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재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관택입니다. 존경하는 이보영 간사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 어느 해 보다도 내실을 기하여 할 2001년도 우리시 예산심의를 비롯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깊은 경의의 말씀을 올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은 총6,512만1천원으로 금년대비 834만3천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죄송스러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 착오로 인하여 일부 법정경비가 편성 누락되어 수정예산안에 부활해서 올바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후에 설명올리도록 하고 따라서 이를 모두 계상하면 실제로는 전년과 거의 같은 7,500만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음을 우선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효율적인 설명을 위해서 100만원이상의 예산을 위주로 설명드리고 그 이하 소규모 예산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593만원으로 전년대비 3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히 설명드리면 세 번째 줄 언론보도사항 조사측량비를 2백만원 계상하였는데 측량소요인원 감소로 금년 대비 3백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언론 보도사항을 포함한 공공성격의 민원사항에 대해 특별히 조사 측량이 필요할 시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즉 사무용품을 비롯한 소모품 등 구입에 필요한 소모품을 금년보다 3백만원 절감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사례집 발간비 2백만원은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중 감사지적사례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키라는 말씀이 계셔서 이를 이행키 위해 직원들의 교육자료로 활용키 위한 감사사례집 발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제세는 금년수준으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공직자윤리위원회수당입니다. 우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여기계신 이보영 간사님을 비롯하여 총 다섯 분으로 회의시마다 지급되는 수당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급양비는 각종 감사후 결과처리를 위한 잔무를 야간에 많이 하게 되는데 이때 직원 야근 식비 등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등 컴퓨터유지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감사담당관실에 컴퓨터가 총 10대 있는데 이에 대한 1년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하단 국내여비입니다. 63쪽을 보시면 감사실시 자료수집에 1,152만원과, 기동감찰 및 비위사항 조사에 4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내년도에 구성읍 등 10개 기관, 부서에 정기감사가 계획되어있고 또한 공직자부조리 예방 및 업무기강 확립을 위한 기동감찰 등 비위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자면 관내에 출장이 빈번한 실정으로 이때에 읍면동 등 피감사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엄정한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여비로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서두에 설명드린 착오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30만원만 계상되었는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등 일부 법정경비가 편성 누랐되었습니다. 심의에 혼란을 드려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누락된 부분은 수정예산에 보완하여 계상하였는 바 그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기재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활동 활성화추진비로 2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매년 계속되어 격무부서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연1회 격무부서 공무원 간담회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등에 쓰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업무수행 업무추진비 2백만원은 아까 말씀 드린바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간담회 또한 각종 감사업무시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감사담당관실 조사업무보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1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180만원은 일반실비보상금으로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사항이나 공무원관련 부조리 사례등을 직접 제공받아 감사에 반영하기 위해 30명으로 구성된 시민감사모니터요원의 교육 및 회의시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우수공무원포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로 금년보다 350만원이 증액된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히 설명드리면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상호 경쟁을 통한 공직맑기운동 확산과 잔존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특수시책사업으로 우리시 전 기관, 부서를 대상으로 하여 공직윤리 벌점수를 측정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수 6개 기관, 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매년 의회사무국을 포함하여 본청 및 읍면동 직원중에서 청렴, 성실한 공무원을 선정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금년도부터 민원처리부서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공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2001년도에는 생활민원처리 및 행정서비스헌장 이행 우수부서와 우수 공무원을 발굴 표창함으로써 시민불편해소와 친절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한 시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포상금이 35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청렴 성실공무원 선정에 있어 당초 기관, 부서별 벌점수 측정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부서를 제외시키고자 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전 부서로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권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점을 반영하여 금년도 31명에서 41명으로 인원이 증가되면서 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생활민원처리 및 행정서비스헌장 이행 우수공직자 표창이 신설돼서 150만원 포상금 등 모두 합해서 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 제2초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수정예산안 견출지 붙여놓은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타업무추진비로서 2001년도에 본예산 편성시 누락된 사항으로 직책급업무추진비를 각과 공히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은 감사담당공무원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648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된 법정 경비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을 모두 마치고 설명드리지 않은 소규모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감사부서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색출 시정하는 중요한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못지 않게 민원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직자의 사기문제에도 많은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저희 공무원들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기가 우려될 만큼 저하되어 있는 실정으로 다소나마 그 사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침 범위내에서 포상금 등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또한 민원해결을 위한 특별조사업무 및 부조리 사전예방을 위한 시책추진경비도 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편성하였음을 소신있게 말씀드리면서 그 외는 법정경비 및 저희 감사부서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상적경비로서 보다 더 알뜰하게 운영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정중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상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