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아 의원 발언

첫날 회의 괜찮으셨어요? 공무원 여러분들도 우리 위원회 회의가 비교적 깔끔하게 진행됐다는 이야기를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좋습니다만 잘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25일까지는 업무보고입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부서,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고, 저희 위원회가 처음 시도하는 일이지만 오전 대기하는 상황을 없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청재단은 아예 오후에 오시라고 부탁을 드렸고 앞으로 각 국·과 마찬가지로 대기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텀을 가지고 과가 끝나고 나면 쉴 수도 있습니다. 기껏해야 시 청사에서 여기 오는데 5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굳이 사무실에서 대기하지 마시고 어지간하면 과로 돌아가서 일하시다가 의회협력팀이나 저희가, 10분을 쉴 수도 있고 5분을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편안하게 동반자로서의 인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서로 신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과도 마찬가지고 집행부 공무원도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시간을 번잡하게 쓰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업무보고

복지국장 안정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복지국 직원들은 모두가 행복한 복지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과 열정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원분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권운희 보육아동과장입니다. 박성도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진복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복지국 주요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주요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를, 국장께 질의하는 건 주로 총괄적인 내용을 묻거나 새로운 정책의 제안을 하거나 하는 질문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은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성식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차시회 생활안정팀장입니다. 민병재 의료급여팀장입니다. 황인순 자활고용팀장입니다. 이영주 사례관리팀장입니다.

잠시만요. 과장님하고 이영주 팀장님만 사회직이신가요?

민병재 팀장.

세 분은 사회복지직이시고 나머지는 행정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및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먼저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님 잠시만요. 또 다른 분 계신가요? 김환석 위원님 한 분이신가요? 박순희 위원님, 더 계신가요? 세 분 정도시네요.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입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데 오늘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훈단체 관련해서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이나 보훈명예수당에 있어서 인근 지자체와 우리 부천시, 물론 경제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이게 적다는 의견을 제가 다니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부천시와 인근 지자체 간 또 광역 간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달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6,100명에게 월 5만 원씩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사업인데 인근 시 수원시나 용인시나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월 7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 5만 원씩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상황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한 후에 상향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비 예산으로 1년에 37억 원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2만 원을 올린다면 17억 원이 더 소요됩니다. 재정상태를 많이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순희 위원님.

박순희 위원입니다. 25쪽 보시면 일과 복지가 함께하는 취약계층 자립지원 사항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취약계층 자활을 위해서 3개 자활센터에 올해 대상 1,024명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활센터에서 자활하고 있는 어르신들 아니면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나오고 지원을 받고 난 다음에 장기적인 자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자활센터에서는 주로 근로 능력이 있으면서도 생활이 어려워서 수급자로 책정된 분들이 근로를 조건으로 해서 수급자가 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로 가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보통 훈련기간을 3년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훈련을 3년 정도 하면, 그전에도 물론 창업이나 자활이나 일자리를 찾아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를 통해서 나가는 경우는 지역고용센터와도 연결이 되고 또 우리가 창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활기금 20억 정도 있는데 보증금을 해 준다든지 인건비를 일시적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자활공동체로서 또 자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024명 중에, 제가 궁금한 건 3년 동안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3년 후에 끊긴다면 그 다음에 창업이나 취업이나 자활에 성공한 퍼센티지가 지원했던 대상자 중에 얼마나 되는지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지금 창업현황이나 자활성공률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향후에 자세히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립기반의 조성을 목적에 두고 예산이 지원된다면 끝까지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면 “이상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님.

김성용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를 많이 제공하려고 하고 민관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모습도 보기 좋고 사회복지사 복지증진을 위한 처우개선도 하나하나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모습은 보기 좋습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주로 그전부터 자주 나왔던 얘기들이 있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많은 종사자들이 인권을 침해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상징적이라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저희가 이번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약 800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별히 저희가 이번에 주문해서 넣은 것이 인권에 관한 내용도 실어 달라.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데 인권에 대한 질의나 내용이 용역결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신가요? 박순희 위원님.

어제 신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 장애인주치의제를 3개 병원에서 부천시가 시범 실시한다고 읽었는데 예산이나 방향에 대해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장애인주치의 문제는 이 과가 아닙니다. 장애인복지과일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용 위원님.

21쪽 푸드뱅크와 관련된 건데 기존에 잘해 오셨고 앞으로 확대하려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위생점검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푸드뱅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위생이나 안전점검을 한 게 있으면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뜨락 하루 매출이 얼마나 되죠?

하루 매출이 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중앙공원은 하루 매출이 얼마나 돼요?

중앙공원은 계절에 따라 많이 차이가 있는데 봄이나 여름, 가을까지는 1일 70만 원 정도 됩니다.

일단 거기가 1.5배 정도 많네요?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시간의 차이도 있습니다.

공원 이용 손님들, 우리가 시의 공간을 자활에 무상으로 내주도록 한 건 법률에 기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이런 건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도 자활에 대해 우선해서 기관의 재산을 임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는 받는 건가요?

무상으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이 하나 들어선다고 칩시다. 역곡도서관이 들어설 텐데 그러면 보통 음식점이나 매점이 들어갑니다. 선제적으로 자활에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건 자활팀장의 임무에 해당하겠죠? 그럴까요, 아닐까요?

네, 그래서 지금 담당자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관이 돈을 벌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돈을 벌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 재정수지를 따지면 공무원들 절반으로 줄여야 될 판이잖아요. 효율성이나 돈 버는 문제로 따진다면 더 줄여야 하는데 돈을 벌 이유는 없다고 보고 시민이 돈을 벌고 시민이 잘 살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중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잘 살면 되는 것이 시의 목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 과에 무상으로 할 수 있는, 혹은 자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정리해서 기관들을 자연스럽게 무상으로 임대해서 자활기관에 소속된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이 직업을 갖게 하는 것이 팀장님의 고유 업무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부천시 전체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건물임대나 매점임대나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자활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받아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천의 자활기관은 모두 취업시킬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자활의 천국이구나라고 느껴질 수 있도록 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이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은 맞는 거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춘의사회복지관 등 복지관의 인건비가 모자랄 판이죠?

그렇습니다. 5개 복지관이 보조금 중에 올해 인건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2014년 국비 중단 때문에 생긴 일 같은데, 그런가요?

2014년 이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정되면서 아마 2005년부터인가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되고 그 이후로 누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보조금을 현재까지 동결해 오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대한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직영도 검토해 봐야 되고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문제도 검토해 봐야 되고 공무원이 사회복지관장으로 나가는 일도 검토해 봐야 되고 복지사들의 처우개선도 검토해야 되고－그건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고－이렇게 같은 일을 하는 관장이 지역 내 아홉 분까지 계신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회계처리를 9개 복지관에서 똑같이 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0.7명은 1명을 써야 하고 0.5명도 1명을 써야 하고 0.3명도 1명을 써야 합니다. 이런 게 적절한지 종합적으로 개선대책을 세우는 게 현재 장덕천 부천시장 취임 후 가장 우선적으로 선결해야 할 과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관이 과거 오래 전부터 다른 복지시설도, 행정복지센터의 복지에 관한 서비스 기능이 없었을 때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관을 했는데 그동안 복지인프라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기능이라든가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세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정조직 개편과도 연동이 되고, 실제로는 그런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연습한 측면도 있습니다. 동복지허브사업 진행하면서도 미리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서비스를 세분화하고, 종합복지관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놓고 복지국 차원에서 조정을 검토하면 될 듯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필요인력이 어딘지도 판단하고 처우도 똑바로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닌 다른 일반복지관도 마찬가지고 분야별 복지관도 같은 처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국 전체의 임무로 활용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토론해서 대책을 빨리 마련해서 우리 행정조직 개편과 같이 가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내년 7월 정도면 광역동체제로 완전히 바뀌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 행정복지센터 중심으로 모든 복지체계가 운영될 수 있는 것도 같이 연동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재단이라든지 공무원 관련 처우개선도 종합적으로 최대한 빨리 행정조직 개편 시기를 적정하게 같이 해서 개편되도록 보고서를 만들겠습니다.

하나만 더 주문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나 정부가 사회직렬로 배치하도록 지침을 내리거나 기준을 내린 곳이 있습니다. 모두 챙겨서 어느 자리인지 실제 여부를 판단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팀과도 충분히 협의해서, 국장님이 행정국장 출신이잖아요. 적절히 조치해서 최대한, 행정직 인사적체도 얼추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일 때 사회직들의 인사 적체가 안 생기도록 배치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고요, 그렇게 사전 조사를 통해서 정리하고 있다가 명분을 찾는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어차피 과장께서 사회직의 대표주자인 거잖아요. 지금 복지정책과장이 상징이신데 그런 점들을 고려하여 잘 조사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과도하게 긴 6급 무보직 사태도, 사회직들이 가장 길게 6급 무보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동해서 명분이나 논리, 근거를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선우혜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장경열 건강가정팀장입니다. 홍남표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정미연 청소년육성팀장입니다. 여성·청소년 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실 의사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은분 위원부터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분입니다. 지금 33쪽에 보시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함양 및 양성평등을 위한 폭력예방교육 해서 직급별 맞춤형으로 공무원을 상대로 7회 하셨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7회 교육은 하셨지만 직장 내 성폭력이 있었다든지 약자인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했을 때 직장 내, 그러니까 시청이죠. 시 안에 호소할 수 있는 기관, 단체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성폭력이 있을 때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에 대해서는 고충상담 창구가 저희 담당부서입니다. 여성청소년과에 마련되어 있어서 공무원하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일단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직장 내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고충상담처리위원회 그 다음에 고충상담원이 있습니다. 인사팀장, 노조위원장 해서 상담원으로 지정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감사실도 있고 해서 추진체계는 있습니다만, 성폭력이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영화예술계 쪽도 그렇고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예방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추세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나 페널티 규정을 마련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나 생각하고, 우리 시 역시 지난 1월 30일에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다른 시·군에 앞서 부천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이라든가 고충상담원이라든가 고충처리반을 강화하는 것을 기이 시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우리가 마련한 계획이나 페널티 조항이 차질 없이 반영돼서 적극 적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경찰에까지 되어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여청과에서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사회적약자인 여성이나 청소년을 위한 과잖아요. 더구나 시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여성청소년과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대응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잠시만요. 답변 전에 한 가지 주의사항을 드립니다. 우선 피해자가 명백히 여성으로 존재하는 상황이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관계로 처지나 상황 혹은 그 사람이 유추될 만한 일들 이런 것들은 발언을 조심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2의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답변에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가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 신문에 보도되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저희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이나 페널티 규정이나 신고 절차라든가 이런 매뉴얼을 마련해 놓은 상태인데 그 매뉴얼에 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임은분 위원님이 양해되시면 별도로 여청과장에게 보고를 받으시는 게 회의보다는 나을 듯 해 보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입니다. 31쪽, 워킹맘 가사지원서비스 바우처가 지급되나요?

아직 바우처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 계획은 있으신지

사실 저희도 이게 바우처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 예산도, 지금 이게 시 자체적인 예산이 2억 넘게 투여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우처가 되면 저희가 도움을 받을 거 같은데 아직 바우처가 안 될 것 같아요.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쭐게요. 32쪽에 마을 안전 안심 코디네이터 양성을 통한 쌈닭 네트워크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쌈닭이라는 용어가 제 생각에는 사회적 성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쌈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것 같은데 성평등 기반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쌈닭이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으로 느껴져서, 여성이 싸운다, 특별히 쌈닭이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쌈닭 네트워크는 외부에서 건의가 돼서 여가부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1500만 원 받고 저희 자체예산 1000만 원 해서 2500만 원을 가지고 부천여성청소년센터에서 진행되는 건데 추진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에서 여성, 어르신들이 의외로 아들에 의한 폭력이 많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르신들은 아들한테 맞았다는 얘기를 어디 가서 하기가 창피하니까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이런 게 있어서 참 안타깝고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회의 여성들이－여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같이 관심을 가지면 더 좋겠죠－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을 보호해 주고 지원해 주자는 측면에서 얘기가 되었고, 쌈닭이라는 명칭을 굳이 한 건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남성들에 대한 폭력이나 여성이 맞는 것을 고려해서 명칭이 지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에도 많이 청소년사업을 하는 수련관과 활동가들이 있죠. 그분들과 많은 소통을 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여러 가지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현재 청소년카페라고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형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몇 개소가 어디서 되고 있는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에서 청소년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들의 욕구를 건드려주면서 추진이 되는 거냐에 대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여청재단이 2015년에 만들어지면서 작년에 지역 학교나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직접 설문을 해 봤어요. 너희들이 필요한 욕구와 뭘 원하는지를 저희가 청소년정책을 중장기로 마련하면서 그걸 파악해서 일부 반영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카페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원종동에도 카페를 만들려고 하는데 방과후에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배회하는 게 많은데 카페가 소사점이 소사역 근처에 하나 있고 도당어울마당에 하나 있고 원종동에 준비 중에 있고 해서 현재는 카페 2개가 있는데 심지어 초등생도 오고 엊그제 제가 도당카페에 나가봤는데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주말에는 부모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오는 경우도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카페는 나름대로 역할을 하면서 잘 활용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역 어른들은 청소년시설이 없기 때문에 수련관, 수련원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카페가 있는 것을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이후에 광역동으로 가면서 청사를 활용할 때 그런 곳을 카페로, 유휴공간을 카페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원종동에 할 계획이라고 하니 성곡동이나, 거창하게 많은 비용이 드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원하는 카페를 하면 어떻겠는가. 도당어울마당에 하는 것을 동네 청소년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우리 동네에는 없다고.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무 과니까 많이 상담하고 이야기를 나누셨을 것 같은데 여청재단의 자리가 많이 비어있는 조직도가 지금 저희 책상에 있어요. 지난번에 확인했을 때 급여나 처우조건이 워낙 안 좋아서 부천시청소년수련관이든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이든 관장님도 안 오려고 하고 들어오셨던 분들도 바로 사직하고 이직하는 상황이라고 하셔서 어떤 상황인지 여청재단분들 모셔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동안 얘기를 나누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지원과나 기획예산과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님이 복지국으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같이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쯤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일단 임금으로 보면 다른 경기도 인근의 유사 청소년시설 그 다음에 부천시로 보면 문화재단이나 다른 출연기관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75%인가 70% 수준으로 알고 있고, 일단 임금에 대한 부분은 전임 시장님께서도 지시하신 게 있고 해서 TF팀도 마련되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사실 여청재단에서 원하는 만큼의 수준이 안 되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어느 정도 양질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인건비가 되어야 되지 않냐는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고, 인력이 결원이 있다지만 인건비만 가지고 월급이 적어서 지원하는 사람이 적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그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결원 부분은 저희가 여청재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인력에 대해서는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을 완화시키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이면 실질적으로 민간위탁 사무 운영에 따른 지침보다 저비용으로 받고 있잖아요, 훨씬 깎여서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분들이 부천의 청소년과 여성 사업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던 활동가고 지역에서 인정받는 실력자들인데 부천시 정책에 함께 하기 위해서 결합하셨는데 도리어 처우와 대우가 미흡하고 부천을 떠나게 되는 상황이면, 이렇게 비교하기는 뭐하지만 시흥지역에 있는 여성·청소년활동가들이 얘기할 때 부천은 10년이나 앞선 것같이 뛰어난 분들이 많다고 도리어 와서 이르기도 했었는데 그런 분들이 처우와 조건이 안 좋아서 다른 지역으로 벗어나면 부천시 여성·청소년사업이 그만큼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빠른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두 하셨으면 제가 마지막 정리하고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청소년수련관 등 여청재단의 인건비 문제와 관련해서 김만수 시장이 제안해서 기획예산과에 요구한 요구안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 안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팀에 다시 협조하셔서 우수한 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정민 국장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차별을 하고 있고 외국인 차별이나 여성 차별이 벌어지면 교육대상은 누구일까요? 교육을 시켜야 할 사람은 차별을 받는 사람일까요, 차별을 하는 사람일까요?

차별을 하는 사람이 교육대상이겠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노동자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성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주로 남성의 젠더의식을 향상시키거나 혹은 내국인을 향상시키는 방식의 문제가 튀어나오는데, 혹시 버스정류장에 지금 광고 뭐 붙어있는지 아십니까?

······.

잘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에 부천FC 광고가 붙어있습니다. 저는 그런 데 젠더를 향상시키는 광고나 이주노동자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광고나, 이미 한국광고공사에 만들어져 있는 광고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 젠더문제나 이런 문제들, 저작권도 다 풀려있는데 되게 곱게 잘 만듭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이 여성이나 청소년, 이주노동자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다는 의식이 생기게 공격적이고 공세적으로 주민의식의 계도지점을, 인권의 함양지점을 명확히 해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서 실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15분이 지났습니다. 한 과를 끝내려고 15분 정도 연장했는데 11시 25분까지 휴식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팀 박화복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강대근 팀장입니다. 보육지도팀 이재순 팀장입니다. 아동친화팀 이규서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모영미 팀장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4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지원이 친환경쌀만 하고 있죠?

네, 친환경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민먹거리, 푸드플랜과 관련해서 정책을 하나하나 세워나가고 있고 그걸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게 서울시에서도 푸드플랜 속에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별도로 설립해서 어린이집에 친환경 식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천에서는 급식을 담당하는 친환경급식센터에 요구를 해서 푸드플랜을 세우고 하고 있는데, 세우라고 요청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많은 학부모님들은 부천에서 초·중·고등학교까지 친환경급식을 하겠다고 하니까 어린이집은 이미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이 되게 많아요. 예산 문제나 등등 해서 어린이집에 대해 전체적으로 친환경 식재료 지원이 어렵다고 한다면 친환경급식센터에 확인해서 국공립어린이집만이라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통합과 관련해서 예산이 4억 40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이 예산의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전액 시비입니까?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물론 아주 소액의 시비가 있긴 하지만 그건 필요한 자체경비 차원이고 사업비 자체는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면 이 사업을 안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에 일하셨던 많은 분들을 보고 활동하는 것을 봤을 때 저희 공무원들과 공무직 전환 5명이 되고 있는데 근무형태나 작업형태를 보면 상담이 주로 밤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부모들을 만나려면.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근무형태를 바꾸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적인 특성상 사례관리라든지 사례관리를 통해서 주기적·정기적으로 대상자들을 방문상담해야 하는 역할인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간에 만나기 쉽지 않은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저녁 8시나 9시에 필요에 따라서 사전에 전화를 하고 방문을 하는 업무실태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례관리대상자 가구를 만나서 상담하는 것이 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어떻게 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많이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하시는 공무원분들은 9시에 와서 정시 퇴근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했을 때 이분들은 9시에 출근해서 밤 10시, 11시에 학부모들 만나러 다니고, 그래서 과로로 그만두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무직이 평생직장이라고 자랑하시던 분이 과로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둘 정도면 업무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직이면 거기에 맞춰서 그분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내부적으로 업무실태라든지 방문상담 이런 것을 체크해 보고 가능하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아동보육을 하기 위해서는 출산이 있어야 되겠는데 저출산 문제도 과장님 소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사님, 기획정책팀의 인구정책추진단 혹은 인구청년정책팀에 하나 있습니다. 정책팀에 있습니다. 거기 업무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관이 전혀 없진 않습니다만

애 키우기 편해야 애를 더 낳을 테니까 보육아동과 업무가 일부 겹치기는 합니다.

대통령께서 저출산대책위원장이시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저출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부분인데 우선 아동이 있어야 아동보육정책이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그건 다른 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44쪽 향후 계획에 CCTV 관리운영 및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실태 점검이 1년에 한 번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차량에서 아이가 잘못됐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오늘 보니까 점검이 1년에 한 번이라고 했는데 차량 운영실태만 점검하시는 건지, 차량 운전을 하시는 분이 점검을 잘 했으면 그런 사고가 없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아침 뉴스를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차량에 대해서만 하는지 아니면, 운전하시는 분들도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하나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저는 봤거든요.

차량에 대한 점검은 차량에만 국한된 점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 운영실태라든지 관리상태, 전반적인 것들은 갖춰야 할 설비들 이런 것을 점검하는데 기사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인력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점검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교육의 대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차량점검과 함께 운전하시는 분들 교육을 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예방할 수 있는 문제인데 사고가 일어나니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입니다.

국장님, 잠시 자리로 나오시죠.

복지국장입니다.

보육아동과 업무 중에 어린이집 인허가 업무를 제외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지도팀의 업무입니다. 지도팀을 모두 안 가려고 하죠. 행정직들이나 사회직들이나 다 피하려고 합니다. 그건 공히 인정되는 바잖아요. 보육지도팀장을 보육교사 출신이나 원장 출신으로 채용해서 좀 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열어서. 이제는 인사적체 나올 때가 아니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와서 업무를 보니까 직원 몇 명이 어린이집을 다 점검해야 된대요. 제가 행정지원국장 하면서 거기 식품안전과가 있어요. 거기는 식당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공무원이 점검을 했는데 모니터요원에게 하루 일당 5만 원을 주고 점검을 하거든요. 점검해서 넘겨주면 고발시키는데 이 부분도 그 수천 개를 공무원이 똑같은 것을 점검하지 말고 모니터링단식으로 해서 수당을 주고 점검하는 것을 도입해보자고 과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6급 그 자리를 개방으로 열자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국장님은 지도방식을 바꾸자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인사적체 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하신다면 저는 거기를 개방으로 열어서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 출신들이 현실적 편의에 맞춰서 지도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린이집은 관이 운영하는 듯 관이 운영하지 않는 듯한 상태란 말입니다. 실제로 충분히 예산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통제는 많이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통제를 당하는 사람이 그로부터 동의되거나 행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걸 검토해서 보고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 업무를 직접 안 했습니다만 전에 아이를 폭행해서 사회 이슈화돼서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건데 근본적인 건 담당하는 공무원과 어린이집 원장이 다 좋으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이용자 학부모가 좋아야 하거든요. 그 접점을 찾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통합되면서 청사 남으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리모델링도 검토해 봐주시고 그 과정에서 주변의 어린이집이 피해 받지 않도록 재원율을 확인하시고 재원율에 따라서 국공립 설립을 검토하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으로 인해서 내 사업이 망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점을 꼭 인지 후에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업무분장 한번 여쭤봅시다. 어느 어린이집이 공사를 2주 해야 돼서 아이들 150명이 못 들어갑니다. 원에서 방학을 해야 될 판입니다. 어느 부서의 어느 팀장님이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

업무분장상 어느 팀 업무냐고 여쭙는 겁니다.

저희 보육아동과에서요?

네. 아남반도체 직장어린이집 문제와 비슷한 것 같은데, 문제의 형식은 그렇습니다만 어느 분이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건 정책팀 소관입니다.

그러면 팀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자리에 앉으시죠.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이 공립인가요, 국립인가요, 시립인가요? 도당동에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은 공립인가요?

거기는 그냥

민간으로 분류하나요?

법인.

법인으로 분류하나요?

네.

그 어린이집의 지도관리 책임도 저희한테 있죠?

네.

그러면 그 어린이집이 2주간 방학을 한답니다. 공사 때문에 방학을 하는데 인근 학교나 이런 데,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에 받는 우선순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1번 저소득 맞벌이가정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2주 동안 공사를 하면 저소득 맞벌이가정은 가정보육을 해야 되는데 2주간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주변의 학교를 빌리거나 다른 보육의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팀장님의 업무일까요, 아닐 까요?

어린이집을 2주 방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보고, 그런 예가 있긴 있었습니다. 부천시청 어린이집이 공사가 지연되면서 일주일 정도 보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을 때 대안을 마련해서 했던 적이 있으니까 그 예를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방학기간이니까 인근 학교도 알아보고 쭉 했나 봐요. 학교도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원에서 이렇게 알아봤을 거 같아요. 사무직원이 행정실로 전화를 해서 “저희 상태가 이런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제가 판단해 보기에 교장선생님을 만나거나 원장이 직접 가거나 이랬을 거 같지는 않아요. 그냥 전화해서 “빌려주실래요?” “안 되네요, 방학하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보육아동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입니다. 제가 목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철 노인정책팀장입니다. 한웅수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전성구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이소영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하실 분들은 먼저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또 다른 분 안 계신가요? 우선 홍진아 위원 질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부천시 장애인회관 건립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장애인회관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이 부결돼서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그쪽으로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몇 개 단체 중에서 몇 개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지, 다 들어가는 건지.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단체 사무실의 재활용 계획이 따로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단체는 14개 단체입니다. 14개 단체 중에 11개 단체에 보조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9개 단체가 입주의사를 표시해서 거의 확정적으로 9개 단체는 입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9개 단체의 사무실 임대사항을 파악해 봤는데 9개 단체 중에 1개 단체만 빼놓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물론 시에서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연 3510만 원 정도의 임차료를 보증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단체들이 전부 입주하게 되면 연 3500만 원 정도가 예산 절감이 된다는 뜻이죠. 나머지는 제가 파악하기로 자기들 건물이 아니니까 일단 입주를 하게 되면 그 건물은 통상적으로 하듯 건물주가 임대를 주거나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4개 단체와 그중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11개 단체를 표시해서, 그리고 9개 단체가 현재 입주예정으로 거의 확정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입니다. 일단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8쪽에 보면 여성·청소년영역 발전모델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그렇지 않고요, 부천시가 특히 여성·청소년 분야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활발하게 2000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성분야에서는 ‘여자만세’라는 이름으로 NGO와 여성 공공기관들이 여성청소년과와 함께하는 네트워크가 있었고 청소년분야에서는 각 청소년 기관들과 NGO들이 함께하는 ‘푸른모임’이라는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었는데 여성청소년재단이 2015년 말에 만들어지면서 스텝2, 네트워크가 더 실천력 있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현재의 환경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연대협력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단계별 접근을 하고 있고 이미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의제중심으로 네트워크를 분화하고 확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은 가출청소년이나 위기청소년 문제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주제별 네트워크로 확산되고 있고, 여성분야도 현재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돌봄네트워크나 여성마을 안심을 위한 네트워크의 형태로 주제별로 분화되어 나가고 있는 2단계 네트워크 구축 실정입니다.

일단 여성청소년과장이 배석했으니까, 그때 김만수 시장한테 보고했던 임금체계개선안을 김성용 위원을 비롯한 저희 행복위 위원들한테 전부 배포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계개선안 뭔지 아시죠?

네.

그리고 청소년팀장님과 청소년육성팀장님, 여청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보십시오. 제가 여쭙고 끝내야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누군지 밝히셔야죠.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육성팀장 정미연입니다.

팀장, 오신 지 며칠 안 되셨죠?

네, 7월 16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은 여청재단에 위탁돼 있고 송내청소년문화의집은 YMCA에 위탁되어 있죠. 차이가 뭐예요, 왜 그랬을까요?

······.

과장님, 왜 그랬을까요?

당시 시설을 출연기관에서 직영하느냐 위탁하느냐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송내문화의집도 직영해도 무리없다는 소리겠네요? 지금 고리울도 무리가 없으니까.

저희가 직영하느냐 위탁을 하느냐는

상황에 따라서 정책판단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년 위수탁기관 쭉 한번 불러보십시오. 여청재단에 안 들어와 있는 것들을 불러보면 상담센터도 있고 청소년성센터도 있고 센터란 센터는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센터장이 0.7이어도 1이죠?

네?

그 사람의 역할이 0.7이어도 1명이 필요하고 0.3이어도 1명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청재단이 재단으로 출범한 이상 이 문제를 탈탈 털어서 정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업무추진 방향을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 다시 한 번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위탁을 주느냐 직영을 하느냐, 재단이 2015년에 생겨서 그 이후에 출자·출연기관에서 하느냐가 있었는데 당시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시설은 직영보다는 위탁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자원봉사센터는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뀌었고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도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민간위탁되었다가 직영으로 들어오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단계라서 서로 토론을 해보고자 팀장님까지 해서 이야기를 꺼낸 건데 여청재단이 여성재단과 청소년재단의 분리문제 관련해서 향후, 실제로는 분리하는 게 맞지만 여성분야가 적으면 여성재단 자체가 의미가 없는 정도의 규모라서 이것을 어떻게 고려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이라면 센터장은 센터장대로 여러 명이 있고 그 임금은 임금대로 나가고, 어느 센터장은 출근도 안 하는데 고액의 임금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감시를 제대로 하느냐, 잘 못 하거든요. 실제로 과가 감시해서, 직원이 감시를 해서 적발해서 위탁을 취소한 경우는 제가 봐도 없거든요. 제가 이 언저리에 한 20년 있었는데 그런 적은 단 1도 없습니다. 기자가 적발하거나 의원이 적발해서 뭐라고 했을 때만 그 기관의 위탁취소가 벌어지고 그랬어요. 그랬죠? 하나 있네요. 지나가는 사람이 현수막 보고, 교복은행 설치했다고 열심히 일해서 위탁을 취소하네 어쩌네 YMCA 협박했던 건 그거 하나 있겠네요. 그거 외에는 제가 보기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달리해야 할 시점 같습니다. 이미 저 뒤에 쫙 앉아계시는 분들 청소년 전문가이고 이미 충분한 전문적 역량을 갖추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논의하고 정책수립을 고민해서, 주문은 이겁니다. 제 생각에 일단 청소년재단은 분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충분히 많습니다. 저기는 이름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여성재단으로. 실제 지금 조직의 상황으로 보면 청소년여성재단이지 여성청소년재단이 아니에요. 그리고 관이 예산 흔들기 힘드니까 여성재단에 줘서 흔들게 하고, 너무 편의성 중심으로, 여성단체연합회하고 여성단체협의회 떨어져 있어서 예산 집행하기 불편하니까 그러면 여성재단에서 하세요 이렇게 하고 넘겨서 예산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는 건 안 되고 있다고 인정하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게 좋은 거라면 이번 기회로 제가 보기에 정치상 보면 총선이 1년 10개월 남았는데 그전 1년이 기회입니다. 이 기회에 정리를 심플하게 하고 털건 털고 정리를 하는 게 복지관 문제와 마찬가지로 청소년계도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시가 사회직 중에 에이스로 치는－이게 속기록에 남아서 그렇긴 합니다만－정미연 팀장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하겠고, 위탁을 주느냐 직영을 하느냐는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아까 현장에서의 센터장 출퇴근이나 복무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나름대로 복무점검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시스템상, 예를 들어 우리 공무원은 9시부터 6시지만 우리가 9시까지 일할 수도 있고 야근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똑같은 맥락에서 그분들도 상담이나 다른 케이스 때문에 야근을 하기 때문에 꼭 9시부터 6시까지 주어진 정규시간에 반해서 유동적으로 하는 케이스는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숙제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센터장 근태문제를 챙겨서 집중감사를 하는데 관에서는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공단에 얘기해서 입·출차 기록하고 업무추진비 카드기록하고 출·퇴근부 기록을 합하면, 제가 방법도 말씀드렸습니다. 합하면 결론이 나옵니다. 고속도로 통행기록 다 제출받아서 정리해 보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아주 선의로 봐서, 선의로만 이해해서 어떤 사람은 상담의 절차상 밤늦게까지도 일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최소한 기본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양반 전일제로 고용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전일제로 고용했습니다.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도 개인정보 때문에 못 주는 게 많은데 과장님한테 주어진 권한 중에 개인정보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관리감독 권한을 활용하셔서 점검하고 정리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알려드렸습니다. 무슨 기록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모두 소설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록 중에 제가 의원할 때 자료요구를 했더니 “이건 개인정보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하고 못 내놓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그렇게 합해보면 답이 나올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청소년팀장님 기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높습니다. 청소년팀은 일을 안 해도 그만이고 해도 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 청소년팀장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안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려고 하면 너무 일이 많아서 사람이 지치니까 적당히 고려해서, 여성청소년재단 식구들이 제가 보기에는 저임금의 에이스로 포진된 분들이 많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청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 이하 소관 기관장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