소연료 충전 전기차가 몇 대 정도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수소차가?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10대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10대가 운행 중이다?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김영발위원

충전은 어디서 해오지요? 관내에 충전소가 없고, 방금 전에 재정경제국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20년에 두 곳 그리고 21년에 한 곳, 그래서 대략적으로 세 곳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들으셨지요, 옆에서?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김영발위원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은 외곽이긴 하나 갈현동 쪽과 판교 쪽을 위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충전하지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지금 가까운 데는 양재가 있고요. 외부에 양재가 있고 여기 상일동 그쪽에,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상암동.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상암동 그쪽에.

김영발위원

상암동. 지금 현재 10대는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개인 수소차······.

김영발위원

개인 수소차.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김영발위원

관 수소차는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50대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추가 요구액이 13억이에요. 그렇지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김영발위원

맞습니까?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13억, 밑에.

김영발위원

예, 13억이에요. 그러면 이것 또한 민간 쪽의 지원에 대한 부분인가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민간에 대한 지원 부분. 지금 현재 지역별로 민간에 지원하는 대수를 의무비율을 정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이거를 홍보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소차가?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신청에 의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신청에 의해서.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민간이 10대를 운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언제 기준이지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거다라는 거지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김영발위원

19년도에.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몇 대가 지금 현재 운행 중입니까?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김영발위원

정부에서 몇 대 지원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가 잡혀 있습니까, 그러면?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현대를 통해서 자료를 입수할 가능성도 있어서 저희가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김영발위원

전체적인 흐름도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실무 부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들을 인지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예.

김영발위원

아마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지역별로 분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달리 성남시에서 홍보를 잘하신 건지 아니면 실질적인 민간 부분에서의 쓰임새가 많아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40대로 해서 추가를 하겠다라고 올라온 거네요? 맞습니까?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국비가 70%이고 그다음에 시비가 30%이긴 합니다만 우리 세수 또한 같이 태워지는 거지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다른 국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안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안전을 떠나서 특히나 세계적인 추세에 대한 CO2 감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치되는 부분들에 대한 중앙정부하고의 협의 또는 방향 설정이 좀 필요할 듯하고요. 그거에 맞춰서 국비에 대한 부분들이 민간인에게 단순하게 지원된다라고 해서 시비까지 태우는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예.

김영발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혹시 이 관련 건으로 해서 재정경제국과 우리 환경보건국에서 선진지 견학이라고 할 수 있는 연수 다녀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지금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환경정책과장님이 수소차 관련해서 유럽 쪽 지난번 다녀왔고요. 저희들도 내년에 재정경제국하고 협업해서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중앙정부에 콘택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광역뿐만 아니라 우리 기초단체에 대한 부분들도 안전에 대한 부분은 꼭 확인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CO2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환경적인 부분까지도 챙겨야 되겠기에 연수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급적 예산과 무관한 질의는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의회에 미세먼지연구회 있는 거 아시지요?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 관련해가지고 제로에너지하우스나 이런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견학 이것 좀 시에서 준비해서 우리 의원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할 수 없느냐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답이 없어서,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오늘 아침에 회의를 하면서 그것도 있고 자원순환 관계도 같이 있어서,

창근

윤창근위원장

자원순환도 있고.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그 부분을 함께 좀 아무튼 검토하는 방식으로 해보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검토해서 좀 알려주세요.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혜경 환경보건국장님과 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허인선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안광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여경 공원과장입니다. 김명수 녹지과장입니다. 정장훈 하천관리과장은 해외 휴가 중이어서 유영환 하천관리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인선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현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상

장현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현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안광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진국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손한기 정수과장입니다. 진명래 수질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현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를 끝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 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복지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개 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일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수정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석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9년도 제3회,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소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중원구·분당구보건소장님은 간부공무원만 소개하십시오, 사족은 빼시고. 박인자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와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박인자중원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윤창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중원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래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만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경래

홍경래분당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입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먼저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남용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경래

홍경래분당구보건소장

다음 판교보건지소장은 진료 관계 때문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자 소장님도 앞으로 나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관련 건이 아니기 때문에 간결하게 얘기할게요. 분당구보건소 이전 건은 몇% 진행 중입니까?

경래

홍경래분당구보건소장

지금 기본적인 절차는 거의 다 마쳤고요, 내년 부지매입비를 확보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와 용역보고까지는 마쳤고요. 내년에 약 200억 이상의 부지매입비를 책정해가지고 내년 작업 단계에서는 부지매입 단계 절차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실시설계 등이 나오겠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전에 대한 부분은 확정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경래

홍경래분당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2020년 본예산 작업 시에 200억 정도를 올려서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시고요, 계획상으로는.

경래

홍경래분당구보건소장

예.

김영발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남부권의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간,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던 거고, 전임 소장이 계셨을 때부터. 그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경래

홍경래분당구보건소장

지금,

김영발위원

남부권의 공공의료서비스 지원 계획.

경래

홍경래분당구보건소장

남부권이라면 경기 남부권을 총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발위원

아니지요. 우리 분당구의 보건소 소장님이신데 경기 다 커버하십니까?

경래

홍경래분당구보건소장

…….

김영발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분당구입니다.

경래

홍경래분당구보건소장

예.

김영발위원

분당구의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계획,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에 대한 계획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경래

홍경래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지소는 정자동 복합신축청사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2023년까지 해가지고 설치 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당 정자보건지소는 지금 현재 분당보건지소와 같은 그런 규모 개념으로 해가지고 진료와 검사 기능을 포함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2023년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발위원

분당보건소의 이전 관련 건 때문에 남부권의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요구는 더 강해졌습니다. 물론 정자1동에 대해 두산에서 10%의 용지를 기부채납 받긴 했고 그게 신축되는 부분에 몇 개 층에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이야기를 했던 진료·검사에 대한 부분들을 더 보강해서 지소 개념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지만 남부권에 7만 정도의 세대에 대한 부분들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금역 또는 구미동 쪽에 지소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검토를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은 검토가 안 된 것 같네요? 이 계획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요, 당장은 아닙니다만 본예산 올라오기 전인 11월 이전에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지요?

경래

홍경래분당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광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장님한테 공통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통상 보건소는 예산 수립이 되면 위원들한테 다 설명을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잘. 간단하게 가구나 기구, 조직개편에 의한 이런 거 증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설명 안 해줘도 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는데 기타 예산에 대해서는 3개 보건소 어느 분도 저한테 와서 설명하신 분이 없는데 아마 다른 위원도 거의 비슷할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일단 중원구보건소장님한테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보건센터 운영에 평가 가산금 받은 거 있잖아요?

인자

박인자중원구보건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게 지금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3년 단위로 평가를 하는데 여기 보면 평가 등급 A등급 받아서 우리가 가산금 2%를 받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맞습니까?

인자

박인자중원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게 평가 등급이 가장 좋은 등급이 몇 등급이에요?

인자

박인자중원구보건소장

A등급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A등급이에요?

인자

박인자중원구보건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에 몇 군데나 선정이 됩니까?

인자

박인자중원구보건소장

지금 대상이 정확하지는 않으나 한 11개 대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노인보건센터 전국에 11개를 평가 매긴 거예요?

인자

박인자중원구보건소장

예, 수도권에서. 정확하지는 않고요, 위원님께 바로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게 2017년도 장기요양급여 공단부담금의 2%를 가산금으로 추가로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인자

박인자중원구보건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게 3년 단위로 평가하니까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인자

박인자중원구보건소장

2018년도 평가입니다, 3년 단위로.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급기준. 거기 보세요, 맨 밑에 줄. 지급기준은 2017년도 장기요양급여에서 2% 가산금을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맞지요?

인자

박인자중원구보건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2017년도 곱하기 3년 단위니까 3년 치를 주는 거예요?

인자

박인자중원구보건소장

그 성과급 가산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평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게 장기요양급여 중에서 공단부담금에서 2% 받는 거잖아요.

웃음

인자

박인자중원구보건소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2017년도 1개년 2% 가산금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2017년도 1년 치 것만 받은 거예요? 평가는 3년인데?

인자

박인자중원구보건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확실해요?

인자

박인자중원구보건소장

예.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요, 2016년도에는 평가받을 때 2015년도 가산금을 받아서 A등급을,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3년 단위면 우리가 3년 전에는 평가 등급이 몇 등급이었습니까?

인자

박인자중원구보건소장

3년 전에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인자

박인자중원구보건소장

3년 전에도 A등급 받았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A등급이었어요?

인자

박인자중원구보건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인자

박인자중원구보건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우리 중원구보건소 청사 건축물 시설 정밀안전점검 용역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특별법에 의해 2종 시설물로 지정됨에 따라서 정밀안전점검을 받는 거잖아요.

인자

박인자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인자

박인자중원구보건소장

정확한 지은 연도는 잘 모르는데요, 한 2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중원구보건소가요?

인자

박인자중원구보건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중원구보건소가 20년이 됐다고요?

인자

박인자중원구보건소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2008년도.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인자

박인자중원구보건소장

10년, 11년째 됐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10년, 11년이면 굉장히 양호한 건물인데 이게 벌써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받아야 되는 건물인가요?

인자

박인자중원구보건소장

이게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10년이 넘으면 2종으로 지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법에 의해서,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지금 분당보건소 같은 경우는 몇 년 됐습니까, 그게?

인자

박인자중원구보건소장

분당보건소는 연면적이라든가 건축물 면적이 면적 제한이 있을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있을 겁니다.”가 아니라 정확히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자

박인자중원구보건소장

1000제곱,

광림

안광림위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겁니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인자

박인자중원구보건소장

아니, 100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면적.

광림

안광림위원

1000㎡ 이상?

인자

박인자중원구보건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분당구보건소는 1000㎡가 안 되나요?

경래

홍경래분당구보건소장

저희는 1000㎡ 시설면적 규모가 아니고요, 오래된 규모로 해가지고 저희도 매년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나요?

경래

홍경래분당구보건소장

저희는 본예산에서 매년 반영,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분당은 지금 본예산에 반영해서 받고 있는데,

경래

홍경래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왜 중원구보건소는 이거 11년 되고, 이게 그럼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되는 거예요?

인자

박인자중원구보건소장

위원님, 저희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드리면 안 될까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나와서 답변하시고 저기, 정리해 주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진숙

최진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진숙입니다. 저희 중원구보건소가 당초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건축물대장에 ‘사업시설’로 돼 있었는데 그게 2종으로, 노유자시설이 5000㎡ 이상 포함되면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2018년에 돼 있어갖고요, 저희가 올해 6월에 그게 2종 건축물로 등록이 돼갖고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서 2000만 원 반영이 됐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게 2018년도에 개정이 됐다는 거예요?

진숙

최진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거랑 같이 저한테 오셔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3개 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각 보건소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개 구 보건소 소장님들과 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장, 안광림 간사와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현자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장현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복지국 소관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봉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유미열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정은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복지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우리 관내에 있는 독거노인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봤었고, 그때 관리실태도 좀 파악을 했었잖아요?

현자

장현자복지국장

예.

김명수위원

그때 혹시 제가 어떤 것 주문했는지 기억나시나요?

현자

장현자복지국장

그래서 이번에 우리 3회 추경에, 그 이후 우선 먼저 자체적으로 장기요양시설이라든가 노인 관련시설 전수 실태조사를 행정 지도·점검 차원에서 마쳤고요. 이번 3회 추경에 전국 최초로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중 특히 독거어르신 기준으로 원래 10월에서 12월까지 전수 실태를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어르신 정책을 하고자 이번 3회 추경에 “똑똑! 안녕하세요.”반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잘하셨는데 본 위원이 아이디어를 내고 제안을 드렸으면 상임위가 다르더라도 미리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오늘 오히려 칭찬을 드렸을 것 같고요. 지금 답변하신 부분은 명확히 파악은 못 했지만 이것은 현황 실태조사 하겠다는 과정이고요. 현황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많이 미흡하거나 모자랄 겁니다. 그러면 기존 방식대로 하게 되면 관리사를 더 충원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IoT를 접목해서 이 부분의 갭을 메우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추가 검토를 하셨나요?

현자

장현자복지국장

예, 추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실제 생활관리사도 124명이 활동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또 열악한 환경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10월에서 12월까지 중복, 그것과 이것과 같이 겸해서 일단 현장을 한 실태조사가 그동안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하면서 대책을 같이 강구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말이 조금 섞이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얘기는 현장조사하고 관리인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까지는 오케이고요. IoT 기기를 접목해서 실제 사람이 가지 않더라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하고 계신 거예요?

현자

장현자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저희들하고 검토를 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종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를 어르신 위주로 요양원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말은 계속 도는데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없으신 것 같은데, 혹시 담당하고 계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 계세요?

현자

장현자복지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예,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미홍

백미홍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장 백미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응급장비라고 해서 댁내장비를 구축해서 생활이나 화재나 가스나 119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어르신들의 활동 감지를 24시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PC와 핸드폰으로 매 24시간 점검하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미홍

백미홍노인복지팀장

예.

김명수위원

그 시스템이 그러면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건가요?

미홍

백미홍노인복지팀장

복지부에서 기본 규격을 가지고 조달하는 물품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세부적인 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성남시 관내에는 IT 벤처기업이 많이 있고요, 성남산업진흥원도 있고, 제조·개발 인프라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제품이 어디 건지는 잘 모르지만 관내에 있는 기업을 통해서 개발도 이루어지고 유통도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건 따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홍

백미홍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고생하십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김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먼저 신청하셔 갖고,

한호

신한호위원

이어서 첨언 잠깐만요.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고병용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신한호 위원님이 이어서 하신다니까.

병용

고병용위원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예, 신한호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한호

신한호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잘 조금 인지를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은데,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님께서 IoT에 관련된 정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지금 일차적으로 독거노인센터에서 진행 중이고 2차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조달청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제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10월 초 중에 준비하신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

현자

장현자복지국장

예, 그걸 10월 중에 준비를 하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자와 개발자와 이런 부분이 단순히 그렇게 끝날 게 아니라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마지막 목표는 저희가 활용하는 걸로, 시범 이제 하는 것은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관리사분들도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내용이 독거노인과 관리사분과의 유대관계를 잘 맺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니까 적극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현자

장현자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신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용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제가 한 두어 가지 질문을 할 것인데요, 혹시 국장님께서 이쪽으로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고 좀 대답이 저기하시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상대원3동 복지회관 내진보강 시설비로 1억 6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건물이, 복지회관 건물이 매우 낡았는데 참고로 몇 년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뒤에서 편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25년 정도 해야 새로 신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편하게······.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과장님 나오십시오.

미열

유미열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유미열입니다. 상대원3동 복지회관은 92년도 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92년도요?

미열

유미열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몇 년이 됐습니까?

미열

유미열노인복지과장

17년, 18년째 돼 갑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게 20년이,

미열

유미열노인복지과장

아, 27년 됐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27년이요?

미열

유미열노인복지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25년이면 이거 새로 신축해도 되는 건물 아닙니까?

미열

유미열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일단은 내진성능 평가를 해 보니까 보강공사를 해도 큰 문제가 없어서 일단 내진보강 공사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게 내진등급에서는 몇 등급을 받았습니까?

미열

유미열노인복지과장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확인)

병용

고병용위원

예, 천천히 해 주시고요. 그래도 찾으면서 저기 하시고요. 그것이, 찾으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마는 곁들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27년이 됐으면 현실적으로 제가 봐도 지역구여서가 아니라, 물론 지역구라서 자주 가 봤지만 굉장히 낡았고 좁고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매우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등급이 25년 이상 됐으면 또 사용하기 불편하고 그러면 새로 신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우리시 저기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내진설계비라든가 돈이 계속 들어갈 것이 아니라 새로 신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열

유미열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사실 내진공사 보강공사만 별도로 하기에는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저희 실무선에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추가되는 사업비에, 뒤따라오는 사업비가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받더라도 내진보강보다는 리모델링 쪽에 많이 받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좀, 향후의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지금 27년이나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지금 옥상에 비새고 막 공사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내진보강비라든가 어디서 돈이 나오든 간에 자꾸 돈이 드니까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신축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런 이유로 말씀을 드렸고요.

미열

유미열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거 좀 그런 쪽으로, 어차피 돈이 계속 들고 있지 않습니까, 불편하고 또 연도도 됐고. 그래서 그쪽으로 적극 좀 검토해 주시고요.

미열

유미열노인복지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다른 거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동보육과로 허 과장님 저기일 것 같습니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안녕하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아동보육센터 관련해서 일을 열심히 하시느라고 힘드시지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아, 아닙니다,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상대원3동에 지금 아동보육센터 관련해서 리모델링이 언제쯤 들어갑니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지금 안전진단하고요, 저희가 설계하고 같이해서 지금 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거기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로부터 약간의 뭡니까, 같이 저기······. (안광림 간사, 윤창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현재 신청한 상태고요, 결과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요? 그전에 그거 얘기가 나올 때는 거기 나온다고 빨리하라고 막 옆에 좀 독촉을 많이 했었지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지금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결과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그거를 진행하다가도 그것을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공사가 예를 들어 들어갔을 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공사가 들어가면 받을 수 있지요.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나중에도,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공사 중에는.

병용

고병용위원

아, 공사가 끝나버리면 안 되고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공사가 끝나면 그거를 활용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지요.

병용

고병용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그때 우리 과장님도 직접 계셨지 않습니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때 전 국장님하고도 계셨고, 우리 이렇게 미팅을 했지 않습니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모 의원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거 안 하면 없어진다고 막 굉장히, 소위 말해서 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상황인데, 아니, 저는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빨리 그쪽으로 하여금 독촉을 해서 우리 시비가 아니고 도비를 갖다 해야 된다, 그런 얘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이거를 운영하는 데는 아마 그때 우리 과장님이 마음에 들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음에 들고를 떠나서 합리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이걸 운영해야지 어느 한쪽에서 ‘아, 이거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된다.’ 약간의 이런, 표현하기에 적절하지는 않지만 압력성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칙이 뚜렷하게 운영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위원님 말 명심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가능하시지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저한테 두고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전체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장애인복지과 관련 건 두 건이에요, 예산 한 건 기타 한 건인데. 지금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해서 925만 원이 올라와서 현재 기정예산액 더해서 4억 320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맞지요? 그런데 도비가 10%밖에 안 돼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거를 매칭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 도하고 상의를 해 보셨습니까? 타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도에서는 지자체별로 달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나 수원 같은 데들은 다 10%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항상 무슨 회의나 이런 데 있으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끌어올리십시오.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영발위원

불교부단체에서 제외됐었고 또한 지원책이 미진한 상태에서 도에서 전체적인 장애인 관련 정책을 펴고 있는데,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더 가져와야지요. 노력해 주십시오.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두 번째, 지금 현재 지속적인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장애인분들이 한시적으로 끝나고 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 겸 신경 쓰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속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분들이 어느 소속에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뭐 1년 하고 관두고, 그게 지속적인 일자리는 아니잖아요? 예, 알겠고요. 노인복지과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 됐습니다. 궁금한 거여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거, 지금 현재 신규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라는 걸 아실 겁니다, 우리 과에서는 한 개의 신규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미열

유미열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1억 8336만 7000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도 밖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방안 있으십니까?

미열

유미열노인복지과장

우리 성남시 1인 독거가구가 65세 이상이 한 2만 9999고요. 그중에서 이번에 조사하는 4251명을 포함해서 한 1만 8745명에 대해서는 저희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 조사를 했고 또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독거가구가 한 1만 1264가구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251가구를 먼저 조사한 후에 내년도에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금년도에 여력이 생기면 그쪽 분야로 확대해서 그렇게 추가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단지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조사원 인건비 위주로에서의 전수조사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로 끝날 수는 있겠으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열

유미열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현자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기영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인목 관광과장은 경기도마이스산업지원협의회 회의 참석으로 오늘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영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을 끝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도시건설위원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필수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용미 도시계획과장은 출장 중에 있어서 홍기정 도시행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장춘호 주택과장입니다. 최창규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윤남엽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먼저 김필수 국장님 영전과 발령을 축하드리고요, 저희 성남시 도시주택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경험과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주십시오. 기대하고 있습니다.

필수

김필수도시주택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상임위 때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지금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공동주택과 과장님 잠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웃음

창규

최창규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최창규입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올해 공동주택과에 임대사업등록팀을 새로 만들었지요? 작년에 만들었나요?

창규

최창규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입니다.

김명수위원

그 현황, 인원이 지금 몇 명이지요?

창규

최창규공동주택과장

지금 다섯 명입니다.

김명수위원

지난해부터 임대사업등록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등록 단기 4년, 준공공임대 8년으로 하면서 상당히 등록 건수도 늘었고 지금 업무가 많아졌지요?

창규

최창규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공동주택팀으로 편입하면서 민원들을 해결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성남시가 원스톱 민원창구 개설로 인해서 시민들의 반응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요.

창규

최창규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지금 우리 임대사업자는 알다시피 등록을 하게 되면 2년간 5% 내에서 임대료가 제한을 받게 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임대사업 등록을 하게 됨으로써 투명한 세수 확보를 할 수 있고 또 임대사업자 등록한 분들에게는 종부세나 양도세에 일부 혜택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법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시민들 사이에서 이거에 대한 간략한 해설집이나 설명이 좀 필요하다라는 요구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팀이 만들어진 지 시간이 많이 경과하지 않았지만 관련해서 좀 준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창규

최창규공동주택과장

아직은 없는데요, 검토해서 그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러면 올해 추경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에 좀 편성을 하셔서 과거에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안내 소책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쉬운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해서 예산을 꼭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최창규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명수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장춘호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주택과장 장춘호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행복주택 단대동, 본인이 시작한 거예요.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결자해지해서 민원 최소화시키시고 행복주택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주변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막 ‘윤창근 의원 물러가라!’ 이런 현수막 붙지 않게 해 주세요.

웃음소리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현백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이, 잘못했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현백

최현백위원

국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웬만하면 질의를 좀, 예·결산이 아니면 질의를 안 드리려 그랬는데 질의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서용미 과장 어디 가셨습니까?

필수

김필수도시주택국장

지금 LH 갔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서현동 110번지 국토부에서 발표 난 게 지금 뭐가 있을까요?

필수

김필수도시주택국장

최근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백

최현백위원

예.

필수

김필수도시주택국장

지금 그거 협의하러 갔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협의하러 갔습니까?

필수

김필수도시주택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서현 공공주택 입주 1순위자가 소년범 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 1순위 맞습니까?

필수

김필수도시주택국장

사실과 다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거기 지금 3000세대라고 발표 나왔어요?

필수

김필수도시주택국장

아니, 그것도 제일 처음에 주민 공람할 때 그렇게 발표했었는데요, 우리시하고 주민들이 적극 대응해서 지금 가구 수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의 요지는 이와 관련해서 다음 본회의 때 본 위원이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가짜뉴스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씨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각국이 가짜뉴스 관련한 강력한 법안을 준비하거나 지금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지금 가짜뉴스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성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따른 폐해는 결국 시민 몫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악의적인 어떤 조작, 편집 이런 거에 따라서 피해를 결국은 시민들이 보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과 다른 사항들이 있으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대응들을 안 하시니까 자꾸 말도 안 되는 조작된 유언비어들 난무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수

김필수도시주택국장

일단 그 사업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저희들이 대응을 하겠는데요, 지금 사업 개발계획 수립 상태이기 때문에 몇 세대가 정확히 들어온다는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또 가짜 뉴스라고 단정 지어서 대응하기는 그렇고요. 또 우리시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플러스,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데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대응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최소한 서현 110번지 관련해서 그 주변 주민들에게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게 없다라고 하는 홍보라도 정확하게 좀 하셔야지요, 그렇다면. 지금 버젓이 현수막에 그렇게 길거리에 게첩돼 있어요. 보셨지요?

필수

김필수도시주택국장

그런 잘못된 현수막은 제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오히려 그 현수막 제거했다고 난리예요. 아니, 자꾸 그렇게 대응을 제대로 못 해 주시니까 아직 발표 난 것도 없는데 그게 진실인 양 왜곡돼서 시민들에게 호도하고 있어요. 서현 110번지 문제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시가 해야 될 대형 프로젝트들이 지금 즐비해 있습니다, 트램 관련, 성남 특례시, 지하철 8호선 등등. 대부분의, 국장님하고 관계없는 사업들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필수

김필수도시주택국장

예,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필수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윤철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찬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신서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조재식 도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짧게 한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확대, 331번 한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대단히 잘한 일입니다. 복정동에 복정고 문제를 그렇게 해서 해결하신 것 같은데 신속하게 민원을 그렇게 해결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버스정보시스템이나 관련된 부분을 복정고 주변으로 잘 처리를 해 주셔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좀 더 일찍 처리해 드렸어야 되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니, 빨리 잘하신 거예요, 그 정도면. 방학 끝나자마자 하셨으니까.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지 마시고, 재개발지역에 주차장 철거도 안 하는데 너무 일찍 폐쇄시켜가지고 손해 본 거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 그걸로 인해서 손실이 온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해서라도 물리세요. 아직 철거하려면 많이 남았는데 벌써 폐쇄해 놓고 주변에 주차난도 심각한데 주차장 그렇게 빨리 폐쇄하는 거는, 그것은 아닌 겁니다. 도시공사, 도시공사가 아니고 도시개발사업단인가요? 도시공사지요, 관리가? 도시공사. 그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

창근

윤창근위원장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아직 멀었잖아요. 근데 왜 벌써 주차난도 심각한데 그걸 폐쇄를 했냐고요. 책임을 물어주세요, 국장님.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국장님, 상대원1·2·3동 출신 고병용입니다. 제가 다른 때도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1·2·3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혹시 박석로에 대해서 국장님 아십니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제가 중원 건설과장 당시에 그쪽에 보도가 없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 확보 요구하는 민원 때문에 현장을 여러 번 나가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참고로 이 도로에 대해서는 이면도로로 들어갑니까, 이 도로가 박석로가?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이면도로 수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서 소위 말해서 국장님께서는 그쪽에 관여를 안 하시는 겁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아닙니다. 거기는 도로를 개설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주변지역이 전부 다 재개발지역이고,

병용

고병용위원

저기요, 국장님 제가 그걸 모르고 하겠습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 공원로 만드느라고 3500 든 것도 제가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얘기 길어지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그쪽에 도로를 잘 알고 계시니까, 하루 통행량이 얼마쯤 됩니까? 아신다고 하셨고 중원구 도로교통과장 하셨으니까 또 아신다고 그러시니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정확한 교통량까지는······.

병용

고병용위원

대략입니다, 대략. 정확히 안 해도 됩니다. 그거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 도로 폭에 비해서 주민들하고 학생들이 다니는 곳으로 대한민국에서 최고 아마 번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로 폭에 비해서입니다. 그리고 성남시가 전국에 내로라하는 재정자립도시이고 재정도 적절한데 50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온 도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예산이라든가 본예산에 박석로에 대해서 차량의 흐름도 원활하고 또 3개 학교의 아이들이 등하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지금 아시다시피 금광동 재개발이 끝나면 그 20m에서부터 광명로하고 금상로에서 들어오는, 박석로 들어오기 위한 차가 어마어마하게 밀릴 겁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더 수월합니다, 그쪽이 재개발해서 막혔기 때문에. 그거 미리 참고하셔가지고 내년에 대책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용

고병용위원

버스베이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버스베이를 만들면 많이 들면 한 70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일 또 얘기하겠지만 그것은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시유지 매입입니다.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는 시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분양지를.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내년에 예산을 좀 세워 주기를 기대하고요, 오늘 이 추경예산과 질의가 관련이 좀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박석로 부분은 따로 찾아뵙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이고, 손을 막 동시에 다 들어버리네. 최현백 위원님 하시고 신한호 위원님도 손드신 것 같은데 하시고 김영발 위원님, 이렇게 순서대로 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저는 제일 늦게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우리 성남시의회가 246회였나요, 삼평동 641번지 매각에 따른 계획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 중의 하나가 주차장 확보예요.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거기에 따른, 아직 시기가 좀 이를 수도 있겠지만 그 주차장 확보계획을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홍보에 좀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주민께 알리는 그런 장을 좀 만들었으면 하고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백현동 학교 부지 제가 정책기획과 쪽하고 상의를 좀 했었습니다. 백현동 지금 학교 부지를 어차피 연말에 기업 유치가 되면 매입을 할 계획이잖아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당장에 지금 그쪽에 공영주차장이 좀 딜레이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쪽 주차난이 심합니다. 그래서 백현동 학교 부지를 지금 일정 부분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걸 좀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지금 협의가 어디까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이 안 돼서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현백

최현백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창근

윤창근위원장

짧게 답변하시고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현재 전체적으로는 안 됐고요, 일부 구간 아까 말씀한 대로 그때 협의 본 대로 그것만 지금 운영하는 걸로 LH가 돼 있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협의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따로 그럼 얘기를 좀 하시고요. 정책기획과장님 얘기하고 좀 달라서 따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지금 백현 주차장 위에 백현초등학교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아니요. 백현동 학교 부지, LH 소유의 고등학교 부지.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그러니까. 백현 주차장 짓는 카페거리 위에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현백

최현백위원

예.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지금 그거 말씀드린 겁니다.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대중교통과장님 잠깐······.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서호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지난번 석운동·운중동 간담회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에 따른 결과·조치 나온 게 있습니까?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버스노선이라는 게 바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협의하셔서, 지난번에 220번 경유가 골자였습니다.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알고 계시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우리 신서호 과장님 탁월한 업무능력으로 해 주세요. 만들어 주세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음 신한호 위원님.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태평4동 청사 개청에 따라 주차장이 부족함에 따라서 대체방안으로 공원로상에 노상주차장 설치를 요청드렸는데 안 된다는 답변이에요. 그런데 현장을 한번 나와 보시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진행이 안 돼서 그 담당자분 현장에 나와서 저랑 같이 현장답사 후에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해 주시고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시장님께서 주차 관련해서는 TF팀 구성을 계속 요청하시는데 이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수정·중원·분당 할 거 없이 교통난 때문에 난리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또한 직접 챙겨 주시길 바라고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태평4동 주차장 확보에 관련된 대책회의가 지금 2차까지 했고요, 3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책임 있게 답변하실 수 있는 담당자분 꼭 회의 때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잠시 좀 나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김영발위원

택시 공영차고지 및 택시쉼터 신축 관련 건으로 해서 저희 상임위에서의 결과 간략하게 보고 좀 해 주시겠어요? 어제 끝났지만.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택시쉼터에 대해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운영 주체에 관한 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운영 주체를 예를 들면 위탁업체를 도시개발공사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관련단체든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뭐냐 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든 직영으로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쉼터 내에 충전소를 설치하더라도 전기충천소를 설치하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영발위원

다른 일들도 많았을 텐데 대민업무에서 가장 접촉이 또 많은 과 중의 한 곳입니다만 제가 몇 가지 여쭤보려고 추가발언 기회를, 상임위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나중에 확인한 것들을 가지고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주하고 임차인하고, 그 부지 관련 건입니다, 동일한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토지주하고 임차인하고요?

김영발위원

예.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임차인은, 토지주가 지금 직접 농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오, 그래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그 비닐하우스에서,

김영발위원

그래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확인을 어떻게 하셨어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현장에 가서 두 번 그분을 직접 뵙기도 하고요, 사무실에서 승낙서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토지를 매매하겠다는.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사용자가 임땡땡 맞습니까?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윤······.

김영발위원

그러면 과장님, 확인했다라는 게,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토지 소유주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등기부등본이 아닌 토지대장도 떼보지 않습니까?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토지 소유주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영발위원

토지주는요, 토지대장을 떼보면 임땡땡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원을 유지하시는 분이 유 누구시라고요? 그러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그 토지 소유주가 윤 모 씨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어제 발급받은 토지대장은 오류입니까? 첫 번째,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보십시오. 등기부등본 확인했습니까?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

김영발위원

등기부등본 혹시 확인했어요, 이 토지에 대한?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김영발위원

아니, 이 토지에 대해서, 지금 쉼터에 대한 여수동 땡땡땡 번지에 대한 부분들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셨어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

김영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린벨트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보상가가,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에서 쓰는 용지 구입비가 1.766을 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린벨트는 1.5입니다.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대로 저희가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1.766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편성지침대로 2.296배를 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2.296배를 계산한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1.766은 뭡니까?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설명자료입니다, 25쪽. 1.766은 뭡니까?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뭐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부지 구입비에 대한 요율계산이 있습니다. 그 요율을 적용한 겁니다. 예를 들면,

김영발위원

예, 요율 맞습니다.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그 요율을 적용한 겁니다.

김영발위원

아까 이점몇이라고 이야기했던,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우리가 그 보상할 때는 예를 들면 토지보상비를 개별공시지가의,

김영발위원

직설적으로 물어볼게요. 누구한테 소개받았어요, 이 부지?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누구한테 소개받았어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소개받은 거는 아니고요,

김영발위원

부동산에서,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우리 팀장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필요한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부서의 팀장하고 주무관님께서 필지마다 쫓아다니면서 확인을 한 거라는 이야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뭐냐 하면 협의매수이기 때문에 이 부지를 예를 들면 시장에 나와 있는 거를 저희가 선정하는 것뿐이지요. 예를 들면 이,

김영발위원

시장에 나와 있으면 부동산을 통해가지고 알아본 거네요,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현장 확인한 것 아닙니까?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말이 바뀌었잖아요, 또.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그,

김영발위원

부동산에서 섭외 받은 거지요? 섭외 받은 겁니까, 아니면 개인에게 받은 겁니까?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부동산을 통해서 저희 팀장이 확인하다 보니까 이 부지가 나와서 저희가 결정하게 된 거지요.

김영발위원

저기요, 일단은 누구에게 개인적으로 소개받은 필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걸로 다시 선회 좀 할게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달라요. 그러면 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지요? 지장물에 대한 부분들을 지상권 설정 또는 계약 시기까지 해서 철거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그,

김영발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세요. 지장물 보상비가 3억 5700만 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계약기간 확인해 보셨을까요? 아까는 우리 과장님께서 실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일인 토지주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상이해요. 그러면 사용기간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해 보셨어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저희 토지대장에 윤 모 씨가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제가 뗐던,

창근

윤창근위원장

저기, 토지대장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토지대장 없어요, 지금?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요, 좀 시간을 주시면,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이, 그게 다르면 더 논의가 안 되니까.

김영발위원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토지대장 있어요, 없어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가져오겠습니다. 토지대장을 지금 가져오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토지대장 오면 얘기하십시다.

김영발위원

예,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토지대장 빼고 나머지 마무리하시고 토지대장 오고 나서 얘기하시고.

김영발위원

예. 상이하다, 같다라는 걸 전제하에 끝내고 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장물 보상 건하고 이게 한 5억 정도 돼요. 그리고 제가 이거 제보를, 인근에 가서는 확인을 직접 못 했지만 거래실적이 없어서 다른 부동산, 인근에 있는 부동산에게 물어봤었을 때 아까 이야기하는 표준율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이 가격에 굉장히 비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총 금액이 지장물 보상비까지 한 5억 얼마 정도가 남아요. 그러면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더 깊숙하게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택시종사자들의 쉼터? 필요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현재 긴급하게 추경에 올려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유, 사유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궁색해요. 자, 왜 궁색하냐? 택시는 감차 중인가요, 증차 중인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택시는 지금 과잉 공급되어 있습니다. 저희,

김영발위원

감차 중이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감차는 아니고요, 감차 중이 아니고요, 그냥 하여튼,

김영발위원

자연 증가율이 없지요, 거의?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김영발위원

그냥 쉬운 말로 그렇게 표현할게요. 그렇지요? 그리고 전기택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 수요라는 부분들은 예측 가능하기도 합니다.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그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택시업체가 22개 업체가 있는데요, 앞으로 전기차 부분이 활발히 도입될 거라고 예측을 해서 이 차를 예를 들면 지원 규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업체 수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법인에서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법인에서요.

김영발위원

법인에서.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법인택시에서.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원책에 대한 부분들이 구매를 했었을 때 지원책도 있지만 휴게공간에 대한 부분들도 있다,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22개 법인택시에서의 연간 전기차 구매 건 계획서 받아보셨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사전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그러는데 개인택시 운송종사자들 설문조사 비율이 몇%입니까?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개인·법인 나뉘어져 있는데요, 예를 들면 법인택시의 수요조사를 근거로 저번에는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존경하는 김영발 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영발위원

아니, 아니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너무 길게 말씀을 하셔서 좀 축약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아까 윤창근 위원장님께서도 위원장인데, 위원인데 사전 보고가 없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하셨습니다. 이 또한 사전에 저희 도시건설 쪽에 사전 설명이 없었고, 짧은 어제의 시간 때문에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했던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다루게 된 거고, 그러고 나서 결과가 나왔지만 제보와 확인 결과 상이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있어서 특혜에 대한 부분, 비리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있을 듯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게 되는 겁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것 가져오셨어요? 주세요. 우리 김영발 위원님 드리세요. (대중교통과 직원, 김영발 위원에게 자료 전달)

김영발위원

예, 확인했고요. 이렇게 조속히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가 또 다른 이유도 있지요? 왜냐하면 GB지역에서의 주차장만 허용이 되고 쉼터는 안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상임위는 아니지만 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콜센터를 통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용도로 건물을 지어서 지금 현재 이 금액 16억에 대한 부분들은 건축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지금 올린 사항은 건축비가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다.

김영발위원

맞지요? 제가 얘기한 게 맞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자, 그러면 콜센터를 통합했을 때에 비용 절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콜센터를 하기 위해서 대당 3만 8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상당수가 절약은 되는 건 확실합니다. 14억이 지급되고 있어요, 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두 개의 법인하고 개인에 양분되어 있는 거를 14억 원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거를 통합할 경우에는 한······ 뭐 사람 수를 어떻게 줄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요, 어쨌거나 운영비나 이런 측면에서는 경감이 확실합니다.

김영발위원

아까 설문으로, 방금 전에 했던 걸로 돌아갈게요. 22개 법인에서의 계획서 받아보셨냐고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김영발위원

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우리 국장님, 과장님, 아마 그 사전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항상 그런 게 문제예요. 지금 이 예산과 관계없이 어쨌든 앞으로 향후에도 일이 많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지금 우리 김영발 위원께서 이야기하시는 모든 거를 빠른 시간 내에 일단 보고하시고 그 보고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를 삼을 겁니다.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서는 이건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김영발 위원께 이걸 총체적으로 전부 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내용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아까 상임위의 결과에 대한 부분을 먼저 물어봤던 이유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인지하실 필요가 있고, 삭감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먼저 결과부터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의심쩍었던 부분들 그리고 재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일부 좀 반복을 한다면 특혜 시비, 토지 매입에 관련된 부분들도 또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고 지속적으로 지켜보겠다라는 이야기를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혜 의혹 없도록 투명하게 해서 김영발 위원께 다시 한번 보고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최미경위원

저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무이고 우리 정부나 지자체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황송공원 내의 어린이교통교육장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난 이후에 문제점과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 부서에 어린이 안전을 위한 확실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요. 그러고 난 이후 우리 자문위원단과 함께 TF단이 구성됐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최미경위원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도 잘 알고 계시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제가 회의 주재를 했기 때문에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번에 또 추경예산에 우리 어린이교통교육장 시설개선 기본조사 설계비가 지금 5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최미경위원

이렇게 적극적인 반영을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회의결과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게끔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추경예산 이렇게 올라왔을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신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관련해서 추가적인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또 꼼꼼하게 챙겨보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소통을 했으면 하는 바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어차피 용역사 선정이 돼서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라도 위원님뿐만 아니라 또 관심 갖고 계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소통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김윤철 교통도로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하상래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하상래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환 도시재생정책과장입니다. 강해구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강봉수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민병태 시설공사과장은 연가 중으로 백북일 시설1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간부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성호시장 문제가 많이 대두된 거 아시지요? 우리 본시가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개발과장님!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해구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번에 성호시장 지금 담당하고 계시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성호시장 임시시장 건으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가조건상에서 사업시행자가 일단 이주단지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주단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마련하는 데까지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주단지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그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인가조건에,

광림

안광림위원

만약 안 되면. 지금 이주단지 확보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냐.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걸,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그럼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조건이 안 된,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거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당연히 취소되는 거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것을 분명히 고지 시켜 주세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 질질 끌려가게 되면 어느 세월에 될지 모릅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은수미 시장도 그거 공약사업이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그 옆에 성호시장 현대화사업 자체가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성호시장 지금 공약사업이지 않습니까?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은수미 시장 공약사업도 이번에 잘못하면 좀 지지부진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가 여차하면 성호시장 하나만 개발된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 주시고요. 좀 강하게 대응을 하세요, 질질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보면 전혀 진척도 없고 계속 수평선을 달려가는 것 같아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자금적인 부분인데 앞으로 시공사가 아마 선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1군 정도의 회사가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서 좀, 자금적인 부분에서 좀 여유가 있게 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주단지에 대한 부분도 실제로 시공사가 누가 들어와서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지 지금 사실 사업시행자가 여건을 마련하기에는 좀 어려운 형편이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이해하는데요. 거기 신한 것도 땅이 좀 있고요, 개인 뭐 신탁서도 땅이 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걸리는 것 같아요. 상인들은 속이 타들어 가고 있고요, 시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은 별로 없고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일주일 전에 저희가 상인회 대표분들하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정 얘기나 조금 기다려달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해 드렸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 상인들은 지금 기다리라는 말로 십몇 년을 지나왔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성호시장이 지금 현재 도시 한복판에 쓰러져가는 건물과 논과 밭이 있는, 진짜 논이, 밭이 있는······ 가보셨나요, 한번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어떠셨나요? 우리 성남 중심가에 그런 데가 있다는 데에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당연히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을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저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단장님!

상래

하상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것 좀 관심 가져주세요.

상래

하상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어떻게 하든 이번에 꼭 해결해야 됩니다. 아셨죠?

상래

하상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과 관련되는 겁니까, 신한호 위원님?

한호

신한호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산과 관련이 안 되면 제가 바로 발언 자르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추경,

창근

윤창근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예산과 관련되는 겁니까?

병용

고병용위원

예산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1분만 주십시오.

웃음소리

창근

윤창근위원장

신한호 위원님, 발언하시죠.

한호

신한호위원

오늘 태평4동 청사 관련해서 계속 얘기하는데요. 지금 국기봉 관련된 것 말씀 하나 드릴게요. 혹시 현장 가보셨나요?

상래

하상래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장 가봤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거기에 딱 가면 바로 보시는 게 국기봉 보이던가요?

상래

하상래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까지는 못 봤는데 공사 마무리하는데 가가지고요.

한호

신한호위원

일반적이지 않은 국기봉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게 정화조 환기구인지 국기봉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게 서 있거든요? 그거 국기봉의 규격에 맞는 건지하고요, 국기봉하고 국기봉 사이의 간격이 규격에 맞는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국기봉과 기존 관공서에 설치된 스텐으로 된 국기봉의 가격에 대해서 확인해가지고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래

하상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아까 좀 설명해 주셨죠? 그거 연장선상이니까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대화사업에서 건물 신축 부분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 계획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상래

하상래도시개발사업단장

아직 확정하지는 못했고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래

하상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렇다면 참고로 제가 좀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듣는 소리에 의하면 지하2층까지 지하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상3층·4층을 쓴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아직 확정된 건 없는데요, 저희가 지하1·2층과 지상에 3·4층을 구분했던 이유는 우리가 성호시장의 시장 부분과 그 위에 행복주택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구분을 위한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분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실시설계를 들어가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병용

고병용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위원회가 아니고 그럴지라도 그리고 성남시민의 입장에서 보고 그리고 또 거기 땅값을 떠나서 거기 주차할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정말로 지하를 충분히 활용해야 됩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저도 사실은 괴롭습니다. 이거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세상에 어디 자기 건물이라면 3층, 4층에 지하공간을 만들겠습니까? 주차장을 만들겠습니까? 지하3층, 4층이 아니라 5층, 6층을 파세요. 그리고 거기 시장에 오신 양반들 주차 어디에서 감당할 겁니까? 그렇게 깊게 좀 생각해 주세요. 차라리 위층에 개발을 좀 낮추고 나중에 증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주차장 전문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상래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산회

기타

참석자 노인복지팀장 백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