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상윤 의원 발언
김병전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국 소관 부서와 부천시 공기업과 출연기관인 부천도시공사와 부천산업진흥재단에 대한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업무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예산과, 부천도시공사,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부천산업진흥재단, 회계과, 재산활용과, 세정과, 부과과, 징수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경제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이진선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이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병전 재정문화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태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남순우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재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배명숙 회계과장입니다. 한상휘 재산활용과장입니다. 정상은 세정과장입니다. 서경순 부과과장입니다. 유혜자 징수과장입니다. 보고는 국 목표와 추진방향, 일반현황 순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계획에 대한 모든 업무는 내실을 기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병전위원장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태훈
이태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태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욱 기획팀장입니다. 신영철 예산팀장입니다. 방병근 성과관리팀장입니다. 박희순 재정심사팀장입니다. 이점숙 의회협력팀장입니다. 고매영 규제개혁법무팀장입니다. 세부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팀은 시정의 종합계획 수립과 조정, 미래비전을 통한 장기발전계획, 시장님 공약·지시사항 추진, 인근 지자체 협력, 제안제도 운영 등이 있습니다. 예산팀에서는 올해 1조 7670억 원의 예산의 편성 운영 및 외부재원 확보, 보조금 지원사업 심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팀은 정부합동평가, 시·군종합평가, 내부 성과관리시스템인 BS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심사팀은 지방공기업, 도시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을 관리하고 문화재단 등 출연기관 평가와 통계업무, 통합기금관리 등이 있습니다. 의회협력팀은 의회와의 협력 및 지원업무로 시정질문 답변 관리, 매월 시정소식지 작성 지원, 시 현안사항 및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시·도의원,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법무팀은 고문변호사 위촉 및 관리, 민사행정 등 소송업무, 규제개혁, 조례 등 자치법규 심사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병전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미경
남미경위원
12쪽에 재정력 강화 외부재원 확보 총력 추진에 1월부터 12월까지 목표액이 520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40건에 1147억 원을 확보하셨어요. 그러면 이 갭이 굉장히 애를 쓰셨다는 증거가 되죠? 그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태훈
이태훈기획예산과장
이 사업은 별개로 외부재원 확보하는 것은 우리가 2019년을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2019년이요?
태훈
이태훈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사업을 대상 발굴하고 있는데 특별교부세로 더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520억 원이 2019년의 목표인가요?
태훈
이태훈기획예산과장
올해 380억하고 140억 해서 520억 원은 올해 목표액이고 외부재원 확보 대상 발굴사업은 올해는 올해대로 추진하고 내년도 사업은 각 부서에서 받아서 지금 내년도 계획을 세우는 중입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럼 1147억 원은 내년도 계획입니까?
태훈
이태훈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 들어올 돈을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면 2017년에 주요 투자사업에서 582억 원을 확보하셨는데
태훈
이태훈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지난해입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지난해는 이렇게 하셨고 올해는 520억 원으로 줄여서 된 거네요?
태훈
이태훈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이렇지만 올해 도의원님들도 새로 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은 상반기 계획인데 하반기에는 계속 새로운 사업을 했을 때 의원님들이라든가 국회의원님들이 해 주시면 이보다 초과 달성이 됩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럼 현재 확보된 액수나 집행된 액수가 혹시 있나요?
태훈
이태훈기획예산과장
현재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400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13쪽에 특별교부세 10개 사업에 44억 원이 확보된 거죠?
태훈
이태훈기획예산과장
네.
미경
남미경위원
내년도 특별교부세 110억 중에서 44억이 이미 확보가 된 것이고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태훈
이태훈기획예산과장
그건 도비입니다. 도에서 의원님들이 해 주시는 것.
미경
남미경위원
90억 중에서 22억 원이 확보가 됐다는 거죠?
태훈
이태훈기획예산과장
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행되는 사업은 어떤 것이죠?
태훈
이태훈기획예산과장
22억 중에는 옥길2지구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비가 2억 있고 그리고 부천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축구장을 전용구장으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돈이 10억입니다. 그리고 여월생태하천 복원사업 하는 데 5억 원, 그리고 소사배수지에 테니스장 건설하는 비용이 5억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런 것이 궁금했고 개념을 저는 잘 몰라서 보니까 여기 국비에 그 설명을 참 잘해주셨더라고요, 국고보조금하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위원
17쪽 소송비용에 관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소송이 많이 들어오나요? 매번.
태훈
이태훈기획예산과장
소송 가기 전에 행정심판을 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은 한 달 평균 경기도에 올리는데 5건 정도, 올해 상반기에 33건이 행정심판이 요구됐고 그다음으로 소송으로 이어지는데 지난해 이때쯤 우리가 소송이 85건 정도가 진행됐었는데 오늘 현재 69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38건, 민사소송이 31건 해서 현재 62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소송이 주로 행정소송, 민사소송이면 다 돈하고 관련된 소송이잖아요.
태훈
이태훈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꼭, 이렇게 소송이 있는 이유가 시에서 잘못해서 있는 건가요?
태훈
이태훈기획예산과장
저희 공무원은 적법하게 다 업무를 처리하지만 당사자로서는 받아들이기 부당하다 이럴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요청하고 거기서 안 받아들일 때는 소송까지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송혜숙위원
승소율이 85%잖아요. 그리고 15%는 진다는 거고요. 그러면 그 소송비용은 어떻게 처리되죠?
태훈
이태훈기획예산과장
소송비용은 저희들 예산에서 집행이 되지만 실지 85%라고 하지만 10건 중 1건 정도만 지는 건데 1심에서 우리가 졌다가 2심에서 이기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현상도 있습니다. 소송이 3심까지 가면서 판사들이 발아들일 때 우리가 행정처분한 내용에 대해서 판단의 기준에 따라 승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율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것은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패소해서 돈을 집행할 때는 공무원의 책임문제도 따르겠지만, 거기에 따른 구상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상 적법할 때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다만, 변호사들의 수임료는 수임료요율이 있습니다. 건에 대해서, 금액에 따라서 200∼500까지 있는데 또 승소를 하게 되면 150%의 승소사례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재정문화위원회만 이렇게 소송 건수가 더 많은가요?
태훈
이태훈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저희가 총괄하는 겁니다.
송혜숙위원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태훈
이태훈기획예산과장
소송 진행은 각 담당부서에서 하고 저희가 변호사도 있고 해서 자문해 주면서 총괄로, 변호사를 관리하고 수임료 이런 것은, 사례금 이런 것은 주고 예를 들어 패소해서 몇억을 집행하고 이런 건 각 부서에서 다 일을 추진합니다.
송혜숙위원
우리가 승소를 하면 그 비용 같은 것은 다 패소한 쪽이 비용을 대잖아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승소를 하면 다시 또 거기에 소송하는 것 그거를
태훈
이태훈기획예산과장
상고심, 1심, 2심, 3심 이렇게
송혜숙위원
상고심에서 대부분 확정이 되면 우리한테 손해를 끼친 거잖아요, 소송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역으로
태훈
이태훈기획예산과장
네, 다 받습니다. 소송비용까지 해서 패소한 사람한테 청구해서 받게 되죠.
송혜숙위원
그리고 다시, 만약에 이게 너무 부당해서, 우리가 건축을 했는데 소송하는 기간이 딜레이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해가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태훈
이태훈기획예산과장
민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간이 길어지는데 그 판결결과에 따라서 원고든 피고든 비용을 부담하는 거죠.
송혜숙위원
그럼 그런 것까지도 다 계산해서 비용이 처리되나요?
태훈
이태훈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소송수행에 따른 3억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호사들 중요소송, 일반소송 해서 소송 수임료를 하고 대부분 행정소송 같은 경우 공무원이 직접 수행합니다, 80% 이상은. 그런 경우에는 공무원한테 30만 원의 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소송이 가능하면, 저희가 시정단 할 때도 했었는데 이게 너무 소송이 많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태훈
이태훈기획예산과장
지금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우리 사무실에 있는데 잘 교육을 해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송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상윤
이상윤위원
지금 소송관계 얘기 나와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에서 소송할 때, 좀 전에 중요소송과 일반소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분은 어떤 걸로 기준을 잡고 있나요?
태훈
이태훈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액이 10억 이상, 그리고 재정상 시에 큰 영향이 있다 이럴 때, 시장이 판단하실 때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와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리고 현재 시에 고문변호사가 몇 분 계시죠?
태훈
이태훈기획예산과장
여덟 분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예를 들어서 중요소송이든 일반소송이든 했을 경우 시의 어떤 소송이 들어왔을 때 대부분 고문변호사나 자문변호사에게 맡기나요, 아니면 외부에
태훈
이태훈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고문변호사한테. 고문변호사들도 쉽게 얘기해서 개인이나 법인 있지만 로펌처럼 해서 우리나라 10대 안에 들어가는 그런 변호인들도 있습니다. 중요소송은 그런 데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럼 이번에 신세계 같은 경우 116억 정도 소송이 걸려있죠?
태훈
이태훈기획예산과장
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럼 이건 중요소송인가요, 아니면 일반소송
태훈
이태훈기획예산과장
중요소송입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럼 이건 현재 어떤 분한테 맡기고 있나요?
태훈
이태훈기획예산과장
‘법무법인 원’이라고 우리 정은영 변호사가 우리 고문변호사입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법무법인 어디요?
태훈
이태훈기획예산과장
원.
상윤
이상윤위원
이것은 대형로펌이니까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태훈
이태훈기획예산과장
네. 그곳도 10대 안에 들어가는 로펌입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런데 10대 로펌이라고 하시는데 신문에 나오기로는 개인 고문변호사한테 맡겨서
태훈
이태훈기획예산과장
그건 잘못 아시는 겁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신문에 잘못 나온 건가요? 내용이.
태훈
이태훈기획예산과장
네. 그건 법무법인에서 한 겁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장덕천 시장님께서 시장에 취임하셨는데 신문 자료에 보면 시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청소업체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변호했는데 지금 시의 방향하고 반대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 있죠?
태훈
이태훈기획예산과장
네.
상윤
이상윤위원
지금 그것 어떻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태훈
이태훈기획예산과장
그것 자원순환과 소관인데 1심에서는 패소했고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3심으로 대법원까지 할지 그것은 그쪽 추세를 지켜봐서 거기에 대해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해당 변호사가 장덕천 시장님이었잖아요, 시에 반대되는 쪽이. 지금 시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 낸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쪽 변호사님에서 빠지시는 거겠죠? 당연히. 그게 어떻게 되나요?
태훈
이태훈기획예산과장
시장님이 관여한 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이 1심에서 하셨다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심에서 우리가
상윤
이상윤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시장님이 그랬기 때문에 시에서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서 의지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
태훈
이태훈기획예산과장
시는 승소했으니까, 당연히 시가 이긴 거니까 그건 아니죠. 다만 상대가 3심으로 할지 그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상윤
이상윤위원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경 위원님.
유경
권유경위원
어차피 소송 얘기 나와서, 중요사건 4건이잖아요. 그 4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거든요.
태훈
이태훈기획예산과장
영상단지 같은 경우 115억 원은 매매체결을 했는데 이행을 안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고 또 거기서는 우리 계약금으로 받아놓은 35억인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하고 우리가 반소를 한 거로 해서 하나로 보는 것이고 지하철 7호선이 공사가 상당히 지연됐잖아요. 거기에 대해 우리가 소송 제기한 게 있고 지하철 7호선을 공사하면서 업체 간 담합이 있었다 그 내용이 상당히, 그렇게 해서 4가지로 중요소송이 분류된 겁니다. 영상단지는 2건을 하나로 보고 있는 거죠. 영상단지 건이기 때문에.
유경
권유경위원
중요소송은 아닌 것 같은데 궁금해서요. 종합운동장의 경인랜드 그곳은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방치돼 있는데 소송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태훈
이태훈기획예산과장
소송이 얼마 전에, 도시공사에서 수행한 건데 그때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상윤
이상윤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거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15억 그 금액이 현재 특별회계로 안 들어가고 그냥 과 통장에 있다고 하던데 원래 그렇게 관리하는 게 맞는 건지.
태훈
이태훈기획예산과장
그건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판결에 따라서 들어와야지 그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럼 관례적으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런 경우에는 돈을 과에서 보관하나요?
태훈
이태훈기획예산과장
그 건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행정처분을 했을 때 상대에서 소를 제기하면 그 상태에서 딱 중지되는 것 아닙니까,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 판결결과가 나와야 돈을
상윤
이상윤위원
그래서 일각에서는 질 것을 대비해서 특별회계로 안 넣고 있다고
태훈
이태훈기획예산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아닙니까?
태훈
이태훈기획예산과장
네. 체결이 되는 단계에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돈이 묶여있는 거지 그건 아닙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은 자리를 이동하여 앉아주시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천도시공사 사장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후 해당 부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기획예산과장, 체육진흥과장, 문화예술과장께서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부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부천도시공사 사장 김동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박인환입니다. 사업본부장 강진석입니다. 경영기획부장 김국진입니다. 체육사업부장 이제현입니다. 공공사업부장 김진종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현황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해당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병전위원장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미경 위원님.
미경
남미경위원
도시공사가 그전에,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가 되면서 다른, 사실 제가 민간인이었을 때 시설관리공단 하면 주차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의원이 돼서 와서 보니까 도시공사가 우리 시의 건설, 건축 이것에도 관여를 하는 거죠?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개발사업 분야 업무가 추가됐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사실은 제가 그전에 중동역 푸르지오 조합장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해서 이익을 다 개인이, 개인사업체라기보다 그런 사업체가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개발사업까지 하게 된 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부천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좋으신 분이 오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여러 가지로 부천의 세수확보가 더 되는 거잖아요, 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이익금은 부천시에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미경
남미경위원
그래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고맙습니다.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위원
11쪽에 보면 소규모 개발사업 추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 수 있나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말씀드린 소규모 개발사업은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대규모 개발사업인데 아시다시피 대규모 개발사업은 준비하는 데 3년, 사업을 하는 데는 5∼7년이 걸립니다. 그 안에 소규모 개발사업을 해서 성과를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일반재산이나 잡종재산들을 활용해서 개발사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대상지를 저희가 개략적으로 31개 정도 찾았습니다. 그중에서 몇 개 사업이 가능한 분야들을 개발해서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복합화를 하고자 합니다.
박정산위원
보면 유휴지 1개하고 주차장 5개가 있는데 그 주차장을 개발한다는 것이죠?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박정산위원
이 대상이 어디 어디인지는 알 수 없나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그 대상을 가지고 있고 그건 부동산 개발이라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작용이 날 소지가 있어서 필요하면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위원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바뀌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개발사업이 들어간 거죠?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
그전에는 없었던 내용이었고.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곽내경위원
지금 종합운동장 인근에 R&D종합센터가 생기잖아요. 알고 계시죠?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곽내경위원
그때 그 용역을 도시공사에서 받지 못했던 거죠? 그때는 출범 전이었죠? 도시공사가.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
만약에 그런 사업이 있다면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착수하게 되는 건가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결정은 시가 해 줄 거고 앞으로는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곽내경위원
혹시 인원의 변화는, 정원이 얼마나 늘어나셨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있을 때와 도시공사로 다시 출범하면서 근로자 정원.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정원은 개발실, 아까 말씀드린 개발실에 정원이 10명 정도고 초기에 인건비 부담이 있다고 해서 시에서 네 분을 파견해 주셨고 나머지는 일부 자체 충원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경 위원님.
유경
권유경위원
종합운동장 얘기 나와서, 그 종합운동장에 경인랜드 운영 안 하고 있는 놀이동산 있잖아요. 제가 앞에 질의했더니 이쪽 관할이시라고. 그게 소송 중이라고 들었는데 언제쯤 해결될 거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을까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경인랜드가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종합운동장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점용허가를 취소했어요. 소송을 해서 1심에서 원고가 패소했고 얼마 전에 2심에서도 패소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인랜드에서 상고를 할지는 14일 기간이 남아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러면 그 부지가 만약에 해결이 되고 나면 그 안에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은 있나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그 종합운동장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정이 되어 있고 현재 개발계획에 토지이용 구상이 나와 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원래 하던 곳이 주차관리잖아요. 원도심 쪽에 주차공간이 많이 없는데 혹시 원도심 쪽으로 도시공사 측에서 계획하고 있는지, 주차문제 해결방안 같은 건 있을까요? 혹시 주차장 설립 이런 것.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부천시가 면적이 좁은데 원도심 쪽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개 동 쪽이 아주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쪽의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시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들은 내집앞주차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담쟁이주차장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까 해서, 시가 조금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나서서 그런 사업들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시유지나 다른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자투리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데 야간에는 주차장이 비어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구상해서 시에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이것도 부수적인 건데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주민 분들 말을 들으면 한 자리를 차지하면 추후에 계속 그 자리만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로 이사 오는 분이 있으면 저 멀리 거주자우선주차가 배정된다고 하는데 우선주차 배정되는 방법, 순위결정 조건 같은 것이 있나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조건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그 부분 주차를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이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1년 단위로 변경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일정 기간 지나서 바꿔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낮에는 사용 않고 밤에만 사용하거든요. 낮에는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대안을 검토하고,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하는 것들이. 어떤 데는 사용료를 차등을 둬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고 시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도시공사 사업이 너무 방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시정질문할 때 하겠지만 이렇게 방대하면 주차에다 체육 분야에다 개발 분야. 그럼 부천시의 전체적인 것을 다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거의 그렇게 되거든요. 제가 이것 받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는 너무 적게 왔거든요. 작년 12월에 도시공사가 발족이 됐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렇게 방대하면 문제점이 혹시 없을까요? 사장님으로서 한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보면 5개 분야고 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때문에 인력은 좀 많은데 업무가 그렇게 방대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송혜숙위원
지금 개발이 들어가요, 체육 분야도 들어가지만. 앞으로 부천시에서 개발이 되는 모든 분야들이 개발에서 말하자면 발주하는 형태가 되잖아요, 도시공사로 이관하는. 이 사업을 하겠다, 주상복합단지 계획을 하겠다 그러고서 그게 되고 나면 도시공사로 와서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죠?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부천시가 하는 개발사업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송혜숙위원
어느 정도는 부천시도시공사로 이관이 되는 거잖아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일부 개발사업들을 도시공사가 직접 맡아서 하죠.
송혜숙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도시공사에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니까 되게 방대해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대책이 있으신지.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 분야가 인력이 10명 증원이 된 거고 대개 기초자치단체들의 개발 분야 인력들이 10∼2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이상은 안 넓힐 거고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되지 안 되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게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하면 업자 분들하고의 관계나 이런 것들도 우려되고 여러 가지가 우려되고 또 체육 관련이 많잖아요. 생활체육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모든 것을 도시공사에서 관할하시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되죠? 생활체육도.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기존까지 체육시설을 관리해왔고 운영하는 분야는 체육 쪽에서 하죠.
송혜숙위원
관리를 도시공사에서 하나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시설물 관리고요.
송혜숙위원
시설물 관리만?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시설물 관리고 체육 분야의, 프로그램 운영은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합니다.
송혜숙위원
제가 이번에 뭐 하나 민원 때문에, 체육 관련 민원이 남부하수처리장에 공원이 있어요. 공원 안에 또 체육시설이 있어요. 제가 전화를 여섯 번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여기서 합니다, 저기서 합니다, 또 저기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그러면 관리는 여기서 하고, 이게 일관되지 않잖아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시설물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일부 시설은 체육회가 맡아서 하는 형태죠.
송혜숙위원
하여튼 제가 나중에 전체적으로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전위원장
남미경 위원님.
미경
남미경위원
제가 개발사업 분야에서 부천 북부지역 친환경복합단지 조성하고 기업혁신클러스터 조성하고 기업지원과에서는 R&D까지 해서 굉장히 방대한 사업이 되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친환경복합단지 조성 이거는 총 사업비가 1조 8576억 원. 조 단위가, 전체 하면 2조, 3조 정도 될 건데 그러면 2024년까지 장기계획으로 다 되어 있는 거죠?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하고 건축 쪽에서 계획이 되면 짓는 건 도시개발, 저는 도시개발공사가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부천도시개발공사. 하여튼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지을 거죠? 그런 개념인 거죠?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그건 설명을 좀 드리면 대장동 개발사업은 작년부터 시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해왔고 민간사업자 선정까지 되어 있는 상태고 앞으로 도시공사가 일정 부분 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하라고 되어 있고 큰 방향은 시가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단지 조성만 하는 것이고 토지가 분양되면 거기에 들어오는 민간기업들이 건설을 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시설물들을 유치하게 됩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존에 우리 공단의 기능은 공공의 재산 또는 공공의 시설물을 관리 그리고 수익 균등의 업무였잖아요, 창출이 아니고. 공사로 전환하면서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사업에 관여하게 되고 조직개편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시가 주도하는 사업의 어떤 일정한 역할과 지분에 참여해서 그걸 발판과 초석으로 결과물을, 성취물을 잡아야 되는데 추진함에 있어서 큰 시책사업 중에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계획하고 대장동산업단지 건이거든요. 이 두 군데에 결정적으로 풀어야 될 대전제가 뭔지 아시죠? GB문제죠?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현위원
이게 핵심이거든요. 사장님께서는 전력에, 관록을 봐서도 GB전문가라고도 소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추진단계 어떻게 되고 있나요? GB해제문제 건.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사업자 지정만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민간 공공사업으로 한다는 것하고
이동현위원
시기와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중요한 건 타이밍인데.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지금 개발계획을 마련해서 그 안을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것들이 내년쯤에 아마 이루어질 것이고
이동현위원
우선순위와 업무추진 과정에 또 우리 중앙부처 고위직까지 하신 사장님 입장에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있는 그대로.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데 현재 거기가 환경등급 2등급이 많습니다. 그 문제가 있고 그리고 맞은편에서 계양 테크노폴리스라고 인천시가 100만 평 개발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하고 경합이 됩니다. 그리고 광역 교통개선대책 이 부분이 선결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사장님께서 제가 드리는 질의에 대해서 올바른 답을 주셨고 그게 바로 염려성의 출발이자 문제예요. 출발이 엉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절차와 나중에 풀어야 할 문제를 두부 자르듯이 명확히 할 수 없다는 것도 저도 이해를 과거에 했지만 이게 앞으로 우리 큰 공사와 도시정책과와 또 도시계획과의 문제점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연찬을 자주 하시든 회의 석상을 마련하셔서 경험을 토대로 안내하고 가르칠 것은 가르치고 배울 것은 배우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백날 용역 하고 용역 변경하고 하면 뭐합니까, 거기서 대전제가 멈춰 있으면 앞으로 10년 동안 못할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이지만. 굉장히 과한 표현이지만. 그래서 그 부분 김동호 사장님께서 큰 역할을 발휘하셔서 본 위원이 지금 드렸던 질의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영기획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경영기획부장 김국진입니다.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병전위원장
경영기획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경 위원님.
유경
권유경위원
이쪽 부서가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어디서 들으니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기간제 분들하고 임금 지급날짜가 달라서 불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급날짜가 다른 이유가 있나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일반직 직원의 경우에는 30일 전에 사직서 제출과 퇴직금 발생 등으로 인해서 금품정산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회수가 잘 되고 있는데, 퇴직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간제 직원의 경우에는 계약이 1년 미만이고 이직이 빈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수당, 복지포인트, 원천징수세 등의 담보금품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것 지급 시기가 상이한 바가 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럼 앞으로도 그 지급일자가 동일하게 되거나 할 계획은 없는 거네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경기도에 저희 같은 유사기관이 거의 동일하게 저희랑 같은 입장인데 동일 기준을 한번 타 기관하고 협의도 해보고 또 우리 시하고도 협의해서 많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리고 여기 청년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원 3%에 맞는 것 같아요. 앞에 총 인원수 대비 3%가 맞는 거죠?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네, 맞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리고 작년 6%라고 하면 월등히 높고, 혹시 청년일자리는 좀 더 늘릴 계획이 있는 건가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늘릴 계획이, 매년「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해서 3% 법정 의무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3%를 맞추려고 준비하는 상태입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이분들이 정규직이신 거죠?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맞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여기는 청년 기준을 몇 세로 보는 건가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34세 이하입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위원
이어서 청년일자리인데 그러면 부천시에 청년으로 보는 미취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가 있나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통계를 아직 확보하지 못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런 게 확보돼야 이런 것 대비해서 얼마를 하겠다 이런 로드맵이 나오지 않을까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건 꼭, 제가 이런 수치가 없으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볼 때 3%, 6% 이런 감이 딱히 어느 정도인지 느낌이 없잖아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이 3% 기준은 저희 정원기준이 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건 정원기준이지 말하자면 부천시의 청년이 어느 정도 일자리가 없고 이런 통계가 없잖아요. 이런 통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잘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권유경 위원님.
유경
권유경위원
이 청년 부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요. 청년내일통장 제가 그걸 잠깐 찾다 보니까 거기도 나이가 만 34세더라고요. 거기에 예외규정으로 군필자 같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 39세까지로 본다라고 되어 있던데 여기서도 그런 규정을 따르는 건가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아닙니다. 저희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한 34세 기준을
유경
권유경위원
그냥 일괄 34세?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그렇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위원
궁금한 사항인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그리고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도입에 따른 그런 예산 차이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예산 차이요?
곽내경위원
네. 도입되고 급여가 아직 안 나갔나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아닙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돼서 약간 상이한 직종,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 방침에 맞게 시니어인력이라든가 기간제인력을 채용해서 그 부분
곽내경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예를 들어서 헬스강사 같은 직종이 토요일, 일요일도 관리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52시간이 넘는 경우가 있어서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직원, 시니어인력을 채용해서 그러한 사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그게 그 연령, 시니어로 대체해서 가능한 업종이 있잖아요. 그런 분야인가요? 지금 예로 드신 것만 저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그 분야별로, 가령 헬스장에 가면 젊은 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건강관리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걸 플러스한 관리의 측면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운영과 관련된 관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두 가지 다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그 업종에 따라서, 그 분야에 따라서 그런 기간제 채용이나 이런 걸로 대체한다는 거죠?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네.
곽내경위원
그랬을 경우 도입되기 전과 도입된 후에 급여로 나가는 예산의 차이가 어떻게 나오나요? 급여가 높아지나요? 지출비가.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초과근무가 발생되는데 초과 발생 부분의 급여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더불어서 기간제 분들의 급여로 대체가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럼 예산 측면에서는 비슷하겠네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조금은 더 상회한다고 볼 수 있는데 7월 1일부터 도입한 거라 분석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왜냐면 이 정도면 관리인원이 많으신 쪽에 속하기 때문에 그 제도로 인한 임금의 그런 지출 폭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궁금한 거고 나중에 감사 때 하든가 확인을 따로 하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경영기획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사업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체육사업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체육사업부장 이제현입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병전위원장
체육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경 위원님.
유경
권유경위원
제가 민원을 받아서요. 오정대공원 안에 인조잔디구장 그 인조잔디가 갈라져서 축구인들의 항의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제가 자세히 못 봐서, 듣기만 했는데 컨테이너박스가 흉물처럼 방치된 상태로 관리실 분들이 쓰시고 축구협회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다. 어떤 분의 말씀으로는 그렇게 오정대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흉물로 보일 바에는 차라리 치워지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말씀까지 하시던데 거기에 관련된 시설정비나 이런 계획이 있나요?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말씀하신 컨테이너는 방송장비나 기타 행사용 장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검토해서 장소 이전이나 이런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정인조잔디구장은 작년 5월에 인조잔디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하는 데는 크게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저는 지난주에 얘기를 들어서, 그럼 그 인조잔디는 그렇게 교체를 하면 어느 정도 기간까지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그 사용 빈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8년 정도는 사용합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다음에 또 문의하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상윤
이상윤위원
이것은 사업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보고서나 이런 부분에서 용어의 통일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영화제 같은 경우도 원래는 전에 Puchon이라고 해서 피판영화제라고 하다가 지금은 부천영화제로 바뀌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대행사업 분야 9쪽에 보시면 체육사업 분야에서 구분을 보면 복사골문화센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요시설 내역에는 헬스장, 스쿼시장, 수영장 해서 스포츠센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송내어울마당, 도당어울마당, 야인시대캠핑장은 아마 전체적으로 사업을 맡아서 관리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복사골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센터에 대한 부분하고 주차장만 맡아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복사골문화센터는 어저께도 질의드렸을 때 체육진흥과였나요, 이게 복사골문화센터라는 명칭도 있지만 복사골스포츠센터로 지금은 용어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이 부분 복사골스포츠센터라고 해서 앞으로 정의가 돼야지, 모든 문서나 시민들도 혼동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여쭤보는데 이 부분이 복사골문화센터로 기록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스포츠센터로 기록되는 것이 맞나요?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공사에서 2017년 8월 1일 복사골문화센터 전체 시설을 위탁받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문화재단이나 여성청소년재단의 각종 교육, 강연 이런 행사에 따른 시설지원과 전체 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밑에 지하 스포츠센터는 리모델링해서 금년 2월부터 개장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거든요. 그 전체를 놓고 보면 복사골문화센터가 맞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럼 스포츠센터만 맡은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네. 전체 시설을 맡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위원
지금 김포공항 체육공원이 저희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일부 얘기는 들었는데 그건 한국공항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어제 일부 듣기로는 R&D개발하는 데 야구장시설이 없어지면서 여기 김포공항 체육공원에 야구장을 하면 거기 일부 쓰는 걸로 계획 중이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아직 협의도 안 됐는데 그렇게 하겠다 이런 건가요?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그 사항은 아직 시나 저희 공사나 협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서울시나 공항공사나 그쪽에서 공사를 다 완공한 다음에 운영을 시에서 할 거냐 서울시에서 할 거냐 그런 사항은 추가 협의할 사항입니다.
송혜숙위원
부천시랑도 협의는 한 거죠?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협의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송혜숙위원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그 사항은 향후에 논의할 사항입니다.
송혜숙위원
저희는 계속 그 체육공원을 쓰겠고 뭐 하겠다 이런 걸 여러 번 들었는데 전혀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공사에서는 현재 위탁받은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개발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전위원장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체육진흥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장용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장용기입니다. 공항공사에서 직영을 할 거고 저희가 2년간 계속 공항공사 그리고 인서울, 강서구청 그래서 협의를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가 축구장 하나, 테니스장 4면을 관리하는 것을 강서구에서 반대합니다. 저희들은 그 녹지공간까지 있기 때문에 그 공간까지 저희가 활용하면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이런 여러 가지 종목을 다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계속 추진했는데 공항공사에서 지난주 최종 발표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본인들이 운영관리과를 만들어서 공항공사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사용료를 내고 임대를 해서 쓰는, 강서구나 우리나 쓰는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내고 써야 되는 거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서 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용기
장용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위원
야구장도 없는데 자꾸 야구장을 그쪽에서 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용기
장용기체육진흥과장
김포공항 골프장이 조성될 즈음에 축구장이 아닌 야구장을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야구장은 비행기가 뜨고 또 차지하는 면적이나 여러 가지, 그리고 환경적으로 축구장 같은 경우 천연잔디를 깔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안 좋다 해서 야구장은 그때 반대가 많아서 축구장으로 대체가 된 겁니다.
송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셔서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에 관한 건데 배드민턴장을 제가 가보면 주말에 학교 개방해서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배드민턴장을 시민한테 개방하는데 부대시설은 또 쓰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화장실, 말하자면 이런 것은 쓰지 못하게 하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했었어요, 관련 부서에.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되는 데가 많고 또 그걸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지저분하게 쓰고 그러니까 쉽게 망가진다고 그러면서 보완해달라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체육공원에도 배드민턴장이 있고 그런데 저도 수시로 가보면 관리가 많이 안 돼요. 화장실 이런 것도 시설이 금방금방 망가진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은 어디서 관리하는 건가요?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말씀하신 학교 배드민턴장은 저희가 관여를 못하고요, 학교 실내 배드민턴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은, 관내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체육시설은 저희가 공사해서 관리하는데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공원관리과와 협의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체육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사업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공사업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진종
김진종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공공사업부장 김진종입니다. 공공사업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병전위원장
공공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공사업부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남순우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정미숙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동훈 고용노정팀장입니다. 장상순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경태 전통시장팀장입니다. 이성동 유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병전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보니까 부천 단비기업이 어떤 범위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제목이라고 했거든요. 거기 보면 인큐베이팅 추진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인큐베이팅으로 인해서 창업이 되고 성공된 기업이 있는 건지, 그리고 거기서 발생된 제품이 상품화돼서 팔리고 있는 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순우
남순우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사회적기업은 참고로 16개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이 있고 부천형일자리라든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해서 20개 정도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단비기업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41명이 응모했습니다. 그중에 20개소를 선정하고 다시 또 오늘 최종적으로 PPT를 통해서 10개를 선정할 계획인데 이게 단순한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인큐베이팅이라고 해서 기업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아카데미라든지 이런 인큐베이팅사업을 통해서
박정산위원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순우
남순우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면 예전에는 행복도시락 같은 데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우리가 보면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수한 상품을 개발하는 취지도 있잖아요, 내용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건지 이것을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공정무역판매소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개도국가의 제품을 직접 수입해서 부천에서 팔고 있는 업소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건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내국 제품을 이렇게 판매하고 있다는 건지 이걸 묻고 싶네요.
순우
남순우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커피죠. 커피 같은 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런 것들이 주로 슈퍼라든지 교회, 생협 이런 데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부천 전체 개인들이 파는 것까지도 숫자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순우
남순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교회라든지 슈퍼.
박정산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을 여쭤보고 싶은데, 일자리 문제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라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범위를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고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순우
남순우일자리경제과장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근로조건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일을 하면 어느 정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숫자로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시간당 임금이 1만 원이 되면 어느 정도 양질의 일자리가 형성된다고 보잖아요. 자기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게 1만 원 정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데 통상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되지 않는 것이 운전기사나 이런 것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못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52시간 근무라든지 이렇게 되면 양질의 일자리로도 변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이게 있어요. 제가 볼 때 사회적기업이 대부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일자리 숫자 이럴 때는 꼭 들어가고 그러는데 과연 사회적기업에서 받는 급료가 우리가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 수준이 되는 건지, 아니면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를 주고 있는 건지, 어떤 경우 보면 참 저 정도는 너무하다 싶은 급여체계가 있거든요. 부천 같은 경우도 보면 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그런 기업들 중 예산을 주지 않으면 그냥 도산할 수 있는 기업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까 인큐베이팅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결해서 보면 우리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 취지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세금만 계속 축내면서 일자리를 늘렸다고 하지만 그거로는 현재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청년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항상 데이터에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던 거고 아무튼 부천에도 사회적기업이 많이 있죠?
순우
남순우일자리경제과장
네, 16개 기업이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이라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심사를 하는 거죠?
순우
남순우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정산위원
심사를 하는데 어떤 담보가치가 있는 기업에 준 건지, 아니면 그 기업의 성장성이나 미래가치를 보고 담보여력은 없지만 지원을 해 준 건지 그거를 묻고 싶네요.
순우
남순우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지원해 주지는 않고 은행하고 연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기업에 3000만 원 이내 약 4% 정도의 금리로 대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럼 시에서는 이런 것들의 담보가치나 이런 건 파악하지 않는다는 거죠?
순우
남순우일자리경제과장
네. 연결만 시켜주고 실질적으로 심사는
박정산위원
결국 연결을 해줘도 은행에서 담보여력이 없거나 그러면 안 줄 수도 있네요?
순우
남순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건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건의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 일자리 창출에 머리를 맞대고 있거든요, 정부도 그렇고. 우리 부천시에서 공공발주라고 그러나요,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이 업체들의 고용현황들은 시에서 알고 있죠?
순우
남순우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정산위원
예를 들어 입찰을 신청하면 다 알고 있을 건데 과연 그 기업들이, 기업에 따라 다를 거예요.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도 있고 아니면 한계 기업에 와 있는 곳도 있는데 제 생각은 그런 기업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우리가 입찰을 신청했을 때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기업에 우선으로 점수를 줄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왜냐면 기업이 우리 부천시에 소속되어 있지만 결국 고용된 직원들이 부천시에 살지 않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가능하면 우리 부천시에 살고 있는 시민을 많이 고용하는 업체를 낙찰해 주는 그런 것을 검토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도시공사 일자리 창출 이런저런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우리 도시공사의 규모 때문에 이럴 수도 있겠지만 45명 고용해서 국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우리 부천시에서 그 많은 금액을 우리 시 기업체들에게 나눠준다고 봐야 되겠지만 그랬을 때 그 사람들 45명보다는 훨씬 많은 고용을 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셔서 가능하면 우리 부천시에서 고용이 늘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하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순우
남순우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정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다른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미경
남미경위원
제가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22쪽 부천형일자리의 예는 어떤 건가요?
순우
남순우일자리경제과장
부천형일자리요?
미경
남미경위원
네. 사용업주하고 기존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아이템으로써 부천형일자리라는 건지.
순우
남순우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말하는 부천형일자리라는 것은, 여기에도 단비가 나오는데 여기도 가뭄의 단비 그 단비인데 주로 공공일자리를 얘기합니다. 공공일자리라 함은 공공근로라든지
미경
남미경위원
그럼 그 대상은요?
순우
남순우일자리경제과장
취약계층이 많이 있고 시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력들, 비정규직들도 꽤 있거든요. 청소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면 부천형일자리 중에 부천형공공일자리, 단비일자리 플러스 이렇게 가는 거죠? 개념은.
순우
남순우일자리경제과장
네.
미경
남미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3쪽에 수요자 중심의 취업지원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장년, 노년층들은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고, 찾아가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부천오정물류단지 내에 있는 것 위치가 어디예요?
순우
남순우일자리경제과장
위치는 오정대로하고 송내대로에서 쭉 가다 보면 위로 고가가, 거기 지나가자마자 우측에
미경
남미경위원
우측에 축협 있던 자리 거기
순우
남순우일자리경제과장
네. 옛날에 코스트코 하려고 했던 자리에서 길쭉하게, 참고적으로 위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중동로 축협 들어왔던 그 자리 아닌가요?
순우
남순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물류단지는요, 지금 이게 중동 송내대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봉오대로인데 여기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1구역이고 2구역이 이렇게 나와 있고 1구역은 이미 사업이 상당히 진전돼서 형태가 다 잡혀서 업체가 들어오는 입장이고 여기는 부지를 조성하는 단계에 있겠습니다, 2구역은.
미경
남미경위원
이건 2구역에 대한 얘기고요. 그럼 1구역은 들어오는 업체나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순우
남순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이게 켄달스퀘어라는 외국기업인데 통으로 여기를 받아서 거기서 임대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지금 입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구역은. 그리고 2구역은 코스트코가 들어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부지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조성 중에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잘 모르지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순우
남순우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네, 고맙습니다.
김병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위원
전통시장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첫 번째는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게 5개소 있는데 도당동에 강남시장이라고 있잖아요. 그 강남시장은 지금 재개발 때문에 주변이 거의 답보상태가 돼 버렸거든요. 주차장을 짓는 게 물론 유리하고 좋지만, 주차장을 짓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일단 거기 상권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이 상권 자체가 재개발 때문에 아무것도 지금 발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본적인 것들을 좀 건드려주고 주차장도 활성화돼야지만 사람이 들어오고 함께 개발되는 건데 재개발 때문에 묶여 있는 이런 데를 주차장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원미1동에 또 원미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원미시장은 지금 할 수가 있는데 거기는 되레 주차장이 문제예요. 전체적인 그 동네를 분석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든 그 시장에 맞는 개발을 추진해야 맞는다고 보는데 무조건 주차장이 많으면 더 좋겠지라는 생각보다는 필요한 곳에 주차장을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넣어주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 오히려 원미1동 같은 곳은 덩어리도 크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접근을 못하세요. 왜냐면 주변에 있는 주택들을 매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 어마어마한 시간이 드는 이런 것들은 아예 근접을 못 하고 오히려 강남시장 주변으로는 이미 일정 부분은 다 구획을 정해줘서 전통시장에 가는 고객들을 위해서 약간의 편의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을 찾아서 그쪽에 주차장을 개발해 주는 게 저는 무조건 좋다라고 보는 쪽이고 그렇게 방향을, 이걸 없애자는 취지는 아니고 일단 어렵더라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을 찾아서 그곳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오히려 시가 해 줘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는데 저는 근간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데 의향이 있으신지 원미시장도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진짜 그 원도심에 문제가 되어 있는, 이건 1, 2년의 문제가 아니에요, 담당자께서 아시겠지만. 이런 것에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순우
남순우일자리경제과장
주차장 조성은 주차시설과에서, 저희 국 소관은 아니지만 교통사업단 소관의 주차시설과에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주차장을 설치하게 된 이유는 거기에 재래시장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차장이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 요식행위를 해서 선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곽내경위원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라는 말씀은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취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시장 활성화의 근간이 주차장 문제고 다른 나머지 현대화사업들이 부수적으로 다 따라붙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우
남순우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곽내경 위원이 질의한 거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순우 과장님께서 16일 자로 승진하셔서 업무파악이 많이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교통사업단 주차시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원미1동에 북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지하주차장화하는 사업이 교통시설과하고 주변의 저기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까지 보고 받지 못하셨죠?
순우
남순우일자리경제과장
네,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거기가 원미시장하고 부흥시장하고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우리 보고서에 보면 5개 시장에 266억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거기 주차장에, 운동장 지하화 주차장을 전통시장 주차장으로 해서 지정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건의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걸 주차시설과하고 확인해서 현재 진척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보시고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우
남순우일자리경제과장
파악해 봐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다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김경태 전통시장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부탁합니다.
김병전위원장
김경태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팀장님, 우리 곽내경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의 주차시설 문제, 전통시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몇 개 연도 사업입니까? 5개소 시장에 266억 이것.
경태
김경태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팀장
현재 중기부 공모사업이 17년도하고 18년도에 진행돼서 지난해에 3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동시장, 제일시장, 강남시장 세 군데가 선정돼서 설계를 한 군데 하고 있고 보상이 두 군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또 두 군데가 됐어요. 고리울동굴시장하고 상동시장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고리울동굴시장은 지금 도시계획 변경 진행 중에 있고 상동시장의 경우도 현재 보상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3, 4개년 사업이네요, 완공 시까지. 그렇게 보면 됩니까?
경태
김경태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팀장
네. 적어도 3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민원도 많고 불만을 가진 분들도 많기 때문에 단기에 끝나기는 어렵습니다.
이동현위원
현재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 확대 조성사업은 전적으로 주차시설과에서 부지 선정과, 발주부서가 거기가 됩니까? 전적으로.
경태
김경태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팀장
일단은 상인회 쪽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
이동현위원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경태
김경태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팀장
그렇죠.
이동현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관여와 개입을 않습니까? 그냥 일자리경제과하고 주차시설과하고 연찬 같은 것 안 하고 단지 선정됐으면 통보를 받는 그런 형식인가요?
경태
김경태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상인회를 통해서 공모사업 신청을 하면 취합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공모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정이 돼서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 포함해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은 저희가 하고 공사는 주차시설과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동현위원
그럼 지금까지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 확보를 할 때 우리 시비로는 전적으로 불가능했잖아요.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경태
김경태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팀장
네. 지금 공모사업도 저희 시비 부담이 있는 건입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매칭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국고보조금 있고 광역 특조 같은 것 있다고 했을 때 대략 지금까지 관례상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정도로 포지션이.
경태
김경태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팀장
이게 약 6 대 4 정도로 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국·도비가 6이고 4가 우리 매칭사업 자비라는 거죠?
경태
김경태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팀장
네.
이동현위원
지금 우리 전통시장이 19개죠?
경태
김경태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팀장
네, 19개소입니다.
이동현위원
이건 향후에 추가도, 전통시장 인증을,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시장이라고 하죠. 추가로 진행되는 곳은 있나요?
경태
김경태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팀장
현재는 없고 지금 미인정 시장이 오정종합시장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인정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인정과 미인정의 결과물과 차이점이 뭐예요?
경태
김경태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팀장
인정시장이 되려면 기본적인 조건이 돼야 되는데
이동현위원
점포수가 해당이 되나요?
경태
김경태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팀장
아니, 점포수 말고 기본적인 시설 여건들이 복잡한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미달하면 저희 인증이 안 나가고 있죠.
이동현위원
추가 필요한 것은 제가 따로 자료로 요청할게요.
경태
김경태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팀장
네.
김병전위원장
팀장님, 잠깐만요. 지금 금강시장이 접수가 안 됐어요?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정시장 인정해달라고.
경태
김경태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팀장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하나 더 부탁을 드려야겠네요.
경태
김경태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팀장
위원장님, 저도 4일밖에 안 돼서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김병전위원장
네, 그렇군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이상윤 위원님.
상윤
이상윤위원
아까 단비기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단비기업 창업지원에서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관내 거주자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그게 궁금한 이유는 일단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부분이 기업경제 모델의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관내 대학 동아리 네 군데가 지금 접수한 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10군데를 선정하신다고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대학 동아리 같은 경우 부천에 집이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소재가 안 된 상태에서 학교에 다닐 수 있고 이분들이 졸업하고 나면 부천에 있는다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예를 들어서 대표자가 부천에 거주하고 있다든지, 나중에 보면 처음에 창업할 때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또 인큐베이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창업부터 어쨌든 이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단비기업 창업지원사업 공고 그 기준에 관내 거주자 또는 대표자 그게 들어가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순우
남순우일자리경제과장
네. 들어있습니다. 여기 대학 동아리는 관내 대학에 있는 거고 현재 선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상윤
이상윤위원
아니, 관내 대학 동아리가 아니고 그 대표자 주소지가 부천으로 되어 있는지.
순우
남순우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맞습니까?
순우
남순우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사업장을 기준으로.
상윤
이상윤위원
학생들 같은 경우 사업장은 없잖아요.
순우
남순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여기 관내 대학 동아리 창업교육 수료자 5명은 뭐냐면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접수를 했다는 거거든요.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정 예정인데 창업교육 수료자나 관내 대학 동아리가 참여를 했다는 것뿐이고 아직까지는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저는 뭐냐면 저희 부천에 주소지를 둔 학생이 일단은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동아리 이름만 되는 게 관내 대학 동아리로 해서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의 주소지가 부천에 있어야 된다.
순우
남순우일자리경제과장
네.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김병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경 위원님.
유경
권유경위원
단비기업은 저도 지원해보고 싶었던, 이 자리에 없었으면. 알아보던 거였는데 얼마 전에 안 그래도 들었어요, 참가하신 분한테. 저는 제 또래 40대 주부 분들이 지원하셔서. 그런데 예상 밖으로 대학생 동아리가 많이 들어왔다, 신선하다, 너무 창의적이어서 자기 아이디어는 안 될 것 같지만 PPT는 가보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작년에도 단비기업 지원사업이 있었죠?
순우
남순우일자리경제과장
네.
유경
권유경위원
그때도 이렇게 대학생 지원이 많았었나요?
순우
남순우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올해는 4개 동아리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직접 가서 같이 들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4개 팀보다 훨씬 많은 느낌으로 다가오셨던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워낙 신선하니까 “대략 몇 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라고 물어봤더니 “한 10팀 안 될 것 같은데”라는 느낌으로 다가왔는데 여기는 보니까 4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 반응이 좋은 반면에 그렇게 대학생 동아리에서 신선한 아이템을 가지고 나오면 저희 같은, 저희 또래의 중·장년층의 아이디어는 쉽게 눈에 띄지 않겠다. 약간 의욕 상실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별 배분이라든가 아니면 업종별 배분 이런 것을 많이 하면 어떨까라는 뉘앙스 그런 느낌을 받다 보니 청년 일자리 창업이나 창업 차원에서 이게 좋기도 한 반면에 그분들의 관심이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학생 동아리에서 지원을 많이 하게 된 원인이 뭔지 그게 알고 싶었고 나중에라도 작년하고 대비해서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 알게 되시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저희 지역 원종1동하고 고강1동 연결된 제일시장 현대화사업 작년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은 진행되고 반은 진행이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 그 현대화사업이 진행된 쪽에서도 됐지만 불만이 많고 안 된 쪽에서도 그쪽에 대한 불만과 그렇게 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럼 추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순우
남순우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 제가 아직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님께 별도로 이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럼 하실 때 저희 주차장 문제인데 원종 중앙시장 쪽도 주차장 관련해서 부지까지 다 확정이 됐다는 느낌으로 상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도 그쪽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같이 알려주세요.
순우
남순우일자리경제과장
네. 아직까지 원종 중앙시장 나와 있지는 않은데 같이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감사합니다.
김병전위원장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위원
지금 예비사회적기업 여기 관내, 단비기업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양에서, 제가 아는 분들이 부천에 사는데 안양과학대학 다니는 분들이 이런 것을 안양 그쪽에 신청해서 하는 걸 봤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이상윤 위원님 질의하실 때 학교도 여기고 주소도 여기 있는 사람이 하는 거던데 해서 “네”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 관내 대학 동아리면 주소는 여기 없지만 학교를 여기 다니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왜냐면 이것은 대학 동아리, 대학생들을 위한, 말하자면 예비 그런 거거든요.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이런 거를 시스템을 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분명히 주소와 대학이 다 여기에 있는, 그러면 범위가 되게 좁아요. 그게 맞습니까?
순우
남순우일자리경제과장
그걸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제 생각에는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왜냐면 관내 저희 가톨릭대나 이런 데가 학생들이 주소지를 사실 다 여기에 두고 있는 건 아닌데 대학 소재가 저희에 두고 있어서, 그렇다고 그 동아리 10명 있는데 “너희 서울에 사는 애들은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사회적기업이 대학이 아닌 일반인이 참여할 때는 주소나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봐야 되지만 관내 대학은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송혜숙위원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그 안에 동아리가 있으면 거기에 누군가 하나를 기업으로 이걸 신고를 해야 되는, 사업자를. 그런 것을 그 교수님이 이렇게 해줘서, 지도교수가 해줘서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안양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을 지원해주고 하는 걸 봤어요. 그럼 지도교수가 일자리, 먼저 일자리 이런 말을 해서 그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천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건지. 말하자면 그런 거죠?
순우
남순우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도
송혜숙위원
그런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순우
남순우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는 대학 동아리가 선정이 되지 않아 심사 중에 있어서 그런 부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건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하나는 우리도 시장이, 소사 조공시장이 되게 열악해요. 조공시장 주차장 문제, 그리고 현대화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시장이거든요. 가보시면 아마, 제가 돌아본 부천 시장 중에 제일 열악한 시장인데 아직 추진도 없고 아무 얘기도 없어서 혹시 계획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순우
남순우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도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위원님 지역구 조공시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나 이런 내용을 별도로.
송혜숙위원
여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을 세워서. 너무 열악하고 초기적인 현대화도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한번 봐주세요.
순우
남순우일자리경제과장
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이상윤 위원님.
상윤
이상윤위원
정미숙 사회적경제 팀장님을 모시고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김병전위원장
정미숙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정미숙일자리경제과사회적경제팀장
안녕하세요. 정미숙입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팀장님, 일자리경제과에서 우수기관 표창도 받으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또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단비기업 창업 지원사업 공고에서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미숙
정미숙일자리경제과사회적경제팀장
자격기준은 제가 알기로 부천시에 주소를 둔 대표이사 1인 이상이 있을 경우에만, 왜냐하면 부천형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재정지원이 도비나 국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격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 이 목적에 보시면 경제공동체 실현과 지역경제 모델의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저희가 청년 일자리 창출 해서 거시적인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일자리 창출을 하는 부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부천 단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육성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과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부분이 아니라 도라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청년기업 육성, 아니면 대학생 무슨 육성 이런 것 했을 때 하는 어떤 기준에 해당되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은 이 부분을 좀 더 확인하시고 다른 분들이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창업교육 수료자 5명은 그러면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하기 전에 이것과 유사한 것을 미리 수료하신 분들을 여기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에 지원했다 그 얘기인가요?
미숙
정미숙일자리경제과사회적경제팀장
네. 예비적으로 사회적경제아카데미 같은 경우 저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에 아카데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3회 해서 69명을 아카데미교육을 후원해서 진행해서 예비적으로 예비기업이 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4회차 교육을 해서 수료를 20명가량 한 바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창업지원해서 선정이 10군데 돼서, 그다음에 그게 잘 되면 인큐베이팅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미숙
정미숙일자리경제과사회적경제팀장
네, 맞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런데 그 대표자가 부천에 있다가, 지원을 받다가 중간에 주소지를 다른 데로 옮겼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규정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정미숙일자리경제과사회적경제팀장
네.
상윤
이상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정미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4일에 장덕천 시장님께서 민선 7기 시정보고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면 부천인재취업재단 설립, 청년일자리특별위원회 구성, 그리고 도시재생사회적기업 육성, 청년창업 활성화 유도,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 노동인권 조례 제정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일자리경제과 업무로 해서 시정보고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업무가. 그런데 여기 과장을 포함해서 팀장 6명 중에서 4명이 이번에 바뀌었어요. 바뀌다 보니까 업무연찬이 단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안 될 걸로는 이해는 됩니다. 상당히 민원도 많고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업무를 빠른 시간 내에 연찬하셔서 민원 처리하는 데 있어서 대처를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여튼 일자리경제과가 굉장히 업무적으로도 난이도가 있고 어려운 부서이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업무연찬을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국장님께서도 많이 지원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순우
남순우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황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고재경 산업정책팀장입니다. 안운설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이재섭 과학기술팀장입니다. 최재경 창업성장팀장입니다. 박병수 판로지원팀장입니다. 이수광 에너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기업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병전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위원
B·BIC-1, 2, 3 궁금한 사항인데요, 기업지원과에서 용역을 준공해서 18년 8월이면 다음 달이겠네요?
재우
이재우기업지원과장
다음 달이 준공하는
곽내경위원
중간용역 보고는 얼추 나왔겠네요?
재우
이재우기업지원과장
중간보고는 했고 저희가 B·BIC-1, 2 이건 실제 사업계획 수립이라기보다는 기본개념 구상 용역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 도시정책과나 이런 부서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LH랑 진행을 하시는 거죠?
재우
이재우기업지원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반반 부담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도시공사가 출범을 했더라면 도시공사가 했었어야 하는 일이었겠네요?
재우
이재우기업지원과장
도시공사 사업은 B·BIC-1에 대해서만 저희가 위탁을 할 거고 B·BIC-2는 지금 시에서 개발해서 LH하고 같이 협의해서 계획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곽내경위원
19년도 1월에 부천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민간사업자 공모하려는 방식이나 그 로드맵이 나온 게 있나요?
재우
이재우기업지원과장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고 지금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완성되면 의회에 보고드릴 겁니다.
곽내경위원
B·BIC-2에 대해서는 어제 도시재생 관련해서 부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시가 개발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것에 공감하시나요?
재우
이재우기업지원과장
B·BIC-2의 경우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종합운동장 역세권 자체가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해서 굉장히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 그쪽 지역이 어떻게 보면 대장동을 빼게 되면 이쪽 남쪽 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요지이지 않겠습니까. 거기를 한번 개발하게 되면 최소한 30년, 40년 이상 우리 시가 그쪽을 의지해야 되는 상황인데 섣불리 하기보다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서 지금 LH와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단계이고 확정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곽내경위원
그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잠깐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는 시가 개발, 왜 시가 개발하느냐고 여쭤봤을 때 시가 개발했을 때 기업을 더 유치하고 그 분양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시가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시가 개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약간 반대의 생각이거든요. 민간이 개발했을 때,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개발했을 때가 오히려 그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 거에 더 경쟁적이고 더 효율적이고 더, 그걸 갖고 가면 이득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빨리 팔아야지만, 소진해야지만 본인에게 이익이 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더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조건부가 더 붙을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고 그래서 반드시 시가 개발해야 되는, 능력 이하의 문제 그런 수준이 아니라면 약간 열어놓고, 반드시 시가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거로 주장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시가 개발하는 거에 아주 큰 효과적인, 효율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 주장이 억셉트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어디가 더 효과적이어서 우리 시에 대한 경쟁적, 특히 R&D사업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경쟁 우위가 있는 산업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개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기업 유치의 질과 양이 달라진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그 경쟁력을 높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검토하실 때 한번 같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재우
이재우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개발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개발이익 분야라든가 어떤 분양 리스크 정도의 많은 장점과 단점이 각각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럼요. 결국은 삼보테크노도 민간 건데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시가 해 주는 것은 많은 공간을 기업에게 내주고 거기에서 편안하게 산업을 연구하고 또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시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고 시가 모든 걸 개발한다고 해서 그게 더 효율적인 측면에서 늘어난다고는 저는 보지 않거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리스크나 여러 가지를 판단하셔서 우리 시에, 그리고 또 이런 산업 군을 한다는 건 전국적으로도 여기가 뭔가 메카로 움직일 수도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따로따로 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구상하실 때. 그리고 그게 도시재생사업이랑 연관을 지을 때도 그야말로 난개발이 되지 않게, 어제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판단에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우
이재우기업지원과장
저희 과도 충분히 참여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남미경 위원님.
미경
남미경위원
우선 29쪽에 내일채움공제 신설해서 1명당 월 7만 원에 최대 3명. 그럼 이건 한 업체당 최대가 3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우
이재우기업지원과장
그렇죠.
미경
남미경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예시에서 이게 기업에서 17만 원, 시에서 7만 원, 근로자 10만 원. 이 근로자 10만 원은 뭐예요?
재우
이재우기업지원과장
원래는 기업주하고 근로자하고 같이 돈을 내서 5년 동안 돈을 적립해서 나중에 근로자한테 주는 거거든요, 적립해서.
미경
남미경위원
적립 의미예요?
재우
이재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면 수당으로, 나중에 적금형식으로 나오는 거죠?
재우
이재우기업지원과장
적금형식이랑 똑같은 거죠.
미경
남미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35쪽 태양광에 대해서요. 사실 저희 친정집에서 태양광을 몇 년 전에 설치했어요. 그런데 가격 대비해서 성능이나 효과가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더구나 저희 같은 경우 제가 엄마한테, 아버지가 이걸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냥 지붕 하나 얹어있는 걸로 그렇게 하자 생각을 했는데 사실 최근에도 비가 오고 그러면서 그게 떠내려가고 폐기물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이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관내에 태양광업체가 있어요?
재우
이재우기업지원과장
일단 먼저 말씀하신 관내 태양광업체는 저희가 선정하지 않고 전문기관에서, 경기도에서 업체를 심사해서 저희에게 통보를 해주면 그 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제가 이 업체들 몇 번 전화를 했는데 체계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는 업체를 못 봤어요.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는
재우
이재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공고한 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미경
남미경위원
아니요. 제가 개인적으로 했을 때.
재우
이재우기업지원과장
그런 업체는 믿을 수가 없죠.
미경
남미경위원
그런 것도 그렇고 이 태양광 패널이 240매 필요하다고 했는데 매당 가격은 혹시 얼마나 되나요?
재우
이재우기업지원과장
이것 저희가 기본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주택형은 아파트 하는 것하고 좀 달리 패널만 쭉 설치하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단가가 1㎾에 240만 원 정도니까
미경
남미경위원
이게 설치비 포함해서
재우
이재우기업지원과장
다 포함해서요.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게요. 저희가 그전에 7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 달에, 저희는 파는 걸로 했는데 15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런 조사는 사실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주택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것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서
재우
이재우기업지원과장
일반적으로 주택형, 지금 말씀하신 건 저희가 설치한 방식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360㎾ 생산으로 해서 가구당 평균 월 4만 5000원, 6,000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고 설치업체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너지공단에서 업체별로 심사해서 그 업체에 맡기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효율성 면에서 본다면 15% 정도,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밤 빼고 그리고 비 오는 날 빼고 해서 태양광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연 15% 정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면 냉방기 1대 정도, 주택형 같은 경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설치비에서 설치비 대비 냉방형 정도라고 하면 효율성은 별로 없는 것 아닌가요?
재우
이재우기업지원과장
설치비가 630만 원 정도 드는데 그중에 국가하고 시에서 약460만 원을 보조해주고 자부담은 180만 원 정도 하는 거니까 4년 정도면 충분히 설치비는 뽑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글쎄요, 이게 요즘같이, 지금이야 날씨가 좋지만 미세먼지가 많고 이랬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경험에 의하면. 또 각도가 있잖아요. 각도가 있어서 눈이 왔을 때는 또 다른 흉기가 되더라고요. 눈 올 때 눈이 떨어지면서, 보완대책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런 면도 있었거든요. 이 태양광은 저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우
이재우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실무팀장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고맙습니다.
김병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위원
31쪽입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그러니까 B·BIC-1 여기는 그럼 용역을 준 상태인가요?
재우
이재우기업지원과장
용역이 다음 달에 끝납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면 거기도 의생명 R&D로 하겠다? 청년창업캠퍼스 이렇게.
재우
이재우기업지원과장
네. 기본구상이 그렇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 기업이 여기에 들어올 계획인가요?
재우
이재우기업지원과장
기업이 몇 개 들어온다고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왜냐면 거기에 저희 계획입니다만 창업지원주택도 200가구 정도 주변에 할 거고 기업들이라든가 창업지원캠퍼스를 같이 하기 때문에, 기업이 크면 그 자리에 몇 개 기업 들어올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기업체 수를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송혜숙위원
그리고 소송 걸려 있는데
재우
이재우기업지원과장
동춘서커스장 건물 있는 그쪽입니다.
송혜숙위원
그럼 동춘서커스 그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재우
이재우기업지원과장
철거할 겁니다.
송혜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철거하는 데만 40억 든다라고
재우
이재우기업지원과장
비용은 정확히 모르지만 철거할 계획입니다.
송혜숙위원
그렇게 든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흉물처럼 남아 있어서 철거하는 데도 그 만큼 비용이 들고. 그럼 그걸 포함해서 다 개발을 하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2심에서 승소했다는 거죠? 지난번에.
재우
이재우기업지원과장
저희 재판한 적 없습니다.
송혜숙위원
이것 재판했다고 누가 그러던데.
재우
이재우기업지원과장
재판한 것 저희 과 소관은 없고 타 부서에서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신세계하고. 그렇게 해서 재판했다고 들어서. 그리고 이게 준공이 2021년 12월 맞죠?
재우
이재우기업지원과장
계획이 그렇습니다.
송혜숙위원
이건 그럼 부천도시공사에서 하겠네요?
재우
이재우기업지원과장
네. B·BIC-1은 그렇습니다.
송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철거하는 데도 돈이 이렇게 들고, 그리고 33쪽 보니까 IoT혁신 조성하는 게, 앞으로 계획할 게 R&D, IoT, 부천이 전체 이런 메카로 가는 건가요? 혁신, 종합개발하고 이런 것을 가만히 보니까 IoT에다가
재우
이재우기업지원과장
5대 특화산업과 IoT산업을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송혜숙위원
아까 곽내경 위원님 말씀처럼 난개발이 될 확률이 있어서, 부천에 땅이 없는데다가 중요한 재산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건지는 정말 마지막 남은 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대장동을 포함한. 정말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우
이재우기업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앉아주시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기업지원과장께서 배석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이학주입니다. 먼저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덕기 상임이사입니다. 장정규 전략산업본부장입니다. 김정렬 융합산업팀장입니다. 유관수 창업도약지원팀장입니다. 이연우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길용 경영지원팀장입니다. 황창서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최항준 로보파크실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산업진흥재단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위원
대표이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설립현황을 보면 자본금은 100만 원. 부천시장이 이사장인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부천시장이 이사장이었다가 정관을 개정해서 현재는 부천시장이 공모를 통해서 이사장을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부재중입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현재 공석입니다.
그리고 부천산업진흥재단은 수익사업을 하는 곳은 아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그간 추진실적에 보면 매년 500개 사 1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이라고 했어요. 이건 자산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출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판로개척 및 경영혁신 지원사업에서
10억 원 규모가 자산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사업비요? 사업비 10억.
아니요. 매년 500개 사 10억 규모의 중소기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억의 금액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이런 사업으로.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1년에 지원하는 기업의 수가 900개 정도 되는데 그 기업에 지원하는 전체 액수의 합이 10억이라는 겁니다.
액수를 표시해놓은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케팅 및 경영혁신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업체들에 구체적으로 마케팅은 어떤 부분을,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어떤 부분 마케팅 지원한 거하고 또 경영혁신은 어떤 부분을 혁신했는지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가장 호응이 좋은 사업이 마케팅사업입니다. 저희 마케팅사업은 대표적으로 전시회에 참가 지원하는 사업, 전시회가 저희 해외무역촉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사업으로 하고 또 해외 신흥시장 경제교류 지원 해서 하얼빈, 하바롭스크시에 대한 전시회 지원사업, 그리고 G-FAIR라든지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더 중요한 게 마케팅 활동 지원으로 온라인 해외마케팅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B2B 마켓플레이스에 그쪽 상품을 올린다라든지 또는 해외 광고비를 지원하고 해외 바이어 신용조사를 지원하고 외국어 통번역 지원, 또 품질 우수상품 마케팅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경영혁신 지원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기업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 해서 국내 출원과 해외 출원을 할 경우 일정한 액수로 지원해 주고 있고, 두 번째가 혁신형중소기업 인증획득 지원 해서 이 혁신형중소기업 인증은 대표적인 게 벤처인증하고 이노비즈 인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예산은 크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증을 받으면 지원하는 게 달라지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그렇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벤처인증이라든지 이노비즈 인증을 받지 않으면 정부에서 하는 R&D사업에 지원했을 경우 감점을 받습니다.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따는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해외 파견도 있고 박람회 참가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지원을 현장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기업체 독단적으로 가서 참여는 하고 우리는 여기서 자금만 지원해 주는 형태인 건지.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그게 사업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예컨대 해외무역촉진단 파견사업이라든지 해외 신흥시장 경제교류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의 기업을 모집해서 저희 직원 1명이 대표해서 인솔해서 가서 전시회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고, 두 번째로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원하는 전시회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인솔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간 전시회에 대해서 추후에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업체들은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만족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경쟁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한꺼번에 뽑는데 일단 기본적인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 매년 만족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숫자는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로봇산업도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로봇을 지원해서 상품화돼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아, 이건 우리 부천에서 지원해서 나오는 상품이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로봇상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로봇의 시장이 아직 창출되지 못했다는 한계는 항상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 주변의 청소기로봇 외에는 위원님들도 많이 보기 어려우니까, 실제로는 중요한 게 산업용로봇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천 관내에 있는 기업 중에 매출이 일어나는 기업들은 주로 산업용로봇, 반도체 이송로봇 같은 것, 또는 핸드폰 액정 불량 같은 것 확인하는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산업용 로봇으로 많이 팔리고 있고요, 부천에서 많든 기업들이. 그리고 위원님께서 직접 아실 수 있는 데가 한울로봇 같은 데가 청소기로봇을 만들었고 또 로봇테크에서 안내로봇, 공항에 가시면 안내하는 로봇 있잖습니다, 그 로봇을 상당히 여러 회사에서 만드는데 공항에 있는 건 부천 관내기업이 아니고요. 부천 관내기업에서도 안내로봇을 만들고 또 요즘 애완용로봇 같은 게 많습니다. 애완용로봇이, 디에스티로봇에서 강아지로봇을 만들어서 백화점에서도 특판도 했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잘 아시다시피 그 로봇의 실용도가 일반 소비자가 과연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툭툭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우리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천시 같은 경우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부천시장께서 문화를 산업화한다고 이게 부천시 목표 같은데 이런 것들은 이미 실시했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투자개념이, 일반기업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지 않나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김병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상윤
이상윤위원
재단 목표와 주요 추진 방향에서 보면 두 번째에 미래 성장동력산업 및 신규사업 발굴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미래 성장동력산업 및 신규사업으로 현재 로봇 말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먼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아까 전반적인 보고드릴 때도 일부 있었는데 IoT산업, 소위 사물인터넷산업 같은 경우가 부천시에 2차 산업 중심의 제조업은 상당히 발전이 돼 있는데 실제로 수도권 지역에서 중요한 4차 산업, 소위 말하는 지식산업에 대한 육성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저희 재단 그리고 기업지원과 전체 해서 IoT산업을 육성하자 그래서 IoT산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업포럼도 만들고 국토부 예산을 활용해서 삼보테크노타워 21층 한 층에 부천IoT혁신센터를 이번에 구축합니다. 10월에 개소합니다. 그래서 IoT산업에 대해서 또 그 관련된 신규사업은 시범사업이라든지 또 메이커 스페이스사업이 이번 6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건 현재 인근 인천시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을 로봇랜드에 유치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제가 로봇랜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항공산업이 거기에 들어온 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유치하게 된 배경이 인천시에서는 2016년도에 미래 성장동력산업 및 신규사업 발굴로 드론산업을 지정했고 그리고 작년도하고 올해 해수욕장 같은 데서 드론을 통해서 안전관리도 하고 그리고 작년에는 드론 전국대회를 개최해서 전국에 있는 동호인들이 인천을 찾게 하고 그리고 올 2월에 정확히 말씀드리면「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인천시에서. 그래서 지금 드론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부천에서도 계속 로봇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드론에 대한 부분도 함께 뭔가 육성하고 관심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부분을 이곳 산업진흥재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현재 부천시평생학습센터와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에서 드론교육지도사 과정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네. 드론교육사업이 요즘 들어서 각종 협회, 기관에서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드론과 관련된 부분을 여기 산업진흥재단 쪽에서 미래성장동력으로 지정하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아까 이런 과정도 마찬가지고 전시회나 행사 이런 부분, 그리고 지역의 산업 육성한 부분을 이 과에서 하는 것이 앞으로 부천시 미래에 나은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이와 관련된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관련해서 답변드리고 긴밀하게 검토를 할 텐데요, 드론산업을 3년 전부터 저희가 세계로봇올림피아드대회를 개최할 때 드론을 많이 했습니다. 드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부천에서 드론에 들어가 있는 핵심기술이 모터거든요. 모터 외에는 특별한 기술이 없습니다. 이 드론 모터 만드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산업을 많이 들여다봤는데 그때 드론산업을 적극적으로,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과하고 같이. 그런데 안 한 이유가 기본적으로 부천시 같은 경우 알아보니까 항공안전구역에 들어가 있어서 드론을 밖에서 못 띄우더라고요. 그래서 하려면 부천체육관에 망 씌워서 해야 되고 그런 한계점이 있었고 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다시 한 번 밀도 있게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검토했을 때 IoT 쪽으로 돌린 이유가 나름 상당히 많이 있는데 드론에 대해서도 최근에 들어서 다시 한 번 점프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드론산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육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임직원과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배명숙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배명숙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조 경리팀장입니다. 김홍현 원가관리팀장입니다. 서미란 급여팀장입니다. 송인남 계약1팀장입니다. 이미숙 계약2팀장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 그리고 재정문화위원회 곽내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반갑습니다. 무술년 한 해도 벌써 반년이나 지났는데도 또 반 년 남아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라면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병전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위원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재무제표상 부천시 자산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명숙
배명숙회계과장
자산의 규모는 10조 9000억입니다.
박정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활용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한상휘재산활용과장
재산활용과장 한상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등을 담당하는 윤하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청사의 신·증축 계획 및 공간활용을 담당하는 이유형 공간활용팀장입니다. 청사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김용철 주무관입니다. 팀장은 지금 병가 중이라 대신 왔습니다. 또 주요물품과 차량을 담당하는 전남수 물품관리팀장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산활용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병전위원장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경제국장께서 한국조명연구원에 회의가 있어서 그러는데 정족수 관계로 꼭 참석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석을 승인해주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미경
남미경위원
중동 미관광장 지하 근린생활시설 여기가 그전에 롯데백화점 그랬을 때는 굉장히 밝고 아주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지하도 계단 내려가는 것도 그렇고 청소나 관리 같은 것이 미비하고 우범지대처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다시 롯데에 빌려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나요?
상휘
한상휘재산활용과장
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 20년을 롯데에서 건립해서 20년 쓰고 저희에게 다시 돌려준 건데,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롯데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현재 관리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거기서 장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거궁이라고 한정식집과 또 스시 회초밥 하는 쪽에서 임대를 최근에 우리가 해서 한참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외부에서 그쪽에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서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보수해서, 보수는 해주되 그쪽에서서 유지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장사를 하고 에스컬레이터가 이동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거기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향후 계획에서 미래 투자가치 창출을 위한 공유재산 토지 취득으로 매입 541억 원이 작동 군부대 부지 매입이 400억이고 그 위에 역곡어울마당·옥길동복합시설 부지가 116억이거든요, 45쪽. 그리고 그 2건 외에 4건이라고 했는데 다른 2건은 소규모인 거죠? 그 2건을 알 수가 있을까요?
상휘
한상휘재산활용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4건인데 4건은 작동 군부대하고 소사본동행정복지센터의 부설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건하고 심곡본동에 부설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1필지를 매입하는 것 7억에 대해서 예산이 서있고 또 하나는 옥길동 자족시설용지 매입하는 것 해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렇게 116억 원이고 또 한 가지 작동군부대 부지 여기는 지목 및 용도가 임야, 잡종지 이런 건데 아직 최대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나와 있는 건 아니죠?
상휘
한상휘재산활용과장
현재 여기는 자연녹지하고 1종주거지역, 거의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용적률은 100%고 건폐율은 20%로 되어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건 지금 상태일 때 개발인 거죠?
상휘
한상휘재산활용과장
네.
미경
남미경위원
아니, 어떤 생각이 계속 들었냐면 사실은 시청 앞에 문예회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시청 앞이 왼쪽은 거의 아주 철의장막처럼 48층 이게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전면이 다 막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땅이 있으면 일단 확보했다가 여기에 층수를 좀 더 높인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다 수급을 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휘
한상휘재산활용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활용 용도는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테마파크 조성계획이라고 해서 국방부에 제출을 했지만 이건 땅을 사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제출한 거고 일단 매입을 한 후에는 시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위원님들 의견이라든가 내부에서 가장 최적 방안을 찾아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 시청 옆의 땅도 매각해서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사자마자 바로 다른 걸로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기존 건물도 30여 개 동이 있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약간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써가면서 시간을 두고
미경
남미경위원
제 관점은 뭐냐면 시청 앞의 부지를 너무 옥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입주를 하거나 또 공연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주차난이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보완책이, 지금 저는 사실 몰라요. 그거에 대한 보완책도 분명히 마련하셨을 건데 그것은 나중에 다른 부서에 여쭤보면 되고 또 한 가지 47쪽에 기부채납 공간에서 센트럴푸르지오가 사실 저도 이 푸르지오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으로서 기부채납했을 때 여기는 34억 원 정도, 여기 나와 있는 걸로. 그리고 현대힐스테이트는 155억 원인데 지금 이게 다 기부체납인 건데 기부체납에 대한 관리부서가 재산활용과인가요?
상휘
한상휘재산활용과장
다양하게 각 부서끼리 협업을 해야 하는데 센트럴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기이 인센티브 없이 기부채납을 시에서 유도해서 소규모 면적을 받는 것이 되겠고 그 밑에 현대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대신 그 부지 면적의 8% 만큼을 내놔라 그게 지구단위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8%만큼의 땅값을 환산해서, 건물로 환산해서 받는 거거든요.
미경
남미경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사실 부천시 소유 재산 중에 건영아파트가 그런 식으로, 그게 활용도는 사실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혹시 있나요?
상휘
한상휘재산활용과장
건영아파트 상가 지하에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호수가 꽤 있고 또 일부 민간이 개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 거기가 비어있고 활용도가 떨어져서 저희 생각은 그 상태로는 활용하기가 힘들겠다, 차라리 민간이 가지고 있는 호수를 시에서 매입해서 통으로 뭐를 활용계획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네. 저도 그런 거에 동감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위원
지금 공유재산 실태조사 있잖아요, 46쪽. 제가 왜 이것 보냐면 공유재산이, 부천에 의외로 모르는 상태의 재산 있잖아요, 부천시에서 아직 발굴하지 못한. 어떤 거냐면 계수리 쪽에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의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항공사진을 경기도에서 찍어서 부천시에 보내서 부천시에서 무단점유했다 해서 부과된 적이 있어요. 되게 오랫동안 이분은 몰랐던 거예요. 그게 양쪽 도로가 침입했던 건데, 국유지인데 이분은 이게 국유지인지 내 사유 재산인지 모르고 마당으로 사용한 거죠. 그런데 경기도에서 일괄로 항공사진을 찍었는데 뭐가 나타나서 부천시에서 무단 사용했다고 해서 벌금 1500만 원이 왔다 해서 항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디서 관리하나요? 그런 공유재산을.
상휘
한상휘재산활용과장
사실 공유재산
송혜숙위원
점유하고 있는 것.
상휘
한상휘재산활용과장
공유재산 관리는 저희들이 일반재산이라고 해서, 공유재산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을 위해 쓰는 재산으로 각 부서에서 거의 관리하고 있고 행정재산 외 비축용 같이 크게 행정목적을 달성했거나 필요성이 없는 것은 일반재산으로 분류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체비지라는 것은 도시정책과라는 데서 관리하고 또 도로부지 보상하고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도로정책과에서 하고 수도는 수도행정과에서 관리해서 여러 부서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게 국유지인지 공유지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도에서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왔다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건 국·공유지 무단점유라기보다는 그린벨트, 도에서 항공사진을 찍어서 조치지시를 시·군으로 내려보낸 거는 그린벨트 단속을 위해서 형질변경이라든가 무단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서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내려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공사진을 촬영했는데 아마 무단 형질변경이 되어 있어서 그 법에 의해서 조치를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거기가 주택가인데 그렇게 될까요?
상휘
한상휘재산활용과장
아마 그린벨트는 요즘 많이 완화는 됐지만 다른 일반 지역에 비해서 토지형질 변경이라든가 임목 벌채에 대해서 상당히 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아마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부과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송혜숙위원
그리고 하나는, 그럼 그걸 부천시에서는 모르나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상휘
한상휘재산활용과장
그린벨트는 사실 도시계획과라는 데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수시로 순찰이라든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그린벨트 내의 답을 전으로 만들어서 불법 매립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단속을 많이 하는데 아마 행정의 손길이 못 미쳐서 단속을 못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오래전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송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 소사본동 소사경찰서가 옥길로 이전하잖아요. 그래서 소사본동행정복지센터가 그쪽으로 옮기겠다는 말인데 지금 소사경찰서 부지가 넓잖아요. 여기에 소사본동행정복지센터를 옮기면 다시 건물을 지어서 옮기나요?
상휘
한상휘재산활용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거기에 기존 쓰던 건물이기 때문에, 교통조사를 하는 별도의 건물도 있고 본관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매입을 하게 된다면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 다시 신축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이걸 우리 지역에서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가 원도심이에요. 주차난이 심하고 거기에 또 교통난도 되게 심해요. 그런데다가 옆에 개발을 하고 있어서 들어가고 나오는 차가 보통 3, 40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기 일부 주민들이 공청회 같은 것을 우리가 하자, 만약에 여기가 옮겨지면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런 걸 해 보고, 아니면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나 상의를 해서 어떤 게 좋을지 하셔서 이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제안을 하고 또 하나는 현재 심곡본동행정복지센터가 있잖아요. 그것의 활용방안도 의논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뭐를 딱 하겠다는 것보다 거기에 해야 할 일들이 많거든요. 그쪽은 원도심이라 땅이 없어서 뭘 할 수 없는, 옴짝달싹을 못해요. 그래서 다른 부서와 협업해서 의논해서 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상휘
한상휘재산활용과장
알겠습니다. 경찰서로 이전하는 건에 대해서는 사실 아주 기초적인 단계지 어느 정도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된다면 당연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협의하고 의견도 여쭙고 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48쪽 현재 행정복지센터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지 않은 사항이고 재산활용 측면에서 미리 대비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이 정도에서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토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주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네 가지만요. 어제 공유재산 심의할 때 B·BIC-2에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제가 춘의동 야구장 시설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내려온 게 접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활용, 야구장을 다른 운동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아시냐고 했더니 조치가 다 되어 있다고 하셨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전혀 조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추후에는 이런 공유재산 심의를 할 정도가 됐으면 그전에 사용하던 시설을, 우리 부천시민이 사용하는 시설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손해가 가지 않도록 시민들이 겪는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사나 준비를 다 완벽하게 끝낸 다음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서, 그렇게 하셔서 공유재산 심의까지 올라왔으면 좋겠고 정확한 답변이 아닐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답변을 얻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역곡어울마당 지금 구 파랑새유치원 부지에 관련된 추진상황이나 이런 걸 자세한 보고를 개별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상휘
한상휘재산활용과장
네.
곽내경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행정동주민센터에 대해서도 공간 재배치나 노후된 시설들을 파악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원도심지역에 있는 주민센터가 아주 협소하거나 노후된 곳이 많습니다. 특히 춘의동 같은 데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것을 할 때 관련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협의체를 운영하셔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부서가 다를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 행복카세어 하는 거는 현재 2대인 거죠?
상휘
한상휘재산활용과장
현재는 도에서 주관, 명절 때 해서 2대 내지 3대를 보내고 있는데 그건 확대해서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 너무 여러 가지는 사실 어려운
곽내경위원
2대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2대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휘
한상휘재산활용과장
어제 야구장 건에 대해서는 사실 옆에 있는 도시재생과장이 말씀을, 저하고 비슷하게 생겨서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고 해서 오전에도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전혀 협의가 없었던 건 아니고 그 관련 팀장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했었답니다. 그래서 딱 오케이 받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그걸 옮겨라까지는 사실 얘기를 했었다는 건데 다 합의됐다고 이렇게 어제 재생과장이 얘기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그렇게 하고요. 어울마당 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서류를 드리고 주민센터 리모델링이라든가 증축계획도 사실 투자를 계속 해나가고 있어야 되는데 행정체제 개편 방향이 결정이 안 돼서 사실은 투자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빨리 결정이 돼야 일반동으로 존치를 한다고 하면 바로 리모델링 예산이라든가 어디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어디부터 보수를 해줘야 될 건지 계획을 우선순위를 짜야 되는데 행정체제 개편이 어떻게 갈 건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손을 놓다시피 했는데 그게 결정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김병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상윤
이상윤위원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질문하려니까 좀 부담스럽네요. 더군다나 위원장님이 설명하셔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이전 있잖아요. 이것 예정이 대충 10∼12월 중에는 확정될 것 같아서 여기 10∼12월로 공간 재배치를 넣어 놓으신 거죠? 확정 예정이. 일반동을 갖다 리모델링할지 아니면 체제개편을 해서 바뀔지 이 부분. 48쪽이요.
상휘
한상휘재산활용과장
그렇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10∼12월이 어쨌든 확정 예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시면 중4동이 민원실 옆 기부채납 공간이잖아요. 앞 페이지 보면 센트럴푸르지오가 있고 힐스테이트가 있잖아요. 힐스테이트로 지금 예정하고 있는 거죠?
상휘
한상휘재산활용과장
네, 맞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럼 이게 센트럴하고 2년 정도 차이가 나요?
상휘
한상휘재산활용과장
네.
상윤
이상윤위원
2022년 정도. 그리고 성곡동 같은 경우에도 인접건물 이게 만약에 마사회장으로 된다면 2020년 12월이 되네요?
상휘
한상휘재산활용과장
그렇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럼 여기 써 있는 인접건물 복지시설 이전이 마사회를 얘기하는 건가요?
상휘
한상휘재산활용과장
거기가 지금 성곡동 앞에, 전면에 성곡동사무소가 있고 뒷면에 별동으로 해서 일부 부서가 있고 복지시설이 무슨 복지 기능을 하고 있는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복지기능을 하고 있는 공간을 다른 데로 이전을 시켜드리고 그 복지기능으로 쓰던 데를 업무공간으로 쓰면 단기간에는 어쨌든 임시적인 조치는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럼 성곡동 같은 경우 2단계로 이전계획 복안을 갖고 계신 거네요?
상휘
한상휘재산활용과장
네.
상윤
이상윤위원
다음은 공영차량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45인승 이상 버스가 몇 대 정도 시에서 보유하고 있나요?
상휘
한상휘재산활용과장
45인승은 2대입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이 행복카세어도 그것 2대를 얘기하는 건가요?
상휘
한상휘재산활용과장
버스는 아니고 자가 운전하는 걸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특수면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형면허가 있어야, 그건 우리가 운전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고 토요일, 일요일에 차를 빌려주겠다는 거거든요, 취약계층에. 자가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승용차를 빌려주겠다는, 승용차라든가 승합차를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현충일이나 이런 때 국가유공자나 6·25참전용사 등에게 현재 시에서 현충원 같은 데 왕복하는 버스를 제공하고 있죠?
상휘
한상휘재산활용과장
네.
상윤
이상윤위원
현충일만 하고 있나요?
상휘
한상휘재산활용과장
그건 꼭 그렇지는 않고 관련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관련 부서에서 행정목적에 부합된다면 차량을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자가운전도 해 주고 버스가 없으면 임차도 해줍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희 생각하고 맞는지 모르겠지만 동에서 주민자치박람회를 하는데 버스를 빌려달라고 하고
상윤
이상윤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상휘
한상휘재산활용과장
이런 것
상윤
이상윤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는 현충일만 2대를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3일 전부터든, 원래 이천 호국원도 있고 대전 현충원도 있고 대표적으로 세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충원만 다닌다고 들었거든요. 이걸 좀 더 지원해서, 그 전에 현충원 같은 경우에는 현충일 전 3일 전부터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신청자를 받아서 확대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휘
한상휘재산활용과장
관련 부서에서, 저희는 버스를 운행해 주고
상윤
이상윤위원
관리만 하나요?
상휘
한상휘재산활용과장
관련 부서에서 입안해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타당하면 우리 공영차량도 대여해 줄 것이고 안 되면 임차까지 해서 해 주니까 관련 부서,
상윤
이상윤위원
잠깐만요. 김용철 주무관님께 질의드릴게요. 청사유지관리 김용철 주무관님.
김병전위원장
김용철 주무관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상윤
이상윤위원
저희 시의회 앞에 비판사무국 건물이 있죠?
용철
김용철재산활용과청사관리팀주무관
네.
상윤
이상윤위원
1층에 보면 창고 비슷한 곳이 있던데 그게 창고인가요, 화장실인가요?
용철
김용철재산활용과청사관리팀주무관
비판건물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용철
김용철재산활용과청사관리팀주무관
비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속 건물이 아닙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시의회 건물은 누가 관리하나요?
용철
김용철재산활용과청사관리팀주무관
시의회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복합건물이거든요. 따로 되어 있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건물로 보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어쨌든 그럼 비판은 나중에 제가 따로 그쪽에 물어보고 시의회에 대한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보통 주말이나 공휴일에 보면 시의회 옆에서 여행 다니는 분들이 많잖아요, 버스로 해서. 그분들이 현재 아침 출발하기 전에 화장실 이용하려고 그러면 시청이나 아니면 중앙공원 쪽 이용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은 촉박하고 그 시간에 왔다 갔다 하기는 멀거든요. 제일 가까운 데가 시의회 화장실인데 시의회는 공휴일이나 이런 때는 운영을 안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용철
김용철재산활용과청사관리팀주무관
저희들은 시설관리 쪽을 관리하는 거지 사무실 운영은 시의회에서 관리합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용철
김용철재산활용과청사관리팀주무관
의회 소관입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권유경 위원님.
유경
권유경위원
저희 지역이 너무 많아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원종동 화상경마장 2층부터 5층이면 총 4개 층인 거죠?
상휘
한상휘재산활용과장
네, 맞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건물 전체를 매입한 게 아니고 4개 층만 매입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성곡동에서 이전하는 그 복지업무가 정확히 어떤 건지는 파악이 안 되신 거죠?
상휘
한상휘재산활용과장
그렇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확하게 방향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결정되면 그런 쪽에서 연구를 하겠다는 아주 기초적인······.
유경
권유경위원
원종1동하고 2동은 그 주변의 문화공간이나 공원 같은 것이 거의 없어요. 문의를 드리면 답변하실 때 어느 정도 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립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원종 1·2동 주민 분들은 이 화상경마장이 이전한 후에 그곳이 무엇이 들어올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고 넣고 싶은 것도 되게 많으시고 욕심이 많으세요. 단순히 복지 쪽의 것이 그냥 옮겨오는 차원이면 불만이 무척 생길 수 있고 제가 그냥 주민 입장에서 그곳을 봤을 때 원종사거리 지하철 조만간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그리고 3년 있으면 이 마사회가 이전할 거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원종1동주민센터 구 청사 거기가 폐허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추후 어떻게 이용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동 체계가 되면 원종1동주민센터 내에도 유휴공간이 생긴다고 알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이 화상경마장 이전하고 나서가 아니라 제 생각에 이제 제안을 드리면 그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혹은 청년문제나 이런 것도 다 융합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게 제대로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동 군부대 쪽에서는 민원으로 너무 공터로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 공터를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주변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민원이 있었어요. 그 민원이 가능한지 알고 싶고 그리고 신흥동청사 5층짜리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맞은편에 또 공사 하나 하고 있는 게 주차장이 맞나요? 길 건너 지금 청사 옆에.
상휘
한상휘재산활용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답변드리기 뭐하지만 아마 주차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럼 그게 주차장이고 그 옆에 실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작은 청사는 어떻게 활용될 건지에 대한 얘기도 듣고 싶은데 저희 지역이니 종합해서 따로 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상휘
한상휘재산활용과장
그건 주차장으로 활용, 기존 신청사에 대해서 신청사가 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아님 녹지공간으로 해서 조그만 쌈지공원으로 하는 방안, 또 하나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투자했기 때문에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매각해서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윗분들은 주차장 내지 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동 군부대에 임시주차장으로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입하면 그것은 전향적으로 해서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 보고한 것 중에 오류가 있는 부분이 화상경마장은 성곡동 관할 지역이 아니에요. 원종동 쪽이기 때문에 거기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대상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건 예정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화상경마장 쪽은 원종1동 지역입니다. 그럼 성곡동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오정동 지역에 해당이 돼요.
상휘
한상휘재산활용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병전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사나 부지 활용계획에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어떤 내용이 개별적으로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하고 전부 간담회도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그때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되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산활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정상은세정과장
세정과장 정상은입니다. 세정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홍균 세정팀장입니다. 안나현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최의호 법인조사팀장입니다. 양형석 기획조사팀장입니다. 안광수 주민세팀장입니다. 신각휴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허성만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박문환 지방소득세3팀장입니다. 세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병전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님.
상윤
이상윤위원
마을세무사 운영이 재능기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통 시 고문변호사나 이런 경우는 자문료를 매달 얼마씩 받잖아요. 순수하게 진짜 하나도 받는 것 없이 재능기부인가요?
상은
정상은세정과장
네. 순수하게 세무사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리고 58쪽에 경기도 주관 최우수 평가를 받아서 시상금 2000만 원을 받는다고 돼 있는데 그럼 2000만 원은 시 수입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과에 인센티브로 해서 쓸 수 있나요?
상은
정상은세정과장
과에 인센티브로 해서 시상금으로 내려오는 거고 일단 경기도 주관해서 우수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면서 그 비용으로 1명이 이미 갔다 온 적이 있고 1500 정도는 전 실·과가 세외수입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수 공무원을 추천받아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주도로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과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순
서경순부과과장
부과과장 서경순입니다. 저희 부과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기 전에 부과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만기 과표평가팀장입니다. 서판교 재산세1팀장입니다. 이종화 재산세2팀장입니다. 권재원 재산세3팀장입니다. 이순옥 취득세1팀장입니다. 남선영 취득세2팀장입니다. 신정필 취득세3팀장입니다. 김소영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신정식 차량세무민원팀장입니다. 부과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부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병전위원장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위원
올해도 개별주택가격이나 공시지가가 올랐죠?
경순
서경순부과과장
네.
박정산위원
몇 % 정도나 인상이 됐습니까?
경순
서경순부과과장
개별주택가격은 제가 알기로 4.27% 올랐습니다.
박정산위원
그것 평균이죠? 아니면 구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경순
서경순부과과장
네. 구간마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제가 평균치 말씀드린 겁니다.
박정산위원
그리고 재산세도 올해 어느 정도
경순
서경순부과과장
재산세 이번에 7월에 부과했는데 다른 때보다 많이 올랐어요. 9.1% 오른 것 같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부천시 전체로 어느 정도나 재산세가 올랐습니까?
경순
서경순부과과장
이번에 69억 정도가 7월에 부과한 게 올랐거든요. 1기분과 2기분 했을 때 100억 이상 예측했던 것보다 많이 오를 거라 생각하는데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69억 전체적으로 오른 것 맞습니다.
박정산위원
이건 정부에서 정해준 안대로 부과가 된 거죠?
경순
서경순부과과장
이번에는 건축물 신축 기준가액이라고 있어요. 보통 매년 1.5%씩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3% 정도가 올랐어요. 거기서 올랐고 또 땅에 대한 공시지가가 다른 해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것도 건축물 부과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박정산위원
그건 부천시 자체에서 심의하는 거죠?
경순
서경순부과과장
네. 부천시 자체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박정산위원
그리고 보유세는 정부안대로 인상이 된 거고. 그 범위 안에서 된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이렇게 올리라고 해서 그 금액에 딱 맞춰서 올린
경순
서경순부과과장
개별주택가격 같은 경우에는 표준주택을,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주택 가격을 선정합니다. 그 표준주택에 의해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다 보니까 같이 상승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주택가격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올리자 그걸 방침을 정해놓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별 땅에 대한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박정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부과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자
유혜자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유혜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락 체납관리1팀장입니다. 김상종 체납관리3팀장입니다. 조정숙 체납특별징수팀장입니다. 정송래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송계수 체납관리2팀장은 오늘 소송수행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67쪽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병전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위원
생계형체납자 질문하겠습니다. 69쪽. 그럼 이게 올해 7월부터 추진했던 건가요?
혜자
유혜자징수과장
네.
송혜숙위원
그전에는 없었나요?
혜자
유혜자징수과장
네, 없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거죠? 계획에 어떤 비율이나 퍼센티지나 이런 게 있나요?
혜자
유혜자징수과장
그런 것은 없고 소상공인도 그렇고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그렇고 어렵다고들 많이 하시는데 그 어려움에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서 재기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다. 정말 어려우신 분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안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징수활동을 전개하되 정말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분납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분이 세금이 체납이 됐을 때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는데 그러면 차량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계수단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분납을 유도해서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도 분납하시면 번호판 영치를 유예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대상의 제한을 두고 몇 명까지 이런 것은 없고 대상이 되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송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를 끝으로 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산회
곽내경출석위원
권유경 김병전 남미경 박정산 송혜숙 양정숙 이동현 이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