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정환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시정질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순서와 발언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의원님을 말씀드리면 접수 순서에 따라 김익찬의원님, 서정식의원님, 문현수의원님, 고순희의원님, 정용연의원님, 유부연의원님, 강복금의원님, 문영희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에 세 분, 오후에 세 분, 두 분의 질문을 듣고 답변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다만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발언방법을 말씀드리면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같은 의제에 한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므로 본 질문 1회와 보충질문 1회를 할 수 있으며 동 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보충질문은 질문시간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준희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기대 광명시장님과 35만 광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익찬의원입니다. 부푼 희망으로 맞이했던 2010년 한해도 벌써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새해 첫 날 소망하셨던 모든 일들이 성취 되셨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장애인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장애인들이 겪는 고초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고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휠체어 수리에 대한 조례제정과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휠체어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었고 문영희의원의 아이디어로 장애인을 위한 희망카 발대식도 이루어졌습니다. 한 분의 장애인을 만나면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들을 들여다보았고 장애인들과 관련된 자료와 책들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특히 자료 내용 중에 전주시에 송경태라는 시각장애인 시의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앞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무슨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송경태라는 시각장애인 한 의원에 의해서 전주시는 모든 장애인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시의회 자료도 점자자료로 제출하고, 바닥도 점자블록을 까는 등,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정책이 바뀌는 것을 보고 광명시장님이 장애인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광명시도 전주시처럼 장애인 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인해서 광명시장님께서 광명시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들의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 욕구를 파악하여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는 214만 명으로 2005년의 170만 명에 비해 25%가 증가하였습니다. 전 인구대비로 보자면 4%가 조금 넘는 수치인데 이는 전 인구의 10%~15%를 장애인 인구로 잡고 있는 여타의 선진국들에 비하면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얼핏 들으면 우리나라는 장애인구가 적다는 정도로 결론짓게 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선진국간의 장애설정범위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발생 원인을 분석한 항목에서는 선천적인 원인보다는 질환과 사고 등의 후천적인 원인이 90%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곧 누구나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 인구대비 4~10% 가까운 장애인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번에 국회에서는 형님예산을 대폭 올리면서도 장애인 차량지원비 116억원 전액삭감, 장애인 활동보조비 신규신청 전면금지, 장애아동 무상보육지원금 50억 삭감을 하였습니다. 참 가슴 아픈 대한민국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명시 장애인 수는 1만4,126명이고 시각장애인은 1,396명, 지체 척추 하지기능 장애인 381명, 청각장애인 7,676명이나 됩니다. 장애인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형님예산 때문에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아야 할 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광명시의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장애인 정책이 잘 반영되고 있나 열한 가지 분야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광명시의 시립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에는 장애인 자료실이나 대면낭독실 등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비장애인들에게 장애 정책이 반영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인테리어 수준에 지나치지 않는 자료실이나 대면낭독실이라도 만들어 놓지만 광명시에서는 형식적인 것도 하지 않고 그저 장애인 정책은 전무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도서관에 장애인 자료실이 없는데 장애인 신간 도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을 위한 대면낭독실이 있어야 하고 마땅히 있어야 할 낭독봉사자가 있어야 하는데 광명시에서는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둘째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설치되어야 할 내용으로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공공기관의 음성서비스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대상은 시청, 사업소, 18개 동사무소, 광명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공공건물입니다. 시청과 사업소, 시민회관 등은 잘 설치되어 있으나 복지를 담당하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철산종합복지관, 하안종합복지관, 장애인 종합복지관, 평생학습원 홈페이지에는 시각장애인 1,396명을 위한 음성서비스 지원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및 글자확대 돋보기 기능 등이 미 구축 상태에 있습니다. 복지를 담당하는 복지관에 설치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은 복지관 주체의 의식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라도 빨리 소수를 위한 정책이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셋째, 공공기관 청사건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중 음성안내 설치, 비상벨 설치, 건물진입과 건물내부 진입 경사로 설치여부를 조사해봤습니다. 광명시청, 보건소, 노인요양센터, 중앙도서관, 여성회관, 상하수도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시민회관, 실내체육관, 환경사업소, 메모리얼파크, 18개 동사무소, 5개의 종합복지관, 평생학습원 중 하안도서관과 학온동 주민센터 입구에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설치가 되어있고 나머지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상벨 설치도 시청, 보건소, 노인요양센터, 광명3동, 철산1~2동, 하안 2, 3, 4동, 소하1동 사무소, 철산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을 빼고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공공청사 1층 건물진입은 가능하도록 90%가 설치되어있지만 2층이나 3층의 건물내부로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설치 또한 전무한 상태입니다. 넷째로, 광명시 공공시설 안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조례를 보면 제4조 최적 관람석의 설치 제1항은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50%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항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 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 이동편의 시설확충에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 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 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 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는 조례와 법령에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50%를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인데도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관람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입구에서 관람석으로 들어가는 통로는 계단으로 되어 있으며 연단으로는 더더욱 올라갈 수 없도록 가파른 임시용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설치한 실내체육관에 위치하고 있는 소형 공연장도 이 조례가 2005년 6월 4일에 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내용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곳 공연장에도 단 1% 장애인 관람석도 없을뿐더러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접근도 할 수 없도록 출입구 계단은 가파르게 설치되어있습니다. 다섯째로, 공원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형태 및 부착물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공원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안의 보도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 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구름산 초입에는 경사가 너무 심하여 휠체어로 오르기 힘들고 턱이 있어 올라갈 수도 없을 뿐더러 바닥은 자갈과 돌로 깔려있어 휠체어가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또한 구름산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 화장실 문 앞에 바로 세면기가 있어 휠체어가 화장실 내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배려는 0%입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 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제4조 관련. 그런데 광명시청부터 봅시다. 광명시청 2층에 있는 시장실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광명시의회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방청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이번 예산심의하면서 광명 모 고등학교에 승강기를 설치하는데 장애인 학생은 1층에서 수업을 받기 때문에 승강기를 이용할 일이 별로 없고 학생들 보다는 선생님들만 사용한다고 지적하니까 담당공무원께서 장애인학생 단 1명이 사용하더라도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한 장애인 시민 1명이라도 시장을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고 시의회에 언제든지 방청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환경이 하루라도 빨리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일곱 번째, 공공청사의 화장실은 법적으로 여성화장실이 남성화장실보다 1.5배 많아야 한다고 조례에 규정되어있고, 여성용 화장실은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공청사에 여성화장실 비율이 맞지 않고 있고 장애인용 화장실용으로는 형식상 구비해 놓았지만 여성용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는 거의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화장실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은 아예 설치되어 있지도 않고 의회의 장애인남자 화장실은 청소도구로 가득 차 있고 여성화장실에는 장애인용은 아예 없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데 여성용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겠습니까?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덟째, 샤워실 및 탈의실은 1개 이상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내체육관내 헬스장에 있는 샤워실에 장애인을 위한 샤워실 및 탈의실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수영장이 있는 여성회관과 광명시종합사회복지관에도 장애인을 위한 샤워실이나 탈의실은 없었습니다. 샤워실 입구에는 계단으로 만들어져서 휠체어는 들어갈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장애인을 위한 배려는 0%입니다. 아홉 번째, 광명시내에 있는 버스 중에 휠체어를 타고 승차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저상버스 현황을 조사해보니 광명시에서 운행 중인 버스 총 221대 중 2대 밖에 없었습니다. 시에서 1대 당 약 1억 원씩 지원해서 저상버스 화영운수 11-2번 2대 뿐입니다. 또한 비를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버스정류장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도록 쓰레기통과 나무가 식목되어 막혀있는 곳도 여러 곳 발견했습니다. 현재 광명시는 버스 221대 중 저상버스가 2대 밖에 없지만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와 임산부를 위해서라도 저상버스 50% 도입뿐만 아니라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모든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먼저 버스 승강장을 정비하지 않고 저상버스만 도입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저상버스가 도입되어도 버스가 정 위치에 정차하지 않으면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의 경우 버스에 타고 내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저상버스 도입과 함께 반드시 시내버스가 정위치 정차가 이루어져야 하고 보도의 턱이 저상버스를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합니다. 현재 시에서 두 대 밖에 지원하지 않았지만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을 먼저 개설하지 않고 버스만을 지원해 주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열 번째, 광명시 어린이집 298개 중에 어린이집 특수반 및 특수교사 고용현황을 조사해 보니 어린이집 4곳만이 장애인반, 특수반이 설치되어 있으나 특수교사는 단 한 명도 고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명시의 장애아들은 어린이집에 들어가기도 어려운 환경이고 들어간다고 하여도 장애아들을 책임질 특수교사는 단 한 명도 없는 현실입니다. 열한 번째, 차량진입억제 설치물인 볼라드 설치기준 및 관련규정을 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 제2항입니다. 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100㎝ 내외로 하고 그 지름은 10~20㎝ 내외로 하여야 한다. 라.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간격은 1.5m 내외로 하여야 한다. 마.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재질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0.3m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을 우려하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광명시에는 차량진입억제 설치물인 볼라드는 거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있습니다. 높이도, 크기도, 재질도 제각각입니다. 광명시 전역에 수백 개에 해당하는 볼라드가 거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있습니다. 볼라드는 야간에 발견하기도 어렵고 보행자의 충격흡수 할 수 있는 재질도 아니고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 설치도 안 되어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 입장에서는 볼라드는 하나의 볼라드가 아닌 수백 개의 m14 대인 발목지뢰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존경하는 광명시장님! 장애인 정책을 검토하면서 광명시 공공건물에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얼마나 되어있을까? 광명시의 장애인 정책 점수는 얼마나 될까?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시장님! 우리 광명시는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이제 걸음마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이제야 휠체어 관련 조례가 통과 되어서 다행입니다. 다른 지역은 이동지원센터를 오픈해서 특수개조차량을 만들어 휠체어 전용 스팀세척기와 수리장비를 탑재하여 찾아가는 이동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찾아가는 휠체어 사전 경정비 서비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이동 중 고장이 발생하거나 배터리 방전으로 인해 휠체어가 멈출 경우 장애인 본인이 긴급 상황 발생 시 장애인 이동 편의지원센터에 전화하면 센터에서는 위치 확인해 즉시 출동하는 서비스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 광명시에서도 장애인을 우대해 달라는 요청도 하지 않겠습니다. 법과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장애인 정책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에서 지적한 11가지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인 장애인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진행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 시대는 장애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장애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라는 시대가 도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가 하루라도 빨리 도래할 수 있도록 시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관련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 장애인 시설 관련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업체 차 번호판 교부사업과 알뜰시장 관련 시정 질문은 답변이 아주 아주 좋아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PPT자료화면 시청) 사진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것이 볼라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지역복지공사인데 구름산초입입니다.

김익찬의원님 내려가십시오.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식의원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4만 광명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4, 5, 6, 7동, 철산4동에 지역구를 둔 서정식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준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명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한 광명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에 천안함 사태로 인하여 온 국민의 아팠던 가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인해 또 다시 우리군 2명의 장병과 민간인 2명이 희생되고 수많은 가옥이 피해를 입어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육지로 피신하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사건을 보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연평도 사건으로 불행하게 희생되신 4명의 영혼에 심심한 애도를 표하면서 삶의 터전을 잃고 고생하고 계시는 연평도 주민들이 평온함을 빨리 찾기를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하루 앞둔 지난 9월 21일 수도권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 광명시에 주택 1,395세대, 공장 55개소, 상가 222개소, 농경지 4만7,508㎡가 침수되는 큰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광명시는 지난 1987년 1,813세대, 1990년 230세대, 2001년 3,740세대와 금년 수해 등 끊임없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일부 주민들은 배수 펌프장 가동이 늦어 피해가 커졌다고 의문을 제기하였지만 본 의원이 해당부서를 통하여 광명시 배수펌프장 가동현황과 운전일지를 면밀히 검토 하였지만 늦장 대응과 같은 의문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시는 2001년 수해 발생 후 광명동 일원에 내수 배제시설 확충 필요성에 따라 10년 빈도의 강우량을 적용한 배수 펌프장과 관로 등을 증설하여 수해에 대비하여 왔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이번과 같은 시간당 96㎜의 국지성 폭우가 온다면 저지대 주민들이 또 다시 피해를 입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금년도 수해를 입은 1,395세대의 대부분은 반 지하 세대에 사는 어려운 이웃들이며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줄기 속에서 수재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저는 그 현장에서 그분들께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가장 피해가 컸던 광명5동 지역에 시장님께서도 김문수 도지사와 함께 방문하여 피해현장을 보시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향후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광명지역의 항구적인 수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는 매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 약 600여억 원의 세외수입이 있을 것을 예상해 지난 2001년 11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경륜장 존속기간 동안 광명 돔 경륜장 건설부지 19만208㎡ 중 5만9,634㎡의 시유지를 무상 임대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고 4만6,158.5㎡를 무상임대 하였고 지난 2006년 2월 17일 광명 돔 경륜장을 개장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 들어오는 레저세 등 세입은 2006년 140억원, 2007년 170억원, 2008년 190억원, 2009년 201억원에 그쳐 당초 우리시가 예상했던 수입의 30%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협약에 따라 매 3년마다 수백억원 상당의 막대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토록 협약을 갱신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광명동 지역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나 경륜장 운영기간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경륜장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싸라기 같은 우리 시 땅을 시민들이 이용도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당초 예상치보다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광명 돔 경륜장을 위해 우리 시가 소유한 토지를 앞으로도 무상으로 계속 연장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광명동 주민을 위해 경륜장의 영업에 지장이 없는 휴장 일에는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많은 쟁점 중에서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성범죄자들의 천국이 되어버린 것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엽기적인 성범죄가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 사회에서 20~30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계속 발생하는데 이는 경쟁사회에서 패배한 뒤 고립된 사람과 가정 붕괴로 방치된 이들의 사회적 적응부족, 인터넷 음란 사이트 확산 등으로 왜곡된 성문화의 확산이 주범이 되어 전국 일부 초등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이 급증하는 등 아동을 상대로 한 끔찍한 성범죄 사건도 끊이질 않고 있어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학교주변 안전에 중점을 두기 위하여 CCTV설치, 편의점, 약국, 문방구 등에 아동안전지킴이 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어머니 폴리스, 녹색 어머니 등 다양한 방범활동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여 금년에 우리시는 전국 최초로 광명시청, 광명경찰서,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학교 내에 배움터 지킴이실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5기 시책추진에 있어 아이들의 안전을 시급하게 여기어 학교폭력이 없는 교육안전 도시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아동 성범죄 예방과 학교폭력 추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위하여 어떻게 지원하고 노력하실 것인지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지소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광명동 지역 주민을 위하여 보건소 지소를 내년 상반기 중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시정연설을 통하여 말씀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의회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는 시장님의 명쾌하고 정확한 답변을 바라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수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문현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이준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국민참여당 소속 문현수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제가 시의원이 되어서 열 번째 하는 시정 질문입니다. 질문을 통해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항상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정 질문이 메아리 없는 혼자만의 외침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가지게 됩니다. 6대 광명시의회와 민선5기 광명시가 출범한지도 벌써 6개월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특정종교를 논의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성서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세 명의 하인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돈을 맡겨놓고 멀리 길을 떠납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주인이 돌아와 보니 5달란트를 맡긴 하인은 장사를 해서 10달란트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2달란트를 맡겨놓은 하인도 4달란트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맡겨놓은 하인은 그 돈을 땅속에 묻어 놓고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1달란트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에 주인은 이 하인의 안일함을 꾸짖어 집에서 쫓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의 주인은 광명시민입니다. 우리의 주인인 광명 시민들은 우리들에게 돈의 가치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맡겨놓았습니다. 4년 뒤에 돌려받겠다고 말입니다. 4년 뒤 시장님과 우리 시의원들의 임기가 다했을 때 우리는 어떤 하인들의 모습일까요?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들어 놓았던 그 하인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쫓겨난 그 무능한 하인의 모습일까요? 여하튼 6개월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광명시는 조그마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에 의해 포뮬리즘으로 내몰렸던 무상급식은 이제 점진적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도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직개편과 관련 저는 시장님께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5년간의 시의원 활동을 통해 몇 가지 공직사회에 대한 우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장에게 공무원이 한번 찍히면 공직 인생의 미래와 희망이 거의 없게 되는 공직사회의 풍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시장이 재선, 삼선의 고지에 올랐을 때는 그 정도가 심하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구조입니다. 자치단체장에게 찍히면 좋은 보직 얻기는 하늘에서 별을 따는 만큼 어려운 일이고 좋은 보직을 얻지 못하면 그 공무원은 무능하다는 평가에 이어 승진의 길은 멀고도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런 세월을 4년도 벅찬데 8년, 12년을 보낸다면 그 해당 공무원의 공직 청춘은 그렇게 저물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승진인사 시 나도는 금전수수설이 풍문만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든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공무원들은 시장의 임기 내내 선거운동원이 아닌 선거운동원 모습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보여야 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일을 잘하던 못하던 공직자로서의 가치와 양심을 지키고자 했던 그래서 괜히 쓴 소리 한번 했다가 소위 좋은 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유배 아닌 유배생활을 하는 공무원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양기대 시장님! 공무원 인사와 관련 정치적 판단 감정 섞인 판단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시스템 좀 더 과학적인 평가시스템을 통하여 학교만 혁신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도 혁신해 주실 것을 질문이 아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교육청이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각각의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향후 광명시와 교육청은 협약을 통하여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됩니다. 공교육 환경에 대한 혁신을 위하여 행·재정적 집중투자가 이루어지며 우리시만의 교육특성화 사업과 교육청의 교육관련 정책 사업을 함께 추진하게 됩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교육혁신과 맞물려 교육을 선도하는 도시로 이미지를 높일 수 있고 특히 우리 광명시는 시장께서 교육시장을 표방하였기에 그 절실함이 다른 지자체단체장에 비해서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안에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한 평가는 학업성취도가 전부였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으며 반면에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는 더더욱 높아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 광명시는 고교 비평준화 제도로 인하여 인근 다른 지자체들에 비하여 시민들이 느끼는 사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더 크게 느끼고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교육비 걱정 없는 광명, 아이들의 인권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광명, 보편적 교육복지가 실현되는 교육, 학부모와 교육공동체들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학교, 작은 교실에서 1대 1 맞춤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배움이 즐겁고 가르침이 존경받는 학교 이것이 우리 광명시민 대다수가 꿈꾸는 광명교육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는 혁신교육 교육지구의 지정과 함께 혁신학교의 추가지정에 모든 행정적 지원과 시민들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실함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너무 급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위하여 내용보다는 방법적인 접근방법을 택했습니다. 오직 지구지정만이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비추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은 우리 시에서 100% 부담해야 할 사업, 교육청과 50대 50으로 대응투자로 진행되어져야 할 사업으로 분리되어 편성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과의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100% 우리 시 부담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나중에 교육청과 협의 후 예산을 도로 반납하겠다고 담당부서는 그렇게 답변합니다. 예산은 반납을 전제로 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이 사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예산편성의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면밀한 사전검토가 부족했습니다. 같은 사업을 서로 다른 부서에 편성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몇몇의 특정학교는 이중적 지원을 받게끔 했습니다. 사업내용도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신청한 것을 별다른 검토 없이 그대로 반영한 것도 눈에 띕니다. 얼마 전 김상곤 교육감은 직원들 월례조회에서 학교안의 관료주의가 혁신교육의 걸림돌이라며 구성원들 간의 더욱 밀접한 대화와 토론을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이 지적한 기존의 관료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의 요구가 검토 없이 반영된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평준화와 역행하는 사업도 반영되어진 것입니다. 내용적 접근이 가능한 자연과 호흡하는 숲 해설, 학생인권 조례에 부흥하는 인권교육사업 등은 어디를 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 보고자 합니다. 혁신교육지구 관련 의회에 제출된 총예산의 규모는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관련 우리 시에서 판단하는 자체부담 100%의 사업은 무엇이며 교육청과 공동 부담하고자 하는 대응투자 사업은 무엇인지도 답변 바랍니다. 혁신교육과 관련 없이 사업내용 중 기존에 하던 사업을 반복 또는 확대한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시민적 기대가 밀물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름산초등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자 위장전입이 판을 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그래서인지 광명시 관내 학교 중에 몇몇의 학교가 혁신학교로 추가지정을 받았습니다. 혁신학교로 지정되었다고 혁신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운영권자의 한사람인 학교의 장이 어떤 내용과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것은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검토 없이 혁신학교에 지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장이 인위적으로 판단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돈만 퍼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금은 없어진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의 재판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혁신학교별 지원계획 및 예산규모는 어찌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회 참 말도 많습니다. 18대 국회가 출범한 후 3년 연속 여야 합의 없이 날치기로 예산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 기본인 계수조정소위의 심의도 생략합니다. 오로지 힘의 논리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우리 광명시의회에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날치기도 한심하게 이를 데 없는데 민생예산은 왜 삭감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이와 관련 지방재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우리시를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 감소로 인해서 지방재정 악화를 경험해 보았기에 이에 대한 우려는 더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에 노출된 삭감내역만 내용만 보더라도 결식아동 급식지원금 541억,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억, 노인일자리 190억,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예산 55억, 저소득층 긴급 복지비 1,000억,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 880억, 장애인 차량지원비 116억, 긴급복지 1,004억, 저소득층 암 조기진단 및 의료비 지원 45억, 한시적 생계구호비 4,181억, 교육예산 1조4,000억 등 약 2조880억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신규 사업이든 기존의 반복되어진 사업이든 간에 중앙 정부에서 책임지지 못하는 사업은 지방 정부가 그 책임을 일정정도 대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지방 정부마저 서민들에 대한 책임을 방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재정의 부담가중으로 이어지는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광명시 2011년 본예산에 가 내시 등 국비보조사업 등으로 반영시킨 사업 및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는지와 이와 관련 부족한 예산에 대한 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요즘 대물이라는 정치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 대사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남해도 도민 여러분 여러분이 도지사입니다“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광명시장이자 광명시의원입니다. 권력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참여라는 것 잊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공열입니다. 문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민예산 국비보조사업 삭감관련 2011년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과 예산규모 및 확보대책입니다. 국회에서 삭감되고 통과된 서민예산과 관련하여 우리 시 2011년 본예산에 계상된 국비보조사업과 예산규모 및 예산확보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국회에서 서민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우리 시에 지원되는 국비 등 예산이 삭감되지 않을까 우려하신 사항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국회에서 삭감 통과된 서민예산 중 우리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주요 사업은 민간병의원 접종비 및 접종행위료 지원,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등이며 이외에도 저출산보육료, 아동·장애인·노인 및 보건 관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부안보다 증액을 요구하였던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예산 중 민간병의원 접종비 및 접종행위료 지원비는 정부안 320억5,600만원, 상임위안 659억4,000만원 약 339억 원을 증액코자 하였으나 정부안대로 편성되어 우리 시는 당초 국비내시액 1억1,830만원이 반영이 되었고,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지원비는 정부안 897억9,400만원, 상임위안 3,641억6,500만원으로 약 2,744억원을 증액코자 하였으나 정부안대로 편성되어 우리 시는 당초 국비내시액 3억7,074만원이 반영된 사항이며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는 한시사업으로 2010년 말에 사업이 종료되어 정부안 및 상임위안으로 국비보조금은 편성되지 않았으나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분권교부세로 1억6,000만원이 반영되는 등 친서민 관련 본예산 편성 시 정부안에 의한 국비내시서에 의거 예산이 편성되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만약 증액이 되었다면 우리시 재정 및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남헌입니다. 김익찬의원님께서 광명시 공공시설물 등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에 관한 열한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장애인의 입장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청 등 공기관의 건물 진입의 어려움과 2층 이상 이동의 어려움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면 우리 청사 본관은 1984년 의회 건물은 1986년 준공되어 약 26년 정도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서 장애인, 노약자 등의 이용에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엘리베이터 설치를 검토했으나 건물 내부는 기초보강방법 등 구조상 문제점과 외부는 건물 외형이 역사다리꼴의 형태로 외벽기둥에서 약2m 정도 돌출되어 설치하여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장애인, 노약자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금번 조직개편 시 직소민원팀을 본관 1층에 배치하여 민원인 방문 시 해당 부서의 담당자와 상담 또는 업무 처리할 수 있는 직소민원사무실을 확보, 운영할 계획이며 본관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청사 신·증축 시 다목적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의 장애인 최적좌석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등을 고려해 설치하고 1%중 50%는 광명시 조례에 의거 최적 관람석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시민회관은 총550석에 장애인관람석 등이 1층 맨 뒤에 8석이 설치되어있고 실내체육관 등 총 2,500석에 휠체어장애인관람석이 60석, 광명오픈아트홀은 총 600석의 공연장 상단에 27석이 설치되어 있고 법적 설치 좌석 수는 충족하나 이용에 불편한 부분은 법적 범위 안에서 검토 보완하도록 할 것이며 향후 공연장 등 신축 시에는 좌석배치 등 관람과 피난을 모두 고려한 좌석배치를 하여 장애인이 편안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휠체어가 구름산 등 공원 진입문제에 관한 해결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도덕산 등 임야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자연 상태를 이용한 경사로의 진입로로 되어있어서 장애인이 휠체어로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 재정여건과 환경을 함께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우선 장애인들이 실생활의 불편부터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복지관 등 공공시설 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음성안내, 비상벨 등 설치와 법적 화장실 설치 및 샤워실, 도서관 등의 편리시설에 대해서는 각 기관과 협조하여 가능한 부분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은 필요한 상태이나 도입이 부진한 이유는 우리 시에는 천연가스 충전소가 없어서 연료수급이 원활치 못해 충전소를 설치해야하나 부지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금자리지구 내 충전소 부지를 확보하여 주택 입주 시기에 맞추어서 연차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 교통약자 이동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장애인 설치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우리시에도 시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 어린이집 2개소를 기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취학 아동 수는 9명이 현재 취학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교육보다는 보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특수보육교육을 이수한 교사가 장애인 반을 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법적 기준이 장애인 아동 3명당 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있어 그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횡단보도 구간 및 기타 보도구간에 차량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볼라드 중 법 2006년 1월 이전에 설치된 것은 규격에 맞지 않는 볼라드가 있어서 재시공시에 규격품으로 교체하고 향후에도 계속 규격품으로 교체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장애인 정책수립 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 반영하여 장애인이 만족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식의원님께서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무상사용하고 있는 광명 돔 경륜장 부지 내 시유지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무상사용 허가를 연장할 것인지와 광명동 주민을 위하여 경륜장의 영업에 지장이 없는 휴장 일에는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돔 경륜장 내 우리소유 토지는 광명동 780-1번지 외 2필지 4만6,158.5㎡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무상사용하고 있는 것은 경륜장 유치 당시 우리시가 공단 측에 제안한 사안으로서 1999년 12월 14일 돔 경륜장 건설이 광명시로 최종 확정된 이후 2001년 11월 16일 우리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 간 “돔 경륜장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통하여 경륜장 존속기간 및 그 기능을 발휘하는 기간까지 광명시 제공부지에 대한 공단의 무상사용·수익권리를 보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경륜장 내 우리시 소유 토지에 대하여 우리 시 임의로 타 용도로 활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시에서는 국민체육공단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동 부지를 우리 시민을 위하여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명 돔 경륜장 내 주차장을 경륜장 휴장 일에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공단 측과 협의되었으며 주차장 운영, 관리 등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경륜장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익찬의원님, 서정식의원님, 문현수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익찬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다가 만 사진을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PPT자료화면 시청) 잘 보십시오.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법에는 볼라드의 높이가 80cm~1m 규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질도 보행자가 걷다가 부딪혔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라드 30㎝ 앞에

김익찬의원님 위치가 어디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너무 많습니다. 광명시 전역에 대해서 다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광명1동부터 철산3동, 하안동 전역을 사진을 다 찍어 왔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철산 상업지구 앞의 볼라드입니다. 이 부분이 야간에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되는데 형광물질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되어있고 이 볼라드의 30㎝ 전에 시각장애인들이 알 수 있도록 점용블록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점용블록이 설치 되어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음 여기는 시민회관입니다. 시민회관 연단이 있고 연단에 올라갈 수 있어야 하는데 장애인이 휠체어로 전혀 올라갈 수 없습니다. 다음 주 통로가 시민회관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전주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끔 계단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들어올 수 있게끔 구조를 다 변경했더라고요. 다음 여기는 시민회관 옆쪽으로 연단에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있나 확인해 보니까 옆쪽으로도 들어갈 수 없게끔 다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설명 중에 최적 장애인 관람석을 만들어 놓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적관람석이 여러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뒷좌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앞좌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국장님의 설명은 제일 뒷좌석에 8석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최적 관람석이 제일 뒷좌석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세 군데를 아까 설명하셨는데 세 군데 다 제일 뒷좌석에 만들어 놓았다고 했는데 지금 보조로 만들어 놓은 것이 최적 관람석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에 맞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최적 관람석은 제일 앞좌석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휠체어가 들어올 수 있게끔 이 계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십시오. 볼라드는 그냥 다 넘겨주십시오. 여기는 한국지역복지공사인데 여기는 제가 봉사하는 곳인데 지하에서 식사합니다. 지하에 사무실까지 다 있는데 장애인들은 아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옛날 건물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조금씩 예산 확보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여기도 아까 설명 했었는데 광명시청 내부입니다. 시장실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나 확인해 봤더니 다 계단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 되어있습니다. 최소한 장애인들이 시장님만큼은 자유스럽게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시장님은 광명시의 대표 아닙니까? 시장님만큼은 자유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여기는 구름산 초입인데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바닥을 보시다시피 자갈밭으로 돌로 되어 있어서 초입부터 들어가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딱 올라갔는데 여기에 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고 한다면 의원 중에나 여기 집행부에 장애인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작은 배려도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여기는 사진이 잘렸는데 놀이공원입니다. 여기도 턱이 되어 있어서 못 올라가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기는 화장실 입구입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올라갈 수 없습니다. 다음 화장실 입구인데 바로 앞에 세면대가 있어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음 조사하면서 의회를 한번 봤습니다. 의회에 들어가 봤더니 장애인 화장실이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남자 장애인 화장실입니다. 다음 여기는 실내체육관의 여성화장실인데 제가 여성분들한테 얘기해서 직접 들어가 봤는데 장애인 화장실이 단 한 곳도 없더라고요. 다음 실내체육관에 있는 샤워장입니다. 샤워장 입구도 다 이렇게 계단으로 되어있어서 휠체어는 아예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음 실내체육관 샤워장이고, 다음 실내체육관에 운동하러 들어가는 입구인데 다 계단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여기는 광명오픈아트홀인데 여기도 제가 뒤쪽으로 가 봤는데 뒤쪽 사진이 원래 있었는데 여기에는 첨부를 못 했습니다. 뒤쪽에도 의원님들 다 가보셨을 것입니다. 다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가파른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아예 접근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들은 아예 이런 예술과 관련된 문화행사는 가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음입니다. 버스 정류장인데 광명시도 대부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휠체어가 이렇게 화살표대로 들어와야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들어올 수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창원시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최소한 돌아가지 않고 뒤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도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도 언제든지 휠체어 타고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어느 곳에서는 나무가 있고 어느 곳에는 쓰레기통이 있어서 정말 들어가기 어렵더라고요. 이 부분들 참고해서 정책을 제대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익찬의원님, 답변은 안 듣는 것이죠?

네.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수의원님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문현수의원께서는 시장님께 일문일답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장님! 일문일답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 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화성시장님 혹시 잘 아세요?

문현수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고순희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 질문기회를 주신 이준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4만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향기 나는 명품자족도시 교육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충고와 조언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고순희의원은 광명시의 큰 현안과제중 하나로 광명재정비촉진지구 일명 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관심을 갖고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명1동부터 광명7동 그리고 철산4동은 일반주택 밀집지역으로 2009년 12월 4일 광명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광명시에서는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 전망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광명재정비촉진지구에 현재 진행상황에 비춰볼 때 촉진계획 내용과의 부합도 즉, 최초촉진계획에 의해 2020년 완공목표로 했던 광명시 각 시기별 진행예정에 비춰보는데 2010년 현재 촉진계획과 상이합니다. 정상적 진행 중이란 답변은 2020년까지 목표대로 스물세 개 구역이 사업완료가 가능하다는 얘기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현재 일곱 개 지구 추진 및 승인현황을 보면 제9구역, 10구역, 11구역, 14, 15, 16, 23구역으로 50%이상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머지 열여섯 개 지구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재정비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3항에 의한 내용을 보면 결정고시 후 2년 이내 조합설립이 되지 않을 경우 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2011년 12월 이후 시장 또는 총괄사업자 관리자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겠다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14구역 같은 경우 주민동의에 75%를 넘어 조합설립인가를 이달에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인가를 받고 나면 그에 따라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분양, 이주 및 철거착공 준공 순으로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도로확보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질문내용에서 14구역 인접지구와 관련 최초 촉진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해서 사업이 불가한 지역의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보이며) 지금 제가 말씀드린 14구역은 여기 광명시청에서 천왕동 가는 방면이고 크게 구획도가 그려진 것은 뉴타운에 관련돼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도로를 그어놓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광명시청에서 천왕동 방면이고 14구역은 광명공고 이 파란점이 있는 아래쪽에 14구역에 해당됩니다. 지금 현재 이 도로를 보면 이것은 큰 도로지만 이미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광명사거리로 가다보면 좌회전 받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여기가 일방통행이지요, 옛날에 롯데리아서 들어가는 길이고 14구역 이 삼거리에서 나오는 도덕파출소가 있는 도로가 굉장히 비좁습니다. 이 도로가 버스 한 대 정도 다닐 수밖에 없는 도로인데 14구역이 공사가 진행되면 이 진입로라든지 공사차량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도로확보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에 기반시설 설치 방안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획변경을 통해 기반시설만 공공에서 우선 시행한다는 말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광명시가 주체가 되어서 한다는 말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변경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금자리 지구의 사업시행으로 인해 촉진지구의 분양이 문제가 되고 있는바 두 사업의 시기적 조절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도에서 입법예고 된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제6항 광명3동에 해당되는 6구역입니다. 그 경우 추진위원회 난립으로 사업이 혼란에 빠져있는 상황인데 공공관리시범지구 지정을 통해 구제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2010년 6월부터 광명뉴타운 홈페이지에 의견수렴 란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왜 지금까지 무시되어 왔는가 하루 빨리 이 부분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청회 등이 이루어져 시민들이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둘레길 조성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기존 산을 올라가는 등산로 개념을 버리고 곳곳에 평탄한 건강산책로와 명품 숲길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자연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변화된 패러다임입니다. 최근 들어서 국내에서도 도보여행길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주도 올레길, 대덕구에 있는 대청호반길, 계족산 건강길, 노고산성 해맞이길 등 체험과 생태로 관광지로 유명해져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청호반길은 현재 정부의 충청권 광역 연계발전 사업으로 확정돼 대전시 충남도, 충북도 주변 기초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이제는 광명역 활성화와 시민들에게 삭막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생활에 활력소가 되고 산소탱크가 되어줄 둘레길 조성이야말로 우리시의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만들어가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 그동안 생각해왔던 제 나름대로의 둘레길 조성에 관한 대안을 영상과 설명을 통해 집행부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료영상 준비해 주십시오. (PPT자료화면 시청) 잘 보셨습니까? 자연 그대로의 경관이 굉장히 아름답지 않으세요? 이번에 2011년도 예산심의를 통해 시민참여형 광명보물창고 프로그램운영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시에서도 둘레길을 만들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우선 둘레길 조성을 통한 시민워크숍을 개최해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수 지자체 둘레길을 벤치마킹해 우리시만의 명품 숲길을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소현세자 부인의 묘 영회원, 오리 이원익 대감의 뜻을 기리는 충현서원 등 지역명소와 연계하고 생태환경과 일상의 생활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가학폐광산과 연계해 시민과 내·외 관광객들의 동굴관광체험코스로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둘레길이나 산책길, 생태길을 조성하고자 어떤 사업들을 계획하고 추진하는지 구체적인 답변과 성과 및 향후 사업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소박한 오솔길, 생태길, 둘레길 하나하나가 광명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적극 검토 추진해 주시고 앞으로 광명의 둘레길이 경기도의 대표 도보여행코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들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기가 심해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너무 죄송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순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연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여념이 없으신 시장님 그리고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단체를 비롯한 언론인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부연 시의원입니다. 시장님께 궁금하고 부탁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문이지만 현답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직원이 복사기가 없어서 문화체육과에 보낼 서류를 복사하려고 옆방에 있는 체육회 복사기를 좀 빌려 쓰려고 하는데 식사나 업무로 인하여 문이 잠겨있을 경우 시장님이 그 직원이라면 어떻게 복사를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답변하기 곤란할 것 같아 객관식으로 준비하였습니다. 1. 문방구에 가서 복사한다. 2. 옆에 있는 자율방범대 사무실에 가서 사무국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복사한다. 3. 광명시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떳떳하고 당당하게 밑에 층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복사를 한다. 4. 체육회 직원이 식사나 업무를 끝내고 올 때까지 문 앞에서 기다린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체육회에 앞으로 복사용지를 쓰려거든 체육회에 타 쓰라고 했다고 합니다. 생활체육회 직원이 체육회에 가서 복사용지를 얻어 쓰면 자존심이 상할까요? 상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앞으로 생활체육회 직원이 연필하고 지우개가 떨어지면 집에 있는 것 갖다 쓸 것이라고 하는데 시장님 집무실에 있는 필통에서 몇 개 드리면 굉장히 고마워 할 것 같습니다. 연필 몇 자루 생활체육회 직원에게 주실 의향 있습니까? 이것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 주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지우개는 어떻게든 제가 구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예산서를 검토해 본 결과 내년에 생활체육회 직원들 월급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잘못 본 것인가요? 본 의원이 예산서를 잘 본 것이라면 내년에 직원들 월급은 나가나요? 이것이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등산연합회에서 하는 구름산 등반대회 내년에도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한다면 마스크, 장갑 이런 상품도 주는지 궁금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광명동에 사는 친구가 아들교육 때문에 혁신초등학교가 있는 소하동으로 이사 오려고 했더니 전세 값이 터무니없이 높고 아예 나온 집도 없다고 하소연 합니다. 서민들을 위하여 만든 아파트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처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시장님 기분도 좋으십니까?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심의위원회에는 심의의원이 특정정당 일색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인지요?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철산복지관 위탁법인이 바뀔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리고 하안복지관 위탁법인은 무엇 때문에 바뀐 것일까요? 이상이 제 질문이고 나머지 하나는 시장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제발 제 부탁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안8단지, 12단지, 13단지에 사는 젊은 아주머니들께서 가림초, 하안남초, 가림중학교가 혁신초등학교, 혁신중학교 되는 줄 알고 있기에 “그것이 아닙니다. 그림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했더니 더 이상 저하고 이야기하기를 싫어합니다. 분명히 지도에 금이 그어져 있는데 포함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합니다. 젊은 엄마들이 도끼눈을 뜨고 젊다고 뽑아줬더니 시의원 한다고 뽑아 줬더니 고작 하는 소리가 그 따위냐고 합니다. 무슨 서명 용지에다 혁신지구 선정되게 해 달라고 서명도 했다고 합니다. 도무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보다 더 심한 것은 교육혁신지구에 선정되면 전부 혁신초등학교처럼 되는 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교육혁신지구 선정을 위해 서명만 받을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동네 호프집에 가면 제 또래 젊은 엄마들 눈치 무지하게 보입니다. 시장님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에게 대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제 질문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치하고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하고 통 큰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부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공열입니다. 먼저 정용연의원님의 근무여건 개선과 동호회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동호회 활동 지원으로 활기차게 일하는 조직을 만들 용의라는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직위와 연공서열에 의한 정형화된 인사운영이 아니라 능력과 성과에 따라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직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모든 직원이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는 소통의 직장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보직 신청과 직위공모제 운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 매년 모범 공무원 10명을 선정한 해외연수를 통해 외국의 선진문화 및 풍물, 관습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국제적인 행정경영 마인드를 체득하여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직장 내 활발한 동호회 운영을 위해 금년에는 18개 팀 440명에게 2,1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에는 500여만원을 증액하여 19개 팀 지원함으로써 직원들이 동호회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하겠으며, 점차적으로도 동호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부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이 특정 정당 일색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도 있는 것이 사실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각종 위원회는 현재 총 72개 위원회 96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의위원의 위촉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 목적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소관 업무 관계공무원과 시의회 추천을 받은 의원님을 제외하고는 해당업무 전문가 및 지역인사 또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분들을 대상으로 위원을 위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위원회 구성 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보다 신중하게 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남헌입니다. 유부연의원님께서 광명시 생활체육회 사무국 복사기 등 운영비와 내년도 생활체육회 직원 월급 미 책정 등 광명시생활체육회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회 사무국내 복사기 사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자로 광명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사무국이 분리되면서 비품인계인수 시 생활체육회 사무국 총무과장이 복사기는 체육회에서 사용하고 만약 생활체육회에서 필요하다면 체육회에 와서 이용하겠다는 체육회 사무국과 생활체육회 사무국이 합의했던 사항입니다. 또한 내년도 생활체육회 사무국 비품구입 예산과 관련하여 생활체육회에서는 복사기 구입 요청은 전혀 없었으며 체육회 복사기는 2005년 2월 5일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한 경과 등 자주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대체취득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유부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는 거리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체육회에다 앞으로 복사용지를 쓰려거든 체육회에다 타 쓰라고 했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사무국이 분리되면서 사무국통합 당시 운영비와 인건비를 별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1/2씩 배분하여 사용토록 한 것이며 복사용지 등 문구류는 업무편의상 일괄적으로 구입하여서 필요 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마치 생활체육회 사무국 직원이 구걸하는 것처럼 질문을 표현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내년도 생활체육회 사무국 직원들 월급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광명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 사항 22건 중 주의처분을 제외한 시정권고 9건에 대한 조치결과 두 건은 완료, 다섯 건은 진행 중, 두 건은 불가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중 사무국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지출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각종 부당 행위와 체육·생활체육회의 워크숍 추진 부적정,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용품과다 구입,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골프팀 운영 부적정, 보조사업비 임의변경 부당사용, 경기도 체육대회 격려금 과다지급 등 방만하게 체육회를 운영한 직원에 대해 해임 및 징계 권고를 했으나 처리 불가 등으로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특히 지난 11월 8일 광명시 감사에 따른 광명시 생활체육회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서 담당과장의 해임 징계권고건은 집행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였기에 인사권고 조치는 타당치 않으므로 계속 근무토록 조치한다는 의견서를 시 집행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을 처리 불가로 이행치 아니하여 광명시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내년도 사무국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으며 차후 감사지적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등산연합회에서 하는 구름산 등반대회를 내년에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등반대회 행사는 개최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2009년도에는 1,500만원의 행사경비 중 1,200만원인 80%를 조끼 등 참가기념품으로 집행했으면 2010년에는 1,420만원 행사경비 중 1,040만원인 73%를 손수건 등 참가기념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1인당 1만3,000원 상당이 됩니다. 금년에도 예년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하여 기념품 배부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 등 민원이 야기 되었습니다. 등산은 많은 사람들이 별도의 운동기구 없이 자신의 몸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는 운동입니다. 참가자에게 버프, 양말 등 다량의 기념품을 지급하면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최소한의 경비로 등반대회를 개최토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철산복지관 위탁법인이 바뀔 것인지와 하안복지관 위탁법인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계획은 위탁기간이 2011년 4월 9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1년 1월중에 위탁체 모집 공고와 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심의기준안을 마련하여 2011년 2월중에 위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의 선정절차 기준에 의거 복지관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법인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시 하안13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복지관으로서 저소득 취약계층과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 선정을 하였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의 기준,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정해졌습니다.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일정은 2010년 10월 11일부터 10월 28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3개의 사회복지법인이 위탁신청을 하였으며 위탁적격심사위원회는 사회복지업무관련 공무원, 시의원, 사회복지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법률가 등 여덟 명의 심의위원회를 2010년 10월 25일 날 구성 2010년 11월 8일 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자가 제출한 위탁신청 서류의 심사, 사업설명, 질의응답 등을 통해서 세 개의 법인 중 최고점수를 받은 법인이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전선권입니다. 고순희의원님께서 둘레길을 도덕산, 구름산, 가학산, 서독산을 중심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자연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건강산책로 명품 숲길 조성사업에 관한 그간의 성과와 향후 사업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산을 중심으로 한 자연 휴식공간은 그간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및 구름산 산림공원조성 등 산림 내에서 실시하는 사업과 도덕산과 구름산 등산로 연장 총 22km의 정비 사업은 산림휴양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로 중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평탄한 건강산책길로서는 가림산 둘레길을 걷기도로로 2.6km를 조성한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소하택지개발 및 광명역세권으로 인구유입 등이 예상됨으로 인해서 서독산 산림공원조성 및 가학산을 중심으로 한 등산로 정비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학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과 애기능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순희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각 코스별 숲길의 다양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앞으로 저희가 시행하는데 충분히 그런 내용을 시민과 함께 검토를 해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의원님께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병모입니다. 정용연의원님께서 금년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는 천재라고 하지만 토사와 쓰레기가 빗물받이에 유입 되어 피해가 커지는 등 사전관리가 미흡한 인재라는 의견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집중호우 시 의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단독필지 일원 등 일부지역이 빗물받이에 토사와 쓰레기가 유입되어 막힘으로써 빗물이 범람하는 사례가 발생한바가 있습니다. 당일 강수량이 208mm와 시간최대강수량이 90mm를 넘는 기록된 폭우가 주된 원인이지만 그보다 앞서 지난 9월 2일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산속에 임목들이 전도되어 파헤친 토사와 관계부유물이 아무런 여과 없이 빗물에 유하되어 빗물받이와 하수관거 등에 침적된 사실이 수해발생의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관내 하수관거 등 내수배재 시설은 10년 빈도의 강우량을 적용하여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9월 20일 내린 기습폭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실정은 사실 수도권 일대 전국적인 공통적인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수해는 여름철이 아니어도 상시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토사 등 물리적 요인에 의한 빗물범람과 흐름의 저해현상은 평소 사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지금 현재 추진 중인 항구적 수해 예방대책의 일환인 산지 등에서 발생하는 토사, 부유물을 조절하는 침사저류시설을 우선 설치하여 예방토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사업소장 한영기입니다. 유부연의원님께서 소하동 혁신학교 주변 아파트 전세 값 상승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주변의 전세 값 상승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 내 모든 혁신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통의 문제이며 현재 경기도 교육청과 광명교육지원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구름산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전입자 증가로 학급인원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교육청에서 지난 12월 7일 충현초등학교를 혁신학교로 예비지정하여 구름산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이 분산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광명시 혁신교육지구사업에는 초중고를 잇는 혁신학교 벨트화로 충현초, 소하중, 충현중, 운산고를 혁신학교로 추가 지정해줄 것을 이미 도교육청에 공식 건의한 결과 위 네 개 학교가 혁신학교로 예비 지정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혁신학교 때문에 주변 전세 값이 상승하는 문제는 부모들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 연고가 없는 집으로 이사 갈 정도로 우리 학부모들이 공교육혁신을 얼마나 열망하고 있는지 잘 보이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자녀교육문제로 우리 광명시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공교육혁신을 위해 시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정보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연의원, 유부연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용연의원께서는 시장님과 일문일답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 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직원이 복사기가 없어서 문화체육과에 보낼 서류를 복사하러 옆방에 있는 체육회 복사기를 좀 빌려 쓰려고 하는데 식사나 업무로 인하여 문이 잠겨있을 경우 시장님이 그 직원이라면 어떻게 복사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객관식이었는데 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생활체육회 직원들이 쓰던 복사기를 체육회에다 갖다놓고 자기네들끼리 사이좋게 쓰기로 한 것이다, 생활체육회에서 복사기 구입요청도 없었다, 제가 진정으로 묻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복사기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질문도 사무용품을 일괄하여 나누어 쓰든 따로 구입하여 쓰든 그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서 이런 식의 질문을 드린 것은 또한 아닙니다. 이런 것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따지면 수십 가지가 넘을 것입니다. 구름산 등반대회도 마찬가지로 같은 선상의 일입니다. 집행부 답변서를 보면 체육회에 복사기가 있는데 다시 구입하는 것에 대해 전혀 저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복사기가 낡아서 사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한 것을 보면 제가 이런 질문을 왜 했는지 그 질문의 의도로 답변을 작성하고 담당하신 공무원께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함부로 공직자로서는 답하지 못할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4,000억이 넘는 예산을 다루시는 시장님께 이렇게 지우개, 연필, 복사용지 같이 소소하고 자잘한 것까지 따지고 싶어서 시정 질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 좀 더 넓게 보면 생활체육회 직원에 대한 급여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부분도 같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장님보다 훨씬 나이도 어리고 여러 모로 볼 때 시장님보다 잘나지도 못한 제가 비속어까지 써가며 시장님의 인격에 흠집을 내는 말을 해도 시장님께서는 괜찮다며 젊은 사람이 그 정도의 패기는 있어야 한다고 웃으며 말했던 분이십니다. 다른 분들한테도 예우를 갖추고 항상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소한 겉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듣고 보는 것이 모든 것이 사실은 아니겠지만 요즘 광명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을 유심히 지켜봤을 때 설마 아니겠지 시장님이 그렇게까지 했겠나, 저 스스로도 반문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심스럽고 찜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입을 통해 말이 전달되다 보면 사실과 조금, 아니면 많이 심지어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저도 그런 일들로 마음 아파했던 적도 있었고 지금 현재도 이런 저런 일들로 상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광명에서 일어났던 일들 제가 설마하며 그럴 리가 있겠는가 하고 반문했던 일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이것은 오해다, 진실이 왜곡 되고 과장되었다, 전혀 근거가 없다,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한줌의 거리낌 없이 정정당당하게 일처리 했다고 과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보고 답변을 하라고 하면 왜 이렇게 이딴 식으로 편성을 했냐고 저한테 답변을 하라고 하면 시장님 저도 100가지 이유를 다 들어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비단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산에 국한하여 말하고 싶었던 것도 아닙니다. 시정 질문서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크게 질문하는 부분하고 부탁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질문하는 것도 대여섯 가지이지만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도 따지고 보면 그냥 시장님께 부탁하는 것과 진배없습니다. 시장님은 광명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일하실 것이라고 믿지만 시장님도 인간인지라 미운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고 시장님이 신세졌던 분들이나 은혜 받은 분들 앞으로 시장님을 지지하고 시장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챙겨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시장이 된다 해도 그런 마음 들지 않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제 식구 챙기는 모습 저는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않습니다. 꼭 하고 싶고 그럴 수밖에 없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예전에 비협조적이었다든지 시장님께 당선되기 전에 서러움을 주었다든지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세요.

이것이 본 질문입니다.

보충질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 질문에 대한 것만 하세요.

이것이 본 질문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아무리 잘해줘도 내편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나 전에 내편을 안 들고 상대편을 들었던 사람이든지 그냥 이것저것도 아니고 미운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 있으면 쳐내십시오. 정치부 기자생활하면서 평생 한번 타기도 힘든 기자상을 여섯 번이나 탔다면 그 정도 일은 식은 죽 먹기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하게 예우를 갖추면서 사람 좋은 웃음 지으면서 등 뒤로는 아무 말 없이 뒤통수치고 등에 칼을 꽂는 이런 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사람 완전히 미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물러날 사람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더 억울해하고 더 반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이런 말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시장 바뀌고 나니까 완전 파렴치한 돼버렸다, 유의원님! 유의원님 보기에도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까? 부연아 한순간에 나 바보 돼버렸다, 어휴 내 더러워서 나간다, 유의원님 갑자기 나 유명해졌어요” 이런 말들이 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시장님 사람들한테 이렇게 괴로움 주는 것 내심 즐기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저를 보고 사람 좋은 웃음을 하며 악수를 건네며 반갑게 인사하고 나면 저는 괜히 겁이 납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예산을 주든지 안주든지 사람을 바꾸든 안 바꾸든 업체를 바꾸든 안 바꾸든 시장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차피 시장님 세상이고 시장님 마음먹어 안 되는 일 없을 테니까요. 저도 이제 누구 하나 살려보겠다고 시장님 하시는 일에 관여 안하고 잘못 없는 공직자분들에게 형님뻘 되는 공직자분들에게 핏대 올려가며 목소리 돋울 일 없이 괜한 오해 안 받고 동료 의원님들과 두루두루 그냥 원만하게 웃으며 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그래도 지금의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대답을 듣기 위해 한말은 아닌데 그래도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보시지요. 할 말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의원님 끝내주시지요, 시간 지켜주시지요. 속기 그만하세요. (발언자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벨트에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거기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거기에 들어가 있기에 어머니들이 의문을 제시한 것입니다. ····························································································

유부연의원! 시간 지켜주세요.

아니, 벨트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

유부연의원! 그만하세요. 유부연의원! (발언자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이것만 보더라도 시장님께서도 지금 제대로 이 사업계획서 상에 나와 있는 그런 것을 못 본 것을 보면 이것은 날림이고 부실공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님! 속기 안했습니다. 내려가세요. (발언자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계획서가 날림이라는 것이지요, 시장님 사업지구 사업지구계획서가 날림이라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유부연의원 시간 끝났으니까 그만합시다.

유부연의원님 들어가세요, 회의 참여 약속을 지켜야지요. 유부연의원 그리고 우리 시장님 고생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복금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과 화합, 겸손 투명한 시정에 여념이 없으신 시장님과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 시민단체에서 오신 분들, 시의장님, 존경하는 동료 시의원 여러분! 강복금 시의원입니다. 정중한 인사 올립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장님을 친화력과 포용력이 최고로 좋으신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믿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후 1개월도 되지 않아 체육회, 생활체육연합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전임 시장 시절 어려운 과정을 거쳐 통합된 체육회, 생활체육연합회를 다시 분리시키는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나름은 개혁과 이유로 이와 같은 일들이 추진되었겠지만 이에 대한 체육관련 단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시장님은 보복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시장님은 체육회의 수장이며 생활체육연합에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권을 가지고 있고 나아가 두 단체에 대해 통합하고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통합된 체육회, 생활체육연합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시장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나아가 정치적으로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분리하였다고 하면 잘못된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분리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는 등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장님의 사려 깊지 못한 점 때문에 각종 체육인들과 생활체육인들의 잔치에 축하차 참석한 곳에서 일어나는 소란, 난동 등 일련의 사태들이 참으로 시민들에게 부끄러웠습니다. 또한 아무런 죄가 없는 생활체육연합 동호인들과 그 동호인들의 행사를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한 많은 분들이 보고 듣지 않아도 될 일들을 보고 듣게 만들었습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분리하면서 얻는 이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31개 시 군 중 이미 17개의 시군이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하여 왔습니다. 유독 오로지 광명시만 그 흐름의 대열에서 이탈하여 진동 끝에 통합된 단체를 다시 분리하였습니다. 이는 체육발전과 동호인들의 화합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가 마치 네 편, 내 편 가르기 판 같습니다. 시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예전에 각 종목별 협회장과 연합회장을 각기 다른 분이 맡아 반목과 갈등으로 동호인들끼리 서로 사분오열 되어 시끄러운 적이 있었기에 말씀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잘 아시는 공직자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시장님께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연합회와 체육회를 분리하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돈도 많이 들고 이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아 보입니다. 소통을 제일의 과제라 하시고 화합과 투명한 시정을 약속하신 시장님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과정에서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두 곳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자활자립장 공개위탁 심의위원회에 있었던 일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심의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신청한 곳 중 한곳은 기존의 장애인자활자립장을 12년 동안 운영해 왔던 곳이고 다른 곳들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배점기준을 살펴보니 경험유무의 배점기준이 8가지 항목 중에 10점이었습니다. 광명에서 12년이나 계속 했는데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점수는 기존 단체가 그냥 먹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재 위탁 받을 때 제출한 장애인 증원 채용계획서 상에 나와 있는 계획도 지키지 않고 운영한 단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계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재위탁 신청을 못하게 하는 제재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감점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사업 계획상에서 장애인을 많이 채용하겠다고 하고 점수 많이 받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계획했던 약속을 못 지킨 단체의 경영이익을 살펴보니 연간 1,000만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1,000만원 넘으면 최고점입니다. 왜 꼭 1,000만원이어야 됩니까? 기준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 최고점 주려고 억지로 끼워 맞춘 듯한 느낌밖에 들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발생한 인건비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영 이익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기준을 가지고 배점을 하다니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짜고 치는 투전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해 오던 기존 위탁단체에 그냥 주는 밀어주기 식 기준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행과 사뭇 다르게 하안복지관의 경우 위탁법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바뀔 만하니까 바뀌었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몇 달 전 복지관 위탁과 관련된 수상한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나서 배점기준을 검토했습니다. 검토고 뭐고 배점기준이 한 눈에 들어왔습니다. 객관적 배점기준이 35%이고 나머지 65%가 심사위원 마음대로 줄 수 있는 주관적 배점기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앞의 경우와 다르게 20년을 해 오던 것을 밀어내려고 작정하고 짠 기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장이 배점기준까지 일일이 신경 쓰지 못한다,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다는 말 이제는 본 의원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10여년 계속 해오던 단체를 계속 밀어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복지관 한 번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곳에 위탁을 줄 수 있는지 이제 충분히 알겠습니다. 또한 이번 하안복지관 위탁심사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떳떳하다고 합니다. 시장님! 만약 떠도는 부정한 말들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인사나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지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지구에 선정이 되면 20억이 될지 28억이 될지 아니면 10억밖에 될지는 모르는 예산을 5년 동안 위탁받게 됩니다. 받는 것은 좋은데 반대로 광명시는 36억이 될지 28억이 될지 아니면 46억이 될지 모르는 예산을 대응하여 세워야 합니다. 물론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잘 심사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하셨겠지만 특히 요즘 무슨 무슨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하는 일들을 가만히 지켜봤더니 전혀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더욱이 혁신지구와 관련하여 25개가 넘는 사업 약 55억9,600여만원과 15개가 넘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약 75억3,000여만원에 대한 평가와 심사를 단 몇 시간 만에 해치워 버리는 그러한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시장님! 회의록을 공개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라고 올린 것이 달랑 종이 한 장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어떻게 도합 120억이 넘는 그 많은 사업에 대한 심의를 단 몇 시간 만에 심의하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의 마음에는 불신이 가득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심의를 하는 위원회라면 아예 없애 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올해 무상급식을 포함한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우리의 교육여건이 어떠한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진지한 논의를 거친 예산인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광명시 전체 예산과 맞물려 보았을 때 과연 적정한 예산인지에 대해서도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어느 누가 교육이라는 단어에 반기를 들겠습니까? 어느 누가 잘 살든 못 살든 밥을 공짜로 주겠다는데 반기를 들겠습니까? 지금 초등학교에 체육관이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는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차별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동료의원에게 편지를 쓴 초등학생은 비가 와도 체육을 할 수 있도록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편지에 썼었습니다. 이 편지 시장님께도 드릴 테니까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디 체육관뿐이겠습니까? 2010년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약 73억원을 2011년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약 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전년대비 약 2억 정도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무상급식비용 약 35억원을 제외하면 33억 정도가 줄어든 것입니다. 무상급식 때문에 줄어든 33억 이 돈으로 학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설이 어디 체육관뿐이겠습니까? 부족한 급식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혁신지구 선정과 관련된 예산 56억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모든 일에는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가 형성되고 발전되는 것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점사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중점사업이 교육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교육이라는 단어에 너무 몰입해야 한다는 느낌이 왜 들까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혁신지구사업 선정 후 5년 후를 한번 내다보십시오. 대응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5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줄기차게 나올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시장님 본인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10년 후 광명의 학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인가 갖출 것은 갖추어 놓고 재정 상황을 봐가면서 꼭 도와주어야 될 일인지 하나하나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되겠지요. 저는 올해 2011년 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경기도 교육감에게 갖다 바치는 사상 유례가 없는 퍼주기 식 예산, 지자체의 자율적인 예산편성을 교모하게 침해하는 사탕발림 식 예산, 교육경비지원조례의 제정목적과 이념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은 졸속예산, 혁신교육지구선정이 수단이 아니고 목적인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감추고 포장하려는 불신교육지구 예산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시장님도 제 의견에 동감하시는지요? 마지막으로 광명소식지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발행한 광명소식지가 양기대 시장님 개인을 너무 과도하게 홍보했다 하여 광명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결정과 함께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시장님은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을 홍보하여 이득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광명소식지가 시장홍보용으로 변하여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의 이 작태가 누구의 의중이든 간에 이러한 소식지가 나갈지 안 나갈지 알았든 몰랐든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책임 있게 선관위로부터 경고 받은 소식지의 발행비용을 변상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재차 시장님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소식지 비용을 반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양기대 시장님! 지난 7월 1일 취임식장에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단돈 1원이라도 부정한 돈을 받으면 바로 시장직에서 물러나시기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취임사 확인해 보십시오. 비록 이번 사건이 돈을 받고 무엇을 해 주고 한 것은 아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1,500여만원이라는 금전적 이득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시민의 혈세로 말입니다. 양기대 시장님! 이번 2011년 예산결산심사를 앞두고 시정연설문에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소통과 화합, 겸손, 투명한 행정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우리 시의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소통과 화합 좋습니다. 겸손, 투명한 행정도 좋습니다. 이 모든 것 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고 받은 소식지의 발행비용 1,500여만원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맡은 바 자신의 역할을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무원은 맡은 바 자신의 일을 체육은 체육인에게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인들에게 복지는 복지사들에게 교육은 교육전문가들의 품에 돌려주시고 자율과 품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복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희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4만 광명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영희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지역의 언론인과 시민단체에 감사드리며 특히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며 진정한 우리시 발전을 함께 고민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7월 1일부터 올 12월 30일까지면 6개월 정도 의정활동을 하게 되는데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이 꼭 질병에 걸려서 죽는 것 보다는 뭇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아서 죽는 것이 더 무섭다는 것을 새삼 실감케 하는 그런 6개월이었습니다. 먼저 광명~서울 간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2월 13일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지구사업 확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발표사업 내용 중에는 광명~서울간 민자고속도로 건설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광명~서울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을 광명시민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도로만을 건설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전면 취소하거나 선형 변경을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데 그야말로 심각한 우려와 광명의 앞날을 어둡게 합니다. 이번에 계획된 광명~부천~서울간 민자고속도로는 총 길이 19.8㎞이며 우리시 통과구간은 6.7㎞로써 전체 구간 중 1/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34만 광명시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휴식처이자 유일한 녹지의 대동맥을 이루고 있는 구름산과 도덕산, 가학산을 연속으로 관통하거나 산을 깎아 고속도로가 건설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구름산, 도덕산, 가학산이 도심 가운데 위치하여 어느 도시보다 아름답게 느끼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가 건설된다면 22만 그루의 나무가 사라지고 생태계 파괴는 물론 구름산, 도덕산, 가학산의 모습은 기형적으로 바뀌게 되며 외곽에서 진입 통행하는 교통량 증가로 교통체증 현상과 고속도로를 달리는 굉음소리, 자동차 매연공해 발생 등 연계되어 발생되는 모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 시민뿐이며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리고 민자고속도로는 광명의 남북을 가로질러 위치함으로써 우리시는 동서지역으로 양분화 될 수밖에 없는 지역구도가 되고 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시킴은 물론 도시 환경적 미관을 완전히 망가뜨려 우리시로서는 얻는 것보다 부작용과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PPT자료화면 시청) 지금 이곳이 얼마 전에 발표된 보금자리 지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KTX 역세권 택지개발지구 소하택지개발지구 기존의 시가지입니다. 바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가 이 노선입니다. 여기에 산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가학산과 구름산, 도덕산을 통과하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되면 생태계 파괴는 물론 보금자리지구와 기존의 시가지가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이 고속도로 때문에 동서로 양분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기형적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훼손되고 파손되는데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강력한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천시만 보더라도 우리 시보다 피해를 작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하기 위해 부천대책위원회가 조직되어 10회에 걸쳐 반대 집회를 열었고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로서 하였고 촛불시위, 차량시위 등을 통해 현재까지도 국토해양부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는 노선변경관련 TF팀 대책회의를 열어 부천시 입장 반영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등 필사적인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시는 왜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도 집중적인 실천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 사안은 우리시만 사활이 걸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천시와 서울 강서구와 연계하여 공동 대응할 의사는 없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명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 판매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쓰레기처리 소각장인 자원회수시설에서는 하루 300톤의 쓰레기를 태우고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되는 열에너지는 연간 15만5,226G㎈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루 난방기준으로 따졌을 때 25평형 아파트 5,000세대의 난방을 공급할 수 있는 분량의 소각열입니다. 예전에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엄청난 비용과 처리시설 문제 때문에 어느 자지자체든 골치를 앓았지만 이제는 자원회수시설이라는 현대화시설을 갖춘 지자체에서는 쓰레기를 소각시킬 때 나오는 열을 지역난방으로 활용이 가능한 또 하나의 신재생에너지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쓰레기를 소각해서 발생되는 열은 주택용 열사용 요금 기준단가의 27%를 적용하여 다른 열에 비해서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 지역난방에 활용하는데 중요한 에너지가 되고 있으며 따라서 열발전소에서는 이러한 소각열을 서로 확보하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명시는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되는 열을 지난 2003년부터 2020년까지 17년간 GS파워와 계약을 통해 시는 열을 제공하고 GS파워는 열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광명시자원회수시설 생산 소각열 수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GS파워는 광명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열 구입 금액으로 매년 12억원 상당을 우리 시에 납부하고 있으며 GS파워는 광명에서 제공되는 소각열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시에 공급한다는 명분을 갖고 광명지역에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난방업체에 열을 공급하여 광명시민들이 그 동안 지역난방 혜택을 누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시가 광명자원 회수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장기계약으로 GS파워에 공급 판매하고는 있으나 현재 광명지역은 광명자원회수시설에서 생산되는 소각열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토지 매입비를 포함해 1,500억원을 들여 광명시 소하동에 건립한 삼천리 도시가스가 열병합발전소가 광명의 열공급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병합발전소 건립 이전에 이미 우리시가 17년간이라는 장기계약으로 소각열을 GS파워에 공급·판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광명시에 소각열을 공급할 이유가 없어진 GS파워가 간접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GS파워가 우리 시에 그 동안 얼마만큼의 열공급을 했는지와 만약 계약과 조건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 시에서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GS파워는 당초 취지대로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열을 구입해서 가져가되 당초 소각열 활용취지인 광명지역에 소각열을 활용할 수 있도록 GS파워를 상대로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향후 추가되는 소각열을 광명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2020년도 계약 만료 후에는 광명시 지역으로 소각열이 공급되도록 계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GS파워에 판매하는 소각열 요금요율 27%를 현실화시켜 판매함으로써 우리 시 세수확보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를 보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사건으로 다른 어느 해보다 불우이웃들을 위한 손길이 뚝 끊어져서 어려운 이웃들과 전국의 사회복지기관들이 많이 힘든 해입니다. 전 같으면 저도 복지관에서 기부자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 다니던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시련을 극복했던 것처럼 지금 힘들지만 지금도 그때 그 마음을 유지하며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한 겨울을 만드는데 몸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공열입니다. 강복금의원께서 10월 14일자 288호 광명소식지에 시장 개인을 너무 과도하게 홍보한 것이 시장의 의중에서 비롯된 소산물인지 아니면 알아서 사전 선거운동을 해주는 공보실의 의중인지와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책임 있게 문제된 소식지의 비용을 변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1일 시장으로 취임 후 민선 5기를 성실히 이끌어가기 위해 9월 9일 시 중회의실에서 부시장을 비롯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5대 역점정책과제와 67개 시책사업을 확정하는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에 공보실에서는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높이기 위해 시에서 펼쳐나갈 민선 5기의 다양한 시정역점정책에 대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건강·문화·교육·생활정보 등 시민들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도 동시에 제공했습니다. 광명시는 부천·시흥·안양·안산시 등 주변 도시에 비해 도시면적과 인구, 도시기반시설, 재정자립도 등 모든 면이 부족하지만 보금자리주택, 뉴타운 등 대규모 개발로 향후 서남부 거점도시로 재탄생하게 될 그 어느 도시보다 발전가능성이 있는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광명시는 외부에 크게 내세워 홍보할 사항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공보실에서는 타 시보다 더 좋은 정책으로 광명시가 더 살기 편한 도시라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 좁게는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넓게는 타 시군 시민을 대상으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명소식지 288호 게재한 시정정책 홍보 기사를 시장개인의 업적홍보 측면으로만 한정하기 보다는 좀 더 넓은 측면으로 봐 주시기를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선거법상의 경고는 아니지만 앞으로 사전선거 운동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선관위의 협조요청이 있었던 만큼 그런 인식을 주지 않도록 광명소식지 제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남헌입니다. 강복금의원님께서 생활체육회와 체육회를 분리하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돈도 많이 들고 이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아 보인다고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7월 1일 광명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이원화된 조직과 운영으로 지휘 및 지원체계가 비효율적이며 예산낭비 사례 등이 있어 이를 일원화하여 내실 있는 체육행정을 기한다는 취지로 광명시 체육·생활체육회의 사무국이 통합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통합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무국장 1인이 두 단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임원진 부회장, 이사, 감사 등과 대의원이 두 단체를 동시에 대표하며 두 단체 산하 경기단체는 개별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관 작성이나 합의서 작성과정 등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체육회 수석부회장이 생활체육 회장을 겸직하는 등 비효율적이며 불완전한 사무국 통합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통합과 관련한 이사회 및 총회 구성 운영에 있어서도 외견상 통합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통합관련 규약, 정관 등은 없으며 통합된 이후인 2010년 2월에도 체육회 이사회와 생활체육회 이사회가 별도로 진행되었으며 체육회 대의원 총회와 생활체육회 대의원 총회가 별도로 개최되었습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예산은 두 단체가 분리되면서 인건비 등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1/2씩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통합사무국 운영으로 시간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개선점도 있으나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는 기본적으로 통합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서로 다른 규약과 정관에 의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사무국을 분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소통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장애인자활작업장 위탁 심의 관련과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심의 배점 기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31자로 위탁 만료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은 1998년 설치되어 계속 재 위탁 해오다 올해 공개위탁을 실시, 1개소는 기존 운영단체가 1개소는 새로운 단체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심의 평가 시 배점기준안도 위탁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심의를 받아 결정된 사항이었으며 총 105점으로 평가, 경험유무에 10점 배점을 하였으나 타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단체에 5점을 배분하여 경험에 따른 점수 차이는 5점의 격차만 두었습니다. 위탁신청대상을 장애인단체 뿐 아니라 비영리법인까지 확대한 것으로 경험유무는 평가 시 필요한 사항이며 장애인자립작업장은 작업효율이 떨어져 수익이 많이 창출되지 않고 그래서 1,000만원의 기준은 다음해 1월의 직원급여와 운영비 평균금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또한 기존운영단체에 대한 그간의 운영실태 결과를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좋은 의견에 대해 재 위탁일 경우에는 지난 실적을 평가하여 제한점수 이하면 위탁 제외를 하나 올해는 처음 공개위탁을 하는 것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경쟁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위탁신청 시 사업계획서 대로 이행치 못한 부분에 대한 제재는 위탁기간 만료 후 위탁신청 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심사에서 강복금의원님께서도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심의하였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심의위원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위탁심의 기준과 심사표도 위원님들이 열띤 토론을 거쳐 그 자리에서 확정하였고 그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다음은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위탁심의 배점 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되 수탁자의 적격성 30점, 시설운영의 전문성·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등에 70점을 심의기준과 심사항목으로 하여 위탁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2010년 11월 공개모집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사회복지관 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지침』을 기준한 법인의 유형, 사업수행기간, 능력, 시설장의 자격 및 경력, 법인의 공모사업 추진실적 등 공적장부에 의해 확인이 가능한 사항인 법인에 대한 7개 분야에 35점의 배점을 부여하고 사업계획의 전문성, 재정운영, 투자계획, 수탁법인의 사업추진 의지,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지역사회와의 협조적 관계조성 등 8개 분야에 65점을 배점기준으로 하여 위탁심의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의원님께서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소각열 판매에 대한 질문하셨습니다. 광명자원회수시설 소각열은 GS파워와 당초 계약당시의 열공급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와 향후 우리시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11일 지역난방공급회사인 GS파워 구, LG파워가 되겠습니다. LG파워 주식회사에서는 산업자원부를 통하여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하여 지역주민에게 경제적이고 안전한 지역난방을 공급하고자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제안하여 지역난방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참여 업체인 GS파워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삼천리의 제안 사업 설명회 및 질의응답과 심사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의를 거쳐 조기에 유리한 조건으로 소각열을 매입해 갈 수 있는 GS파워가 소각열 유상 공급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우리 시 자원회수시설이 소각열 유상공급 사업자 선정 당시 광명 지역 지금 말하면 소하택지사업 등의 난방사업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동 지역 난방사업권의 승인은 지식경제부 소관 사항으로 지자체의 권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GS파워는 2000년도 9월 1일 지역난방 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도시가스공급업자였던 삼천리 주식회사는 지식경제부로부터 우리 시 역세권 지구는 2005년 12월 27일 소하신촌지구는 2006년 11월 18일 날 지역난방 사업권을 획득을 해서 현재 삼천리는 2009년 5월 16일부터 소하택지지구 7개 단지에 5,083세대 신촌 2개 단지에 1,770세대 총 6,853세대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으며 기존의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한 하안 주공13단지 3,292세대도 지역난방을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세권 지구에 4,042세대도 삼천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세권 지구와 소하지구는 2000년 9월 1일 날 지식경제부로부터 사업권을 획득한 이후에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 자원회수시설은 총 272억원을 투자한 구로구와 20년간의 공동 이용해서 공동 운영토록 협의된 바가 있어 광명시와 구로구, GS파워 주식회사와 소각열 판매 계약기간도 자원회수시설 공동운영기간에 맞추어서 2003년~2020년까지 17년간 사용토록 계약하였으며 지역난방열 공급은 2004년 12월 16일부터 공급을 개시하였습니다. 2003년 4월 28일 광명시 및 구로구와 GS파워 간에 계약된 자원회수시설 생산 소각열의 수급에 대하여 광명시와 구로구는 소각열 생산과 자원회수시설의 유지, 정비 및 관리의 의무를, GS파워는 열요금의 지불과 열공급 시설의 유지, 정비 및 관리를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2020년 4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현재까지 열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약당시 자원회수시설에서 연간 시간당 15.9G㎈를 연간 330일간 공급하도록 되어있으며 현재는 시간당 18G㎈의 열공급을 하고 있으며 총금액은 130억1,100만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도 앞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복금의원님, 문영희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문영희의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문영희의원님께서는 시장님께 일문일답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얼어붙은 후원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 복지인들이 많이 힘들고 그리고 또 소외계층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서 잠시 울컥한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이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금자리지구에 지금 현재 광명·서울간 민자도로가 노선이 나와 있는데 시장님께서 이 민자도로가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발표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영희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 질문 및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