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학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심노진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0월 2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31일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화 추세에 따른 인구급증과 통리 및 반의 비대화로 인한 행정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와 관련된 조례로 역시 개정이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0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31일 심사한 결과 이원화된 건설과 소관 건설기계등록 민원업무와 교통행정과 소관 차량등록민원업무를 일원화하여 신설되는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로 이관시켜 민원행정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아무쪼록 보고 내용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창희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인 용인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2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같은 날 회부되었고 10월 31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 절차를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과태료의 부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바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전 의원님들께서는 심사결과 보고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 올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