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희 의원 발언

임시위원장 이종재입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제4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연장자인 관계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기본방향은 2000년 7월 22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예산을 계상하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 따른 인건비의 조정분 계상, 2000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의존재원인 국도비사업 내시분 및 99년도 집행잔액의 계상과 필수경상경비 및 경제여건과 사업추진상황 등을 감안한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조정, 투자사업의 효과와 주민수혜도가 높은 계속비 예산의 우선계상등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예산 총계규모는 4,963억4,300만원으로 일반회계 3,601억4,100만원과 특별회계 1,362억200만원입니다. 이는 제1회추경 4,288억100만원의 23.2%인 934억6,2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1,362억200만원의 회계별 구성내역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790억3,2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571억7천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중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외 8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6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 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이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3,253억4,900만원보다 28.3%가 증가된 4,173억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601억4,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의 32.4%인 881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항목별로는 지방세수입이 243억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328억9,5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0억원, 재정보전금이 382억5,900만원, 보조금이 564억2,800만원입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의 감소요인은 지방세법개정으로 인한 도세징수교부금 377억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의존재원은 2000년 7월 22일 호우피해 수해복구사업비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으로 봉급조정수당 6억2,100만원과 시설관리공단출연금 1억2,800만원등 일반행정부문이 39억4,400만원, 상수도시설확장공사를 위한 수도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5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64억6,800만원, 구성우회도로 개설공사비 18억7,900만원등 사회개발부문이 142억1,200만원, 수해복구공사비 595억1,200만원과 지역특화사업 지원금 7억5천만원등 경제개발부문이 687억8,700만원, 민방위부문 2,500만원, 지원 및 기타부문이 11억4,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회 예산편성은 7월 22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한 사업비와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도로확보 포장공사, 교량 재가설공사등 주민수혜도가 높은 투자사업비의 계상, 경제여건 및 사업추진상황등을 감안한 불요불급한 사업의 삭감조정등으로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봉급조정수당의 신설로 인해 법정기준경비를 재조정한 예산으로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오나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중 미술위원회심의수당 500만원과 제15회 용구문화제행사 불꽃놀이 경비 1,500만원은 개최횟수와 경제여건등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세출예산중 기흥읍 지곡1리 하수도설치공사 외 8건의 주민숙원사업비는 당초예산을 편성하였다가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전액 감액 계상되었는 바 주민숙원사업비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사업계획 등 제반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성과 집행가능성을 심도있게 결정한 후 소요예산을 확보함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으로 예산의 총규모를 제1회 추경예산 775억3,200만원보다 1.9%가 증액된 790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편성에 있어 상수도사업비용은 공무원의 봉급조정수당 380만원 수도정비공제액 재정비용역비 2억5천만원등 당초예산보다 3억5,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자본적지출은 당초예산액 351억7,500만원보다 3.3%가 증가된 363억1,900만원으로 원삼면 좌항상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외 13건 기존예산의 증감조정등으로 8억400만원이 증가했고 이동면 천리 적동부락 노후관갱생공사외 5건의 사업비 계상 및 집행잔액 삭감으로 1억2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흥배수지확장공사 토지매입비 부족분 5억5천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방법은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실국장으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담당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실국장께서는 각종 경비 및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중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 및 세출부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상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3,601억4,13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720억2,496만원의 32.4%인 881억1,6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장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243억2,400만원, 세외수입이 328억9,45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20억원, 재정보전금이 382억5,892만원, 보조금이 564억2,798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세부내역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소득할주민세 증가로 225억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산세는 수지2지구 입주로 인한 과세대상 증가로 9억1,700만원이 종합토지세는 과표상승으로 7억9,200만원 등을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시도세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금액의 재정보존균등할로 377억89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기정 460억에서 경정 456억3,537만원으로 3억6,4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3억4,858만원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4억6,6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일반부담금은 토지개발공사에 용인시 죽전 동백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증가로 43억6,3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지방교부세는 2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원 및 생활체육시설조성비로 5억원외 2개 사업비와 지난 7월 22일 호우피해 응급복구비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382억5,89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금년 7월 22일 호우피해응급복구비로 5억원 일반재정보전금에서 377억895만원이 전환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수입은 564억2,79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이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외 24개 항목으로 456억194만원, 26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이 외자유치 프로젝트지원외 37개 항목으로 108억2,6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증감요인은 국도비보조금의 예산내시액이 경기도지사로부터 변경 시달되었기 때문이며 보조금의 항목별 세부증감내역에 대하여는 해당 보조금의 사업부서인 각 실국의 국별 세출예산에서 같은 내용으로 상세하게 설명되어짐으로 항목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경제산업국 소관 2000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5개과에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4억1,964만3천원보다 20억3,473만2천원이 증액된 184억5,43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시세과와 321쪽 도세과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303쪽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5,728만4천원이 감액된 66억5,856만5천원으로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외통상촉진단 파견지원여비를 업체가 비용을 자부담으로 하여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벤처사업의 육성과 기반조성을 위한 벤처집접시설설치 기본계획용역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재료비 5억4,090만6천원을 감액 조정하여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동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에 농축산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비의 성립전 예산편성과 국도비지원예산 내시에 따라서 농업시설물복구, 학자금면제사업등 총 3억9,300만7천원을 계상하고 국비지원사업으로 백암면 한택식물원 지역특화사업에 7억5천만원, 남사면 화훼수출전업농가 육성지원 시설개선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지지역에 설치하려던 농산물직거래장 사업비는 부지가 행정관서 입지로서 교통유발의 문제점이 있어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봄 구제역발생과 관련하여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소독방역비에 3천만원과 수해복구 가축입식비 9,581만6천원등 도비지원사업을 포함해서 총 3억6,86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의 녹지과 소관입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지 죽전리 43번 국도변에 시민들의 쉼터제공과 생활체육공간을 조성코자 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토지매입비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도피해 수해복구비사업으로 2억6,150만5천원을 산사태복구공사에 1억7,510만9천원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제산업국 99년도 국도비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은 9,19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세과 소관 및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세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에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용인에 벤처기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벤처기업이라고 해서 유치된 기업은 없습니다. 단지 대학교, 교육기관에서 창업보육센터에서 보육중에 있는 기업이 12개소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는 벤처시설설치 기본계획용역비가 무슨 뜻에서 용역비를 세운겁니까?

소프트웨어진흥센터라고 그 위에 보시면 2억1천만원이 감액이 된 것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센터는 벤처기업 창업보육기능, 전산개발보급 차원입니다. 그 시설을 당초에 1회추경에 임차하는 것으로 300동 규모로 70만원해서 2억1천만원을 세웠는데 여덟군데를 파악해 봤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주차기능을 갖춘 시설을 찾다보니까 그러한 시설이 없어서 2억1천만원 임대료를 감액해서 항구적으로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게 벤처 집접시설의 설치필요성이 있어서 임대하는 예산을 삭감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지를 구입해서 소프트웨어진흥센터 보육을 마친 창업기업들이 직접 시설을 갖춤으로 거기에 입주해서 창업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설치해서 벤처기업을 유치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용역을 3천만원을 세울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그 위에 보면 임차료 삭감된 것에 보면 우리 시에서 직접 나서서 찾으러 다녔는데 용역을 준다는 뜻은 무슨 뜻에서 용역을 주는 거예요.

아파트형 공장이 되겠습니다. 교통상이나 여러 가지 입지여건상 어느 지역이 유리하고 기업을 유치할 때는 어느 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하느냐 이런 걸 해서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항구적으로 .......

우리가 부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지을 계획이라면 용역을 줘서 특별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벤처를 유치시키면 되는 건데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붐이 일억지만 벤처기업 성공률이 5% 미만입니다.

서울도 난리 났어요. 기업자금유치도 펑크나고 그랬는데 부지를 구하고 건물을 지을 계획이라면 용역을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용역은 어디다 주는 겁니까?

아직 업체는 선정 안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전망성이나 위치, 입지.....

전망은 어디서 파악하는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미천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학술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2억여원을 소프트웨어지원사업 사무실 임대료로 삭감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에서 5억을 지원받아서 그때는 붐이 일어서 용인에 정보화시대다 하는 각오를 갖고 했는데 막대한 예산을 세웠다 삭감했다 하면 갈팡질팡하는..... 단한푼이라도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해야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만해도 여기에서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위에서 몇억가지고 오고 11개 시군에서 용인이 정보화시대에 앞서 가는 용인시라고 칭할 수 있다는 감을 가졌는데 지금은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무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몇억 들여서 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해서 2억을 세운 것 아닙니까. 사무실만 임대해 놓으면 모든 제장비는 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게 이행을 하든지 2억을 개인돈 같으면 세웠놨다 삭감했다 하겠느냐 이거지요. 그렇게 되면 박경호위원 말대로 3천만원 세운것도 용두사미 꼴이 된단 말이에요.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런 것이 정착되고 한푼을 쓰더라도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칭송받아야 될텐데 2억을 대출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편의상 윗분들 말씀하면 하겠습니다 했다가 쓰지 않으면 삭감하고 제 말이 틀려요. 제가 볼 때는 위에서 얼마 가지고 오고 지원을 받아서 센터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백지화가 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취지는 현재 수원시가 광케이블 시범단지로 지정이 돼서 그쪽에 정부에 투자를 하는데 용인시가 앞으로의 발전규모나 지역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앞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종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인사무실을 임차하고자 했는데 도저히 임차할만한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쪽으로 계획을 수정해 나가면서 용인에 대한 초고속망을 깔면서 거기에 따른 파급효과나 수도권에 있는 모든 벤처기업들이 용인을 선호할 수 있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고 사실상 건물은 시유지에 지어서 그것이 용인시 전체에 미치는 산업화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 시에 그 만큼 고용창출이나 모든 것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이 절차를 갖추지 않으면 용인시에는 수원이나 성남에서 움직이고 있는 초고속 광케이블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이것만 되면 정통부에서 이종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억에서 5억비의 사업비를 가져다 모든 첨단산업장비를 입수하는 것은 다 그 돈에서 합니다. 금액이 크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시에 제2의 부가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이 9월달 아닙니까. 4.13 총선 전에도 이러한 것이 거론이 됐었고 제가 알기로는 윗 분이 5억을 가져다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무실 임대만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구호로 그친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다고 보고 먼저 그러한 얘기가 대두되지 않았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옳은 답변인데 당초에는 5억, 6억 정통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무실 임대만 하면 그렇게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얘기가 없을 때는 지금하신 말씀이 맞아요.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거지요. 마무리추경때 어느 변명가지고 이래서 못하겠어서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정통부에서 내려보내서 하고자 하는 시설지원자금을 투자하기 전에 이러한 판단을 해서 12월까지 용역을 맞추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설비를 세워서 건립을 하면 지금까지 8개월동안 끌어온 건물이 없어서 임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도에는 당초 계획했던대로 충족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초에도 사무실 임대만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결해서 첨단을 걷는 정보화시대 삶에 있어서 용인이 그런 부분에는 앞서 간다 그래서 진행중인줄 알았는데 그러면 2억을 왜 세워놨어요?

그 당시에는 건물만 임차하고.....

그 당시 건물만 임차를 하면 5, 6억은 정부통신부에서 전도받아다 시설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회의록에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안돼서 2억을 삭감하고 나중에 이 용역비 3천만원 이것도 용두사미꼴로 되지 않겠느냐?

급한 마음에서 우선......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고, 급하긴 뭐가 급해요. 위에서 오다를 받고 사무실만 임대하면 5, 6억은 정보통신부에서 가져오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도 귀로 몇번씩 듣고해서 용인시가 막 달라지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조건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우리는 소프트웨어 단지를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시설을 임차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도저희 3백평 규모의 주차시설을 갖춘 교통편의지역에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실 소프트웨어 단지라는 것은 보육기능입니다. 인큐베이터적인 기능이고 사실 필요한 것은 직접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임대할 시설이 없으니까 부지를 마련해서 소프트웨어 단지 내지는 집접시설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자고 해서, 조건은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용역을 줘서 부지를 매입해서 건설이 되면 5억에서 7억까지 정통부에서 지원이 됩니다.

급한 마음으로 임차비 2억을 여기에 계상을 했는데, 급한 마음이 아니라 위에서 오다를 받고 5억은 가져올테니 빨리 2억을 세워라 그것이 정답이지 급한 마음이기는 무슨 급한 마음이예요. 예산부서에서도 세워주고 나서 안되면 삭감하고 그런 행정을 하려면 누구는 못해요. 제 말씀이 틀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쪽에 농약대는 수해난 곳에 나간 농약대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농축산과에서 농약을 농민들한테 보조로 내보내는데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아야죠. 1개통에 5, 6병씩 밖에 안줘서 싸움만 나게 만들어요. 해 주려면 확실히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확실히 해줘야지 일개 통에 50세대씩 농사를 짓는데 5병, 그렇지 않으면 7병, 한집 쓰는 것도 안돼요. 과장님! 농약보조를 주실 때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넉넉히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요새 항공방제는 전부 시에서 농약대를 부담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요? 앞으로 과장께서는 용인시 전체농가에 농약을 무상으로 시비로다 배부할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신지?

병충해 방제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농축산과하고는 별개다.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328쪽에 지역녹화사업 지원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한택식물원에 지원된다고 했는데 한택식물원이 계속 몇 년간 지원되고 있죠?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텐데, 여러해 동안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가 내시된 사항에다 시비도 지원이 되겠지만 한택식물원에 대해서 결산보고나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이 처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한택식물원에 7억5천만원인데 지금 그 식물원이 어떠한 존재가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생하는 자연산 식물을 재배를 하고 연구한다고 했는데 7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실제로 만만치 않은 돈인데 한 식물원에...... 이것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식물원입니까? 도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택식물원은 관광산업과 그 지역농가에 대한 부가가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농림부에 20억원을 요청해서 6,400여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외국에서 수출할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해서 그 인근농가에 품종을 줘서 거기에서 식생을 해서 공동수출을 할 수 있도록 작목반 구성단계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당초예산도 아니면서 농림부에서 국비 50% 보조하고 나머지는 도, 시비를 지원하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일하게 많은 자생품종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수출이나 지역소득에 제일 큰 역할을 할 것이 한택식물원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진입로나 관광호수라던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에 대한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우선 여기에다 특화사업단지를 지정을 해서 지원해서 지역농민들한테 품종을 분양해서 수출할 수 있는 역할조성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농약을 지원하는 것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이기도 하지만 항공방제에 대한 농약대금도 위원들이 몇 년간 건의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수도작하는 농민들한테 돌려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일개 개인이 하는 업체에다...... 7억5천만원의 사용내용이 어떻게 되죠?

온실 2백평을 건립을 하고 암석,고산식물원 5백평을 조성하고, 식물원 1,500평, 식물구입 2백여종 구입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택식물원의 원장님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거기가 굉장히...... 물론 야생식물 재배하기 때문에 통제를 하겠지만, 거기가 굉장히 높은 사람만 가면 들어가고 농민은 감히 들어가지도 못해요. 저도 여태까지 한 번 들어가 본 적 없습니다. 초청도 없었고, 이러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어려운 농민들을 생각해야 되는 상황인데 개인이 하는데에 막대한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예산상에도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셨겠지만 일개 일반시민의 한사람으로 볼 때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도 사업이나 결과에 대해서 착실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억3,872만5천원이 증액된 241억5,889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 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은 당초예산액보다 3억488만7천원이 증액된 81억2,52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의상 주요 증감요인만 설명드리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2쪽 가운데 일반수용비로 2000년인구주택 총조사 홍보물 제작으로 교통량이 많은 기흥, 수지, 중앙동 지역에 육교현판에 홍보물을 설치해서 시민의 응답거부를 미연에 방지하고 동 조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7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문통역관을 고용코자했으나 채용불가해서 2,234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53쪽 기타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마을 수해복구비와 각종 시설물 복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출연금으로 1억2,800만8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유인물을 배부하여 드린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5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당초예산보다 4억4,932만7천원이 증액된 34억7,753만3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설명드리면 유인물 63쪽 가운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백암중학교 씨름선수단 합숙소 건립에 따른 보조금 6천만원과 능원, 남촌, 기흥초등학교에 대한 급식시설 설치경비 2억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쪽 가운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에 용인종합관광안내도 설치비로 3천만원과 관광안내 보조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당초예산보다 8,632만9천원이 증액된 18억1,510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유인물 7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영상회의시스템 시설구축비 집행잔액 5,8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수지읍출장소 신설과 관련 전산분진시설비로 5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전자결재 사용프로그램 구입비 집행잔액과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구입비 집행잔액 각각 2천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유인물 75쪽 하단과 76쪽이 연계가 되겠습니다. 사무자동화 구입비 집행잔액 3천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기구개편으로 신설된 수지 보건소, 차량등록사업소 증원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로 2,350만원과 노후된 컴퓨터 교체경비로 7,420만원, 프린터 구입비로 1,54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9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4억9,818만2천원이 증액된 107억4,098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유인물 79쪽 하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노인회관건립 도시계획결정승인신청 설계용역비로 3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유인물 81쪽 하단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사업에 6,175만원과 유인물 82쪽 상단에 보육시설 아동별지원사업 5,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토요일, 공휴일에 초, 중, 고학생 중식지원사업비로 7,528만7천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실 소관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 질의에 앞서 용인교육청 조성부 학무과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시설비 및 급식비 지원추진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종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설명을 듣지 말고 안승덕 사회진흥과장 설명시 부연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63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3억6천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뒤에 학무과장도 오셨지만 자료를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매년 당초예산에도 약 5억,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도 10억이상 지원을 해 드렸는데 우리 14명의원이 계시지만 학교의 결식아동 급식비라던지, 될 수 있으면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수지에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도 가보니까 곧 2부제, 3부제를 한다고 교실난 때문에 어려움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 채널을 통해서 교육장하고 의원들하고 간담회라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육청을 돕고 교육청의 어려움을 주민한테 홍보해서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원금에 대해서 어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후배들이고 우리 아들, 딸들인데 쌀을 이북에까지 백만섬이니 몇만섬을 지원해 주는 판에 용인시가 자립도가 87%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든 결식아동이나 학교시설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교육청은 도 교육위원회나 용인하고 관계없는지 몰라도 문서 하나만 해서 시에다 보내면 시에서 5억, 10억씩 지원해 주니까 그것으로 족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차제에 드리고 지방자치제가 왜 생겼습니까? 교육청은 40만 시민들의 후손들의 배움의 터전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돼요. 그래서 차제에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사회진흥과장께서도 교육청에서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지원 및 추진현황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 위상을 높여 달라는 뜻은 추호도 없어요. 부르면 가겠다고 강창희 도 교육위원께도 몇번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캔슬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떻게 생각하면 용인시 의회 의원들은 내 제자고 보기에도 경시해도 괜찮겠죠. 그러나 이제 함께 가야 될 것 아니예요. 학무과장님 뒤에 와 계시지만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청과 시청이야 되어야지 기관장들끼리 공문하나 왔다 갔다해서 10억, 20억씩 왔다갔다해서 지원하는 것은 안된다는 말이지요. 시에 10만이 되던지 20만이 되던지, 학교부지가 어디가 남고 어디가 모자라는지, 체육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될 수 있으면 위원들이 여기에 계시지만 다른 것을 자르더라도 더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참고하였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런 미팅이라던가, 우리가 부르면 교육청에 가겠다는 거예요. 서로 관계기관끼리 이런 공문하나로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조금 모양새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제가 해야 될 사항 같지는 않습니다만 저희와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라던가 학교급식법, 평생교육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이 6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규정된 사항으로 지원하는데 학교운영에 관한 소모성 경비지원이나 운영비나 경상비는 지원하지 않고 학생들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첨단과학 학습장비라던가, 화장실 개보수라던가, 난방시설, 급식시설 이러한 것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의 범위 내에서만 교육경비로 국가에서 50%이상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0%를 넘지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교육위원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서면 저희와 협의가 되어서 그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유입니다. 그리고 용인시 교육청에서는 중학교까지만하고 고등학교는 관장을 안 하시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별도로 도 교육위원회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법에 근거한 사항에 의해서 먼저 교육경비에 예산이 선 다음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위원장님 말예요. 학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약간 답변을 듣죠.

학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교육청 학무과장 조성부입니다. 저는 2000년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와서 현황같은 것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와서 먼저 정년하신 교육장님께서 아마 소원하게 하셨던 것은 같은데 앞으로는 저도 용인이 고향이고 용인에서 배웠고 용인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용인을 위해서 용인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의회의원님들과도 앞으로 관계유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능원초등학교, 남촌초등학교, 기흥초등학교가 있는데 능원은 지금까지 왕산초등학교에서 급식을 해서 냉장차로 갖다줬고 남촌은 용천초등학교에서 조리를 해서 역시 냉장차로 배달을 해줘서 그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름철 같은 때 용천에서 남촌까지 가려면 약 3, 40분이 걸리는데 그 동안 싣고 갔을 때 문제점 등등 또 받아먹는 능원이나 남촌초등학교의 기호에 맞느냐, 안 맞느냐도 수시로 조사를 해야 되고 해서 이번에 단독급식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급식시설비로 올려놓은 거고요, 백암중학교는 씨름부를 조직해서 전국적으로 전국체전이나 이러한데 가서 빛을 내고 결과가 좋습니다. 지금 용인에서 이루어지는 전국 씨름대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합숙소가 없어서 곤란을 많이 받아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의원님들 배정을 생각을 해 주셔서 용인 학생들의 건강과 모든 것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이제는 지난번과는 달리 시청과 시의회 의원님들과도 유기적인 연락과 협조,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용인 교육을 끌어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부 학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입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시비와 교육비의 비율이 1대1로 된다고 말씀하셨죠?

전년도에도 50대50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자치단체가 낮습니다. 50%, 50%되는 경우도 되고 50%미만되는때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은 전체사업비에서 교육비로 예산을 세우고 모자라는 부분만큼 채우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미만으로 돼도 충분히 예산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 비율이 같은데 기흥 초등학교만 비율이 낮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비율이 나왔는지, 기흥초교는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당초에 예산을 저희한테 신청할 때는 5대5 비율로 신청하는데 교육경비에서 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 경비가 그만큼 낮아지는 겁니다. 추가로 교육비 승인나는 것은 저희 예산에서 다루지 않으니까 그만큼은 비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동안에 지원된 교육비나 시비로 이루어진 공사가 굉장히 부실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실한 원인은 공사비의 부족분, 거기에 대한 학부모들의 지원으로 메워 나가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공사가 전반적으로 부실되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이런 예산도 충분한 예산지원이 되어서 부실이 안 생기도록, 앞으로 21세기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학생들인데 어떤데 보면 비도 새고 그런단 말예요. 그러한 면에서 예산을 명쾌하게 해서 급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정책담당관님 설명에 보면 노인회관에 이용도가 10여가지 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노인회관을 설립해서 청소년까지 다 폭넓게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뜻이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후에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운영에 관한 문제는 윗분들하고 나눈적은 없습니다마는.....

과장님 설명에 10여가지가 되는데 노인치매, 청소년보호, 소프트웨어, 여성복지 하는데 그 관리계획을 도면은 제가 봤습니다. 위치는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위치가 어디쯤 되지요?

위치를 잠정적으로 김량장동하고 역북동 접경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예회관도 그렇고 노동복지회관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동복지회관은 노총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것이 세우는데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문제지요.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하면 궁극적으로 노인에 대해서 향후대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것도 제시가 돼야 되고 무계획적으로 예산만 올려서 그런 것을 한다고 하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건립해 놓고 관리는 나중이다라고 하면 계획성이 없지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운영에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직원을 증원 못하고 있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편법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표면화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못드리는 겁니다. 내무분과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때 거론이 돼서 말씀이 많이 나오셨지만 사실상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못드린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한테 사과를 드립니다. 관리운영면이나 종합적인 시설규모별로 명명도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했지만 명칭을 뚜렷하게 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다목적복지회관이나 다름없는 건데 충분히 헤아려주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본 위원도 실질적으로 노인에 대한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10여가지의 좋은 시설을 하겠다는 것만 얘기를 했지 국장님 말씀대로 관리를 하려면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주면 거기에서 인원채용을 하게 되면 그 돈은 어디에서 나가냐 공무원들 봉급과 똑같이 시비에서 나가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면도 인원이 어느 정도 들고 수용할 수 있는 인원도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상의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분들을 위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계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3쪽에 초등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공휴일 학생급식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특정학교입니까. 대상학교가 어디어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이나 급식시설지원에 관한 법 관련사항은 공보담당관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지금 박경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정학교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용인시교육청에서 조사를 받은 것이 초등학생이 658명, 중학생이 162명, 고등학생이 133명 이렇게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 학교에서 받은 내용을 보면 용인시에 관내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가 다 되어있습니다. 용인초등학교를 비롯해서 18개 학교가 되고 중학교는 용인중학교, 기흥중학교, 송전중학교, 정평중학교, 남사중학교, 문정중학교, 이렇게 되고 고등학교는 용인, 수지, 풍덕, 백암, 용인농생고, 태성고, 신갈고, 용인정보산업고등학교 이렇게 분포가 돼서 조사돼서 올라간 것에 대한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학교가 여러 개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3정도 되면 거의 다 일요일도 없이 보충수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조사가 용인시교육청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온 것입니다.

학무과장님 고등학교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아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등학생이면 5,000명 정도는 안되나요?

500명이 조금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133명을 책정해서.....

이것은 결식아동 대상자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결식아동이면 일요일날 나오라고 해서 밥을 먹이나 어떻게 해요?

평일에는 새마을지회에서 지원을 하고 토요일하고 공휴일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등학교에 있는 애들은 교육청으로 지원해 드리고 고등학교는 학교로 직접 지원을 해 드립니다.

됐어요. 결식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 학교로 다 조사를 하고 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식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요일날 학생들이 밥먹으러 학교로 올까?

애들한테 물어봤더니요. 식권을 주면 인근 식당을 가서.....

잘하고 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히 답변해 주시는데 고맙고 이과장님께서는 교육청에서 공문하나만 받고 윗분한테 설명드려서 계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무자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와 계신 김미숙 보건주사하고 평상시 교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위원님께서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셔서 학무과장님께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밥도 잘먹고 애환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이런 협조공문하나 오면 10억이 왔다가고 5억이 왔다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희는 급식비 지원은 처음입니다.

급식비지원은 처음이고 모든 예산 지원하는 것이 교육장하고 용인시 리더하고 만나서 얘기해서 공문하나만 왔다갔다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러면 되지 않겠지요. 지침에 의해서 해주시겠지만 그러한 것도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아까 학무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것을 하면서 의회에 처음 교육청에서 오신 것을 보고 그 동안에 관계개선을 잘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108쪽에 수지읍 출장소가 2개소가 생기는데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회계과장님은 기구에 관련돼서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올라가 있는 사항이 죽전출장소하고 상현출장소 2개소가 올라가 있습니다. 6명씩 직결민원만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무실확보 임차료하고 사무실 꾸미는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증원을 요청한 사항입니까?

저희가 107명을 요구했는데 도에서 행자부에 올라간 것은 2개 출장소를 포함해서 34명이 행자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담당관 5급을 포함해서 5급과장으로 4과를 두는 것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의 특례규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출장소장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출장소장은 6급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가 지금도 강사들 강의를 하고 있고 시민과장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인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유종렬입니다. 사회진흥과는 123쪽부터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6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침수주택 이·개축이 있는데 예산문제가 아니고 민원이 의회에 와서 누락된 곳이 있다고 해서 민원의 아픔을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축과에 그런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침수주택 이·개축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이 없다가 도에서 안내가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안내공문이 나오고 난 뒤에 주민들이 요구했는데 이번에 신청하신 분 이외에는 없었고 의회에서 얘기한 것 외에는 다른 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제기된 사항이 접수된 사항은 있어요?

그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의회에서 민원이 돼서 건축과에 민원이 발생했다고 얘기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해결책이 있었습니까?

그분들이 12명이거든요.

열두분 외에 누락된 분이 있어서 의회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도 구제가 됐냐 이겁니다.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접수가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분이 구제가 됐냐 이 말씀입니다.

그 분이 열두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차후에도 이런 사례가 종종 있을 텐데 수해가 나면 철저히 관계공무원들이 하겠지만 하다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누락되신 분들도 소외되지 않게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저도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침수주택 이·개축에 대해서 9,720만원이 12동으로 해서 보수비가 섰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하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정해서 법률로 확정이 돼서 책자로 유인돼서 각 사례별로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침수주택과 반파주택, 전파주택, 유실주택 피해에 따라서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반파로 본 거예요, 전파로 본 거예요.?

이것은 침수된 주택을 다른데 옮겨지을 때는 전파기준으로 해서 올린겁니다.

전파기준으로 해서 810만원씩..... 그러면 반파는 어느 정도입니까?

반파는 50%입니다.

이것보다....

예.

용인시에 전파된 가구수가 12가구 밖에 없어요?

이번 피해는 주택이 19동이 파손이 됐고요. 그중에서 유실이 1동, 전파가 7동, 반파가 11동입니다. 그리고 침수된 주택은 총 1,010동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파손된 주택이 19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침수된 주택 1,010동에 대해서 그 자리에 짓지 않고 다른데 옮겨짓겠다고 희망하신 분들이 열두분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비로 9,720만원을 시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보충해서 민원인의 근거를 둔 얘기를 한가지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파트 건축공사에 의해서 이번에 침수나 반파된 곳이 있지요?

예.

민속촌 앞에 보라지역인데 해결이 됐나 모르겠네요?

사업주체하고 주민하고 합의가 돼서 종료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각 읍면에서 시에 보고하는 기간이 짧고 제가 알기로는 5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 누락된 곳이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침수만 되면 가구당 60만원씩 지급하지요?

예.

아까 박경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몇 동씩 빠지더라구요. 옆에 있는 집은 나왔는데 우리 집은 못받았다는 집이 있거든요. 본청에서는 제때 보고를 안하고 이제 하느냐.......누락된 부분을 지금이라도 보고를 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느냐?

현재 중앙의 지원은 받기 어렵고요. 보고해서 확정된 이후에 추가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도 그 이후에 읍면에서 보고가 들어온 것들도 반영해서 저희한테 누락됐다고 해서 보고된 부분은 없습니다.

실무자들이 안하려 들더라구요. 지금이라도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건축과에서 어렵지만 조치할 수 있는지?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긴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나가는 이, 개축, 전파, 반파가 중앙지침에 의해서 지급된다고 하셨죠?

예.

중앙지침이 없으면 국도비내시는 하나도 못받은 겁니까? 전부 시비만 계상된 것 같은데......

중앙지침을 받으려면 피해발생한 것을 5일이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분들이 그 당시에서 경황중에 저희도 물론 사실은 이축을 희망하는 지역을 조사를 못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원활하게 못했기 때문에 시비가 2억이상 지출이 되는데 그러한 조사를 정확히, 면밀히 했더라면 국도비를 내시받을 수 있었을텐데, 내시를 못받고 시비로 지출된다는 것은 건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전액시비로 하는 것은 9,720만원인데요. 나머지는 보고되어 가지고 국도비변경에 따라 부담비율이고요, 순수하게 시비로 부담하는 것이 9,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침수주택 이,개축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를 가지고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해가 나고 정말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직시를 합니다만 이렇게 많은 시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앞으로 좀 더 성실성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보호비는 전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국도비 반환을 하기 위하여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성립하고 예산집행후 잔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납하기 위해서 국비, 도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해외연수중이므로 주무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0쪽에 학술용역비라고 용인시공영주차장 5개년계획수립용역비라고 해서 2000년도 본예산에 이것이 섰었는데 지금 예산이 삭감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교통행정과 과 특색사업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 맞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당초에 학술용역비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의 예산이 편성될 당시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계획이 같이 포함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미리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세웠더라면 5천만원에 대한 것은 바로 추경에 감액했어야 마땅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절감 뿐만 아니라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답변을 대리로 나오신 담당님께서도 잘못은 시인하고 또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술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시립도서관, 읍·면·동,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예산서를 참고하여 서면심사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시립도서관, 읍·면·동,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창희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창희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창희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창희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창희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