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진 의원 발언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문화국 전체부서에 대하여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송남헌입니다. 복지문화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정용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배석한 우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신태송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민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표옥정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석구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용희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현재 복지문화국 조직은 5개과에 정원 94명, 현원 9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2011년도 우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총 50건이 되겠습니다. 해당과별 주요업무로는 복지정책과, 광명복지포럼 개최 외 7건, 사회복지과는 노인무료급식 확대운영 외 15건, 가족여성과는 여성폭력피해자 시설연계 강화 외 10건,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설립 외 6건, 체육진흥과는 복합 스포츠타운 건립 외 7건이 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송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종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유숙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광식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진 복지서비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복지정책과 2011년도 의회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현황과 분장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12페이지 기타현황 등 위원회 현황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위원현황과 314페이지 광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현황, 316페이지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 위원현황, 317페이지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솔루션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18페이지 광명시자원봉사센터, 319페이지 복지정책과 관련 단체 중에서 보훈 관련 단체 재향군인회 관련 단체, 320페지에 대한적십자봉사회 광명시지구협의회, 광명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보훈관련 시설현황, 보훈회관, 향군회관, 현충탑, 호국유공자공적비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22페이지 4번, 내년부터 바뀌는 법령 및 제도. 2011년도에 최저생계비가 2010년도에 비해서 상향이 되었습니다. 1인가구가 53만2,583원이 되었고 3인 가구로 했을 때 2010년도에는 111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17만3천원, 4인 가구일 때 지난해에는 136만3천원이었는데 지금 143만9천원으로 바뀌었고, 2011년도 현금 급여기준은 그에 비해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기타 학업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급여기준이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광명복지포럼 개최입니다. 새로운 사회복지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계 및 관련 분야간의 활발한 의견교류의 장으로 광명시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금년 1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매월 1회 해서 1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강사가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으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포럼규제안은 그때그때마다 좋은 안을 내서 하겠습니다마는 먼저 나눔문화확산 활성화를 위한 방안, 그리고 이번에는 지역일자리창출 방안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 위스타트를 통해 바라보는 내일의 아동복지, 빈곤노인과 아동빈곤계층 지원방안 과연 현실적인가 등에 대해서 앞으로 포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324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국가보훈단체는 실질적으로는 정부에서 이 분들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보안해서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단체는 10개 보훈단체가 되겠고 우리가 지금 보훈 단체를 위하여서 하는 것이 호국유공자 공적비를 설립을 했고 그리고 의회에서 발의해서 해줬습니다만 참전유공자 및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을 저희들이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4억8천9백만원을 저희들이 지급을 했고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을 10개 단체에 1억800만원을 지원을 했고 보훈회원 위문품 전달을 연 2회 하는데 그 곳에 1억2,4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현충일 행사 및 국립현충원 참배 지원, 그리고 재한군인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했고 보훈회관 증축 공사를 했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금년도의 추진계획은 현충일행사 지원, 보훈단체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회관 운영비 지원,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차량 교체구입, 재향군인회관 리모델링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나눔과 소통의 자원봉사 활동들입니다. 사업개요의 자원봉사자 현황은 3만9천명 정도가 되고 그리고 사업비는 2011년도가 5억3,300만원입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은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연초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코디네이터를 통한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 나눔누리터 운영, 나눔누리터는 지금 총 5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3개소가 있었는데 지난해에 2개소를 개소해가지고 지금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및 봉사단 운영, 클린데이 활동, 자원봉사 단체 임원 워크숍 등을 시작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는 자원봉사 시간인증의 편의를 위한 자원봉사수첩을 제작해서 배부도 하고 전문자원봉사단 운영,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 인센티브 추진, 어르신봉사단 운영, 클린데이 활동, 자원봉사단체 워크숍, 자원봉사자 나눔 누리터 체계 구축 및 안정화, 방학 중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무한돌봄 해피센터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무한돌봄 해피센터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본청에 해피센터가 있고 각 권역별로 광명·학온권역, 소하·하안권역, 철산권역에서 3개 네트워크 팀이 있습니다. 그 곳에 사례관리를 지난해까지는 192가구의 사례관리를 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긴급복지·무한돌봄 사업추진입니다. 긴급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이고 국비가 80% 도비 6% 시비 14%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무한돌봄 사업은 현재로 말씀드렸듯이 김문수경기도지사의 역점시책이고 도비 40% 시비 60%로 지원됩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수급자·기초노령연금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내실화, 그리고 334페이지 차상위·보육·장애인통합조사관리 내실화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법적인 사항으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336페이지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및 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사회복지관련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역량 강화한다는 것은 상담기법이라든가 사례관리 업무연찬을 해서 그 분들의 업무능력을 강화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민간시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면 상담기법 교육은 상, 하반기 각 1회, 사례관리를 위한 업무연찬은 상, 하반기 각 1회, 민·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 연1회, 네트워크팀 간담회 분기 1회 이상 시행을 해서 사회복지관련 공무원과 시설의 종사자들이 책임감과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보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는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위원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것인가요?

협의회요?

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그 곳의 이사들의 추천에 의해서 협의회 위원들이 구성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에 백승대 도의원님이 들어가 계신데 이 분은 지금 광명시에서 귀농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이 이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나요?

이 분은 협의회에서 정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 분이 들어가 있기에요. 그리고 그 지역사회협의체는 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나요?

지역사회협의체는 민ㆍ관공동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위원장이 부시장과 광명종합사회복지관장하고 두 분이거든요. 그래서 민간공동기구입니다.

여기 보면 광명시 평생학습원 원장 신민선씨라고 있어요. 이 분은 2100년 6월 임기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 양반이 이때까지 살아있을까 모르겠어요. 오타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 양반이 이때까지 살아있을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복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323쪽에 광명복지포럼 월1회 개최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사업비가 6천만원입니다.

600만원이죠.

6백만원이에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그러면 이것이 1회 하는데 50만원씩 듭니까?

강사비예요.

강사비예요?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강사비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어요?

네.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327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원봉사 인센티브 추진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현재 이것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2,700명 정도 되는 카드발급자가 70개 업체에 얼마만큼 이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면 그래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렇게 하면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산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제가 자원봉사센터 사무처장하고 회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우선 맨 처음에 추진 자체가 자원봉사 활성화로 인정감을 부여하고 그런 인센티브 추진차원에서 한 것인데 저는 맨 처음에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10회 또는 20시간 이상한 분들한테 카드가 발급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확대가 좀 안하는 방향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러한 인센티브를 바라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진짜 좋아서 하는 분들이 많은데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정도에서만 운영이 되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의견을 제시했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용률에 대해서 알아볼 수 없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업소에 가서 얘기를 해도 알려주지도 않아서 알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를 제시하시는 분들도 있고 카드를 갖고 있지만 제시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제시해야만 이것이 되는 것이고 안하면 그냥 제 가격에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카드를 아예 발급받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센터에서는 연10회 그리고 20시간 이상한 분들한테 이 카드를 발급을 해드린 것이죠.

지금 자원봉사자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연10회 또는 20시간 이상하신 분이 2,702명은 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3만9천명 중에서 연 활동 휴먼자원봉사자를 빼면 지금 한 9천명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발급해 주는 것은 아니네요?

그 중에서 10회 이상 20시간 이상한 사람들이 2,702명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무조건 발급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분들이 사용하는지 안하는 조차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 분들이 할인가맹점에 가면 누구든 카드가 있으면 당연히 쓰겠죠. 그 곳에서 이용률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면 쓰겠죠.

혹시 그런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 같은 것 고려해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자원봉사센터에 직접 말씀해보셔도 알겠지만 제가 얘기해보니까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필요성이 없다고요?

네.

제 생각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저는 이것이 많이 활성화돼 가지고 더욱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것을 함으로써 따로 자원봉사자들한테 해 주는 것은 없지만 이런 혜택이라도 줌으로써 더욱더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필요가 없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할게요. 작년에 제가 무한돌봄 해피센터의 핵심이 네트워크팀에서 하는 사례관리회의 이것이 가장 핵심 내용인 것 같아서 사례관리회의가 잘 되는지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잘되는 것도 있었고 잘 안 되는 것도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 지적한 이후로 잘됐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한돌봄 해피센터와 네트워크팀의 사례관리는 제가 아는 한 아마 경기도에서 가장 상위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수원시에서 저희들을 벤치마킹을 왔었고 시흥에서도 왔었고 그래서 무한돌봄 해피센터운영은 경기도에서 벤치마킹을 광명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례관리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상에 연 몇 회 하겠다, 월 몇 회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것대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 편입니까?

그 규정대로 꼭 지킨다고 하기 보다는 사례관리에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하고 그리고 우리가 꼭 상반기 하반기에서 해야 된다고 그럴 때는 그 규정을 지켜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네트워크팀이 그대로 이행을 좀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분들은 자체적으로 사례관리를 하지 않고도 그 사례를 관리할 수 있다고 회의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팀이 어느 팀입니까?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사회복지관을 운영했고 또 후원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회의를 하지 않고도 그런 후원자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바로 연결해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들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이 무한돌봄 해피센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것을 안 한다고요?

안하는 것이 아니고 사례에 따라서 안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100% 다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지금 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기록을 남기고 축적된 자료로 향후에 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해서 발전방향의 틀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안한다고요? 저는 그렇게 여태껏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100% 다하지 않는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00% 다하지는 않아도 회의도 하고 사례관리를 하는데 철산 네트워크팀 가보시고 하안·소하 네트워크팀 가보셨으면 알 것입니다.

자료로만 보고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한번 가보십시오. 잘하고 있습니다.

초청도 안했는데 사례관리 하는 데를 시의원이 어떻게 가볼 수가 있어요?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격려차원에서 한번 가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그 계획대로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제가 자료를 한번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광명의 전체적인 복지자원, 그리고 이제 민간복지자원, 그 다음에 공적부조에서 나오는 그런 복지자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이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급자라든지 또는 차상위라든지 어떤 대상에 대한 수혜자에 대한 선정관리도 또 여기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는 조금 더 이런 전달체계 자원전달체계든 사례관리 또는 선정전달체계를 체계적으로 좀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이 긴급복지, 무한돌봄, 민간복지, 자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아마 각 복지관 별로 그 기관에서 자원을 줄 수 있는 민간자원들도 월별 분기별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로 체계적으로 좀 정비가 되어서 일반시민들이나 또는 복지기관들이 서로 공유를 하면서 이것을 이제 교차적으로 해서 그런 복지욕구들이 좀 충족될 수 있는 좀 체계적정비가 필요시점이 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무한돌봄 해피센터에서 사례관리라는 전문적인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정비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시가 그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 시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복지자원하고 연동해서 체계적 정비가 한번 필요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그런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산발적으로 다 흩여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의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4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데 거기에서 민간자원에서부터 그리고 수요까지 다 저희들이 포함을 시키는데 거기에 이제 지역사회 시설에 있는 분들까지 다 해서 분과위원회를 운영해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미흡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시에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복지정책의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영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것도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하고 시행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협의체 각 분과에도 이런 것들이 정비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서로 간의 혼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또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서로 공유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신태송과장님이 또 복지전반적인 것들을 오래 해오셨고 전문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니까 이번 기회에 올 한해는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광명의 복지전달체계부분의 지원은 어느 쪽에서 어떻게 할 수 있고 사례관리는 어떤 전달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대상선정, 수급선정 이런 것들은 어떤 전달체계로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좀 하나로 또 이렇게 좀 개념화하고 또 이렇게 좀 브로드마일드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혹시 그 새터민은 어느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새터민이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요?

네.

그러면 새터민들 중에 자녀들이 같이 오신 분들도 있죠? 아이들, 청소년말이에요. 새터민들을 위한 청소년공부방을 하려고 그러면 어느 과에서 해야 합니까?

그것은 자치 쪽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29쪽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임시회에서 광명사랑복지협의체 예산올린 것 있죠? 329쪽에 보시면 긴급복지해가지고 그것이 거의 국도비 사업이죠?

지금 329쪽에는 아무 것도 없는데요.

331쪽에 긴급복지 보십시오. 맨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위기상황(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에게 사전조사 없이 선지원으로 사후관리 철저라고 쓰여 있죠?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그렇죠?

네.

그런데 국장님 여기 다 할 수 있는데 꼭 광명사랑복지협의체가 필요합니까?

이것은 긴급복지하고 무한돌봄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 그것은 대상자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상자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대상자입니까? 시장님께서 또 생리대 얘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150% 재산 8천500만원 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되는 그 사람이고 또 무한돌봄 같은 경우에 최저생계비 170% 재산 1억3천500만원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되는 그런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에게

복지사각지대에도 여러 가지 개념이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리대 이야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얘기 한 세 가지만 이야기 해보세요. 이것 보니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적어놓지를 마셨어야죠.

그러면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곳에 또 생리대 이야기 나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경입니다. 존경하는 정용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광명시민의 권리신장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광명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숙자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래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영덕 자활고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성오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섭 메모리얼파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국광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소속 팀장 인사를 마치고 201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 책자 33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0페이지에 현황 자료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2페이지 노인무료급식 확대 운영사업입니다. 가정과 경제적 사정 등으로 점심식사를 거르는 노인들에 대한 무료급식 제공과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노인돌봄 서비스 운영입니다. 독거노인 등이 가족과 사회의 외면 속에 고독사 등 관심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 확립과 말벗서비스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전담활동 도우미 제공 서비스 사업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6억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직업재활 시설과 복지관에서 이루어진 장애인재활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신축추진입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종합적인 장애인 시설 건축물을 신축을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장기적인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사업비 5천만원을 확보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348페이지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현재 노인회 광명시지회 등이 입주하여 있는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한 리모델링을 2009년도에 설계를 마쳤으며 향후 시 가용재원의 실정을 고려해서 2012년도에 3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49페이지 저소득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중증 장애인이 이용하는 휠체어가 고장 나는 경우 지정 업체가 출장해서 방문 수리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최대한 편리하게 수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지원입니다. 수급자에 대한 적정성과 심층적인 관리로 각종 급여를 적정하게 지원하면서 수급자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상담과 안내를 병행 실시해나가겠습니다. 35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복지관의 운영에 대하여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 과정을 통하여 지역복지센터로써 시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4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지급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1인 소득액이 월 74만원이하 등 일정 소득 이내인 노인에 대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355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일자리를 희망하는 실버인력에 대한 고용창출 사업으로 금년도 25개 사업에 예산 18억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사업을 개시해가지고 각 사업별로 7개월 간 운영하는 형태로 추진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활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는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규모는 7개 기관, 참여인원은 215명에 사업비는 25억7백만원입니다. 다음 357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입니다.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등 지역사회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참여계층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원하는 목적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시설과 장애인협회 등에 대한 지원과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각종 급여 지급 등으로 장애인이 사회참여 적응과 생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경로당 등 복지시설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경로당, 복지관, 양로원 등 복지시설이 낙후된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메모리얼파크 운영입니다. 지난 설날 연휴 기간 중 약 6천명이 넘는 추모객 등 우리 메모리얼 파크가 봉안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최대한 봉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보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부서가 바뀌셨죠?

네, 1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업무 파악 다 하셨나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광명 5동에 이번에 노인정이 하나 신설되죠?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자세한 일정은 별도로 위원님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이 5천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기 공사 3백해서 5천3백이죠. 그 안에 내부시설까지 싹 해주시는 것인가요?

그것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업비 예산을 참작해서 낙후되거나 고장 난 부분은 최대한 다 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안에 탁자든, 기존에 가스렌지든, TV, 선풍기, 이것은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죠?

물품 구입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품 구입도 이 과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해야 되나요?

물품구입은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동 자체에서요? 자체에서 하면 동에서 어렵다고 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경로당 운영시스템이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비품은 아마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104개 경로당이 있고 그 중에 개별로 하는 경로당이 66개이고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것이 38개인데 지금 운영시스템은 전반적으로 다 같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노인 분들한테 회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한 번에 산다는 것이 어려운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신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리얼파크 이번에 추모객이 많이 오셨다고요?

설 연휴 3일 동안 6천명 정도 왔습니다.

설날만 5천명 왔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을 때 주차장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설날 당일 날 저도 나와서 같이 주차유도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현재 저희가 8,756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설의 한 12%인가 해가지고 1,130기가 지금 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현재 주차규모가 76면이라 당일 날 러시아워 시간을 빼면 크게 무리하지는 않은데 앞으로 이제 점점 기수가 찰수록 방문객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공영주차장 같은 것을 확보해서 할 계획에 있고 평상시에 별로 이용을 안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주차장을 무리하게 확보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명절에 성묘를 와보면 국립묘지 같은 곳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일 날 보니까 방문하시는 분들이 평균 한 10분정도 머무르시다가 가시니까 우리 시민 의식 수준이 많이 향상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빼고 하니까 무리 없이 그때는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은 무리가 없죠. 2000기만 되어도 무리가 오겠네요.

그러니까 향후에 밑에 주차장 입구 있는데 거기서 아예 차를 두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안동 13단지 앞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있죠? 그곳 지은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재활용 센터, 어제 저희가 동의안 냈을 때 정보화교육장 제안한 곳이죠.

그 건물이 아파트 지으면서 생긴 것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리모델링 안 하셨죠?

그것이 사실은 재활용센터가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거든요. 다만 정보화교육장이 거기에 소재해 있습니다.

교통장애 사무실도 있고 또 신체장애인 복지 사무실도 3층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들어가 보면 굉장히 건물이 음침해요. 과끼리 협조해 가지고 잘 해 주십시오.

어제 제가 동의안 보고 드렸을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시고 해가지고 그것은 제가 향후 직접 가서 문제점 있는 것은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곳이 재활용센터더라도 그 자체가 전부 다 장애인들이 많이 쓰는 것이니까요. 다른 새로 지은 건물이야 물론 깨끗하지만 그 건물 지은 지 한 십 몇 년 됐죠? 거의 20년 가까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참에 온갖 것 다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돈 들여서 깨끗하게 리모델링 좀 해보세요. 장애인들 사용하는 것인데 협의해 보시겠죠?

일단 내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지는 질문인데 잠깐만 하겠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에도 요구를 했고 도로과에도 요구를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한번이나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어디다가 이야기를 했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광명시에서 장애인들하고 노인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가장 많이 사는 동네가 하안 3동에 소재해 있는 13단지입니다. 그리고 13단지 건너편에 아까 말한 재활용센터에 위치해있는 복지회라든지 교통장애인협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곳에 몰려있어요. 헬스클럽도 있고 정보화교육장도 있고 옷 싸게 파는 것이 뭐죠?

아름다운 가게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녹색가게도 있고 가구 같은 것도 싸게 팔고 그런단 말이에요. 주로 이제 가난하신 분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 쪽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건널목을 건너는데 어르신들도 유모차를 가지고 다녀요.

허리 불편하시니까요.

그리고 애기 어머니들도 유모차를 갖고 다니고 하는데 그 곳 건널목 도로에 턱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한때 유행이어서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요즘은 차들이 건널목에서만이라도 천천히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블록형 건널목을 만듭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블록형 건널목을 만들어 주세요.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할머니들이 지탱할 힘이 없으면 신호등이 빨간 불인데도 불구하고 쑥 딸려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기 어머니들도 잠깐 유모차 브레이크 안 걸어놓고 전화를 받는다든지 장바구니도 많이 걸어놓거든요. 그러다보면 유모차가 쑥 딸려 내려가요. 그러면 상상하기도 싫은 일을 벌어지는데 제가 해당부서에 몇 번을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주무과장님으로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보도블록하고 차도하고 일체화시키면 다닐 때 좀 안전할 것 같은데 협의해 주실 의향 있습니까?

차량서행 유도장치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름은 자세하게 모르는데

과속방지턱

과속방지턱도 아니고 그 곳이 이렇게 쑥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끌고 가다가, 휠체어도 마찬가지고 브레이크 안 걸고 있는 상태에서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이것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쑥 내려가 버려요. 건널목 그러니까 차도하고 인도하고 똑같이 높이를 맞추면 안 흘러 내려가잖아요. 제 설명이 부족한가요?

그런 곳이 몇 군데가 있기는 있어요.

턱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턱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 몇 군데 있기는 있어요.

유부연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협의를 하고 또 이제 도시교통과가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 좀 더 한번 말씀을 주시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군데다 제가 동시에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또 주민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 보시고 저한테는 분명히 몇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실무적 사업내용을 알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광명에는 344페이지 보면 노인돌봄서비스가 있고 각 복지관에 또 재가복지 서비스에 노인 돌봄, 말벗 서비스가 있겠죠. 그 다음에 뒤에 우리 김정래계장님 아시는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도 있을 것이에요. 그 다음에 광명노인복지센터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해서 노인 돌봄을 하는 서비스가 있고 지역자활센터에 가사가 한명 방문하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사방문 서비스가 또 있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말벗플러스 여러 가지 재가복지서비스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서로 대상자 공유라든지 한번 이런 것들을 통한 회의나 또는 대상자 공유, 서비스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공유하고 회의를 해본 적이 혹시 예전에 있었다고 하셨나요?

저희가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독거노인들이 사각지대에 있어서 고독사 하는 등, 이게 사회적 이슈로 많이 부각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느냐하는 고민을 해가지고 우리 시청 중회의실에서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복지사들 그리고 복지사도우미들을 집합 시켜서 교육이라기보다도 토론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었던 사례들을 발표하고, 어떤 매뉴얼 그런 것에 대해서 정립이 되고, 서로 같은 일을 겪으면서 앞으로도 업무적 협조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때 의견이 개진된 것이 워크숍 같은 것이 정기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저희가 의견 수렴해서 향후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1박2일 정도의 워크숍을 정례적으로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철산4동에서 노인 분 돌아가신 것 아시죠? 광명 3동인가요?

네, 3동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것은 아마 다른 건일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노인서비스 이런 재가서비스가 다른 어떤 서비스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8 이런 분들이 빠져나가는 것인지 사각지대까지 우리가 커버를 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수급자 위주의 어떤 정책으로만 노인 정책이 계속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까지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통해서 다 커버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복지는 공적인 인력구조만 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민간구조와 같이 일원화된 서비스 매뉴얼 그 다음에 서비스대상 선정 매뉴얼 이런 것들을 한번 정도는 정리를 해서 어떠한 서비스 또는 대상 종목이, 같은 서비스인데 지역이 달라서 대상종목 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교통정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노인 분들 문제가 사실은 계속 체크가 되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4동 어르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민간이나 공적 인력에서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그것에서 맹점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참에 한번 다 점검을 해서 지금 노인과 관련된 서비스가 각 기관별로도 굉장히 많고 노인복지관도 물론 재가복지서비스도 있고 한 6-7개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민간에서 또 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번 참에 잘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해에 노인무료급식과 관련해서 광명동에 있는 대상자들이 무료급식서비스를 받는데 굉장히 지역적으로 좀 취약하다. 그래서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좋은 복지관이 있는데 이런 좋은 하드웨어가 있는 복지기관 안에서 무료급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서 그 때 당시에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력도 해본 것 같지도 않고 반영이 전혀 안 됐네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또 인사 때문에 직원이 바뀌다보니까 또 어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유일하게 보면 광명동 지역에만 무료급식이 없어요. 소하동에는 노인복지관과 구름산 센터, 하안동에는 한국지역복지공사의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철산 쪽에는 철산복지관이 있는데 광명동에는 그 좋은 복지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복지관이 유독 그 사업을 안 하는지 아니면 시에서 그쪽 무료 급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파악을 해서 그 좋은 복지관에서도 어르신들이 멀리가지 않고 가까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긍정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44페이지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인데 향후에 장애인장기요양보험이 생기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갖고 가실 생각이신지 혹시 뒤에 계신 계장님도 그렇고 생각해 보신 것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연동해서 하고 그런 것을 전혀 생각을 안 해 봤나요?

지금 현행 노인장기요양 같은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처럼 장애인장기요양 시스템이 생기잖아요. 이 중증장애인이 거의 이제 그 서비스연동이 될 텐데 향후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한번 쯤 생각을 해보시고요. 다음에 34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추진 부지확보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보금자리주택지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지구안에 장애인복지시설을 3개소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사회복지시설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아니에요?

전체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이고 그 안에 지금 장애인 각종 협회에서 통합된 전용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설 내에 이 한 사업을 저희가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2011년도 예산확보된 것이 5천만원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것이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 아닌가요?

그 예산이 맞습니다.

보금자리지구 내에 사회복지시설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추진 부지확보 이런 사업명으로 내니까 이것이 뒤에 계장님들과 이것이 정확하게 내용 이해가 된 것입니까?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추진이 아닌가요?

그 안에 포함되어서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됐는데 현재 그 곳에 예를 들어 장애인 복지시설이 진짜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아직 그것이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추진이 아니고 보금자리 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연구용역이란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복지시설 타운건립 타당성용역으로 먼저 예산이 섰고 일단은 그 중 일부분을 여기에 했는데 그것을 사업으로 이렇게 제시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부지가 새로 생기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355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인데요. 노인일자리가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급 수급자에 한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김정래계장님 아시나요? 차상위하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아닌 분들까지도 다 노인일자리에 참여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어느 정도의 차상위 또 어느 정도에는 차차상위까지 일자리에 참여를 했는데 위에서 그렇게 방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의 일자리에 참여한 어르신 중에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한 40~50%가 지금 다 참여를 다 못하게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은 굉장히 대상 선정 폭을 낮게 낮춘 연금수급 기준입니다. 노인일자리의 목표는 그런 취지가 또 아니에요. 노인일자리는 정말 그냥 어느 정도의 차차차상위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노인일자리 사업인데 정부에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기준을 다운시켜버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각 기관별로 노인일자리 대상자 선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노인일자리 할 만한 사람은 또 어느 정도 연금을 받는 사람이 또 일자리 참여해서 또 돈을 받는 그런 상태밖에 안 돼요.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커버가 되지 않고 노인일자리의 궁극적인 목적, 목표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어느 정도 권한을 좀 이렇게 해서 노인일자리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의 폭을, 대상선정 안 되어서 이 자리 한 사람 기초노령수급자가 그 정도 안 되면 이 예산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한을 조금 더 확대해서 물론 기초노령수급자에서 마무리되면 그 사람들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다면 그 대상 선정에서 조금 더 권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현재 기초노령연금에 신청도 못한, 이것이 신청주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면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몰라서 지금 못한 경우도 있어요. 복지관 가니까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노인 분들이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리나케 동사무소에 노령연금수급자가 굉장히 많이 신청이 되어있을 거예요. 그것이 또 선정기간이 30일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참여자 신청기간하고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각 노인일자리 기관들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이런 문제를, 사실 노인일자리 이것밖에 없잖아요. 우리 광명시에 노인일자리 줄 수 있는 것이 오로지 이것 하나인데 이것에 목매여 있는 노인 분들이 그런 어떤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피해를 봐서는 안 되고 기존에 하던 분들이 누락되어서도 안 된다고 봐요. 그런 분들을 한번 좀 챙겨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인데 지역개발형에 비만아동 건강관리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그 사업콘텐츠인가요? 보건소인가요? 지금 지역 개발형 이 서비스,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 보건소인가요? 사회복지과인가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왜 보건 쪽 관련된 것을 합니까? 물론 할 수 있죠. 이것은 보건소에서 사실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 사회복지 쪽에 얼마나 많은 사회 서비스 투자가 필요한데 왜 이런 콘텐츠를 갖고 이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것을 하는지 저는 정말 화가 나는 사항이에요. 이것은 사실 보건소에서도 이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굳이 사회복지 예산에서까지 지자체 예산에서까지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가 얼마나 사회복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올해 만약에 시행을 안했으면 좀 검토하시고 내년부터는 보건소 쪽에서 할 수 있도록 이양하시고 보건소에서 또 그쪽 비만아동 관리에 관해서 내려오는 예산이 많아요. 굳이 사회복지과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예산을 이런 쪽에 예산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동 정서발달치유서비스 심리치료 요즘 아이들 ADHD해서 굉장히 학교가 문제가 많지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쪽에 더 투자를 한다든가 장애아동 쪽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부모 쪽에 어떤 문제 우리가 지역사회서비스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을 투자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 서비스 내용은 다음년도에는 반드시 좀 변경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국도비 내시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명이 정해져 있고 이번에도 우리가 지역사회서비스라고 해서 2월 9일자로 하나를 더 한 1억3,200만원 내시를 받았어요. 내시를 받아서 조금 총 8억8,600만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국도비 내시 사업이기 때문에요.

국장님 이것은 지역개발형입니다. 지역개발형사업은 정부에서 정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역에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서비스를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가지고 건의한 사업입니다.

자체개발한 사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이 사업을 꼭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개발형이고 또 정부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은 별도로 있어요. 우리 지역에 이것이 좀 맞다, 이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올린 것이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비만아동을 왜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될 그것은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콘텐츠를 선택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개발형이기 검토해서 시정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 것이 굉장히 많았는데 앞에서 다 해 줘서 몇 개가 남지 않았네요. 너무 좋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회의 때 자활근로사업이 전에 비해서 별로 성과가 없는 것 아니냐고 우리 시의원 중에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별로 없다는 그런 쪽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질문과 동시에 성과가 있고 없고의 명백한 기준을 발현할 수 있느냐, 눈으로 봤을 때 ‘이래서 이 기관은 별로 성과가 없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느냐. 그런 기준에서 답을 한 것이냐 했더니 “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달라고 그랬더니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한테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제가 속기록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활근로사업이요?

네. 자활근로사업이 전에 비해 별로 성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렇다는 그런 쪽으로 대답하셨고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그런 대답을 하시느냐고 하면서 명백한 자료를 달라고 얘기 했는데 만들어서 주겠다는 그러셨어요.

자활사업에 대한 것 저희가 이제 별도 보고 드린 것이 있는데 그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사회 혁신서비스투자사업 여기에서 제가 또 작년에 지적했던 것이 이것을 보면 보건복지부의 굉장히 주력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 비해 국비 포션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그때 제가 비만아동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국장님 기억이 잘 안 나실 것입니다. 지금 대상자를, 수요자를 파악을 못했는지 아니면 신청을 못했는지 예산이 많이 남았었어요. 많이 반납하는 그러한 사업이었는데 그때 제가 국장님께 부탁했던 것이 각 교육청이나 각 학교별로 비만아동 대상자를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정도의 그러한 자료를 받아서 시청에서 대상자 학부형한테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신청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그런 편지를 하나씩 보내면 어떻겠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한참 흘렀고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가 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것도 속기록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팀장들이 다 바뀌어 가지고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은 바뀌시더라도 국장님은 안 바뀌시니까 국장님께서 잘 체크를 하시고 또 밑의 팀장님들도 국장님 제가 다른 자리 가더라도 이것만은 꼭 챙겨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바뀌고 나면 국장님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그리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얼파크 지금 담당 소장님 나오셨어요? 소장님 공사하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 현장에 직접계시니까 제일 잘 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이런 것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예산을 좀 더 하면 여기가 더 좋아질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특별히 그런 부분은 없고 그 곳을 좀 더 꽃나무 같은 것을 심어서 아름답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도 먼저 업무보고 때 지시를 받았습니다.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지시를 받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공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빨리 공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제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어제 제가 민간위탁에 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하셨습니까? 신문에도 막 나고 그랬습니다.

글쎄요. 정확한 내용은 봐야겠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입법발의로 우리가 어떤 기관을 위탁하고자 할 때 사전에 시의 동의권에 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의회에서 발의된 것으로 해서 의회에서 처리됐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한 법리나 이런 것은 내용을 좀 공부는 했지만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 의회에 가면 지금 의원님들이 통과를 안 시켜줘서 통과가 안됐다, 의회 차원의 문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의회자체 내에서 논의됐기 때문에 제가 법리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것은 생각을 못해봤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전혀 내용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겠네요. 그러면 국장님께 한번 여쭙고 그냥 끝낼게요. 한번만 여쭤볼게요.

어떤 조례 말씀이십니까?

서정식의원이 발의했는데 부결된 복지관 개정안 조례 있지 않습니까?

먼저 부결된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때 아마 본회의장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반대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어떤 취지로 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는지 충분히 들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만약에 서정식의원님께서 재차 그 조례를 상정을 한다면 그때와 마찬가지로 집행부 의견을 그런 것과 똑 같이 같은 내용으로 집행부 의견을 내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저희가 가정해서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건이 상정도 안됐는데 제가 법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의견을 알아야 저희가 조례를 올리던가 하죠.

그것은 안건이 상정이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 얘기할 성질의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이것 다 못 올리겠네요. 저희가 그때 한명이 부족해서 부결이 됐어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하는데 그때 반대했던 의원님들의 내용의 일부는 집행부에서 의견된 것을 토대로 반대취지의 토론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또 다시 그러한 조례를 올렸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문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봐서 올라오는 것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서 그것을 예상해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상해서요? 지금 가상한 그런 질문이시잖아요.

지금 여기 위법해서 통과 안 되고 부결된 사항을 업무보고 하는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논의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아니 왜 중요하냐 하면 그때 반대취지의 토론을 하셨던 의원님들의 내용이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출한 내용과 거의 흡사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떤 의견을 내시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상하고 안하고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조례를 낼 수 있을까 없을까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의 문제에 우리는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식석상이 아닌 별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아주 망신을 당했는데 왜 공식석상에서 못합니까? 마지막으로 과장님 어제 펜티엄 낡은 컴퓨터기기 확인 차 한번 가보셨습니까?

의회 끝나고 갈 예정입니다.

마침 오늘 제가 건널목 얘기했던 분이 그 분이거든요. 제가 오곡밥 대접할 테니까 같이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그러시죠.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유부연위원님이 자활근로사업의 성과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의 성과부분을 얘기한 것입니다. 혹시 자활근로사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혼동이 될까봐

광명지역자활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지역자활센터의 그 자활사업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아닙니다.

제가 얘기를 잘못했네요.

그리고 어제 제가 시민정보화교육장 부분에 장애인 복지법 근거가 왜 여기 있느냐 물어봤었잖아요. 제가 다시 끝나고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찾아봤어요. 저는 시민정보화교육장 부분을 왜 사회복지과에서 이걸 해야 되느냐 제가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 이것이 왜 여기 조례로 올라와야 되느냐 찾아봤더니 타 시의 경우에는 다 정보화기획단에서 하고 있고 이것이 정보통신부와 관할된 이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시는 여기로 갔는지 그 과정은 모르겠지만 한번 소관 부서가 맞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면 펜티엄 이런 문제, 아무튼 최종기기로 교체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지과에서 하면 몇 단계 늦어진단 말이죠. 사실은 그래서 바로 그런 관리들을 정보통신과에서 정보소외계획층지원사업이라고 정보통신부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다른 타시는 다 정보화 기획단, 또는 정보통신과, 민원정보관리과, 이런 데에서 거의 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시는 그 소관을 어떻게 해서 여기 사회과로 왔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한번 명백히 해서 그 시민정보화교육장이 더 잘 관리되고 그런 것들이 좀 더 기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이 되려면 제가 보건데 정보통신과로 이관이 되어서 관리가 되어지는 것이 더 시민들한테 또는 그 곳의 이용자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 혜택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표옥정입니다. 그래도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광명지역사회 복지문화사업에 매진하시는 정용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1년도에도 건강하시고 희망과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1년 주요업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팀장은 분장사무보고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67쪽 일반현황 현원 19명입니다. 분장사무 5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팀장 소개) 장현숙 가족여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현 아동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지영 아동스타트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368쪽 최윤희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명옥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여성 인구, 저소득 한부모가정, 5번 369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1쪽 보시겠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시설 연계강화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숙식지원 및 안정 상담치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계사업으로 시설입소를 가기 전에 말하자면 휴식을 제공하고 피난처에 가기 전에 이렇게 피난하는 그런 것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71쪽 어린이회관 건립 추진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체험형 학습 놀이중심의 체험형 공간을 제공하고자 보금자리주택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72쪽을 보시겠습니다. 24시간을 보육시설을 확대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명동과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에 권역별로 1개소 4개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1년 1월 10일에 역세권에 한울어린이집이 개원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올 3월에 수요조사협의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3월까지 올해 14개 어린이집이 다시 재계약할 때 야간에 24시간을 하는 것을 해서 권역별로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까지 지정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73쪽 보시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건강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역량건강안전을 도모, 수준 높은 보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74쪽 추진계획에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시설지도점검 급식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76쪽 보시겠습니다. 여성인재은행을 운영 이것은 신규사업비 예산사업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여성 인재를 발굴·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시정 및 관련분야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DB구축을 해서 2010년 4월부터 준비해 전문여성을 발굴 DB화해서 6월부터 각종 위원회에 6명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377쪽 보시겠습니다. 위스타트 내지는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가족해체증가와 사회양극화로 빈곤 아동의 개개인의 능력을 개발, 아동과 그 가족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써 성장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스타트는 2005년부터 기실시가 됐었고 드림스타트는 현재 2010년 12월 27일 전담조직을 구성해서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위스타트는 하안동 전체에 위스타트를 하고 있고 드림스타트는는 지금 현재는 숭실대학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23일 수요조사가 끝나면 그 수요조사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78쪽 보시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 예능 경연대회는 신규사업입니다. 아동들에게 예능경연대회를 통하여 심리정서적 안정과 건전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2011년 12월 중에 지역아동센터에 아동 및 가족에게 경연 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79쪽 보시겠습니다. 여성의 지휘향상과 권한 강화를 위한 여성정책기반 구축사업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지원으로 여성정책 관련 행사 추진비 보육 여성발전기금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80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는 여성발전기금 추진,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 여성정책관련 문화행사 추진, 보육지원강화로 여성의 문화향상 추진, 보육지원강화로 여성의 경제활동활성화를 도모해 권익증진 향상 및 건강한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가족의 기능강화 및 소중한 가치 확산을 위한 계속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건강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하겠습니다. 381쪽에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국도비 사업과 도비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3쪽 다문화가족 행복쌓기 자체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추진의 사업내용 참고하시겠습니다. 384쪽입니다. 아동에게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요보호 아동들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 미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희망경로를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 참고하시고 향후 추진계획 385쪽 보시겠습니다. 요보호아동 안전 및 관리 철저 비예산사업이 되겠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86쪽 저소득아동 가족기능강화, 아동복지시설 안전관리 및 시설아동보호 철저,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87쪽 한빛어린이집 증축 및 리모델링입니다. 지금 현재 내부에 폐기물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까지 공사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보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오늘로 한 달 17일 됐습니다.

업무 다 파악하셨나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혹시 광명시 어린이집 민간 필요경비 금액 알고 계세요?

지금 현재 8만2천원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광명시는 사실 서울하고 밀접해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생활권은 서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서울에서는 지금 필요경비를 특기교육비, 그 다음에 현장학습비, 그 다음에 신학기 준비물, 차량 운행비로 해서 세부적으로 지금 항목을 나눠놨는데 우리 광명시는 아직 그렇게 안 되어있죠?

네.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책적인 것을 가해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지침에 의거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경기도의 지침에는 특기활동비하고 권장학습비가 현재 8만2천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금요일 날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아직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2개를 합쳐서 8만2천원 받는 것이 부담이 적게 된다고 그 동안에 이야기가 많이 됐나 봐요. 그래서 도에서 이번에는 2개를 분리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안으로 추진이 되어서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필요경비가 8만2천원이라는 것은 현장에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맞추려면 도저히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게 되면 거의 불법식이 됩니다. 내가 왜 업무파악 되셨냐고 물어 봤냐하면 전에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전부 다 그 금액보다 상향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자료를 하나 빼온 것입니다.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에서 제가 한 2-3개만 불러줄 테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혹시 경기도 교육정책 회의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으면 올려라 그랬을 때 이 내용을 참조해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같은 경우는요, 일단 아까 세부적으로 구분했지만 특기교육비가 18만원에다가 현장학습비가 9만원. 강북 쪽으로 가서 특기교육비가 15만원, 현장학습비가 18만원, 그러면 우리 인근에 있는 구로를 보면 특기교육비가 9만원, 현장학습비가 25만원, 그 다음에 이제 잘 사는 동네, 일명 이야기하는 강남 특기교육비 15만원, 현장학습비 24만원, 송파는 15만원에 현장학습비는 자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운행하면서 받는 돈은 1만원에서 많게는 3만원인데 내가 왜 이야기 하냐하면 이 항목을 좀 나눠놔야 어떤 부분에서 비교가 되어서 이것을 같이 합니다. 지금 따지면 바로 인근에 안양천만 넘으면 서울인데 이것이 비교가 되어서 바로 또 교사수급에서 나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이번에 지적하겠습니다. 이것만 잘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에 경기도에 보육에 관한 회의를 가신다든가 이것에 대해서 물을 때 이런 것을 참조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가 되어야 하는데 과가 되어 가지고 여성지위향상 말로만 하는 것 같아요. 50.3%가 광명시 여성인구네요. 그러면 반도 넘는데 이것 과장님 열심히 해가지고 여성가족부로 승진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이 50. 3%인데 여성국장이 맡아야 되는 일을 과가 하면 여성지위향상하고는 거꾸로 가는 일 아닙니까? 중앙정부도 여성가족부가 있는데요?

열심히 밀어주십시오.

최소한으로 국장 정도는 여성가족과를 맡고 있던지 부를 맡고 있어야지 양성평등에 지극히 거꾸로 가는 일이니까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빨리 승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소하동 지역에서 전화가 조금씩 오기 시작하거든요. 제 또래 젊은 어머니인데 지인입니다. 이사를 온 분이 어린이 집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길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전달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막연하게 답을 드려가지고 좀 미안하더라고요. 앞으로 어린이보육시설 유치원도 지금 포함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유치원은 교육청부분입니다.

유치원을 제외한 보육시설확충계획안을 자세하게 여기는 몇 명이 부족한데 몇 개를 짓겠다. 여기는 몇 명을 수용한다, 그 것이 나온 근거가 이렇다는 것을 저한테 한부 주시면 그것을 제가 주머니 속에다가 꼭꼭 넣고 다니다가 전화가 오면 광명시에서는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홍보를 해드릴 테니까 자료를 하나만 저에게 주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소하1동에서 발표하신 것처럼 소하1동에 그 동안에 수요조사를 한 것이 거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위원장님께도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제가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딱 12시에 걸리셔가지고 좀 길게 가실 것인데 짧게 끝난 것 같습니다.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소하동에 살면서 오늘 광명일보에 나온 이 기사 보셨어요? 좀 부끄럽지 않으세요?

죄송합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조금 덜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하동 쪽에서 시장과 주무과장님 표과장님을 성토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난번에 2011 144호 고시공고를 통해서 상당히 행정업무에 대한 신뢰를 좀 잃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그때는 실수였다고 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잠깐이라도 이야기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이번에 자료 나가게 된 것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동안에는 수급율이 좀 낮았습니다. 37%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소하1동에서의 문제가 터지게 되었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한 달 동안 고민을 해서 자료를 내 놓은 것이 45.3%로 보급 수요율을 높이는 것인데 사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250세대 1개소 씩 가정보육시설을 인가를 내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곳에도 200세대를 하다보니까 아마 작지 않은 가정보육에서 그런 불편한 일이 있었고 아마 광명일보에서도 신문에 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체가 다 시설이 100군데가 다 생기는 것이 아니라 증원을 요구하는 것도 있고요, 정말 수급율에 의해서 저조해서 지금 내어줘야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수급율을 200으로 내려놨을 때 그런 것이 다 보완이 될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내놨었는데 사실 102군데가 다 생기는 것으로 오해가 됐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신문에 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수요율과 충족률을 포함해서 같이 내주는 것이지 그리고 근접지역, 인접지역 이렇게 광명동이다, 철산동이다,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만약에 예를 들자면 소하1동 같은 경우에는 내주고 소하2동 같은 경우에는 못내는 건이 된다거나 그러면 그쪽에서는 또 수급율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접지역에 같이 철산3동이라고 그러면 철산2동과 아파트로 이야기하면 8단지라든가 7단지, 12단지, 13단지 같이 통합이 되어서 인접지역과 통합해가지고 같이 그 수요를 충족률을 맞춰주려고 했던 것인데 그 내용으로만 저희하고 개념의 차이로 다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단순히 그것만 보면 오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좀 생겼던 것이고 적절하게 그 분들 불편하지 않게끔 수요율과 충족률을 맞춰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굳이 저는 어린이집하시는 분들 입장을 대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고시 철회를 하셨다는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0세부터 2세, 3세부터 7세까지 어린이집 유치원이 부족하다는 소하동 쪽의 민원인데 0세부터 2세까지를 다루는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타겟을 잘못 잡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도 그 부분은 좀 동의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요, 시간도 딱 됐고 여기서 제가 뭐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이번에 좀 경솔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급하게 고시하고 그 다음에 철회를 했다는 부분 자체만으로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어쨌든 소하동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좋은 결과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석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용연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보고를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석현 문화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변성수 예술공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성순 관광종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원식 시민회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9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의 정·현원 인원은 4개 팀 18명으로 현재 4개 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광명시 문화진흥,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제공을 위한 각종예술행사, 문화예술 단체 지원 및 시민회관·시민운동장의 운영관리 등입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현황으로는 문화재 및 문화원 관련 시설인 오리기념관, 향토행정사료관, 광명시 문화원 등이고, 시립예술단은 청소년으로 구성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성악 전공자로 구성된 시립합창단과 농악 전공자로 구성된 시립농악단으로 3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93에서 395페이지입니다. 문화재 현황, 문화예술단체, 관광업체와 시민회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전년도 2010년도 추진한 주요사업으로는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는 총 10회로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2개교에서 교과서에 수록된 클래식, 영화 및 CF 음악 등을 광명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주관이 되어 연주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여행은 노인요양센터, 광명돔경륜장 등에서 지역 예술인과 대중 예술인이 함께 펼치는 음악회 공연을 총 17회 하였습니다. 시민회관과 시민운동장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398페이지입니다. 문화교육예술지원센터 설립운영입니다. 관내 곳곳에 산재된 문화예술교육의 풍부한 자원을 찾아내고 문화예술기관, 단체, 각급 학교와 네트워크 구축하여 학교, 주민센터, 기관 등에 문화예술교육 전문 강사를 지원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광명5동 문화의 집 내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예술강사 지원사업, 지역사회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 연구 개발사업입니다. 특히 이번에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에 2건 1억1천만원의 사업이 선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페이지 399입니다. 거리공연 활성화 및 상설 예술무대 운영은 시민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예술 공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여행은 노인요양센터, 장애인복지관등의 소외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연 15회의 음악회를 개최하고 시민을 위한 거리공연은 지역동아리 및 예술인으로 구성된 아마추어 연주 단체들이 광명사거리역, 철산역 등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연 40회 개최하고 지역동아리 및 1인 1악기 수강생 및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1인1악기 및 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시민어울림프로젝트 광명봄꽃축제는 4월 중에 안양천 특설무대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시민걷기 대회와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전국 직장인 밴드 경연대회, 동아리 열전, 7080밴드 및 뮤지션 공연, 3대가족 및 연인 사진 촬영 콘테스트 등으로 구성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 광명보물창고를 찾아서입니다. 우리 시의 역사문화 유적지와 미래 관광자원에 대하여 토지 매입과 안전진단이 끝나는 대로 시민참여형 가학폐광산 동굴탐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관심도를 높이고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도록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 행사추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명시의 대표 격인 3대 문화예술축제인 오리문화제, 구름산예술제, 광명농악대축제와 음악도시기반 확보를 위한 직장인 밴드 경연대회, 전국학생음악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여 문화예술도시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시민회관 운영 및 시민운동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광명시민이 사랑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보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 지역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보조금 심의와 관련해 가지고 복지문화국 소관 밑에 있는 문화관광과와 관련된 사업내용이 포함되어서 기사가 난 것이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집행부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삭감된 내용이 표기가 되어서 그 심의위원회로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저희들은 사업신청 단체에서 요청한 그대로 신청서를 기획예산과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요구했고 기획예산과에서 그 내용을 본 다음에 작성을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쳤던 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서를 봤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했다는 표시가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삭감 됐으면 그 사업자체가 아예 표기가 안 됩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하기가 부적절하다는 사항으로 해서 그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만약에 부적절하더라도 다시 그 곳에서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심의위원님들이 그 부분의 예산을 살릴 수 있는 사항으로 의견이 합치된다면 살릴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복지건설위원회로 오셔서 앞으로 또 이렇게 좋은 인연 맺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문광부에서 선정이 되어서 예산을 1억1천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우리 시 예산이 1억5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1억5천일 때는 4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문광부 예산이 더 확보가 되었으니까 학교가 더 추가 되는 것인가요?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 문화예술센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공모하고 일반 공모 두 가지를 했는데 기획공모부분은 진흥원 쪽에서 온 지원 금액이 7천정도, 그 다음에 일반 공모는 4천만원, 그래서 그것을 합해가지고 1억1천만원을 저희들이 이제 1차전용 심사는 끝났고 2차부분이 지금 심사가 3월 달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차피 2차는 그냥 조정할 뿐이지 예산 쪽에서 선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관선정은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그 비율을 저희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리하는 사안만 남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리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4개 학교를 대상으로 이 센터와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학교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 4개 학교가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되도록 문화예술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밑 배경에는 사실 우리 청소년들 대상으로 체험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의무화하는 체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광명이 이왕에 예산을 확보해서 왔으니까 이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 체험 이런 것들이 좀 저변화 되고 각 학교가 되도록 다 이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는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이 문화예술지원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좀 디딤돌이 되어서 향후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좀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그런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광명시에 있는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그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학교도 같이 그런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하고 교육진흥청하고 연계를 시켜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살렸으면 살렸지 이미 삭감되어 왔기 때문에 삭감하려고 하는 어떠한 발언이나 그런 것은 애시 당초 할 수가 없었겠네요?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그 쪽에서 그 부분은 지금 신규 사업으로 가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사항이 기획예산과에서 검토가 되어서 넘어왔고 그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과장이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향이 앞으로는 보조금 사업자체가 가급적이면 기금사업 쪽으로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 부분이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이 보조금 시장을 또 들어 왔을 경우에 그게 연장선상에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한 어떤 사항은 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압니다. 심의위원들 중에 일부가 이미 깎여 있는 예산을 깎기 위한 회의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사업자체를 안된다고 1천만원이 이미 깎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문에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있냐 하면 어떠한 심의위원들이 어떠한 특정단체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처럼 그런 뉘앙스의 기사가 나서 심의위원회에 참여했던 심의위원들이 많은 오해를 받고 있어요. 저도 아까 아침에 봤는데 너희들이 삭감한 것 아니냐, 너희들이 어떤 특정단체만 딱 맞춰가지고 우리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를 살만한 그러한 기사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심의위원회를 시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모셨던 분들이 그러한 오해를 받는다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정정 보도를 내라고 그 신문에다가 요청을 한다든지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도 그날 참석해서 국장님하고 배석을 했습니다만 심의위원님들이 그 안건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 어떤 삭감을 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어진 심의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안 설명을 했고 그 것에 의해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그 안건을 처리했을 뿐이지 어떤 안에 대해서 되어야 한다, 안 된다, 그런 것은 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도 자세하게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오늘 신문 보도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련된 사항이 없는데 기사내용이 그렇게 됐다는 것은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쉽다는 것은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금 심의위원회에 소중한 시간을 내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오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잘못된 기사를 낸 지역신문에다가 정정 보도를 요청한다든지 사실과 다름을 해명할 수 있는 기사를 실어달라든지 그러한 요청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것을 총괄해서 책임지고 풀 사정작업이라든가 다 기획예산과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는 그 곳에 참여한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것을 이의제기하고 그런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정확히 표시가 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작업을 하면서 거의 그 풀 예산에 맞추었기 때문에 그 한 군데를 더 추가를 해 주면 다른 곳에서 더 깎아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아마 사정작업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치 심의위원들이 특정단체를 딱 꼬집어 가지고 보조금을 깎았다는 등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단 말이에요. 그 특정단체라는 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0% 복지문화국 소관에 소속된 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지문화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심의위원들을 위해서 신문사에다가 요청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전혀 없나요?

언론관계는 또 우리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그 곳을 통해서 저희가 얘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님이나 재정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일단 이 부분은 좀 전에 저희 국장님이 원론적인 사항을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책임을 기획예산과로 전가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사항으로 사전에 서류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광명일보에 게재되어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느냐 사실은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을 답하기에는 저희들이 서류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와 관련한 정책방향의 길잡이를 위한 우리 시위원들과 역할로 집중이 됐으면 바람입니다. 과장님 401페이지 보시면 시민참여 광명보물창고를 찾아서 사업이 지금 가학폐광산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가학폐광산은 공원녹지과에서 토지매입단계가 거의 종료단계에 와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폐광산 토지매입문제가 끝나게 되면 그 이후에 부대공사라든가 이런 기반시설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전반적으로 추진이 될 부분이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둘레길이라든가 오리기념관에서부터 가학폐광산 부근까지 연계시켜서 관광코스로서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자료 구축을 하고 지금 타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를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맞춰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월 달부터 프로그램 진행이라고 계획상에는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면 6월이 되면 폐광산 동굴탐험이 가능한 것인가요?

지금 상태에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공원녹지과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면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전작업이 6월중이라도 된다면 저희들도 그것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가 안되면 이것이 좀 늦어진다는 얘기인가요?

공원녹지과에서 그 정리 작업 부분이 다 끝나지 못하면 저희들 업무가 조금 순연될 수 있는 사항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지금 연 6회잖아요. 그러면 공원녹지과가 이제 차일피일 일을 하다보면 7월, 8월, 9월 이렇게 되면 10월부터 진행이 되면 3개월 동안 6회를 무리하게 해야 된다는 것인데 공원녹지과가 다 추진되면이라고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공원녹지과와 같이 연계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6월 달 계획이 서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항상 집행부들 하는 것 보면 어느 부서가 결정이 나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그 곳이 끝나야 이런 것이 아니라 이쪽 후발 부서에도 계획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발부서의 계획시기를 빨리 빨리 연동해서 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이 시민참여광명보물창고가 여기 폐광산 동굴탐험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탐험까지 갈 수 있는지 굉장한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 코스 별로 어느 정도 프로그램화 할 수 있는 것, 단순하게 그냥 여기가 절골약수터다 서독산 갈림길이다 이렇게 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서로 좀 많은 회의를 거쳐서 정말 시민이 단순하게 참여만 해서 그 곳을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광명시에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짰으니 문화관광과가 생긴 이유도 그런 것도 존재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에 부합하게 갈 수 있도록 6월전까지 좀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콘텐츠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여기만 알리는 것만으로는 끝나서는 안 될 것 같고.

일단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현재 가학폐광산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오리기념관 쪽에서 출발시점이 되어서 서독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연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 안 된 부분에서는 마무리단계에서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402페이지 보시면 전국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 행사 추진에 보면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가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이 경연대회 있을 때 한번 참석해 보셨나요?

이 행사에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월 1일자로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이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행사를 좀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전국학생농악경연대회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참석여부를 묻는 것은 아니고 제가 한번 가봤는데 행사가 그다지 전국적 규모로써 내실있게 진행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명시가 전국행사를 유치하는데 무엇인가 의도적인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런 목표나 목적이 정확히 달성되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진행하는 방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진행상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제가 딱 2년 동안 가봤었어요. 작년도 가봤고 그 전년도도 우연치 않은 기회에 갔었는데 늘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뒤에 담당하시는 계장님도 같이 계시겠지만 이런 전국행사의 규모는 우리가 경쟁력을 키우려고 지금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행사를 했는데 경쟁력 있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대회 치르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정말 광명에서 전국행사를 치르는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운영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는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고 변성수팀장이 문화관광과에 근무한 경력이 한 3~4년 되기 때문에 변팀장하고 상의하고 저희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미흡하게 추진된 부분이라든가 그 내용이 조금 안 좋은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복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5쪽을 좀 보십시오. 맨 밑에 보시면 광명시 여성단체협의회에 3층에 사용하고 있는 평수가 있습니다. 22.7평방미터죠? 그런데 지금 광명시 여성단체협의회가 몇 개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한 20개 되죠? 여성단체가 20개 단체 안 됩니까?

17개입니다.

17개예요?

네.

. 저번에 시의원으로 당선된 여성 시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한번 간담회 겸 해서 점심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사무실이 너무 좁아가지고 회의를 할 때 앉을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광명시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50.3%가 여성인데 여성단체협의회의 사무실이 이렇게 협소해가지고는 월 2회인가 1회 회의를 하는데 의자 놓을 수 데도 없고 앉아서 회의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공간을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그 곳에 모이신 분들이 전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 신경 쓰셔서 좁아도 되는 데가 있으면 이렇게 바꿔 주시던지 아까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50.3%가 여성인데 이렇게 홀대받으면 되겠습니까? 아시겠죠?

일단은 제가 그 면적을 17개 지금 단체를 잠정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은 시민회관에 각 단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면적을 넓히는 문제는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넓은 면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 되는 것을 하게 해 주는 것이 과장님 능력이죠. 그리고 여성들을 홀대하면 시장님 정책 수립하는데도 문제 있고 하니까 신경써가지고 좀 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질문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변성수 예술공연팀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일 공연 하나 하시죠?

네 맞습니다.

내일 공연에 대해서 전체적인 브리핑을 한번만 해 주십시오.

“단장의 미아리 고개”에 대해서요?

네.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는 저희가 연간 예산상에 우수연주단체 초청연주회라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4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시도하는 사업으로 한국악극협회에서 저희가 초청을 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시 개청 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올해는 저희가 문화예술공연으로 다양하게 시민들을 접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장을 좀 확충하고자 해서 시도되는 어떤 프로그램이고 사실 내일은 저희가 주로 중년층, 장년층 위주의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동안의 저희 시가 시 개청 이후에 실질적으로 50대 이후에 공연을 볼 수 있는 장이 사실은 부족했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기획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젊은 층들 그 다음에 청년층들, 장년층들 이 위주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편성이 되어서 이렇게 진행을 돼 왔었는데 올해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 개청 30주년에 맞춰서 음악이나 예술이나 어떤 공연으로 소통하는 분위기로 업을 시키기 위해서 어르신들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 분들 위주로 그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민회관이 550석인데 이미 내일은 3시 프로그램 그 다음에 7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부 매진이 다 된 상태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시민들을 조금 더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이쪽 시민회관 내에 접의자도 일부 좀 깔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입석은 조금 어렵고 그래서 내일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 와서 설명할 때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중장년층들이 그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또 중견탤런트들도 있고 해서 참 괜찮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부탁과 지적을 한다면 안전문제예요. 왜냐하면 중장년층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계단 내려가는 것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안전문제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저희 직원들 위주로 해서 안전요원이 이미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무튼 내일 위원님 말씀대로 내일 안전에 좀 특별히 관심을 써서 원활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큰 제목을 보니까 작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지만 다시 예결특위에서 부활한 사업이 2개가 있는데 아까 문영희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반대한 논거로 먼저 사업이 진행되고 끝나고 나서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이미 예산이 섰으니까 문영희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학폐광산이 개발되는 시점에 바로 시민참여 광명보물창고를 찾아서라는 이 사업이 바로 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이것도 프로그램 내용의 큰 차이는 없지만 일부 다른 문화원에서 하던 사업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반대를 했는데 집행부 의견은 중요한 근거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중요한 근거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면 국비 받을 수 있냐고 했더니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차피 그런 센터가 구축 되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애초에 약속했던 국비지원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국비지원을 받기 위하여 이것이 어느 정도 작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 전에 문영희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지금 1차 전형은 심사통과를 했고 2차가 3월 중에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만 기다리면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앞에 지적하신 가학폐광산 둘레길 만드는 문제나 이런 부분은 좀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저희들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이지 않습니까?

네.

그 곳에 관광종무팀이 새로 신설이 됐는데 주요 업무에는 관광은 하나 종무와 관련된 종교정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되어서는 올해 주요업무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는 이 부분이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해야 할 사항이 뭐냐 하면 관광객 홍보하는 홍보원들 책자 제작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광명 영내 시장 및 광명 광고 홍보판 설치에 관련된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어야 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광명등문화축제, 다음에 시민참여형 광명보물창고 탐방코스개발, 그 다음에 경기국제관광박람회 참여, 홈페이지 부분은 관광코너개설, 문화관광레저포럼실시, 관광객 벤치마킹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9가지의 개별과제를 지금 선정을 해서 이 부분을 금년도 내에 9가지를 다 완벽하게 소화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인 방침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아마 의회에 와서 보고 드릴 때에는 어떤 가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는 좀 갔는데 어쨌든 관광종무팀이 새로 신설됐는데 관광 또는 종무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주요업무 개략적인 것이라도 있어야지 우리 시의원들도 관심을 갖고 바라볼 텐데 아직도 그런 계획이 서있지 않다면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다 확보된 상황인데 언제 그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홍보라도 거기 서 있다 아니면 문화 관광 레저 뭐 있다면 무엇인가 있다고 세워졌었어야 되는데 주요 업무계획에 하나도 그런 것이 없고 새로 신설된 팀임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은 한 가지밖에 여기는 안와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에서 1월1일자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렸던 부분이 거의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에는 별도 과제를 추가를 해서 관광종무팀이 신설된 만큼 그 곳에서 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이고 어떤 사업이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주요업무의 회기 시간에 보고하는 것 하고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보고하는 것 하고는 그것은 개별적인 사항이고 이것은 공식적으로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략적으로 서있는 계획이라도 이러이러한 계획들을 갖고 있다, 이 한 장에 다 못하더라도 관광종무팀에서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 것만이라도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셔야죠. 지금 보니까 이 과로 봐서는 네다섯 장 밖에 안 돼요. 사업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은 준비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무엇인가 좀 세부적인 어떤 논의가 안 된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이 과가 지금 체육진흥과하고 분리되어 나오면서 네 명의 팀이 구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팀과에 비해서는 업무가 굉장히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문화관광과는 좀 미흡하고 아무튼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다음에 그 팀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것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까지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용희입니다.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정식 복지건설 간사님 또 권태진위원님, 문영희위원님, 유부연위원님, 강복금위원님 시민들과 함께 하며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노력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병해 체육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현택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재호 실내체육관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는 409쪽부터 422쪽까지 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09쪽 일반현황입니다. 체육진흥과 직원은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409쪽 내용과 같고 일반내용은 체육단체, 직장운동 경기부 현황, 공공체육시설 현황 등 체육시설업 현황, 실내체육관 시설현황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412쪽까지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3쪽에 복합스포츠타운건립에 관한 사업입니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내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을 비롯하여 실내체육관,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복합스포츠타운건립을 통하여 여과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종합운동장은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체육공원에는 야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등 야외시설을 주로 할 계획이며 운동장은 약 2만5천 평 부지 내에 또 체육공원은 약 15만 평 공원부지 내에 할 계획으로 보금자리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4쪽에 권역별 생활체육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생활체육공간확충 및 체계적인 프로그램운영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종합운동장 관리추진을 통하여 우리의 핵심체육시설 종합운동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체육프로그램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생활체육센터를 설치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에 시민자전거 한마당 개최입니다. 시 개청 30주년을 기념하고 KTX광명역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자전거축제를 개최로 자전거의 대중화와 자전거 문화의 보급에 기획 기여하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 5월 5일에 시민자전거 한마당 대회를 개최하며 광명경륜시설, 스피돔과 광명역, 그리고 우리 시내 일원에서 전체적으로 로드 레이스 등 10개 부문 10개 종목이 되겠는데 자전거 타기를 캠페인 삼아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도 2월 달부터 열심히 해서 경륜사업본부와 KTX광명역 유관기관과 협조를 긴밀히 해서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416쪽에 제1회 KTX 광명역 마라톤 대회 개최입니다. 2011년이 30주년이 되기 때문에 광명역 활성화를 위한 전국 마라톤 대회를 이곳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10월 달에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고 이 사업은 지난 회기 때 본예산에서 엘리트 체육에 예산을 세웠던 것을 생활체육으로 예산변경요구를 하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예산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7쪽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이번에는 통합 체육대회 시민의 날을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0주년 기념하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시민화합을 위해서 시민운동장과 보조구장을 통해서 10월 중에, 10월 5일이 수요일이 됩니다만 이 사전에 여론수렴을 확실히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날짜를 정해서 10월 중에 개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건강증진 및 경기력향상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수선수 및 직장운동경기부를 집중 육성·지원하여 경기력 향상은 물론 전문체육활성화로 선수의 저변확대와 스포츠를 통한 우리 광명시의 위상제고를 하고 또 생활체육을 통해서 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과 또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을 잘해서 이 사업도 올해 제 57회 경기도체제는 수원시에서 개최됩니다. 그리고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은 지난해에는 평택에서 개최됐었는데 올해는 이천시에서 개최를 하고 또한 학교 엘리트 체육이라든가 초중고 소년체전, 전국체전, 모두 지원을 잘해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고 우리 시의 위상제고를 할 수 있는 이런 체육활동을 통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공공체육시설운영관리입니다. 민간에 위탁운영중인 시설은 5개 시설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과 시설운영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21쪽에 내실 있는 실내체육관운영입니다.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1년에 60만 명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에 편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보고)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쉬운 것 한 개만 물어봅시다. 저번에 태풍 곤파스 때 노온정수장의 옹벽하고 운동시설이 망가졌잖아요. 지금 그것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곤파스로 인해서 옹벽이 탈락된 것이 2010년 8월 16일이었습니다. 약 폭 20미터, 높이 11미터가 탈락이 됐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안전검사공단에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은 3월 8일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웬만큼 쌓아졌습니다. 그리고 포장부분은 해빙이 되면 바로 하려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그 부분에서는 토질협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하고 하자 보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틀림없이 문제가 없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10년쯤 써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한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돈만 쓰고 하지도 못하면 안 되니까 과장님 관리 감독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나요?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것 아니고 이병해 팀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오랫동안 의정계장으로서 업무를 잘 수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민자전거한마당, 광명역광장, 스피돔 내·외부 도로, 그 다음에 광명시 일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획한 것 전체적으로 브리핑 한번만 해주십시오.

우선 시 개청 30주년 기념하고 KTX광명역 활성화 목적을 위해서 처음에 당초에 계획은 KTX광명역에서 출발해서 시내를 돌아오는 이런 계획을 잡았었는데 경륜장과 몇 번 협의를 했는데 그것은 좀 어렵다, 경륜장에서 9천만원을 지원하고 우리가 2천만원을 지원해서 한 사업인데 그래서 경륜장에서 출발을 해서 KTX광명역을 지나서 철산동으로 해서 광명사거리 쪽으로 돌아서 들어오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1,300명 정도의 인원이 참가한다는데 안전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경찰서와 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안전사고 없도록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위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것 꼭 이것 행사하실 때 깔끔하게 치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실내체육관에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것인가요?

물놀이 시설은 운영하고 뒤편에 지난번에 해서 오픈아트홀 쪽에 있는 부분은 시행을 하고 그 앞에 장애인단체에서 했던 것은 아직 추진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계획서 상에 어린이 물놀이장 5월부터 8월, 이것이 무엇인가요? 이것 아트홀 옆에 있는 것입니까?

네. 오픈아트홀 옆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 곳 이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이번에는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네.

그러면 지금 앞에 지난해에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했던 그 계획은 없는 것인가요?

저희가 지금 거론한 바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부연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18페이지 보면 목적이 우수선수 및 직장운동 경기부를 직접 육성 지원하여,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청이 주관하는 팀이 검도 팀하고 배드민턴 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도는 광명고등학교 출신 선수들이 거의 100%죠. 그 다음에 배드민턴은 광명북고 출신의 선수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원하는 부분이 다른 시군하고 차이가 나니까 조금이라도 실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다른 팀으로 유출이 됩니다. 제가 사정을 알아본즉슨 나가있는 친구들도 그 친구들 나이또래로 생각하면 거의 반평생을 함께 해온 그런 선후배들과 함께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오는 이유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푼이라도 더 월급이 많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 시하고 좀 비교를 해가지고 조금 선을 맞춰준다든지 그러한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사정이 열악하지만 그래도 광명에서 하고 싶다, 광명에서 태어나서 초, 중, 고등학교를 광명에서 나오고 했기 때문에 비록 내가 돈을 조금 적게 받는다하더라도 광명에서 하고 싶다, 그런데 이것이 거의 준 프로잖아요.

프로입니다.

프로정도 되면 아마 스카우트비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그쪽 데려오는 쪽에다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그 다음에 감독들 간에도 선후배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활동비 쪽으로 코치나 감독들한테 우수한 선수들 끌어오는데 쓰라고 책정되어있는 그러한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지원이 당분간 어렵다면 그런 것 약간 예산을 높여서라도 우수한 선수들, 광명에서 뛰고 싶어 하는 우리 후배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여건을 시에서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부연위원님께서 광명시청 직장운동경비에 대해서 직접 육성할 수 있는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도 프로인 실업팀에서 재직하는 그런 선수들에게 보수를 많이 줘서 우리시에서 자란 이런 선수들이 우리시에서 운동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한 가지였고, 돈은 적게 주더라도 스카우트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수선수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동감합니다. 최근에 작년 연말에 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배드민턴에는 계약금 8천만원을 주고 고준영 국가대표급선수를 데려왔고 검도에도 4천만원을 해서 현재 국가대표인 김민기 선수를 스카우트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우리 인원이 다 찼습니다. 그 인원을 가지고 정말 이제 우리 시를 시민들이 광명시의 타이틀을 가지고 가서 우수하게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도 좀 더 확보를 해서 앞으로 그런 체계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내용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부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실내체육관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될까요?

제가 아는 부분은 제가 대답을 드리고 또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실내체육관 관장을 통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낡고 비루하고, 비루하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낡은 기계들 늦게나마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좋고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운동하러 이틀인가 한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이제 새것이라서 좋긴 좋은데 또 좋은 게 들어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낡은 것들이 있습니다. 당기거나 밀거나 할 때 삑삑 소리 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교체를 한꺼번에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었는데 예산배정의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차후에 하는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그랬는데 올해도 만약에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 때 새로 교체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도 지금 아마 유부연위원님께서 진짜 체육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내체육관을 방문해서 일일이 확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곳에 몇 차례 들려서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4천5백만원 정도 장비를 헬스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살 것은 사고 배치도 다시 배열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부연위원님께서 아마 다음 달 정도에 가시면 이런 것이 완전 새롭게 변신해서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덧붙여서 신발장주변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신발장이 좀 부족해가지고 부족한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여쭤봤더니 안 치운 것도 있고 거기 몇 월 며칠까지 안 가져가면 버리겠다고 이렇게 써 붙였더라고요. 신발장도 조금 보기 좋게 이번에 예산을 세울 때 그것도 추가해가지고 해주시고 물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 곳이랑 비교해 가지고 근로청소년복지관에도 헬스장이 있습니다. 그 곳에 가면 샤워하고 나서 머리도 말릴 수 있고 또 비누도 있더라고요. 저는 비누 당연히 있는 줄 알고 갔다가 비누가 없어서 그냥 씻고 나오기만 하고 머리도 축축이 젖은 상태에서 나왔는데 선풍기도 그렇고 낡았는데 지금 가보시면 무엇을 해야 하실지 아마 눈에 띄는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신다면 저렴한 가격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니까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정리되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지적사항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하여튼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들이 무지하게 많고 물어보고 싶은 말들도 많은데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이니까 저는 아까 이전에 문화관광과에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국장님한테 한 말씀하겠습니다. 저는 “찾아가는 음악회”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을 더 올려서 “찾아가는 음악회” 프로그램의 질을 조금 더 끌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 체육, 예술이 숨 쉬지 않는 도시는 생명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사전에 이야기들이 너무 잘 되었는지 문화체육진흥과는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 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월1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