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효기 의원 5분자유발언

권효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효기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석춘입니다. 권효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첫 번째 경대북문도로 남은 100m개설문제 또 경대담장 폐쇄로 주민이 불편한 것에 대한 대책, 자투리땅 쓰레기방치 및 담장설치요망, 주차선 배합과정 부실 및 하자보수기간은 얼마 되는지, 또 두께는 얼마로 하는지, 과속방지턱 설치 후 도로안전표지판 미비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경대 북편도로 미개설 구간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먼저 제45회 임시회 때에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그때 내용이 경북대학교 측과 적극 협의를 하고 도시계획선을 변경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 도로는 폭이 8m, 연장이 840m로 현재 740m를 완료하고 100m가 남았는데 이 구간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대농대 실습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가 보았습니다만 실습장이 경북 군위군 효령면 화개리로 아마 땅을 구입한 것이 거의 80∼90%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농장실습지가 이곳으로 이전이 될 때 이것이 긍정적으로 학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도 경북대학교와 적극 협조를 해서 실습지가 그 동안 없어도 되면 협조 건의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농대실습장 옆 담장에 문을 개방하다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학교시설 유지관리가 곤란하고 경비원이 상주하는 출입구를 해서 주민들이 드나들도록 해야 사건이 안 되고 모든 것이 학교 측으로 봐서는 유리하고 뒤편에 해놓으니까 인건비도 들고 해서 지금 폐쇄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주민이용이 불편하다는 것은 압니다만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 바로 문 건너편에 기독교학생회관이 있습니다. 학생들마저 못 들어가도록 막은 것은 유지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막았지 않았나 이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섯째 840m 내에 자투리땅이 있는데 복현동 573-11번지 759㎡ 약 230평 또 603-2번지에 75㎡는 23평 이렇게 큰 자투리땅은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쓰레기가 방치되고 도로에 장마로 인해서 토사가 내려오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구청에서 자투리땅으로 활용을 해볼 수 없느냐 해서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허가를 받았는데 사용허가의 조건이 구청하고 동떨어진다, 자기들의 요구가 낮에는 학생들이 이용하고 저녁에만 주민들이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모든 시설을 하고 사람까지 둬서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그만한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느냐, 주민들도 아무 이득도 없느냐 이래서 철회를 7월 2일 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협의를 계속하고 토사나 청소는 구청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또 준설문제가 있으면 준설을 하고 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주차선 배합과정의 부실과 하자기간은 얼마인지, 두께는 얼마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에 주차선 설치 사업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전28개 동 384구간에 2,021면을 금년 4월 22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대현안전건설과 m당 1,175원으로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이래서 5월 1일 착공을 하고 7월말에 준공토록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우수기로 인해서 페인트작업은 습도가 있을 때는 작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차선배합문제는 요사이는 KS품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전부다 석분, 유리가루, 송전, 안료 등을 예를 들어서 색소는 색소대로 섞어서 했습니다만, 요사이는 KS품에서 나오기 때문에 재료가 완전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끓여서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재료배합에 대해서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부구간에서 차선이 지워지는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대부분이 콘크리트포장으로 되었다고 해서 콘크리트포장만 되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상수도나 도시가스나 넣기 위해서 차도블록이 2장씩 설치되었는 면이 아주 매끄럽고 하기 때문에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마모가 잘 되고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 5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이면도로 주차 설치는 주차구획선에 설치 작업 전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이 구간은 차가 안 들어 왔으면 좋겠다고 실시했으나 일부 운전자들로 인해서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아침에 공사를 하면 하루 내내 지워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것이 융착시 가열로 불을 피워서하기 때문에 차 밑으로 하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는 못해서 세로로 도로를 긋는 곳은 그었습니다만, 이 칸막이하는 차선에는 못하기 때문에 우선 페인트를 칠하고 나면 다음날에 페인트 칸막이에 맞게 차를 세워 주면 그 이튿날로 끝나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 복현동, 산격동 일부에 도로용 페인트로 칠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업자에게 마무리할 때 보완을 하도록 지시한 바 있고, 또 철저한 준공검사로 인해서 시정조치가 되도록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주차선 설치의 하자담보 기간은 1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시라도 접착이 안 되어서 떨어지고 하면 하자보수를 해서 새것과 같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질문하신 과속방지턱공사는 안전관리본부에서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사설로써도 많이 합니다만, 사설로 하는 것은 표지판이 붙지 않고 높이도 안 맞는 것이 실지로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구에 설치되어 있는 총 297개소에 안전관리본부에서 95년도까지 98개소를 설치했고, 구에서 95년 현재까지 10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시설안전관리본부와 구에서 설치한 과속방지턱은 규정대로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시설로 되어있는 93개소는 거의 불량품이 다라고 판정을 합니다. 조사를 해 본 결과 제45회 임시회 때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93개소에 적합한 것이 68개소이고 부적합한 것이 25개소이다. 설치위치가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상반기에 포장 덧씌우기를 할 때 12개소를 개설했습니다. 또 나머지는 금년 하반기에 시행될 산격동 733번지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할 때 이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설치위치가 부적합한 것은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임의시공 과속방지턱 잉여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속방지턱은 도로교통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보호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제7조의 내용과 같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보호구역 안에 설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관할 관리청에 통보가 오면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이 임의로 시공한 것은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정문 앞에 아래위로 속도를 못 내기 위해서 높이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은 10m 높이에 3m70㎝의 폭을 가져야 완만하게 넘어가는데 보통 보면 높게 해서 뒷부분이 닿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만, 우선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조사를 해서 철거할 곳은 하고 보수한 곳은 허가를 내서 할 수 있는 곳은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철거를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폭염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특히, 사회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권효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복현동 72번지 국유지 내 경로당을 언제 건축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현동 72번지는 토지대장 확인 결과 면적이 629㎡로서 지목이 전이고 서영오씨의 사유지로 되어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복현1동에 위치한 복현동 산73-5번지는 면적이 219㎡인 국유지 임야로써 16.5㎡는 공동변소로, 50.4㎡는 경로당으로 나머지 152.1㎡는 사실상의 도로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어 임야를 대지로 지목변경한 후 국유지를 매입해야만 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복현동 614번지와 605번지 경북대학 자투리땅에 노인정 건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현동 614번지는 이미 말소되어 없어진 지번이며 복현동 605번지는 경북대학 자투리땅이 아니라 칠곡군 석전면 중리 287번지에 거주하는 장용식씨의 사유지임을 말씀드립니다. 복현동 573-3번지 경로당 토지는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이며 경북대학교의 학교용지로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 곳에 경로당을 신축하려면 경북대학교가 교육부에 행정재산 용도폐지를 하여 재정경제원에 국유지매입 승인을 받은 후 토지를 매입해야만 가능합니다. 권효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복현동 산73-5번지 복현1동 경로당과 573-3번지에 소재한 경로당과는 거리가 약 150m로써 이 두 지역에 각각의 경로당을 신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지역의 노인인구를 감안해 볼 때 경로당 시설 확충이 시급한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거나 구 재정의 여건에 따라 적합한 부지가 확보되면 신축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권효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효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해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