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윤성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창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환경국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건설환경국 총예산 규모는 876억1,641만7천원으로서 '2000예산보다 29% 감소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0년도 예산 1천43억2백57만8천원보다 21%감액한 824억6,641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4% 감소한 5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001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고 시설비등 주요사업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91쪽부터 823쪽 건설과 소관으로써 예산규모는 566억2,39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793쪽부터 798쪽까지 도시개발관리 예산으로 포곡도시계획도로 소2-25호 개설공사외 32건에 대한 시설비 286억2,249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인시도시계획도로 소1-6, 소2-58, 소3-40호 개설공사외 5개사업 시설부대비 2,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9쪽부터 805쪽까지 건설행정예산으로 805쪽 학술용역비 1억8,600만원은 왕산교외 5개소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민간위탁금 2억5천만원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정비 용역회사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5쪽부터 812쪽까지 하천관리 예산입니다. 808쪽 자체사업 시설비 70억8,129만2천원을 오산천 제방보강공사외 18개에 대한 공사비로 811쪽 감리비 5억원은 수해개량복구공사 감리비로, 812쪽에 재해예방적립금으로 7억6,5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예산이 되겠습니다. 813쪽에 보조사업 시설비 39억5천만원은 2001년도 지방양여금 시비부담금과 동보교 가설공사 유운-매산간도로 확·포장공사 예산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 123억2,972만6천원을 도로유지보수비외 21개공사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7쪽부터 818쪽까지 재해대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6억원을 월촌교 수해복구공사 시설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822쪽 예비비등 1억9,127만8천원은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으며 823쪽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7억6천만원은 용인도시계획도로 대1-2호 도로개설공사 이자상환금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825쪽부터 836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15억8,675만1천원이 증액된 60억7,59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4쪽에 주정차 특별회계 전출금 40억원은 수지공영주차빌딩 건축에 따른 예산이 되겠으며 교통안전 자체사업 시설비 15억7,088만1천원은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외 10개 사업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 845쪽부터 869쪽 환경과 소관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143억8,58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7쪽부터 854까지 환경관리 예산으로서 853쪽 학술용역비 3억3천만원은 환경보전 장기개발계획 및 오염총량제 관리계획 용역비로, 시설비 5억원은 곱든고개 동물이동통로 설치공사비로 계상한 것이며, 854쪽 기타출연금은 경인지역 환경기술센터출연금 1억원과 환경보전기금 1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예산으로 867쪽 학술용역비 1억3천만원은 폐기물처리 기본종합계획 용역비와 쓰레기줄이기 연구용역비로 계상한 내용이고 쓰레기수거 대형업체 대행사업비외 3개위탁 운영비로 96억540만원을, 쓰레기적환장 상수도설치공사외 2개공사 시설비로 1억5,860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869쪽에 지방채상환은 폐기물처리종합시범센터 재특자금이자로 1억3,303만6천원과 원금 2억1,705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1쪽부터 874쪽 상하수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액 50억3,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4쪽 기타회계전출금 50억원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37쪽부터 843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51억5천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7억5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0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4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수지 주차빌딩신축외 5개공사 시설비 49억9,409만3천원과 시설부대비 1,026만원, 예비비 1억3,688만6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안 규모는 1,451억6,641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6%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51억8,441만1천원으로 32%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99억8,19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1쪽부터 204쪽 건설과 소관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599억9,54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주요내역은 201쪽 도시개발관리예산으로 자체사업으로 이동도시계획도로 소2-8, 9호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쪽부터 204쪽까지 하천관리 예산으로 제방유지관리비외 6건에 대한 보조사업시설비로 23억2,140만8천원으로 계상하였고 204쪽 도로건설 보조사업 시설비는 2001년도 지방양여금 시비부담금 10억4,128만3천원 감액과 보라∼지곡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에서 15억원은 동천∼신봉간 도로확포장공사와 수역교가설공사 부족분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08쪽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서 예산규모는 73억8,02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교통행정예산으로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4억7,328만8천원과 광역전철건설사업 용인시 부담금 5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8쪽에 교통안전에서 2억6,800만원은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외 1건에 대한 보조사업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09쪽부터 216쪽 환경과 소관예산으로 총규모는 384억2,21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환경관리 예산으로 원삼곱든고개 에코브리지 설치시설비 360만원을 감액하였고, 탄천, 양재천유역 환경기본조사 용역비 2천만원을 기타출연금으로 증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12쪽부터 216쪽 청소관리예산으로써 기흥분뇨처리시설설치사업외 5건에 대한 시설비 170억9,223만2천원과 2단계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외 1건 감리비 23억4,364만2천원, 그리고 7억7,981만2천원을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오수처리시설 설치비로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에서 환경센터 위탁운영비 4억원과 사용종료매립지 쓰레기선별 타당성조사 용역비와 적환장부지 매입비등 시설비 31억1,551만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부터 251쪽 상하수도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90억3,651만8천원이 되겠으며 간이급수시설 자동소독기 설치외 16건에 대한 시설비로 16억2,746만8천원을 급수관리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고, 하수관리에서 23억7,900만원을 하수도 특별회계 시비부담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부터 244쪽 수질개선특별회계로써 예산규모는 65억4,599만9천원으로서 내부전입금 11억3,642만3천원, 기금수입 54억957만6천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환경기초시설 예산에서 경상예산 10억1,772만7천원, 보조사업 24억1,302만6천원, 자체사업 시설비 1억4,744만6천원 편성하였고 수질개선예산으로 보조사업 88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외 1건에 대한 기타회계전출금 29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부터 267쪽까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37억8천만원으로써 이자수입 3억134만7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67억445만3천원, 국고보조금 94억7,300만원, 시도비보조금 31억7,720만원 등 총 234억3,6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경상예산 2,190만2천원과 보조사업에서 용인하수종말처리장 3-2단계 증설사업외 2건에 대한 시설비 145억6,350만6천원, 감리비 13억3,076만1천원, 시설부대비 3,773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모현면 하수종말처리장건설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학술용역비 12억8천만원과 하수도보수사업외 3건에 대한 시설비 11억6,102만원을 그리고 예비비 등에서는 탄천수계 하수처리장 건설부담금 기타출연금 5억원과 경안천수계 하수처리장 건설부담금외 2건 11억원,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352만원 계상하였고, 지방채 상환으로 차입금이자 21억4,345만9천원, 차입금원금 11억4,562만5천원과 예비비 6,64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부터 330쪽까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로 어정∼전대간 도로확포장공사외 84건에 대한 총사업비 6,758억4,16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63쪽부터 9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63쪽 용인시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재해사전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한 기금으로 2000년대비 37%가 증가된 35억4,85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수입계획은 출연금 7억6,511만원과 이자수입 1억9,419만6천원, 순세계잉여금 25억8,929만2천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장비임차료 수방자재 구입비 등 17억원과 적립금 18억4,85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거 재난발생시 피해시설의 응급조치 및 이주비 지원기금으로서 2000년 예산보다 2억3,010만1천원이 증가된 7억6,924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이자수입 3,882만3천원, 순세계잉여금 5억3,914만7천원, 시비출연금 1억9,127만8천원을 수입계획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1억4,500만원, 일반보상금 4천만원, 융자금 1억원, 적립금 4억8,424만8천원을 지출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환경보전기금이 되겠습니다. 환경기금은 용인시환경보존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보호 및 자연환경의 복원과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유지를 위한 기금으로서 2000년 예산보다 10억8,672만7천원이 증액된 13억2,56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 8,672만7천원, 순세계잉여금 2억3,895만원, 출연금 10억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으로는 적립금 13억2,56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 및 지방채, 계속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0페이지 예산 총괄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908억5백만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28.1%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세입세출예산 편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에 상수도사업수익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전년도보다 62억6,800만원이 증가한 252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용료 부과에 따른 급수수익은 105억2,800만원으로 가정용이 44억9,800만원, 업무용이 27억4,500만원, 영업용이 130억2,800백만원, 욕탕1종이 2억7,800만원, 욕탕 2종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급수공사 수입은 29억5,200만원으로서 신설공사 수입이 28억6천만원, 개조공사수입이 9,200만원입니다. 기타영업수익은 11억8천만원으로서 수수료 수입 5천만원과 가압료수입 1억원, 잡수입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3쪽에 영업외수입은 15억5,100만원으로서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이자수입 15억원,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에 따른 타회계부담금 수입이 5천만원, 기타 영업외 수입으로 계량기 매각수입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상수도사업비용은 전년보다 32억2,800만원이 증가한 243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비용은 214억7,200만원으로 백암취수장의 원수 및 취수비 1,8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등으로 141억4,300만원, 상수도시설의 유지관리비로 5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40쪽까지 급수비는 누수보수 및 급수전관리 등에 16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1쪽부터 58쪽까지 시설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로 2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에 대한 내용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60쪽까지 급수공사비는 29억5,200만원으로써 신설공사비 28억6천만원, 개조공사비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에 영업외비용은 27억2,200만원으로써 농어촌발전기금 토특자금, 재특자금, 지역개발기금, 환특자금에 대한 이자지급 예산이 되겠습니다. 61쪽에 특별손실은 상수도사용료 등 과년도 과오납금으로 5백만원, 예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쪽에 자본적수익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보다 57억4,900만원이 증가한 349억2,900만원으로서 지방상수도 개발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4억9,900만원, 환특자금 143억6,800만원, 광역상수도 6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비용을 위한 재특자금 차입금이 31억7,200만원,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이 18억9천만원이며, 70쪽에 지방상수도개발 등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 택지개발 준농림지역개발 등에 따른 지역시설확충공사부담금 수입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에 자본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보다 141억2,200만원이 증가한 435억3,300만원으로써 시설비로는 시설설계 및 기흥읍 서천리 관로확장공사외 34건에 57억4,900만원이 계상되었고 79쪽에 시설부대비로 4천만원, 대수선비는 노후시설 개체사업으로 구성면 마북리 배수관 갱생공사외8건에 6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1쪽에 재산취득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쪽까지 비가동설비자산으로 광역상수도 5, 6단계수수를 위한 기흥배수지 확장공사에 37억3,100만원, 지방상수도 시설비 감리비로 230억원, 광역상수도 5, 6단계 수수에 따른 토지공사의 신봉배수지 건설부담금 45억8,4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6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31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에 고정부채상환금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이 2억원, 농어촌 발전기금 및 토특자금 원금상환이 3억9,300만원이며, 기타 자본적 지출은 삼성전자의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분담금 반환금으로 21억6,300만원, 예비비로 4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로써 용인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총 사업비 1,172억6천만원중 2001년도에 230억원을 투자하고 기흥배수지 확장공사에 총 117억2,600만원중 2001년도에는 37억3,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건설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환경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805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가 있습니다. 접도구역관리 예산이 천만원이 섰는데 접도구역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매년 들쭉날쭉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접도구역을 저희가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 대한 법정도로에 대한 것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점검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전노선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이 작성은 되어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모든 조치를 못하고 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접도구역에 대한 어떠한 기존건축물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것을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 관심을 덜 가졌을 때는 예산이 적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기 위해서 예산을 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99년도에는 예산을 전혀 안 세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3,7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천만원으로 떨어지면 왜 이렇게 되느냐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작년에는 접도구역에 대한 시설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저희한테 적발된 불법건축물들을 모두 철거를 했고 모든 표지나 표찰, 접도구역 표지 등에 대한 일제정리를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비된 사항에 대한 보강하고자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교량정밀안전진단이라고 해서 6개소에 대해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2000년도 본예산에 정기점검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검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궁교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건은 공법이 중공슬라브로 해서 슬라브내에 관을 넣어서 시공하는 방법인데 여기에 대한 부력현상이 있어서 슬라브에 미세균열이 가서 이 건에 대해서는 보강지시를 받아서 보강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백미터 이상되는 장대교에 대해서 매년 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6개소 나와있는 교량이 설치년도가 몇 년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가장 최근에 된 것이 96년도가 되겠습니다.

96년도가 어느 교죠?

삼계교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설치한 교량이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해서 1억8,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이것은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전문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갖추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장대 교량에 대해서는 1년에 1회이상 안전점검을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서 문제가 되는 얘기인데요, 교량설치가 몇 년 안되었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한단 말예요. 불과 4년밖에 안된 다리를...... 이랬을 때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교통량을 보게 되면 과거에는 대형차량의 통행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통행량도 늘고 대형차량도 있고 해서 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형차량이 통과하는 것은 사전에 설계할 때 검토해서 참고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톤이상 차량이 통행하는 거고, 다리를 설계할 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최소한 교량이라고 하면 수십년을 견딜 것을 보고 예산을 집행하는건데 몇 년도 안되어서 안전진단이라고 해서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나갔을 때는......

그런데 저희가 재난에 대한 것은 예고가 없기 때문에 안전한 시설물에 대한 것은 용역비가 많이 소요가 되지않고 노후시설에 대해서 중점적인 안전점검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 100미터 이상되는 장대교량이기 때문에 갯수를 전부 올린거지 점검용역비를 거기에 많이 투자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도 조금은 심도있게 예산편성을 하시고요, 자체점검을 수시로 해서 용역비가 굳이 나가지 않더라도 꼭 문제점이 있는 교량만 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밑에 노점상 노상적치정비 민간위탁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를 정비할 것이며, 어디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정비업체는 선정해 봐야 하는 거고, IMF다, 구조조정이다 해서 실업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5일마다 서는 재래시장도 장소가 자꾸 확산되고 있어서 저희 행정만으로는 도저히 정비할 수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원인은 IMF관계 때문에 일단 그 분들의 생계에 대한 것을 유보하라는 관계때문에 현재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집단화되고 조직화되기 때문에 저희로써도 대항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저희가 법이나 행정에 대한 뒷받침을 해 주고 실제 우리 행정인력이 나가서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민간인 용역회사에 용역 줄 계획으로 민간위탁금을 세웠습니다.

민간에 위탁해서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타 시군에서 잡음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효과는 꽤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정비할 지역은 4개동과 기흥, 수지, 구성을 중점으로 하되 전지역을 다 포함해서 계획입니다.

2억5천만원의 산정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총 인건비가 우리가 건설표준상에 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에 따른 지금은 자세한 설명이 그렇고 정확한 것을 원하신다면 산정을 해서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산출근거를 가지고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81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동보교 가설공사부족분에 1억5천만원이 섰는데 왜 부족하게 되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저희가 교량이 27미터가 되는데 중간에 교각이 하나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각을 설치하기 위해서 조사해보니까 교각이 서는 부분에 광역상수도관로 1,200미리가 묻혀있었습니다. 그래서 교각을 없애는 완스판으로 가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교량을 세우는데 설계할 때 지하매설물 있는 것도 확인 안하고 설계합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매설 위치조사가 잘못되었었습니다.

이래서 예산이 자꾸 낭비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충분히 사전에 지하매설물을 조사해서 자료를 줘서 설계를 했으면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일만 외부에 용역을 줘서 받으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용역을 주실 때는 충분하게 그 지역에 무슨무슨 지하매설물이 있다는 자료를 제공해서 이렇게 지하매설물이 지나가서 설계가 변경되고 예산이 추가 소요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히 건설과 같은데에서는 그러한 자료를 충분히 설계업체에 제공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용인시가 상당히 인구급증으로 인해서 상당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많은 행정수요가 따르고 있고 민간부분에 대한 기반시설투자 등에 시에서 역점시책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건설과가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본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신청했습니까? 삭감되기 전 신청금액......

총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 550억이 되는거고요. 실제 저희가 요구를 원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천억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라고요?

천억 근사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용인시에서 전반적으로 기구조정 등으로 인해서 공무원숫자가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일이 늦게되고 이와 더불어 많은 민원도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방양여금 시비부담금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13쪽하고, 수정예산안 204쪽인데 수정예산안에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하고 해서......

이건은 양여금을 받을 것으로 계상을 해 놓았는데 받을 것으로 해서 본예산에는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서 삭제가 된 것은 아직까지도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예산에 세우지 말았어야 하는 부분인데 세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다루어야 되겠지만 정확한 내시가 된 상태에서 다루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내시될 것이 확실시되어서 했는데 그것이 착오가 있어서 아직 안됐습니다.

그리고 용인시가 산악형 지형이기 때문에 높은 지형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장마시 급류로 인해 인명구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인명구조복을 계상 편성을 했는데 인원이 시에서는 없고 인명구조대에 민간보조로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그렇게 구입을 해서 소방서와 인명구조단체에 장비를 지급해주고 저희가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복이나 있죠?

잠수복은 확보하고 있는 것이 10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명구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구조복이 있어도 구조하는 경우가 아니고, 다리에 적치물들이 걸려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쪽으로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잠수복 이러한 것들은 인명구조를 하려면 사람이 익사를 했을 때 사람이 빠졌다고 하면 10분 이상이 되면 생존가능성이 없습니다. 또 우리지역에 큰 저수지나 수리시설이 있는데 하천에 이물질도 제거하고 사용은 여러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저수지 같은데 많은 인명구조도 하고 그랬었는데 특히 장마때 문제되는 것이 다리 놓을 때 완스판식으로 용인은 급류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산악지역에 나무들이 걸려서 흡수되어서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가지 교량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설계시에 여기 실정에 맞게 아까도 양충석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러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2, 30년 백년대계를 봐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사항별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지금 건설과의 일이 엄청나게 산재해 있고 일이 많은데 지금 도시개발사업하고 취수 및 도로사업에 있어서 시설비가 많은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거의 보면 계속사업이죠?

네. 계속비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장되어 있는 사업비 자체가 용인시가 추진력이 없어서 그런지, 사업예산을 세워놓고 제때 마무리를 못 짓고 있어요. 예산서에 보면 거의 매년 올라오는 거예요. 설계비 조금 더 세우고, 시설비 조금 세우고, 토지매입비 조금 세우고, 매년 그러다보면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추진도 안되고, 예산은 매년 이렇게 올라오지만 거의 안되는 것도 많습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사업을 추진 안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확실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시설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일반주민들이 공사하면 실제 현장에 장비나 인력투입이 되었을 때 공사한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편성때는 우선순위가 검토되겠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지장물 조사를 해서 보상까지 이루어졌을 때 실제 현장에 장비나 인원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시점을 공사시점으로 보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를 공사 마무리단계로 보는데요. 일단은 예산을 저희가 설계비, 토지매입비나 시설비로 구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 보상비를 1차에 완벽하게 100% 다 편성이 된다면 특별한 무리없이 수용법에 의한 재결을 거쳐서 적절히 나갈 수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되는 업무가 도로건설사업만 계속사업비만도 8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80건을 하다보면 소요재원이 우리시 예산의 절반정도를 가져야만 추진이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이 사업장이 왜 이렇게 많이 되었는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선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하지만......

과장님 공사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현장을 나가보면 솔직히 소방차나 쓰레기차가 다니지 못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런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라도 빨리 추진하고자 예산을 요구하면 이것이 한 번에 서지 않고 쪼개져서 서다보니까 중간중간 중단이 되어 있고 또 하다보면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재정합의라고 해서 타지역으로 돌릴 수는 있는데 그 지역에 서 있는 예산을 다른 지역에 돌려서 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는 일이 추진이 안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추진하고자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사업을 되도록이면 억제하고 발주한 사업을 먼저 마무리 지은 다음에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예요. 80건, 백건, 천건을 하면 뭘해요. 1년에 100억짜리의 공사를 하는데 보상비가 50억이다 그러면 10억을 예산을 세워요. 그것가지고 모자라서 안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또 10억 예산을 또 세워요. 보상이 50억이 들어가면 세워서 마무리짓고, 10억, 10억, 20억 이러한 식으로 하기 계속사업이 된다말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부실공사가 나오고 행정력이 모자라서 공사에 차질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이제 마무리를 우선으로 하는 공사행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충석위원이 질의한 815쪽에 노점상 민간위탁금에서 노점상 노상적치정비 2억5천만원, 전에 재래시장 관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부터 재래시장 관리자를 못두게 했습니다. 행정관청에서...... 그래서 관리자가 없어졌는데 지금와서는 관리자를 두는 것이 아니고 민간한테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지로다 예산을 세운 것 같고, 시장에는 시장번영회가 있죠?

번영회에서 상가들한테 회비인지 점포료인지 뭔지 해서 받는 게 있죠?

글쎄요. 시장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편성하게 된 것은 도로에 대한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사항입니다. 시장에 관한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점포를 소유하고 계신분 들한테 회비인지 번영회를 위한 저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 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 재래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장번영회에서도 움직여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지금 노상적치물이 많이 산재해 있고 도로를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나 사람이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은 현재 확실히 없는 거죠? 민간에게 위탁해서 하려고 한다는 거죠. 아까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계획은 확실히 서 있습니다.

대상자가 있습니까?

지금 조사해 놓으면 추가로 대상물량은 기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대상물량이 아니고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면 사람을 고용해서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저희가 고용이 아니고 토목공사하는 것처럼 입찰을 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업체를 선정한다고 해도 이런 업체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게 있어요. 815페이지에 보면 삼선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사면 북리입니다.

거기 그지역 토지매입이 안되었다는 거예요?

토지매입비가 부족되었습니다. 부족되는 원인은 저희가 1년이 경과하면 재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평가가 되면서 늘어나는 금액이고 현재 그 지역에 일부구간은 준공이 되었고 교량을 놓다가 토지수요자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 상류로는 보상이 안되고 협의가 보상이 안돼서 금년 동절기 동안에 수용법에 의한 재결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 도로 시작한지 몇 년 되었어요?

2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고 계신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되었는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민, 주민을 편하게 해주겠다고 공사시작을 해서 ｍ수로 따지면 내가 알기로는 1키로 정도의 거리에 리도 확·포장공사란 말예요. 그것을 가지고 기존 다리를 끊어놓고 3년을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예요.

그것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장 선정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다리가 불편해서 요새 철로 다시 임시로 놓았죠? 그것은 무슨 예산으로 놓았어요.

그 공사비로 놓았습니다.

그것도 몇 천만원 들어갔죠?

2,900만원 들어갔습니다.

전위원님들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공사 하나 하자고 3, 4년씩 끌고, 주민불편주고 임시다리 놓고, 그것을 끊어 내버려야 하고 그것 다리교각만 세워놓고 지금 3년을 왜갑니까, 왜 그래요?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보상협의가 안된다는 것이 다리 놓는데 무슨 보상협의가 안된다는 겁니까? 다리 놓는다고 교각을 세워놓고 중단했잖아요.

그것이 지금 교각을 세우다보면 부지가 많이 편입이 됩니다. 터파기 구간에......

그 문제로 해서 그 지역에 가서 동네주민들과 좌담도 하고 정식으로 회의도 해서 대화를 해 봤는데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거기 집행부에서 그것을 몰라서 다른데로 말씀을 돌리는데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자고. 그 다리가 왜 보상문제가 대두된 것이 아니고, 개천을 건너는 다리방향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리 방향을 고쳐달라는 얘기예요. 건의서도 몇번 시로 올라왔을 거예요.

그 건 때문에 저희들도 좌담회도 두번 해보고 보상대상자들도 만나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교량이 30%가 추진된 이후에 위치를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을 보강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과장님! 보상문제 내가 잘 아는데 내가 지주도 다 만나봤는데, 지금 같은 설계로 교각을 놓으면 주민들이 통행하는 방향이 완전 S자가 되어버린단 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S자 코너에 지주들 땅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주들은 필요없는 불편한 다리를 놓으면서 개인소유 땅이 많이 소비가 되니까 그것을 항의하기 때문에 그 다리를 못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은 다리방향을 물 흘러가는 방향 대각선으로 놓아달라는 겁니다. 2,900만원이면 설계변경을 하고도 남는다는 얘기예요.

가교를 새로 놓게 된 이유는 우기철이 얼마 안 남아서 흄관으로 가도를 놨을 경우에는 수시로 떠내려가고 다시 놓고 해야 되는 사항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가교를 놓게 된 것입니다.

지금 3년이 지났으면 우기가 3년이 겹쳤어요. 장마 세번 졌잖아요. 그 다리로 인해서...... 그러면 3년동안 다리 하나가지고 싸움하고 씨름하고 있으니 주민들을 시비를 들여서 도와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불편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정을 해서 고쳐가는 길로 빨리빨리 일을 추진할 생각을 해야지, 추가보상비가 그래서 세워진 것 아닙니까? 이것 누구 잘못이예요?

저희 책임이 큽니다.

과장님은 중간에 인수되어서 내용도 잘 모르는 모양인데 이 문제가 엄청 골치아픈 문제예요. 실제 그 도로가 그렇게 급한 도로가 아니었어요. 그 도로가 그리로 해서 어디로 빠져나가는 도로도 아니잖아요. 1키로 거리를 그 동네 들어갔다 나오는 도로란 말예요. 그렇게 급하지 않은 도로였다고, 그 도로가...... 그 이상의 얘기는 안 할테니까 빨리빨리 설계변경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다리를 대각선으로 해서 처리해 주세요. 거기만 가면 아주 피곤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204-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동천-신봉간도로확포장공사에 5억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리와 폭이 얼마이며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

이것은 농어촌도로로 연장은 2.8㎞, 폭은 6ｍ입니다.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지금 이것은 실제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하실 때, 토지보상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보상을 청구해야죠.

고기-동천간도로하고 동천-신봉간 도로가 연결되는 겁니까?

연결되어 나갈 겁니다.

그런데 먼저 도로는 왜 보상을 안 줬습니까?

보상을 줬죠.

보상을 안줬습니다. 분명히 안줬고......

사회진흥과에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했는데 그때 지역에 이장들을 통해서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사용 승낙을 받아서 했느냐면 두평 들어간다, 세평 들어간다해서 승낙을 해 줬어요. 그런데 실제 도로가 개설되고 나니까 200평 들어가는 집, 300평 들어가는 집해서 많이 들어가는 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불만을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토지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장들이 얘기했을 때는 세평, 네평 들어간다고 해놓고 거기 땅 값이 얼마인데요? 지금

현재 소유권변경이 안되고 개인용으로 되어 있으면서 도로가......

사용승낙만 받아서 된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 한번 해 보셔가지고 동천-신봉간 도로가 토지보상이 되어서 나간다면 역시 그전에 이루어진 것도 토지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용을 몰랐는데요. 고맙습니다. 참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기-동천간도로 가봤습니까? 그 도로가 제대로 개설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도에 감사를 나가서 절개지부분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하라고 6천만원 들여서 보강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또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보강하는 것으로 안되고 획기적인 개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 좋은 산에 절개지를 급경사 절개지로 만들어 가지고 그라팅공법인지 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시커먼 콘크리트로 발라놓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견디면 괜찮은데, 이번 여름 장마에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런 부분이 예산만 낭비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단 말예요.

그 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그것이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도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지, 예산 조금 덜 들어간다고 해서 토지보상 안주고, 절개지 급경사로 해서 계속 보수비 들어가고 어떤게 더 손해예요? 애초에 조금 더들여서 제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거울삼아 동천-신봉간도로 확·포장공사할 때는 공사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도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3쪽에 소독약품 구입이 있고, 874쪽에도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이 금액이 똑같이 계상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이중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서 83쪽에 상환금이 전년도보다 1억7,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상환금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발전기금과 토특자금 상환이 5년거치 상환으로 93년도에 받은 자금이 금년도부터 상환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자와 원금상환까지 되는 거죠?

네.

총 상환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60페이지와 61페이지를 보시면 농어촌발전기금 이자에 나와 있습니다. 12억7,800만원하고 토특자금은 22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256쪽에 용인하수종말처리장 3-2단계증설사업비 11억이 서 있는데요, 증설사업비가 꽤 많이 섰죠. 그 밑에 257쪽에 37억이 또 서고 했는데 이것 착공은 언제합니까?

금년도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금년말쯤이면 계약부서로 넘길 예정입니다.

과장님 먼저 번에 물어봤을 때도 계약부서로 넘긴다고 했는데 그렇게 어려워요?

절차를 밟다 보니까 기간이 걸렸습니다.

3-2단계 승인난지가 벌써 1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설계가 어떻게 변경한 설계도 없는데......

24천톤에서 12천톤으로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포곡에 증설사업에 예산을 세워서 증설하겠지만 현재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B3공법으로 현재시설도......

이번 예산에 올라올 줄 알았더니 그 예산이 안 올라와서......

그것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것만 해도 12억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12천톤 설계에 기존시설도 B3공법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냄새 하나도 안나요?

네, 안나는 것으로다......

사실 포곡주민들 자주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왕이면 우리 이종재의원님 그것가지고 신경 많이 쓰는데 빨리 시설을 바꾸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주는 방법으로 강구해 주고 물론 용인하수처리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기흥같은데는 예산을 세워놓고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빨리 했을 때 다른데도 빨리 공법을 바꾸어서 남들한테 보기 좋겠금해서 그쪽에서도 해당지역에서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승인난지 1년이 지났는데 착공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쁘시더라도 재촉해서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을 봤을 때 공원조성도 해 주시고요. 다른데만 공원 조성하지 말고, 그런데 공원조성을 해 줘야지, 아닌게 아니라 민원이 들어와서 소리 벅벅 지르는데만 공원조성 해주고 가만히 있는데는 안해주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12천톤 증설하면서 공원까지 다 계획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현재 동부권의 하수종말처리문제로 해서 건축에 상당히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시민들이 피부로 와 닿은 피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몇톤용량으로 처리하고 있죠?

현재 36천톤입니다.

작년도에는 몇 톤 처리했었죠?

하수종말처리관계는 환경사업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24천톤을 도에 올렸다가 12천톤으로 줄었는데 현재 인구가 상당히 늘 예정으로 있고 용인 동부권에도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12톤으로 늘렸다고 하더라도 인구유입 증가에 따라서 과연 완료가 2003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로 가면 거의 시설이 증가된 것만큼 부족량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현에 12천톤을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부족한 상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모현처리가 어느 지역 것을 처리하게 되는 겁니까?

현재 용인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갖다가 이분화시켜서 처리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모현 것은 설계가 안들어 갔죠?

설계는 시간이 걸릴거고요. 내년도에 설계할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2002년부터 포곡하수종말처리장과 모현하수종말처리장이 시공이 들어간다면 2004년정도 되어야 정상적으로 완공될 것 같은데, 그 때되면 12천톤, 12천톤하면 그 당시의 용량밖에 못한단 말예요. 제말은 12천톤으로는 부족하지 않겠냐? 그러면 딱 건설한 것이 정확하게 그때 용량 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각 단계별로 2003년까지 기본계획을 마스터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완공되려면 3년에서 5년정도 걸리지 않겠나? 그러면 공백기간이 최소한 2년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뭐로 막을꺼냐 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환경관리쪽에서는 오염관리총량제를 실시하면서 개발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구가 급작스럽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파트신청한 것이 삼가동에도 4, 5개정도 있고 유림동과 각 지역에 아파트단지가 승인요청해서 건설되고 있고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2년정도의 공백이 생기는데 막을 수 있는 대응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해 봅니다.

답변을......

답변은 끝난 이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207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민간자본보조 농어촌공영버스 결손금지원...... 신설예산이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과목이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고 다른 과목으로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공영버스가 전부 몇 대죠?

8대입니다. 경남에서 6대, 성산 1대, 수원교통이 1대해서 8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거의가 적자운행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결손금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결손금 사업 7,300만원만 가지면 결손에 대해서 다 결손처리가 나지않도록 발생하지 않게 되나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8대에 대해서 해마다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몇 명 이용하고 있고, 수입이 얼마나 되고, 결손이 얼마나 되나를 판단해서 4억7,300이면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버스운행사에서는 굉장히 결손이 많이나서 안 받았으면 하는 그런 회사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주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손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셔서 보상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주민서비스도 향상될거고 좋은 주민사업이 될 거예요.

충고에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입니다. 833쪽에 민간실비보상금 공영버스 교통량조사비 2백만원이 섰는데 교통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을 고용을 해서 일당을 주고 한 버스에 두사람씩 방금 박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8대를 대상으로 해서 16명을 고용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동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아침에 첫 차를 탑니다. 모현 초부리에서부터 모현중학교쪽으로 가는 공영버스를 타보는데 운전기사 얘기가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은데 일일이 동네마다 들어가는데 도로도 불편하고 어떤 때는 주민도 없고 하는데 자주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을 맞춰 못들어 가고 어떤 때는 그냥 지나갑니다. 주민들은 들어오는 생각만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한테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정확히 손해가 되더라도 여기 운행결손지원금이 있는데 지원을 해 주면 부족한 돈을 더 채워서라도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들어가는 시간은 정확히 정해놓고 손님이 있던 없던 들어가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이왕 한가지 더 모현은 사실 지도상 불편사항이 있어서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8키로가 됩니다. 초부리에서 능원리 가려면 굉장히 먼 거리가 있는데 공영버스 다니는 것이 없어서...... 사실 자꾸만 손해보는데 넣어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곳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841쪽에 시설비에서 수지 주차빌딩 신축해서 46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시예산에서 46억씩 들여서 주차빌딩을 세워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금액이 46억씩 되니까 다른지역과 형평차원에서 대규모예산이고 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 부지가 풍덕천 188-4번지 여성복지회관 부지 옆입니다. 토지공사에서 2지구 개발을 하면서 시의 강력한 요구에 부응코자 1,253평을 시사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여성복지회관과 같기 때문에 여성복지회관이 기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고 바로 착공단계에 있어서 거기에 지하 2층, 지상 평면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빌딩은 기본설계만 해놓고 향후에 수요판단을 해서 올릴 예정으로 있고 일단 지하 1층을 여성복지회관과 통과하는 주차장입니다. 어차피 사실상 향후에 저희가 수지의 증가되는 인구로 봤을 때 어차피 필요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규모 예산이지만 미리 공사를 같이 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나 모든 방면에서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판단을 해서 지금 실시설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수지지역이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 주차빌딩을 세우는 부지를 토지공사에서 시사를 받았다고 하면 주차장과 관련되어서는 민자를 유치해서 민간인이 주차장을 세워서 유료화시켜서 운영시키는 대안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굳이 46억의 예산을 들여서 주차빌딩을 안 지어도 민자유치를 들여서 하면 이 돈이 안들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양위원님께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깊이있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셨는데 사실 민자유치사업은 굉장한 절차상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가 따릅니다. 이러한 소규모 1,200평의 주차장 관계는 민자유치가 현재로서는 사업계획 승인이 불가능하고 이러한 것은 일단 공사를 하고 사후관리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주차업무를 관할하는...... 그렇게 들어갔을 때는 비용절감차원이나 수익계산이 맞지않을까 판단해서......

민자를 유치하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어렵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민자유치를 함으로써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다는 것이 아니라, 민자유치로 선정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검토를 해 보시고 그 밑에 공영둔치주차장 보수, 노상주차장 재정비가 있는데 제가 경안천 산업도로 위쪽으로 해서 주차장을 넓혀달라고 건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둔치 노상주차장은 앞으로 더 할 계획도 없고 부서지면 부서지는대로 하천을 원형대로 놔둔다고 해서 불가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집행부에서 둔치주차장 보수와 노상주차장 재정비는 무슨 뜻으로 예산을 올린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께 부서에서 그렇게 위원님께 기 답변드린데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요. 사실상 저희가 공영주차장 면적이 정말 그 장소밖에 뽀족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년을 주차장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금년도 수해 때도 건교부 수해대책본부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지만 준용하천내 주차장은 항구적으로 철거하는 방향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도에 이것을 용인 경안, 금학천 주차장을 철거한다는 계획을 세운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용인시내 4개 시청소재지에 그 주차장이 아닐 경우에는 주차대란이 일어날 우려가 뻔하기 때문에 현상유지 차원에서 보수비와 재정비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에 현대아파트 뒤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사실 주차장이 없어서 상당히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쪽으로 더 넓혀달라고 건의가 들어가면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사실상 지금 말씀드린대로 장려사항이 아닌 사항이고 또 그 지역에 주차장 설치하려면 사유지 보상금액의 예산이 상당히 서야 합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유지가 일부 빌라의 땅이 길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말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하천부지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07쪽에 자치단체부담금해서 광역전철 오리-수원간 건설사업부담금 해서 5억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광역전철이라고 하면 국철 아닙니까?

네.

국철이면 국비로 건설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가사업도 국비 75%, 도비 15%, 시군비가 10%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비율이.

그러면 국철놓은 것들이 다 그렇게 편성되어서 개통된 겁니까?

전철과 경부선은 다릅니다. 국가철도 하고는 다릅니다. 기간철도는...... 전철이기 때문에 전철은 현재 10%를 시군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1조244억중에 저희가 394억을 부담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율로 봤을 때는 394억은 저희예산으로는 큰 예산이지만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나 시민이 이용하고 하는 것으로 봐서 비율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우리가 너무 서둘러서 건설사업비를 부담하는 기분이 들어서 꼭 우리시비를 들여야 할 부분인지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법적으로 시비부담금이 정해져 있다면 할 수 없지만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부담금이라면 이러한 부분은 시비를 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규정상 그렇기 때문에 부담한거고요. 사실상 광역전철이 빨리 됨으로 해서 서북부지역의 교통난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양위원님 말씀하신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둔치주차장 보수, 노상재정비에 대한 것 저는 자꾸만 이런데 예산을 투자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지쪽에 주차빌딩을 46억씩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쪽에도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가던 좀 계획적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쪽에도 주차빌딩을 빨리 세워서 둔치주차장을 보수하고 더 필요성이 있다고 더 내주고 하면 앞으로 환경문제에 더 큰 문제가 옵니다. 경안천과 금학천은 모든 것을 다시 개보수해야 합니다. 주차장을 전부 없애고, 주차장을 별도로 내주고 그 쪽은 환경변화에 따라서 하천보수를 해서 하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런데 투자를 하다 보면 앞으로는 그것을 없애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람직하게 저쪽 40억씩 세우면 이쪽 40억을 세워서 주차빌딩이나 하는 것을 세워서 다뤄 줬으면 하고 바랍니다. 자주 저렇게 보수하고 또 하고 하면 하천사용은 좋지만 앞으로의 계획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환경에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용인시공영주차장출연기금 20억 있죠?

작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이 20억입니다. 작년에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이 20억이고 금년에 40억이 또 전출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주차장특별회계로 이번에 7억여원이 넘어가는 거고 40억하고 해서 수지주차장을 건립하게 되는 겁니다.

예산서 어디에 있죠?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것말고 2001년도

2001년도에 839쪽에 보시면 주차장특별회계에 보시면 20억중에 사용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001년도에 7억5천이 넘어가는 겁니다.

산출된 내역있죠?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정차금지구역 재정비라던지 둔치주차장, 노상주차장 재정비라던지 이면도로주차장 재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공영주차장 용역비 결과가 나온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3월말에 도시교통기본계획이 납품이 될꺼고, 1월에 중간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건영위원님이나 양충석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도시교통기본계획 기존 실시하고 있는 용역에서 전부 대안이 제시될 것입니다.

그러면 학술용역비가 도시교통기본계획에 포함해서 하면 따로 올해 세웠던 것은 필요 없잖아요?

그것은 중기계획, 장기계획, 단기계획으로 나누어서 나오는 거고, 당장 명년도에 사용해야 할 필수적인 사업비죠.

그 계획이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중기계획이...... 그러면 이것과 도시기본계획하고 이중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예요?

그게 도시교통기본계획이죠.

그러면 올해 내년도 예산에 집어넣은 것은 이것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된 거죠?

예.

자세한 산출근거를 빼 줄 수 있어요? 교통안전시설물과 주차장 재정비건에 대해서

산출기초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더 세부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왜 재정비를 했느냐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용역에 의해서 하지않고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필요해서 했느냐? 어떻게 필요해서 어떻게 했느냐?

어떤 사항인지 이해가......

시설비에 대한 산출근거 예산액이 아니고 왜 이게 필요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용역과 관계없이 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841페이지 842페이지 이면도로 주차장재정비나 공영주차장 계상된 사항은 기존 오산천, 경안천, 금학천, 구성 탄천에 대한 기본적인 보수비 넣은 거고요, 재정비는 문구가 재정비로 되어 있어서 오해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차선 긋는 겁니다. 장마지면 주차장내에 모래가 계속 쌓이고 하천변이기 때문에 그전 같으면 차가 없을 때는 4, 5년도 갔는데 지금은 지금은 빠르면 차선이 6개월이면 지워지기 때문에 차선을 다시 긋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묻는 것이 지금 전반적으로 하천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주차문제도 있고 시설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상보다 너무 높게 되어있어서 물이 장마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상을 더 낮춰줬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근본적인 것이 조속한 시일내에 해야되지 않느냐? 내년도에도 보장을 못하는 것 아니예요. 내년도에도 조금만 비가 오면 산지가 다 깎이다 보니까 물이 급격하게 더 정체시간 없이 오는대로 하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물을 수용할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재정비 자체도 용역을 3월달 정도에 나온다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예산에 편성해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줄 긋는 것도 상당히 필요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하상 낮추는 것과 연계해서 재정비와 보수가 같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 피해가 한 두푼이 아니잖아요. 용인 전상권 지하 1층에 물이 차서 수백억 가까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돈까지 합하면 재산상 피해를 입고있는 것이 그 원인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왜냐, 시멘트로 하천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토사가 그 위에 쌓이지, 깍고 내려가지 못한다는 말이죠. 수압에 의해서 속도에 의해서 물이라도 덜 넘치고 하는데 그 위에 모래, 자갈이 쌓이다 보니까 물량은 있지 그것을 어디에서 막을만할 시설도 없고 범람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피해가 내년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위해서 여러 부서와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도 건설환경국장님 계시니까 같이 염두에 두셔서 교통행정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편성하는데 주민이 낸 세금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공영버스 결손지원금을 지원해 주었는데 마을버스도 있잖아요. 두 가지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버스는 결손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마을버스는 차도 저희가 구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결손지원금은 공영버스고 마을버스는 차를 사주는 거죠? 그래서 운영만 해주고......

유지비는요?

유지비는 그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주는 것만 저희가 사 주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지는 제 시간에 잘 안다닌다는 뜻이예요. 영업적으로 장사가 안되다 보니까 제시간 제때 안 다니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한 것에 대한 해결방안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과 관련해서...... 그래서 질의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조성욱위원이 질의하신 주차장특별회계 자료는 계수조정전까지 보고해 주시고, 양충석위원이 질의하신 현대아파트 둔치주차장 문제는 검토해서 양충석위원께 개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211쪽에 자체사업시설비 원삼 곱든고개 에코브리지 동물 이동통로를 설치하는데 4억8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리가 30미터, 높이가 150미터, 폭이 8미터로 공사비가 편성된 것 같은데 거리 30미터에 높이 150미터, 폭 8미터 설계가 가능합니까?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853페이지 일반예산에 보시면 사실은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사실은 15미터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5미터 높이로 하는데 예산이 4억8천만원씩 필요합니까?

네. 저희들이 일반교량과 틀리기 때문에 미관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에 동물이동통로이기 때문에 그냥하는 것이 아니라 잔디와 나무, 또 등산로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곱든고개에서 와우정사로 이동하기 때문에 등산로까지 포함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도가 나왔습니까?

안나왔습니다. 가설계도로 조사했습니다.

설계나오면 본위원한테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예산서까지요.

네.

그리고 본예산 853쪽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환경보전 장기개발계획 1억8천만원, 오염총량제 관리계획 1억5천만원, 867쪽에 보면 폐기물처리 기본종합계획 용역해서 1억, 쓰레기줄이기 연구용역 해서 3천만원해서 막대한 예산이 용역비로 편성되었는데 환경보전장기개발계획안에 오염총량제라던가, 쓰레기처리라던가, 폐기물처리라던가 이러한 것이 다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장기보전장기개발계획은 저희들이 서북부지역 집중개발로 인해서 용인의 도시기본계획과 아울러 경관용역과 같이 저희들도 산의 식생도나 동물의 분포도라던지, 하천오염도를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경관용역이라도 그것도 포함해서 저희들도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장기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올렸고 오염관리총량제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이유가 하수도기본계획승인이나 하수도증설사업 같은데에서는 환경부에서 토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하수도기본계획을 조만간에 환경부에 승인을 올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질에 대한 것입니다. 하천에 대한 것만 하기 때문에 세웠고, 폐기물기본종합계획 용역은 서북부지역 집중개발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도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나 오분법에 의해서 10년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미처 군단위에서는 못하고 3년후에 기본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쓰레기줄이기 용역비도 공무원으로서 능력과 인원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3천만원의 예산을 용역비로 세워서 용역을 주려고 세웠습니다.

인력이 안되어서 필요해서 용역비를 세우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폐기물처리 기본종합계획 용역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처리용역까지 병행해서 용역을 같이 주게 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폐기물처리 기본종합계획 용역때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포함해서 쓰레기줄이기 용역사업을 검토해서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요즘 사회가 어렵고 한데 시민의 세금이 자꾸 낭비되는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용역도 같은 값이면 두 개를 묶어서 하나로 해서 결과를 두 가지를 다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사업쪽으로 시정을 바꾸어 나가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양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릅니다. 오염총량제 관리계획 1억5천가지고 충분히 용역할 수 있습니까?

네.

환경부에서 인위적인 그쪽에서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2000년도에 POOL예산 용역비에 3천만원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3천만원 기본조사를 하기 위해서 세웠고, 세부조사를 하기 위해서 1억5천만원을 세운겁니다.

1억5천 가지고 됩니까?

용역은 1억5천인데 사실은 차후에 오염부과량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더 들어갈 예산인데 지금 1억5천가지고 용역을 한다는데 다음에 추가로 더 세워야 할 텐데 그때는 답변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장조사를 했기 때문에 용역비는 1억5천으로 가능합니다. 차후에 오염부담 저감시설에 대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이라던지 양여금을 따서......

환경부 말 막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보실까요? 말막음하는 건지?

하수도기본계획과 설치승인과 연계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권장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닌데, 저희들도 그 승인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그 사항이 조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검토하는 것이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오염총량제 관리계획을 중앙부처에서 없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실시를 꼭 해야만 한다는 얘기인데 다른 시, 군에서도 하고 있고 용인시에서도 이제 오염총량제 관리계획을 세웠는데 빨리 세워서 예산이 적다면 더 세워서라도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에코브리지 설치공사를 하는데 강원도에도 길가다 보면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차를 세워놓고 올라가 봤는데 시멘트로 해서 흙을 위에 살짝 깔아놓고 그리 과연 동물들이 이동을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 알아본 결과에 의해서 설치공사 예산을 세운 겁니까?

저희들이 선진국 사례를 보면 교량 뿐만아니라, 지하터널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는 와우정사하고 원삼하고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8미터 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사한 것은 없겠지만 학술적이나 문화적으로 봐서는 동물이 야간에는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장에 보면 배설물이나 짐승의 털이라던지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파충류도 지나다니기 때문에 모든 대형동물이 지나 다닌다기보다 파충류나 미생물이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거지, 아주 작은...... 이쪽산에서 저쪽산으로 지렁이라도 옮겨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것 때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8미터 폭인데 8미터 폭에다가 나무나 그러한 것을 심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8미터 폭에 나중에 인도까지 낼 것이란 말입니다. 등산로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8미터면 이 정도되는데 과연 등산로도 있고 하다 보면 거의 아마 이동이 정상적으로 되겠느냐? 그래서 8미터 폭은 좁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예요. 설치된데를 한 번 보면 과연 이것이 말이 이동통로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사를 심도있게 하셔서 추경에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를 많이 세웠잖아요, 세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모두가 알다시피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라 환경도 문제가 되고 있고, 정부시책의 일환인데 단위적으로 보면 용인시기본도시계획에 기 벌써 들어갔어야 되는데 내년도예산으로 하게 되면 벌써 5월에 기본계획 재정비계획에 도시기본계획은 나올 예정이고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승인만 떨어지면 되는 거고, 또한 경관계획도 있고 이것하고 전체적으로 맞지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과연 뒤늦게 해서 되겠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본계획은 우리가 말하는 포괄적인 계획입니다. 컴퓨터로 얘기하면 하드웨어이고 환경보전장기발전계획은 소프트웨어 개념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큰 용역은 도시기본계획과 경관보존용역 관광비젼 용역이 있는데 사실은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기본 틀에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하드웨어의 개념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조화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 부분이 단순하게 필요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인시도시기본계획 재정비계획하고는 꼭 맞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하수도과의 하수종말처리 기본종합계획도 전혀 지금 안 맞고 있어요. 이것 자체도 다 연계된 거지만 또 안 맞고 있어요. 3개 부서가 가장 필요한 거거든요. 하수쪽과 환경쪽하고 연계가 안되면 계속 여러 가지 위에서 상부에서도 여러 가지 문책이나 감사지적 내용이 이러한 부분 때문에 난개발도 역시 이것과 연관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는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만 재정비계획 따로 되어있지, 하수도기본계획 그후에 가서 할거지, 2003년도에 끝낼거지, 그때나 가서 끝낼꺼지. 그러면 전혀 어떤 것 맞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이 총괄적으로 알고 계시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상당한 부분에 맞은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시설계획 자체는 기본계획이나 도시재정비계획에 의해서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다루는 것이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인구계획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인구 추정이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염두에 두셔서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이번에 감사원 감사결과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본계획에서는 2016년도 목표인구가 86만으로 했는데 사실 우리 하수도정비계획이라던지 하수처리계획은 그것보다 상회하게 하였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실제 인구계획을...... 일부가 녹지지역을 포함해서 앞으로 아파트가 개설이 되겠다고 허가가 이미 나갔는데 그런 지역에 대한 것은 계획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들을 전부 계산을 해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수처리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연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 기본계획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설용량에 대한 것은......

국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