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렬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광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보건복지센터및쓰레기봉투상업광고추진중간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배연자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현철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시장님주재 시의회가 있어서 오늘 불참하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렬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사회과 업무전반에 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복지센터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입니다. 종량제규격봉투 상업광고 게재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센터는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급공사는 고비용 저효율, 다시 말해서 많은 비용을 들이고 관급공사의 건물은 조잡한 건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센터의 건축주는 우리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가 감독을 잘 하고 물론 감리가 있고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옳은 건물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사회과장님 우리 보건복지센터를 담당할 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건축과 직원 1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건축을 전공한 직원입니다.

동사무소나 보건소를 지을 때 담당자를 지정해 주는 식의 지정 말고 그 분야만 전담하는 직원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전당도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센터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것과 겸해서 지정된 사람이 감시, 감독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공정을 보면 지하1,2층이 대충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생규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담당자가 지상건물이 올라왔을 때 제대로 된 건물이 되도록 사회과에서나 건축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면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계획대로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만약에 장기간 장마가 왔다거나 천재지변이 왔을 때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시공회사와 함께 노력을 해서 공정기일 안에 저희들이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봐서는 약간의 공정이 모자라지 않겠나 싶지만 계절의 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가 덥고 하니까 시멘트같은 경우도 기준일보다도 더 빠른 시간에 완료가 되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신경을 서야 된다고 봅니다.

김홍렬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사계약서상에 공사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죠?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을 어길 경우는 지체상환금제도도 명시가 되어 있죠?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사이 관급공사에는 단가가 개인회사보다는 많은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사이 대기업에서도 부실공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레미콘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부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레미콘 강도를 우리 구청이 확인을 합니까?

구청 담당직원도 하겠지만 감리회사에서 상주를 하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거의 하루에 한번씩 전문가는 아니지만 계장이나 담당주임이나 매일 한번씩 둘러보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가더라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촉구로만 할뿐이지 사실상 전문적인 발언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야물게 잘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면 동우건축에서 굉장히 열심히 감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시공회사도 저희들이 믿어야 되겠지만 감리회사가 서울에서 유명한 회사인 것 같아서 현재까지 감리는 별 지장없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독하는 것도 좋지만 레미콘 시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기성이 있으면 양을 덜어서 24시간 굳어 가지고 강조를 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근거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강도를 재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점검을.... 책임감리단에서 매일 기록을 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으니까 나중에 기록이 근거가 안 되겠습니까?

업체가 2군데입니까?

3개 업체입니다.

3개 업체 중에서 20 에 광고를 낼 수 있는 회사가 2군데입니다. 지금 봐서는 70만2,000장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북구청에서 생산을 100만장을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할 수 있는데 북구가 3만장이 들어왔을 때는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렵니까?

이번에 광고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광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광고가 있지 않는 규격봉투는 그대로 재고로 남겨두고 광고가 들어오면 우선 인쇄를 해 가지고 우선 각 판매소에 공급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봉투를 많이 쓰게 되면 100만장이라도 빨리 소모가 됩니다. 주민들이 봉투를 쓰는 만큼 팔립니다. 만약에 100만장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인쇄를 하고 홍보를 할 것입니다.

구청에서 20 기준해서 월 평균 몇 장을 씁니까?

40만매 정도 됩니다.

40만장인데 조금 전에 말한 70만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달에 같이 선정을 해달라고 할 때는 지금 인쇄는 한다하더라도 북구청에서 인쇄는 40만장을 해서 소비량이 40만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월 40만매 밖에 안 쓰는데 신청을 그 달에 다해 달라고 할 때는 대책이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이번에 광고매수가 양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광고주도 광고를 의뢰할 때는 여러 가지 자기들 이익관계를 생각을 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구청에 의뢰를 하면 이것이 한 달에 어느 정도 봉투가 소모되기 때문에 내가 이 광고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봉투가 계속 팔리게 되면 수량만큼 가정에도 나가 있고 판매소에도 나가 있습니다. 많이 쓰게 되면 한두 달만에 끝날 수가 있고 덜 쓰게 되면 3∼4개월이 갈 수도 있고 기간에 연장문제가 있지 다른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70만장을 한달 내에 선전을 해주기 위해서는 저 생각입니다만 예를 들어 20만장을 갖다가 인쇄를 단위별로 해서 하게 되면 40만장을 20 로 한 회사가 한 달에 같이 선전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생각은 없는지....

광고주는 의뢰할 때에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없습니다. 매수만 하기 때문에 가령 한 달에 끝날 수도 있고 두 달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맨 뒤에 보면 각 구청마다 판매가의 광고료가 다른데 중구는 판매가의 3%, 동구는 판매가의 2.6%, 서구는 제작단가의 20%, 북구는 제작단가의 20%로 되어 있는데, 북구는 제작단가로 나와 있는데 판매단가의 경우 몇 %가 됩니까?

이것은 계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계산하는 동안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고수입은 처음에 1,500만원 하니까 수입이 많이 들어온다 싶었는데 인쇄비 주고 나면 구청의 수입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광고료를 높였을 때 광고주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고 광고료를 낮추면 광고주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쇄비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단가가 정해진 것이 없고 어떤 이야기로는 5월말에서 7월초경쯤에 광고료 인쇄비가 정부단가로 얼마다 하는 것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가계약을 정부하고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하고 정해지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고료에 대해서는 더 적게 줄 수도 없고 더 많이 줄 수도 없고 합니다. 아마도 곧 정해질 것 같습니다. 광고료에 대해서 구청별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보다 많은 곳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판매단가의 3%하면 우리가 받는 것이 4원80전입니다. 현재 우리가 제작단가의 20% 했을 때 20 에 4원80전입니다. 제작단가 3%로 하게 되면 약 9원 얼마가 나옵니다. 판매가의 3%를 하면 실제 우리 제작단가의 20%보다도 돈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달서구의 경우에 보면 제작단가를 우리보다 낮게 받습니다. 이런 것도 구청별로 지금은 통일이 안되고 합니다.

판매가격이 구청마다 틀립니까?

판매가격은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균일하게 몇 짜리에 똑같이 정하느냐 상업광고를 한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인데 다른 말로 하면 박리다매를 취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일이 안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통일이 되어 나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유심히 주시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방 들어와서 조사를 미처 못해 보았는데 각 구청마다 판매단가가 틀린다고 제가 대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친척들이 각 구청마다 사는데 북구가 비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제가 조사해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장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신문에도 한번 보도가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렇게 나타나는가 하면 낱장이 있고, 묶음이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30장을 한 묶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성구에서는 20장을 한 묶음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반인들이 신문사에 자기 글을 써서 냈는데 그 난이 났었습니다. 그분들이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북구가 수성구에 비해서 봉투가 비싸다고 났습니다. 그 문제는 시 단위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해명기사를 다시 한번 한 예가 있습니다. 묶음 장수에 따라 차이가 있고 다만 한 가지 봉투가격은 시에서 작년에도 가격을 인상했습니다만 시에서 일괄 안을 만들어서 현재에 가격에서 몇 % 더 인상을 하면 좋겠다하는 시의 안으로 만들어서 각 구청에 내려 보냈습니다. 각 구청에서는 그 안을 적용해서 했습니다. 가격을 올리는 것도 구청마다 눈치를 보면서 합니다. 다른 구청보다 차이가 나게 할 수 있습니다만 각 구청마다 같은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장훈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북구청에서는 1묶음을 30매 단위로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의 건의를 몇 번 받았는데 한꺼번에 30매씩 가지고 가니까 많이 쓰지 않는 가정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 단위를 20매로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편한 이야기가 10장씩 20장씩 사다보니 한 장이 덜 오는 수도 있고 해서 파는 사람도 기피하고 사는 사람도 기피하고 있는데....

의 크기에 따라서 묶음매수도 차이가 있습니다. 100 짜리는 10장을 1묶음으로 했고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문제를 30장을 1묶음 사는 것하고 20장을 1묶음 사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는 분들의 부담감도 있을 것이고 그 문제를 현재 재고가 있고 30 짜리 묶음이 있고 새로 나가서 20 짜리 묶음으로 만들어 놓으면 잘못하면 20 , 30 가 혼돈이 되어서 섞이면 가격차이가 나는데 판매소에서 다소 혼란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20 짜리 묶음으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길위원님 말씀은 가급적 묶음을 적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이시죠?

예, 쓰레기봉투 상업광고에 대해서 홍보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도 잘 들었습니다. 행정부에서 하니까 신뢰도는 있습니다만 막상 쓰레기를 넣었을 때는 거부감을 일으키고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광고가 될 수 있는데 색도를 청색으로만 했는데 2도색을 해서 좀더 보기가 좋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고 싶고, 광고의 단가가 매수에 따라서 사실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감안하고 접수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까?

색도문제입니다만 현재는 광고주가 단색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1가지 색으로 했습니다. 색도를 원하면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만 색도를 넣으면 인쇄비가 달라집니다. 인쇄비가 달라지면 광고료 자체도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광고주가 원할 경우에 색도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광고주가 원한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한 경우는 단색을 원했기 때문에 단색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색깔이 달라지면 인쇄비가 달라지는 것이지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광고주가 원할 경우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2색까지는 단가가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1가지 색은 같고 2가지 색이 되면 가격이 달라집니다.

숫자에 비례해서 단가는....

현재 상태에서는 매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광고료를 현재 똑같이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실정입니다. 매수를 많이 하면 조금 낮추어 주고 그렇지 않고 동일하게 합니다. 그런 문제도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감안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산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북구하고 달서구 3개 구역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매수가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 숫자를 많이 하면 단가를 저렴하게 하고 우리 구청에서 독점을 한다든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길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광고신청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색상을 몇도 넣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단색이더라도 쓰레기봉투 색상하고 광고색상이 같이 되게 되면 주민들이 잘 보지를 안합니다. 저도 광고하는 것을 1년에 몇천 만원씩 내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는 녹색을 한다면 광고는 단색이라도 예를 들어서 노란색을 한다든지 이렇게 두 가지를 해줌으로써 광고신청을 많이 안하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색조에 대해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업소와 색도에 대해서 상의한 결과 우리 행정광고 들어가는 색하고 뒤에 광고 들어가는 색깔하고 같을 때에는 단색 1도로 보는데 우리 광고 색깔하고 뒤쪽의 색깔을 달리하면 2도색으로 본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봉투가 자루같이 나오는데 인쇄를 한쪽밖에 못합니다. 양쪽이 안 됩니다. 한 쪽으로 한 맞게 하고 다시 풀면 한 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1도색을 반면에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은 우리가 인쇄하는 것을 보아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색으로는 색상을 이쪽 색상 하든지 뒤쪽 색상하고 다르게 해도 판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도색이 되는지 안 그러면 2도색이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광고주가 희망할 경우에 그 문제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에 각 구청 환경미화과장들이 회의하는 것이 있습니까?

시청에 회의가 있으면 같이 할 자리가 간혹 있습니다.

예.

대구·경북 인쇄비 관계는 별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사가 되어 있는 것이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기회가 닿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안관계는 광고주 요구에 의해서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해야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과연 인쇄가 광고주의 도안을 받아서 가령 이런 인쇄가 가능하느냐 하는 것을 공장에 물어봅니다. 가능하면 광고주가 요구한 대로 해줍니다.

그것은 차이가 납니다.

광고인쇄료에 차이가 날 때는 가령 1도색을 더 높이면 광고료가 얼마나 더 올라간다 해도 광고주가 하겠다하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화려한 색깔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색을 했을 때의 효과하고 한가지 색깔을 했을 때의 효과하고 차이가 난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색도의 한정성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화려한 색깔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색도의 한정성을 넣지 않겠나 하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만 2∼3가지의 색깔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색도으 l한정성에 대해서는 다소 무리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