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운 의원 발언

시민과장 이도선입니다. 평소 시민과를 위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차종운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예산액은 1억 4,889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1,665만6,000원보다 3,223만8,000원이 늘었습니다.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소된 것은 총 473만2,000원으로 관서당경비절감 176만8,000원, 일반수용비 173만원, 공공요금 48만6,000원, 재료비 74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증가된 것으로 경상사업비부분을 말씀드리면, 구청을 방문하시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처리안내판과 청사배치도제작에 500만원, 잡지진열대구입 100만원, 민원인 대기용쇼파세탁비 40만원, 민원창고공무원 피복비 661만6,000원 등 1,349만6,000원이며 자체사업으로는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실내화단조성비 1,0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는 차원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호적신고사항 등의 전산화 추진에 따라 컴퓨터 구입비 270만원, 프린터구입비 360만원, 램용모뎀설치비 40만 원 등 670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팩스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구입, 출장소 동간의 팩스모뎀설치비 568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예산은 구청을 찾는 민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전액 승인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6쪽 민원공무원 피복비 35,000원짜리하고 13만 원짜리 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당초에 블라우스하고만 해서 35,000원으로 해서 본 예산에 계상했는데, 현재 추세로 보나 물가상승으로 해서 35,000원으로 해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현재 입고 있는 스커트하고 블라우스하고 조끼하고 하니까 13만원이 되었습니다.

전체 민원실 직원에게 다 돌아갑니까?

예를 들어서 이동이 있는 경우에 그 옷을 다시 받아서 다른 사람을 준다는 것은 뭐하고 또 체격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30명만 하면 되는데 5명분 더했고 남자직원도 2명분 더해서 그렇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30명인데 12명하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30명은 작년에 맞춘 옷을 그냥 입고 있는 경우는 그냥 두고 옷이 없거나 이동이 된 경우만 30명해서 여유분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여자직원 30명에 남자직원 10명인데 여자직원 35명 한 것은 전출이라든가 이동이 있을 경우를 대비를 했고 남자직원 2명을 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47명입니다.

118쪽 시설비에 민원실내화단 조성이 1,000만원인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민원실 남쪽 문으로 들어오면 벽 쪽에 법률 상담실하고 민원인 출입구하고 사이에 길이 9m, 폭2m로 창문 높이하고 같이 화단을 조성해서 각종 나무하고 화단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흙을 넣어서.

그냥 흙을 넣는 것이 아니고 인조 흙을 넣을 계획입니다.

인조 흙이라면 햇빛이 통합니까?

네.

실내에 실질적으로 화단조성이 됩니까?

현재 파크호텔에 조성한 것을 저희들이 보고 와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화단조성이 가능하고 보기가 좋아서 저희들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벽을 올려서.

벽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벽 앞으로 나와서.

길이가 몇m입니까?

9m입니다.

실내 벽체를 해서 위에 무엇을 붙여야 할 것이면 1,000만원으로는 안되는데.

돌로 안 붙이고 나무 가지고 내장재로 할 것입니다.

이 자체가 실내화단이라면 고급입니다.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금액을 산정해 보라는 것입니다. 1,000만원으로 안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게 해서 예산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으로는 시민과장이 돈을 보태야 합니다.

있습니다. 파크호텔에 했는 업자를.

2기 의원들이 민원실 문제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오고가고 했는데 본의원이 처음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6,0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고 해서 다시 9,000만원으로 올려주고 또 결과적으로 2억5,000만원이 들어갔지 싶습니다. 민원실을 완전히 바꾸다시피 했는데 북구청민원실에 가보면 어느 구보다 보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1,0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민원실만 치중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고 1,000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된다면 견적 받을 때 어떤 나무를 심겠다는 가도면을 그려서 견적을 받아서 확실히 처리해 주시길 바라고, 내년으로 미룰 수 있으면 미루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들도 북구청민원실이 전국 어느 기초단체 못지않게 잘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되었는 중에서 사실 공간이 비어서 이상하게 조화나 경관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조금만 덧붙이면 잘 안되겠나 싶어서 사실 몇 군데를 다녀보았습니다. 견적 받을 때 어떤 나무를 심겠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쉴 때는 민원실에서 쉬어야겠네요.

일전에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민원실만이 아니라 행정실과 민원실이 더위 식히는데 좋다고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115쪽 7번 청사배치도 및 민원사무처리안내판은 어디에 붙일 것입니까?

서문에서 들어오시는 데 보면 건축과 입구하고 화장실 사이에 2층 계단으로 올라오는 쪽에 현재 민원처리기준표가 붙어있지만 퇴색이 되고 민원실을 찾는 분이 청사배치도가 없어서 상당히 문의를 많이 합니다.

청사전체 도면도 나오겠네요.

현관에 들어오다 보면 있는 그런 배치도만 장소가 좁아서 그 위치에 두 개를 할려니까 현관에 있는 만큼의 크기는 안 됩니다만.

현재 있는 것을 떼고 거기에 맞추어서 할 것입니까?

네.

이 예산안이 예산안 편성 전에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 민원실하고 의회본회의장 입구에 의회홍보활동게시판을 제작해서 부착하는 예산은 못 받았습니까?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해서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현재 민원실에 투자가 많이 되는데 저희들이 더 욕심을 내는 것은 부족한 부분을 더 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 예산은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편리를 주고 편안한 안락공간이 되기 위해서 전액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창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 5,124만2,000원보다 7,141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경쟁력 10% 높이기 시책의 일환으로 경상적 경비에서 990만 3,000원을 절감시켰습니다. 인건비일부 관재관리사업 예산에서 8,131만4,000원을 늘려 잡은 것입니다. 증감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소된 부분은 관서당경비에서 291만9,000원 절감했습니다. 회계 관리에 일반수용비에서 125만4,000원 감소시켰습니다. 재료비에서 24만6,000원 감소했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수용비에서 144만7,000원 감소시켰습니다. 연료비에서 233만4,000원 절감시켰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17만원 절감시켰습니다. 국내여비 18만원을 당초예산에서 삭감 편성했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예산편성기준액 변경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175만9,000원 증액시켰습니다. 관재관리 일반수용비에서 154만5,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공공요금에서 1,598만4,000원 증액시켰습니다. 민방위교육장 변압기교체 시설비로서 1,3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청사냉난방 배기닥트 청소민간대행사업비 2,858만원 계상했습니다. 승용차에서 중형버스는 대체 구입하는 추가비용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안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9쪽 윗부분 자산취득비에 2,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4,000만원이 아닙니까?

네, 빼고 나머지 2,000만원 항목에는 증가되었습니다.

중형버스 몇 인승입니까?

35인승입니다.

136쪽에 전기사용료에서 하절기사용료는 55.5원 이것이 당초예산에 9개월인데 여기는 추가금액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름 하절기 1개월 8월, 동절기 난방이 2개월 12월, 1월해서 3개월은 당초에 14kw인데 이것이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된 원인이 컴퓨터 구입이 예년보다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 전기료 가지고는 아무래도 모자라겠다고 해서 한 15kw 약 5만kw 더 잡고 나머지 9개월에 5만을 8만kw 조금 더 잡았습니다. 그것이 더 드는 것이 1,500만원정도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잡았습니다만, 연말에 가도 크게 불용액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많이 사용 되는 것이 하절기다는 것입니까?

동절기 2개월, 하절기 1개월.

청사청소대행에 당초에 단가계약이 되었지요.

네.

닥트청소하는데.

이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신설사업입니다.

닥트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공기 빨아내는 것이 있고 에어컨 선에, 어는 것을 청소합니까?

난방입니다. 창사넓이가 9,500㎡정도 됩니다. 이것은 닥트는 2,800㎡, ㎡당 10,000원씩 잡으면 2,800만원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법이 추가 삽입이 되어서 3년마다 하도록 되었는데 금년 7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하는 의무규정은 없애버리고 청사에 먼지를 조사해서 허용기준치보다 추가가 되면 검사하는 날로부터 1년 이내 닥트청소를 하라고 신설이 되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는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확정이 되리라고 보고 이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면 난방만하고 냉방은 안 합니까?

그것이 지금 저희들은 5층은 별도로 되어 있고 4층까지는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냉방은 15일에서 1개월 정도 쓰기 때문에 주로 난방용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특별히 부탁의 말씀은 없습니다만, 전액 통과시켜 주시면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신동호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총예산은 5억 331만3,000원입니다. 기정 4억 2,277만3,000원에서 세무관리 7,301만8,000원과 징수관리 952만2,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총 8,24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감소된 부분은 세무관리에서 예산 10%절감으로 일반수용비가 91만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고지서우송료등 154만5,000원입니다. 보조인부 1명 감축으로 인한 재료비 415만2,000원 세무징수관리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7만원, 재료비 인부임 1명 감축으로 인해서 415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 중에서 증가인원 10명으로 인하여 초과근무수당 인상분이 1,409만6,000원, 관서당경비 600만원, 급량비 100만원, 국내여비 281만5,000원, 일반업무추진비 2,076만원, 자산취득비 3,495만원 증가내용은 노후케비닛 및 노후책상교체와 프리터기, 컴퓨터 등이 되겠습니다. 징수관리중에서 일반수용비 10% 절감을 제외한 수입증지 인쇄비가 1,036만4,000원이고 지도원 3명을 포함한 기동체납처분한 국내활동여비가 338만원 체납징수목표액 증가로 인한 포상금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증감이 발생되어 조건이 불가피한 예산이오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8쪽, 마지막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인상된 금액입니까?

인상이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구세 20억 증원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년도 체납액징수포상금을 조금 올렸습니다. 20억 징수하려고 하면 체납세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2번 체납세징수여비가 줄었습니다.

그것은 10% 절감차원에서 12만원 줄었습니다. 거기는 체납징수반 지도원 3명 증원하고 이번에 350만원.

3명 증원된 것입니까?

네.

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부동산 경기에 상당히 불안한데 부동산매매가 잘 이루어지면 지방세가 잘 올라오고 할 것인데 금년에 세입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구세에 대해서 내무위원님들에게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동직원을 감축해서 구청세무직원 10명을 증원시켜주셨습니다. 10명 증원된 인원을 가지고 금년도 구세 20억을 더 받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말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실적 연말까지 계획을 추산하니까 금년도 목표액 102%는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참고로 타 구하고 비교해 보면 타 구청의 경우에 구세 100%되는 곳이 수성구청밖에 없고 나머지 5개 구청은 전부 계획의 80∼90% 머물고 있습니다. 20억 더 징수하겠다는 계획이 실지 목표액보다 20억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금년도 목표액의 102%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10사람을 보강해 준 덕분에 적어도 구세 목표는 초과달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되어 있습니다. 목표달성에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주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계획대로 일을 하게 되면 목표액대로 징수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10명 증원해서 목표를 20억하고 나머지 세액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총예산은 5억 2,52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기정예산에서 157만6,000원이 증가되어서 기정예산은 5억 2,372만2,000원입니다. 거기에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요구액이 경상적 경비 200만원, 다음에 물품도서 구입비가 170만원, 시설비가 500만원, 자산취득비가 1,08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감축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에서 600만원을 감소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따른 시설비에서 5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140만원, 경쟁력 10% 높이기 일환으로 경상적 경비 1,815만5,000원을 감소했습니다.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액 요구액과 절감액을 비교하면 15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액 요구액은 민방위교육장관리 운영에 절대적인 필요사항을 감지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7쪽 민방위시설이 지하실로 알고 있는데 지하실이 커튼이 필요한지 묻고 싶고, 290쪽 시설비 본 예산에서 민방위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3,400만원 이번에 추경해서 500만원 지금 민방위시설환경개선사업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텔레비전, 받침대, 민방위교육기자재라고 상당히 많은데 전에 있는 것을 사용하면 안 됩니까?

첫 번째 커튼관계는 아무리 지하지만 매년 을지연습을 해야 되고 민방위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연 2회를 해야 됩니다. 저도 처음 와서 보니까 상당히 지하적인 냄새가 나고 국기를 게양해야 되기 때문에 단상이다라는 이미지가 너무 없습니다. 때문에 커튼을 설치해야만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290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받침대, 연대, 정수기,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텔레비전을 전에는 벽에 놓고 보니까 상당히 보기도 어렵고 이래서 받침대를 해서 앞에 놓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야만 환경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전에는 텔레비전이 4개나 있었는데 지금 2개를 해서 2대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수기는 교육을 하루 4시간씩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물을 어떻게든지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전에 물통을 가져다 놓고 해보니까 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민원실에 정수기를 설치해놓고 보니까 민원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도 정수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커튼이 빛을 막을 때 필요한데 지하실에 그런 것도 없고 막연하게…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햇빛 가리개가 아니고 전면에 현황판하고 국기를 가리기 위한 커튼입니다.

290쪽 자체사업비에 보면 민간위탁금 비상급수시설 용역관리비에 30% 이상 절감을 했는데 이렇게 해도 비상급수시설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이것은 기정예산에 과다책정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해보니까 500만원 절감해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적당히 해서 비상시에 급수시설을 이용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이것은 산격동에 비상급수시설로 아파트재개발 한다고 관리를 안 해서 남은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도 포함이 됩니다. 산격2동에 사실상 물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계속적으로 물량이 떨어져서 재개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290쪽 시설비에 기정 1,800만원에서 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민방위교육장 내려가면 습기나 냄새가 개선이 되었습니까?

지금은 가보시면 진짜 교육장 같은 분위기가 납니다. 냄새도 안 나고 습기도 안차고 상설관리인을 두어서 아주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290쪽 정수기 같으면 휠터교환기간이 있습니다. 유지관리하는 유지관리비가 빠졌습니다. 같이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유지관리비가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기정 수용비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크게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는 별도로 예산부기에 따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89쪽, 민방위장비구입에 방범명하고 군대장비하고 전액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비로 책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말에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전부 구비로 구입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전부 삭감을 하고 구비로 예산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되는 대로 구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보조비가지고 하도록 했으면 예산승인 되는 것을 변경하고 합니까?

민방위장비는 국비보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지원을 시에서 못 받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시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민방위장비를 구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비에 방독면이 있는데 구입했습니까?

구입은 다 했습니다.

구비에서는 구입을 하고 시보조비에서는 안하고…

구비 말입니까? 당초예산에서는 구비가 없었습니다. 결국 밑에 것이 시비로 해주기로 당초에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1월말에 전부 줄 수가 없다고 해서 그래서 구비로 보충을 하라고 해서 이번에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시비는 삭감이 되고 구비로 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100% 구비는 안 되고 30% 정도 감을 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먼저 예산에 방독면이 75개가 아니고 350개, 이것을 깎았기 때문에.

시비가 결국은 없으니까 구비로 하려니까 숫자가 줄었는 것입니다.

예산부기상은 많지만 기정예산에서 절감을 최대한으로 많이 했습니다. 때문에 150만원 밖에 순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과장 최충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전산과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운영 및 통제운영 전 분야는 당초예산 4억 9,925만9,000원에서 금회 1억 5,301만9,000원을 증액 요구하여 총액이 6억 5,227만8,000원입니다. 먼저 전산운영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전산업무추진에 필수적인 경상적부분에 공공요금으로 자동응답식 사용료가 748만8,000원, 주선산기 임차료가 547만4,000원, 근거리통신 서비스구입비가 1,400만원,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754만5,000원, 보건소 전산화를 위한 램확대 370만원, 자동음성정보 종합시스템구입비 ACS 2,000만원, 자동음성정보 종합시스템은 당초 총무과에 3,000만원으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세무전산화 현대화를 위한 각종 전산장비 구입비로 7,33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계운영 예산은 절감 계획에 따라 267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산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자동음성정보종합시스템 사용료인데 이것하고 79쪽 물품구입지에 여기에 자동음성정보시스템은 2,000만원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공공요금 및 제세다 목에 자동음성정보시스템 ACS, ARS 사용료인데 124만8,000원으로 되었습니다. 저희들 자동음성정보시스템 ACS가 12회선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12회선에 월 통화료 2,500통 한 통화에 41원60전해서 124만8,000원은 전화사용료입니다. 다음으로 79쪽 9번에 자동음성정보시스템 2,000만원은 기계구입비입니다. 당초예산 총무과 통신계에 3,000만원 있던 것을 2,000만원으로 해서 줄였습니다.

이 기계를 구입을 하면 위에 사용료는 안 나갑니까?

매월 사용료가 집행됩니다. 아직 구입을 안 하고 시험운영 중 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비상연락을 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만, 지금 ACS는 기계를 구입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전부 직원들에게 전화 연락을 다해주는 그런 체계입니다. 이것을 어디에 쓸 계획인고 하면 지금 비상연락에도 쓰고 또 물가조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것도 전화번호를 품목별로 상점별로 다 입력을 해놓으면 컴퓨터가 전화를 걸어서 물가조사를 자기가 합니다. 또 통·반장이 5,000명이 됩니다만, 이 통반장에게 구청에서 알려야 할 내용을 한 통화당 1분 정도의 내용을 5,000명 통·반장에게 12회선 ACS로 컴퓨터로 자동전화를 걸면 계산상 8시간이면 5,000명의 통반장에게 전화가 다 가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통화를 하기 때문에 통화료가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으로 음성사용료가 없었는데 지금 예산에 올라왔으니까 이것을 사면 사용료를 줘야 되는 것입니까?

네.

75쪽 전문기관교육 등록비가 전에 보다 3명이 늘었는데 당초계획대로 안하고 3명을 늘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북구청 전산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민선 출발 후에 전산마스터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산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행정직들이 전산 업무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0명을 목표로 양성을 하고 있고 현재 60∼79% 마쳤습니다. 그런데 전문교육기관에 일반 행정직들이 교육을 마치고 복학을 해서 전문기관에 교육을 더 받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날로 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교육을 하고나서 북구청 전 직원이 가지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가 약 250대로 늘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가 아니고 사재에 있는 컴퓨터입니다. 따라서 마인드가 계속 확장되고 그에 따라서 교육을 배우겠다는 인력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력을 3명 정도 더 늘였습니다.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그러한 과정들이 한국전산원 및 타 기관에 의뢰가 올 때 그 소화능력이 있는 자를 판별해서 보내기 때문에 현재 예산으로 배우고 싶어 하는 공무원 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프로그램운영지침서 50부인데 배부는 어디에 하며 다음에 강사수당이 있는데 몇 사람입니까? 그리고 임차료 1년에 계약을 하면 계약을 완료되고 난 다음에 인상하면 모르지만 1년 동안 그것도 안하고 인상하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75쪽 5번에 프로그램운영지침에서 현행 저희들 전산과에서 작년에 8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건소 등에 보급을 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 전산개발팀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만 지난 7월 21일자 조선일보에 보면 저희 구청이 최우수 구청으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각 과에서 받아서 동사무소에서 쓰레기봉투 수거현황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은 담당자들 밖에 모릅니다. 승진이나 전보되었을 경우에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도록 안내 책자가 필요합니다. 그 안내책자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처음에 어떤 항에는 무엇을 눌러주세요 이래서 종전에 없던 것을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지침서를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배부할 예정이고, 두 번째 전산교육강사수당이 종전에는 150일에서 180일로 30일 늘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현재 종전에는 교육을 받는 사람이 교육을 기피했는데 지금은 서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더 값을 더 주더라도 우수한 강사와 직원들이 의원님들에게도 컴퓨터교육을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의원님들의 교육이라든지 종전에는 저희 직원이 80시간이나 100시간 맡아서 했습니다. 외래강사로 해서 좀더 폭넓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강사를 늘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 전산기 임차료가 당초보다 547만원이나 늘었느냐 하면 금년 들어 저희들이 주 전산기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주 전산기가 성능이 낮아서 성능을 높였습니다. 그 성능에 따라서 부차적으로 총 4건에 8% 범위 내에서 임차료가 자동 올라가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높인 시기는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임차료가 당초에는 2,200만원인데 2,300만원으로 되었는데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6월에 했으니까 분기별로 안분해서 예산편성기법상 단가를 올려서 표기했습니다.

우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구청이 자체단체로써는 상당히 일깨워 주셔서 전국에서 저희들이 1위를 했습니다. 그러한 것도 위원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것도 있고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세무과를 세무전산화 현대화를 합니다. 제가 제안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무과가 대구시에서 2위를 해서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타왔습니다.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전산과에서 세무전산화 현대화를 위해서 9,700만원이 투입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세무과에서는 어느 사람이 어느 좌석에서 어떤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전국에서 아마 처음으로 시험 운영할 것인데 세무과 자체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추경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행정의 물류비용이 세무과라면 세무징수비용을 대단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전산화를 하는데 꼭 승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북출장소장 김한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종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칠곡지역의 발전 및 출장소 업무에 특별한 격려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강북출장소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10억 5,091만 1,000원이고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2,809만3,000원이 증가한 11억 7,900만4,000원입니다. 그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단가상승 및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가 6,944만5,000원이고 96년도 지방세징수실적 시상금으로 세무장비 현대화 계획의 프린트기 4대 구입 등 경상적 경비 5,664만8,000원이고 문서창고 앵글설치 및 숙직실 보일러 설치에 따른 시설비 450만 원 등이 주요 사업으로 증가되었으며, 감소된 예산은 경상예산 중 관서당경비에서 예산절감분 10% 250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피복비, 급량비 등 인사이동 및 인부임 단가상승에 맞추어 1억204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는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당초예산에서 10%절감하였으나 인구 및 호적필지 증가로 NCR고지서, 등기열람수수료 등 672만 1,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당초예산보다 10%절감하였으나 전화기 및 FAX증설에 따라서 19만8,000원이 감액되었고 재료비등은 2,270만6,000원을 감액하고 여비는 10% 감액하였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실적심사 시상금으로 세무장비 현대화 계획에 따라 프린트기 구입 등 2,042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문서창고 부족으로 앵글설치 및 보온시설이 없는 숙직실 보일러 설치에 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출장소 추가경정예산안은 119쪽에서 132쪽 사이에 편성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고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신도시 칠곡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3쪽 당초예산은 OCR고지서라고 되었는데 여기에 NCR고지서하고 틀린 것이 무엇입니까?

OCR은 워드프로세스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고 NCR은 수기로.

그럼 당초예산은 왜 안했습니까?

이것은 호적비닐 증가하고 OCR로 하다 보니 착오가 생기니까 NCR로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130쪽 체력단련비에 816만7,000원 인상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산방법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는 세무직공무원 4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4명에 대한 공통적인 비율입니다.

출장소에는 일반관리는 안하고 순수한 민원위주의 출장소이다 보니까 민원에 필요한 예산만 사실상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비적인 성격은 없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사무실 자체에 문서 정리를 위한 사업비 조금 하고 현재까지 무인당직을 하기 때문에 유인당직을 안하는 대신 숙직실에 전기장판을 사용했는데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이번에 보일러를 개체하려고 당초에서 누락된 부분을 올렸습니다만, 사업비라고는 단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민원을 위한 재료비 인건비입니다. 예산을 더 요구할 사항도 없고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것은 꼭 필요하니까 전애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다루었는 것을 종결짓는 의미인 것으로 아는데 우선 명칭별로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을 맡아 놓고 거기서 한 건씩 토론하고 끝내는 것이 안 맞습니까?

내무위원회간사 구본항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할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과 오늘 이틀간에 걸쳐 본 위원회소관 9개 부서에 대하여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조금 전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 조정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증감요구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6쪽 임의단체 보조금은 예산액 2억 8,3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6,300만원, 예산서 96쪽 청사환경개선용꽃꽂이 400만원, 현광입구 오봉폭포전경설치 3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삭감총액 2,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