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우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연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곽종우의원, 채한수의원, 구본항의원, 서성재의원님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결특위 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제 제1차 회의를 열어 예결위원장에 강희범의원, 간사에 구본항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구정에 관한 질문은 모두 일곱 분의 의원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네 분이,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나머지 세 분이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조금 전 의사계장이 보고 드린 대로 곽종우의원, 채한수의원, 구본항의원, 서성재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의 방법은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이 있으면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종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한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시간을 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통·반장 산업시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통·반장은 내무행정의 최말단 기관인 동사무소에서 필요불가결한 분들이라고 저도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반장을 우대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례적으로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하루 동안 잠시 야유회 겸 다녀오는 산업시찰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통·반장 사기앙양책으로 '96년과 '97년에 2년간 구예산 1억 8천2백만 원을 책정하여 언론의 심한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96년, '97년 2년간 산업시찰을 실시한 후에 과연 통·반장이 구정에 협조하는 문제와 그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많은 주민들이 언론에서 말하는 구청장 선심행정, 즉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구청장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가오는 '98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계속 통·반장 사기앙양책과 관련하여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모범 통·반장 시상, 통장자녀학비보조, 퇴직 통·반장 감사패 증정 등 건설적인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운용할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한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채한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한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반장 산업시찰에 대한 답변에 앞서 본 행사 실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통·반장 산업시찰은 연간 80여명에 1,2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오래전부터 실시해 오고 있던 것을 제가 구청장에 취임 후에 동방문 및 주민 여론의 수렴 결과 4대 지방선거의 후유증으로 주민들이 사분오열되고 통·반장의 사기진작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으며 특히, 구정보고회 등을 통하여 동장 및 통장들의 건의가 있어 통·반장 산업시찰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통·반장 산업시찰을 연례적으로 하루 동안 잠시 외지를 다녀오는데 대한 문제점을 제가하신데 대하여는 연1회씩 동별로 통반장이 한 자리에 모여 주민화합과 동발전에 대한 허심탄회한 토의는 구정발전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며, 지나 '96년 10월 2일부터 10월 14일까지 산업시찰을 실시한 통·반장 1,000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2.3%가 주민화합과 통·반장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었으며 94.9%가 앞으로도 계속 실시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실시방법에 대하여는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통·반장 산업시찰 후 구정에 협조하는 모습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산업시찰은 앞에서 말씀드린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주민화합과 통·반장 사기진작 측면에서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며 특히, 쓰레기 분리수거, 규격봉투사용, 주변환경정비 등의 분야에서 종전과 달리 통·반장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여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구청장의 선심행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은 주민불편 사항의 해결과 동행정을 주민에게 침투시키고 있는 최일선 행정기관의 하부조직으로서 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그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통·반장의 사기앙양을 위해 실시한 산업시찰은 오래전부터 일부 실시하던 것을 확대 실시하였고, 또한 '96년 말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았으나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특히 '97년도 예산편성시 일단 예산을 수렴한 후 동의회의 의견을 수렴했던 바 동의회에서도 동의를 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이므로 구청장 개인의 선심행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인 '98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통·반장 산업시찰 실시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에서 추진하는 시책들이 아무리 좋은 제도나 사업이라 할지라도 구민들의 이해 없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기가 어렵듯이 본 통·반장 산업시찰 역시 취지와 목적이 순수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될지라도 구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면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98년도에는 4대 지방선거가 있어 오해의 소지는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 개인 생각으로는 행정 최일선에서 묵묵히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봉사하는 통·반장의 노고에 대하여 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계속 실시하였으면 합니다마는 향후 여러 의원님들과 동장,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반장 사기앙양책을 모범 통·반장 시상, 통장자녀학비보조, 퇴직 통·반장 감사패 증정 등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모범 통·반장에 대하여는 40여명에 대하여 구청장 표창을 시상하고 있으며, 통장자녀 학비보조는 통장 경력이 3년 이상이고 학업성적이 50% 이내인 통장자녀 중·고등학생에게 보조되는 사업으로 80여명에 대하여 65백만 원이 연간 보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 통·반장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재직하다가 해촉되는 통장에게 구청장 감사패를 증정하고 있으며, '96년도에는 9명을 '97상반기는 6명에게 수여한 바 있으나 이는 대구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 및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로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이를 확대 운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통·반장들의 노고에 대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한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채한수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구본항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본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이명규 구청장님, 배상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북구 발전을 위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이번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예산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수는 재경원 예산계획을 참조했습니다만 약 93만 1,615명으로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무려 58,683명이 늘어났습니다. 전국 경제인연합회 부설 자유업센터는 지난 6월 20일 발표한 늘어나는 공무원, 비대해지는 정부라는 보고서에서 문민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서 행정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오히려 공무원 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아서 작은 정부 개혁은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과 영국의 행정개혁을 비교했는데 대처 총리 집권시절 영국정부의 공무원 수는 24.0% 감소된 반면에 한국의 문민정부는 오히려 6.7%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국민 118.8명당 공무원이 한 명입니다. 한국은 49.2명당 공무원이 한 명입니다. 장기적으로 영국 수준의 공무원 수를 목표로 행정개혁을 발표해 나간다고 하면 공무원 수를 58.6% 감소시킬 수 있다고 이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로 지금까지 지방공무원 수는 55,145명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우리 북구는 민선 자치 이전과 현재 비교해서 얼마나 공무원 수가 증가되었는지 정규직 인력과 비정규직 인력을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예산절감 차원에서 만약에 불필요한 인력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자치 2주년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 가운데 지방 행정계층 구조의 축소로 지방정부를 줄여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행정 계층도 줄이는데 지방이 그대로 있을 수 없으며, 지방화에 맞추어 지방 정부를 줄여야 조화와 분업의 원리에 따라서 광역 행정기구는 전문행정기관으로 시, 군, 구는 종합행정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고 연감 주민등록증, 등, 초본,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가 1억 7천만 통씩 달해서 읍, 면, 동에서는 증명발급을 위해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군민들은 읍, 면, 동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서 국민 편의와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제 증명을 근본적으로 감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자주민카드제도가 '99년 10월 전국 실시 목표 아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전자주민카드제도가 실시된다면 읍, 면, 동은 크게 역할 변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행정 계층과 행정구역의 축소는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필수적이고 시대적 과제입니다.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은 자치제도의 정착뿐만 아니라 국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동에서도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요청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정착은 제도에 앞서서 주민과 공직자들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계 중심의 현행 제도는 과거 일제 식민지 시대부터 존속되어 왔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방화를 맞이하여 대과 중심으로 하고 계 제도를 담당중심으로 해서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북구 자체의 자치제에 맞는 독자적인 자치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본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항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 내의 조직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신 구본항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구본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무원 수가 얼마나 증가하였는지에 대하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의 직제는 구 본청에 3국 2실 16과 58계, 보건소 4계, 출장소 6계, 그리고 2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총정원은 967명으로 구본청 431명, 보건소 50명, 출장소 37명, 의회사무국 21명, 동 428명입니다. 그 중 정규공무원은 제가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하던 '95년 7월 1일 기준으로 927명이었으나, 그동안 40명이 증가한 967명으로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시책에 따라 동 재활용차량 운전원 28명, 재난관리계, 부동산관리계 등의 신설에 8명, 동의회 전문위원 등 3명, 보건소 가정방문의료봉사인력 4명, 견인차량 운전원 등에 3명 등 총 46명을 증원하였고, 고용1종 지도원 퇴직 등 6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인력으로는, 환경미화원 340명, 상용인부 28명, 청원경찰 33명, 구 볼링팀 7명 등 총 408명이었으나 그 동안 상용인부 1명이 늘어난 반면 환경미화원 7명을 감축하여 지금은 총 40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인력운용 계획은 정규직에 대하여는 현 수준에서 동결과 감축을 동시에 실천하고 특히, 비정규직 인력은 퇴직 시에 충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계속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계층 구조의 축소와 지방정부의 축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역시 단위의 행정계층 구조는 「시」와 「구, 군」 그리고 「읍, 면, 동」으로 이어진 3단계 구조로서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서 말미암아 축소 내지는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중앙정부에서 행정조직에 대한 개선책을 연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능력 있는 작은 정부의 실현을 위하여 대과, 대과주의 조직으로 개편하고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분야에 걸쳐 자기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단위 종합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폭넓게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개선방향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99년 하반기에 전자주민카드제도가 시행되고 전산화, 정보화 기반이 뿌리내려질 시점에서는 「동」의 역할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지방행정계층 구조의 축소와 지방정부의 축소에 대한 구본항의원님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이지만 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인 문제로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보조를 맞추어서 시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계 중심의 행정을 과 중심으로 개선하고 계 제도를 담당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의 과, 계 제도는 과거부터 운용되어온 행정조직의 기본골격으로서 과, 계 단위의 조직운영은 행정의 책임성과 전문성 확보에 기여한 긍정적인 면도 있는 반면에 계중심 행정의 경직성 등으로 인하여 부서단위의 행정수행에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점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담당이나 팀 단위의 선진화된 조직 제도를 도입하고 과 중심의 행정체계로 개선할 필요선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의 행정조직 관련 법규가 과, 계 단위로 규정되어 있고 조직의 전국적인 통일성 유지가 필요한 만큼 우리 구청만 독자적으로 계 제도를 담당 중심으로 개선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항구적인 조직 외에 사안에 따라 특수사업팀과 같은 한시적인 임시조직을 활용하고, 인력을 적절히 배분하여 경쟁력이 강한 지방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항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구본항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서성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민선자치 2주년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동안 구민을 위하여 얼마만큼 봉사하였고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어떻게 봉사하여 최선을 다하는 봉사를 할까 생각할 때 이번 임시회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연말까지 공약한 지역 현안사업 마무리와 복지구현을 할 수 있게 적절한 시설유치 계획과 개발계획이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북구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많은 지역 현안개발 사업과 구민을 위한 서비스 개선사업, 직원 복리 증진에도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의 편익과 밝은 북구 이미지 개선을 위해 민원실 개선, 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실 재배치를 위한 증·개축, 대회의실 예식장 무료개방, 무료법률상담, 중소기업지원, 여론팀 구성, 업무전산화, 가정방문 의료봉사, 사회복지예산 편성으로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복지 외 여러 분야에서 구민의 화합 단결에 일조를 하였고 삶의 질을 높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97년도 본예산에서 우리 북구의 능력으로 힘겨운 보건복지센터 건립과 칠곡문화전당건립 예산편성으로 신규지역 현안개발 사업 예산이 너무나 빈약하였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과 시비 지원사업을 볼 때 이제야 북구가 조금은 혜택을 받아 일할 수 있는 생동감을 갖고 타구청과 비교하여 볼 때 적절한 예산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첫째, 칠곡문화전당 건축에 있어서 국·시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정에 차질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과 좀더 큰 규모의 개발인 산격동 유통단지 일대와 제일모직, 대한방직 부지개발을 북구의 소득원과 상징을 나타낼 수 있는 사업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대구시에 요구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요? 둘째, 칠곡은 균형개발이 되지 아니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녹지, 문화, 예술, 학교, 의료, 복지, 호텔투숙시설, 공연장, 쓰레기 소각장 및 환경 혐오시설을 제대로 배치하지 못한 개발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칠곡지구 부도심 개발계획을 재점검하여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이 깨끗한 환경과 공간에서 21세기 개방화, 국제화 사회에서 뛰어난 능력과 재능, 문화적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시설과 공간에 예산을 반영하여 2002년에는 강북구청이 탄생할 수 있도록 대구 생활권인 동명면과 지천면을 편입시켜 혐오시설은 외곽에 저공해 생산공단 시설을 유치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완벽한 개발계획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요? 셋째, 매천동 및 태전동 중석APT 앞 생산녹지지구 개발고시를 언제쯤 할 계획인지 파악해 알려 주실 것과 이 지역 개발이 늦은 까닭에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어 시내에서 칠곡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매천 지하도까지 막히어 경제적 손실이 막대합니다. 하루속히 농협태전지소에서 구암동 칠곡2지구까지 30미터 도로계획을 개통하여 3지구 입주를 대비하고 태전동 남영하이츠, 우방 칠곡 3차 아파트 및 몇 동의 빌라, 상가 및 APT 약 650세대가 '97년, '98년 말까지 입주하므로 현재의 소방도로 상태로도 교통대란이 예상되니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넷째, 태전 구획정리사업지구가 개발되지 아니하여 주위가 깨끗하게 정비된 삼성, 미진APT와 구암 택지개발지구에 사는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고물상, 콘테이너 야적장, 노점상으로 불량지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구암(초등, 여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시 악취와 위험을 생각할 때 하루빨리 개발을 하여야 합니다. 개발이 안 되는 이유는 지구지정을 대구시에서 잘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미진APT가 지구 내에 있고 반포천이 있어 개발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35미터 도로계획선도 지구 내에 있어 토지형태가 길쭉하고 폭이 좁아 사업성이 빈약하여 지구 확장 및 재고시가 요구되니 지주조합과 개발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암동 일단의 주택조성지구 개발 계획은 녹지대 형성이 전체 개발부지와 비교하면 과다하여 개발이익이 빈약함으로써 희망사업자가 없는데 이곳을 방치할 것인지, 개발하면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북구의 미개발 국유지를 파악하여 녹지공원과 주차장으로 적절히 활용할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성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성재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칠곡문화전당 건립공사 추진과 산격유통단지, 제일모직 후적지 등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윤영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성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곡문화전당 건립공사 예산확보에 대한 향후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칠곡 문화전당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35억원으로 '98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확보된 50억 원 중에는 교부세 25억원, 시비 10억원, 구비15억원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공 시까지 소요되는 85억원에 대하여는 우선 금년도 하반기에 국비 10억 내지 20억 정도가 지원되도록 현재 노력 중이고 '98년도에는 국비가 약 10억 원 정도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며, 나머지 소요자금에 대해서는 시비와 구비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의 예산편성시에는 시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구예산편성시에 약 30억 원 정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격유통단지와 제일모직 및 대한방직 후적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격유통단지와 제일모직 및 대한방직 부지의 개발은 대구광역시에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주요 추지현황으로는 산격, 검당동 일원에 위치한 「대구종합유통단지」는 약25만 4천 평의 유통상업지역으로서 '96년 2월에 기발 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업체가 입주 중에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무역센터, 도매단지, 기업관, 물류단지, 지원시설 등이며 2000년도에는 상적, 물적 유통기능이 종합적으로 수용되며, 인근 검단동 물류시티 시설과 연계하여 국내 최대 종합유통단지로 부상하게 될 것이며, 칠성, 침산동에 위치한 제일모직 및 대한방직 부지는 '95년에 업무단지 조성을 위한 시가지 조성사업 및 상세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97년 6월 11일 시가지 조성 사업 및 상세계획(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에서 주민의견 청취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준비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도지역을 일반주거 및 근린상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도로, 주차장, 광장 등을 신설하여 업무, 상업, 숙박, 주거, 문화시설 등을 입주시키고 사업시행은 「대한방직부지」「사유지」「제일모직부지」의 3개 구역으로 분리하여 시가지조성 사업으로 시행하게 되며 음악당, 미술문화관, 국제회의장, 백화점, 스포츠시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업무단지의 조성이 완료되면 우리 북구는 대구, 경북권의 문화, 경제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어 북구민의 소득증가와 더불어 북구의 상징성 있는 시설단지로 개발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칠곡지역은 '90년경부터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였고, '94년에 토지공사에서 본격적으로 택지개발을 시작한 이래 '90년에 3만 명이었던 인구가 현재는 14만 5천명에 이르는 신도시로 탈바꿈 하였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인구의 급팽창을 고려하여 주민들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과 편의시설을 충분히 갖추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지공사에서 이러한 고려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고 급기야는 택지개발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토지공사는 택지만 분양하면 그 임무가 끝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몫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구시와 우리 구에서 칠곡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이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가 개막된 '95년 7월을 돌이켜보면 그 당시 칠곡지역에는 병원, 인문계 고등학교, 시장 등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고, 교통문제는 조만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준 종합병원인 대구병원이 개원을 했고, 가톨릭 피부과병원이 병상 300개의 종합병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조만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구암고등, 강북고등, 영송여고 등 3개의 인문계 고등학교가 신설되었으며, 델타클럽과 동아백화점 외에 태전, 옻골, 구암, 관음 등 4개의 시장이 개설되었고, 연말에 4차 순환도로가 일부 개통될 예정이며, 제2팔달교도 금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업무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주민편의 시설이 지난 2년 동안 이루어졌으나 주민들의 불만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에서는 대구시와 수차례 협의를 한 끝에 칠곡지역이 자족적인 생활기능이 완비된 완벽한 부도심으로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97년 5월 23일에 "칠곡지역 종합개발 계획"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칠곡지역에 '97년부터 2003년까지 시비 4,515억원, 구비 292억원, 국비 532억원, 교육청 1,158억원, 기타 8,659억원 등 총 1조 5,156억원의 재원을 조성하여 도로·교통 부문에 6,925억원, 복지·교육·문화 부분에 1,409억원, 상·하수도 446억원, 공원·환경 533억원, 택지개발 5,802억원, 기타 41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태전교에서 대구시 경계간의 국도확장, 구안국도에서 서변동간의 4차순환도로 건설, 제2팔달로 건설, 팔달교에서 사수재간 도로건설, 구안국도에서 매천초등학교간 도로확장, 칠곡3지구 진입로 건설, 태전교에서 매남교간 도로건설, 보건전문대에서 한일아파트간 도로건설, 동천교에서 구암교간 도로건설 등 27건의 도로건설 사업이 있고, 모노레인 형태의 신교통수단 도입, 북부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북부화물터미널 건설 등의 사업이 있으며, 현재 신축중인 칠곡문화전당 외에도 태전동에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도남동에 청소년수립관 건립 등의 사업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읍내동의 구수산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칠곡3지구 내에 2개의 근린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은 한낮 허황된 꿈이 아니고 이후에 반드시 이루어질 사업들이며, 또한 일부 사업들은 현재 시작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칠곡지구 종합개발 계획"이 예정된 대로 시행이 된다면 칠곡지역은 그야말로 완벽한 부도심의 기능을 갖추고 주민들의 불편은 완전히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개발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사오니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석춘입니다. 서성재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세 번째부터 답변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매천동, 태전중석타운 앞의 개발계획, 태전구획정리사업지구와 관련한 대책, 구암동 일단의 주택조성지구개발계획, 미개발 국유지 활용방안을 질문하셨는데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질문하신 매천동 태전중석타운 앞의 개발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지정은 대구광역시 소관 업무이며 매천동 및 태전중석타운 앞 생산녹지는 '76년 3월 27일자로 지정되었으며, 그 면적은 383,000제곱미터로 약11만 6천 평입니다. '97년 2월 20일자로 확정공고한 대구도 시기본 계획상에 주거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대구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제 7차 도시계획재정비시에 주민의견을 수렴, 생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주도록 '97년 4월 9일 구에서 대구시로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천동 및 태전중석아파트 앞 생산녹지로 인해서 주변개발이 지연되어 장기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기 개발토록 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 2지구에서 농협태전지소간의 도로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매천교에서 대구병원으로 해서 제2지구 경계까지 도로건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 태전교 교통난 해소대책도 곁들여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대구시의 도로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시간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로망은 4개 순환선과 10개의 방사선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 동서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만, 4차 순환선은 8개 구, 군에서 전부 진입되도록 하고 논스톱으로 해서 고속도로와 3차, 2차, 1차로 연결시킨 도로입니다. 4차선 순환도로는 연경에서 농촌진흥원으로 해서 읍내동으로 해서 보건전문대학으로 일부 개설했습니다만,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변경이 됩니다. 중앙고속도로 서편으로 해서 왜관국도를 타고 올라와서 지천까지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청장님께서 많이 나열했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태전교 중심으로 해서 팔달교, 진흥원 입구의 교통체증이 생기는데 해소가 될 것인가, 아까 청장님이 나열을 많이 했습니다만, 첫째 하고 있는 것이 4차 순환선, 국우 터널해서 금년 연말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이 되고 4차선 농촌진흥원에서 12월 말에 변경을 해서 지천까지 기본계획 실시설계가 금년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왜관국도가 태전교까지 내년되면 준공이 됩니다. 제2팔달교가 시행이 되고 제2팔달교에서 사수동이 착공이 되어 있고, 팔달교에서 무태교까지 16억원으로 구청에서 시행하도록 돈이 곧 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칠곡 강북지역의 도시망은 거의 '99년도까지 완료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단 서성재위원께서 질문하신 매천교에서 칠곡제2지구까지는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3억원이 차관이 되면 희망이 있다고 답변을 받고 있고, 제2지구에서 3지구까지는 건설이 되었고, 3지구에서 확정로 구획까지는 그 내에서 확장을 하고 해서 올해 시에서 하는 것은 50사단 정문의 입체교차, 3차지구 도로하고 진·출입이 완료가 되었을 때 칠곡지구는 1건 빼고 완료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교통량을 받아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지금 구미에서 동대구 IC까지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대구에서 포항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동대구IC가 없어지면서 도동에 IC가 생겨서 4차 순환선하고 연결이 됩니다. 또 구마지선에서 서대구가 착공이 되었고, 서대구에서 옥포가 착공이 되어서 남북을 잇는 신천대로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신천우안도로가 한창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칠곡, 강북지역에는 지금은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많이 됩니다만, ''99년 후반기에 가면 교통정체가 완전 해소되지 않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태전구획정리지구와 관련해서 이 구획정리사업은 시사업으로써 지정, 폐기, 변경을 대구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태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93년 9월 17일자로 태전동 605-2번지 일원지역에 85,300제곱미터가 지구지정 되었으나 사업지구 내에 대로1류 11호선, 방금 질문하신 그 도로가 태전지구 복판으로 35미터가 횡단을 해나갑니다. 그 다음에 반포천이 복개가 되어 나가고, 수립이 되기 전에 미진주택 부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원래 구획정리사업은 50%내외라야 정상적인데 공공용지만 해도 50%를 차지한다 해서 경제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견과 건의를 수렴,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여 '97년 4월 19일자로 대구광역시에 제7차 대구도시재정비계획 수립시에 반영이 될 수도 있도록 우리 구 의견으로 제출한 바 있으며, 그 방안으로는 첫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폐지하고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로 변경하여 지정하는 방법과, 둘째로는 기존 사업지구 내의 면적에서 반포천 대구로 1류 11호선, 미진주택 부지를 제외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공공용지를 제외하고는 50%내에 감보가 되니까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구암동은 구획정리가 아니고 일단의 주택조성지구 개발입니다. 이것도 위에 태전지와 같이 '93년 9월 17일자로 구암동 일원지역에 37,900제곱미터가 지구지정 되었으며, 사업추진 일체가 대구광역시 소관업무이며 개발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도 적극 참여하지만 이 모든 사업들이 대구시의 소관이기 때문에 건의하고 주민 편에 서서 움직이는 권한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하신 미개발 국유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국유지는 국유재산법에 의거 용도에 따라서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합니다만, 이중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도로나 유지, 하천, 제방, 국유지 등과 같이 국가가 직접 필요에 의하여 공익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이며, 잡종재산은 처분이나 매각이 가능하고 또한 국가로부터 양여나 사용승인을 받을 경우 서성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지공원이나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나 현재 대부분 잡종지는 주택 등 건물이 오래전부터 들어서 있고 또한 대부 및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당장 활용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재산 중 용도가 폐지되는 것은 조건을 달아서 앞으로 지하철 3호선이 구안국도를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환승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하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승주차장이 역마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과연 100평, 200평 되는 것이 앞으로 행정상에 용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서성재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성재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도시국장님 정말로 만족스럽고 찬란한 개발계획, 칠곡에 향후 1조 5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개발해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 정말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고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질문 중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유통단지, 제일모직, 대한방직 후적지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기업에서, 또 토지소유자가 개발하고 난 뒤에 우리 북구 수입원으로 체계적으로 지도, 감독을 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살아 가는 데는 직장에 나가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서 어떤 행장을 하고 거기에서 또 무엇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먹자골목이라든지 패션골목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또 칠곡지역에서 아까 말씀이 빠진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하자면 생산과 소비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제 칠곡에서는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칠곡에서는 베드타운적인 개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생산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생산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동명면과 지천면을 편입을 시켜서 거기에 혐오시설은 약간 외곽인 지천면으로 보낸다고 해도 대구시에서 거리가 가까운 것이 칠곡 지천면이고 동명면입니다. 동명면 지역에는 공해가 적은 공단을 설치해서 멀지 않은 공단에 가서 일을 하고 베드타운에 와서 자면 교통 체증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성서공단으로나 시내 직장에 나가기 위해서 물결을 치면서 나갑니다. 그 물결은 대단합니다. 30분, 1시간까지 막혀있는 물결로 내려가기 때문에 지천이나 동명에 공단을 하여 그런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북구로 두 지역이 편입이 되는 그 건의사항을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강력히 내무부나 대구시에 요구를 하면 이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도시국장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동맥으로만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맥으로도 흐르는데 막히면 터집니다. 지금 현재 태전 농협지소에서 2지구까지 가는 도로가 개통이 안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맥이 터지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그것으로 말미암아 매천 지하도까지 들어오는 차가 막히는 입장인데 물론 아까 북구의 도로 개설에 대한 예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정맥이 안 통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이 지역이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7년, '98년 사이에 650세대 이상이 들어옵니다. 그 세대가 들어와도 지금 현재 소방도로로 밖에 다니지 못하니까 이 도로를 틔워 주십사 하는 것을 빠른 시기에 예산배정이 될 수 있도록 도시국장이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도 아울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서성재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문 중에 처음으로 질문하신 제일모직, 대한방직지 후적지에 관한 보충질문을 제가 정확한 질문요지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일모직, 대한방직 후적지는 상세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나 풀 한포기도 다 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사업소세나 기타 구세의 수입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아까 말씀드린 먹자골목이나 기타 이러한 명물타운은 이미 상세계획 속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생산과 소비가 칠곡지역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생산시설을 칠곡지역에 유치하는 것은 칠곡지역을 농수산물 도매시장, 북부 화물터미널 등 교통과 유통상업의 중심으로 육성하려는 목표에 비추어서 다소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명면과 지천면을 편입을 해서 생산시설을 여기에 유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명면과 지천면의 편입문제는 대구시와 경북도 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결말을 내야 하는 문제이고, 우리 구 차원에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칠곡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동명면과 지천면이 칠곡지역에 편입되는 것이 좋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경북도에서 내놓으려고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이 문제는 향후 시간을 가지고 더욱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이나 시청이나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해서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데서 없는 것을 먼저 해줄 수 없다시피 시 본청에서도 중장기 계획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온지 얼마 안 됩니다만, 한 번 보기는 봤습니다만, 내년도에 3억불이 차관이 되면 그것은 꼭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윗분들하고는 이야기가 안 되었지만 도로과장 하고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돈이 100억이나 이렇게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폭이 35미터에 연장이 1,900미터에 무려 4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그것분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획정리지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고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차관이 된다면 꼭 한번 건의를 해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재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서성재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오늘 정오를 지나면서 장시간 구청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욱이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오찬 시간을 지나면서 끝까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