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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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조성욱 의원 발언

50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00-12-11

조성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충석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및 환경사업소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방법은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출예산서 87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예산 22억1,864만7천원으로 행정관리 17억6,473만6천원과 농업기술보급 4억5,391만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예산에서 쟁점사항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 부분이 되겠는데 895쪽부터 896쪽 사회지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부분에서 농산물포장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02쪽부터 903쪽 기술지도과 소관 8개사업이 있습니다. 그 8개사업은 환경친화형 원예작물 생산시범, 그리고 수출선인장 베드재배시범, 수출분화 에너지절감 재배시범, 양송이 공동생력화시범, 장미하우스 고기능 농업용필름 피복시범, 생산성향상 환경개선시범, 한우 생산성 저하방지시범, 양돈종합전산관리시스템시범, 과원 보온덮개피복 토양관리시범인데 8개 시범사업은 농가에서 적극 요망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조 50%는 농가의 부담이 너무 과중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농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해 주신다면 보조비율을 70%정도로 상향조정해 주시기를 건의해 올립니다. 또한 902쪽에 역시 민간자본보조사업인 벼병해충 항공방제 농약지원에서 항공방제 경영면적이 5,052㏊인데 4,000㏊로 조정되어서 2,735만원 정도가 부족된 예산이므로 이 사업추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여 주시기를 건의해 올립니다. 수정예산안은 항공방제 농약지원입니다. 수정세출예산서 27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예산 30억2,146만7천원으로 국비가 2억6,132만8천원, 도비가 1억5,153만9천원, 시비가 26억855만천원으로 수정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 총괄을 설명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기금운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운용규모는 1억4,391만6천원으로서 그 중에 재적립된 액은 1억3,791만6천원이며 운용액은 6백만원으로 사업내역은 4-H회 육성과 교육훈련행사, 가계자금, 4-H회원 장학금 등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위원입니다. 추운날씨에 먼거리에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정예산안 275쪽에 농촌노인교육 활동지원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275페이지 농촌노인교육 활동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농촌지도마을이라고 해서 모현면 일산2리 외개일 부락에 사업비 2천만원을 가지고 시비 80%, 자부담 20%로 해서 당초에 계획을 올린 것은 그 부락 노인에게 건강을 위해서 쑥찜질기라던지, 모래찜질기, 맛사지배드를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당초에 80%로 예산을 올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다른데 지원은 안합니까?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시범마을로 지정되어 있는 그 마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시범으로 하고 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 밑에 지방농촌지도자 육성 그것은 어떻게 육성하고 있습니까?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의 농촌지도자 시 연합회가 있고 읍·면에 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 전체 지회에다 연간 3백만원의 예산을 국비로 지원해서 지도자들의 활동을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활동이 잘되고 있어요?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단위는 시단위대로 연찬회를 개최하고 비교견학도 하고 저희가 사업이 있을 때 시범사업장에 대한 교육도 시켜드리고 읍·면별로 분기별로 회의를 하시고 해서 지역에서 기술정보 교환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건영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에 902쪽에 소장님 설명에 민간자본보조에 병충해 항공방제라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어려움이 많습니까?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이것은 기술보급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건영위원

예, 그러면 그때...... 알았습니다.

양충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이륜차 보험료 두 대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예요?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차량이 많이 지원되기 전에는 지도사업할 때 거의 오토바이를 한사람이 한 대씩 보급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차량이 많이 지원되는 관계로 폐차를 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센타에 포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용하던 것을 다 폐차를 하고 두 대만 수리를 해서 활용하고 있는 오토바이가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차량선박비 있죠?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네.

조성욱위원

거기에서 농기계 차에 대한 선박비는 안 들어갑니까?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저희가 차량에 대한 수용비는 POOL로 되어 있어서 일괄로 서 있습니다. 차종별로

조성욱위원

888쪽에 농업기술센터에 경운기 있죠?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예, 폐차가 되고 저희가 다시 대체구입을 위해서 예산을 올려서 금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조성욱위원

경운기는 내년에 수리 안 해도 되나요? 전혀 안들어가 있죠? 왜. 장비유지비가...... 이것을 답변바랍니다.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금년도에는 운영비를 못 세웠습니다만 추경에 확보를 하던가 아니면 저희 개념으로는 금년말에 구입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수리비가 필요치 않을 것 같아서 안 세웠는데 다시 판단을 해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경운기를 봄에 많이 쓰지 않아요?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교육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다.

조성욱위원

먼저 예산세울 때 교육용이라고 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 생각이 나십니까?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교육용 경운기에 대한 회계연도가 지나고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대체하기 위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경운기를 많이 써요? 용인시 실정에.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용인에 경운기 자체가 4천대 정도되는데 지금 트랙터로 많이 대체는 되었지만 일부 산간지에서는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교육용 트렉터나 콤바인이 다 있습니까?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트렉터, 콤바인, 이앙기 다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추경에 세우시는 거예요?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다른 예산은 다 세웠는데 경운기에 대해서만 못세웠는데 추경에 반영하던지 아니면 새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농촌지도사업 보고서와 지도사업홍보 및 첨단농업기술 자료제작해서 한가지는 15,000원짜리 100부를 했고, 한가지는 5천원짜리 150부로 해서 2종으로 하는데 내용이 어느 정도 틀린지 답변이 되겠습니까?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15,000원의 농촌지도사업 보고서 및 실행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연말에 지도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사업보고서를 매년 작성해서 중앙이나 유관기관에 보내는 책자형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넣은 것이고 지도사업 홍보용 자료제작이라는 것은 리후렛이나 단행본으로 만드는 것으로 페이지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예산단가를 틀리게 세운 것입니다.

조성욱위원

농촌지도사업 보고서 15,000원 짜리는 컬러책자로 한 것입니까?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100내지 200페이지로 해서 단행본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성욱위원

매년 만드는 거예요?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어느 부서에 다 지급되고 있죠?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각 시, 군도 도 원이라던가에 보고 하기 때문에 보고서식으로 작성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배부현황을 볼 수 있을까요? 예산과 관련해서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그 밑에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고 하셨는데 내시가 얼마였죠?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는 것은 시비로 8백만원을 했던 것이 국비로 책정 되었기 때문에 삭감......

조성욱위원

아니, 내시가 얼마 되었냐고?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웠는데 또 시비가 나오니까 삭감시키고......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농교육에 대한 예산은 국도비가 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본예산에 수립해서 올린 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안 내려올 것을 가상해서 시비로 책정했다가 나중에 국도비 내시가 되면 그것을 다시 수정해서 예산을 감액시킨 겁니다.

조성욱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보통 교육교재가 5천원인데, 8천원으로 시에서 상향조정해서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시도 안된 사항을 세웠단 말입니다. 지금 말씀이. 그렇죠?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8천원씩 세운 것하고, 6,150원하고 차이점은 국도비로 붙여서 내시를 해 준 산출근거는 8천원씩 한다고 했던 것은 천부를 만든다고 했던거고, 새해영농교육 2,600부입니다. 2,600부라고 하는 것은 단행본으로 만들기 때문에 싼 거고, 지금까지 만든 교재는 종합본으로 만들어서 한데 합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단가를 높게 만들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조성욱위원

교재가 새해영농설계교육이 있고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가 있고 6,150원짜리가 2,600부있고, 5천원짜리가 2,600부도 있어요. 그렇죠? 276쪽과 272쪽과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또한 이것이 새해영농 본예산에 세운 것과 수정예산에 세운 것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276쪽에 새해영농설계교육의 5천원은 보상비해서 식대로 서있는 거지, 보상금으로 서 있기 때문에...... 교재로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앞에 272쪽에 서 있는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라는 것은 2,600부에 대한 교재에 대한 단가가 1부당 6,150원으로 서 있는건데 이것은 단행본으로 만들기 때문에 단가가 쌌던거고, 881페이지에 삭감시킨 8천원 천부라고 하는 것은 종합반에 단행본을 합본으로 만들어서 했을 경우에 단가를 적용했던 것인데 국도비가 왔기 때문에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본예산에는 왜 그렇게 똑 같이 세웠어야 했는데 왜 안세웠어요?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단가의 차액은 국도비가 붙어서 위에서 내시해 줄 때는 50페이지 정도되는 단행본으로 기준을 잡았던거고, 여기에서 만드는 것은 300페이지 내지 400페이지 되는 종합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산에 단가가 차이가 났던 것뿐이지, 국비내시를 받아서 시비로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276쪽에 새해영농교육이라고 있죠? 그 식대라고 했잖아요. 식대가 본예산에도 섰었나요? 빠진 이유가 뭐예요? 없죠?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식대는 국도비로 붙어서 드리는 거고.

조성욱위원

식대를 시비로라도 세웠어야죠. 새해영농 설계교육으로 했으면 똑같이 교육만 시키고 식대를 안세운 이유는 뭐예요? 수정예산안 세웠는데..... 역시 그것은 수정예산안 갖고 그러는데 교재갖고 그러면 식대도 역시 그렇게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차이점은 없는 것 아닙니까? ....... 예산 세울 때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882쪽에 생활개선교육교재 리후렛 제작에 100부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생활개선회원이 375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을 위해서 각종 교육대라던지 부교재 외에 별도의 음식이나 생활의 지혜라던가 하는 것을 교재로 해서 배부하는 예산을 수립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생활개선담당이 몇 분이나 있죠?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4명의 생활지도사가 있었는데 저희가 47명에서 43명으로 구조조정이 되면서 생활개선회 자체가 다른 시군은 다 있었는데 용인시만 생활개선계가 축소되는 바람에 생활지도직 3명은 인력육성계로 편입이 되어서 생활개선사업을 각 시군과 보조를 맞춰서 똑같이 하고 있고 1명은 감축이 되어서 경영계 계장으로 생활지도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아니,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생활개선담당이 몇 분이예요?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3명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생활개선에서 하는 3명이 국,도,시비가 나오는 것이 세 가지가 있죠?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내년 본예산을 보면 생활개선 연찬교육 강사수당으로 3회가 있고, 우리음식연구, 노인생활지도로 해서 5회가 또 있습니다. 7개반에 걸쳐서...... 그리고 우리음식연구교육재료로 6회, 생활개선 읍면순회교육재료 2회가 있습니다. 생활과학실습조리 및 교육도구구입 에 20종이 있고, 노인생활 지도교육재료로 40명, 생활개선교재교육재료로 8회가 있고 생활개선평가회 시상품으로 3회가 있고, 생활개선교육급식으로 해서 3회가 있고, 생활개선수련평가급식으로 해서 3회가 있고 우리음식연구 및 노인생활지도급식으로 4회가 있고 노인생활지도육성 지원으로 1개소로 해서 1,600만원이 있고, 농촌여성 향토음식 맥 잇기를 위해서 있고, 농가옥외공간가꾸기 사업으로 있고 여성농업인 정보사업으로 있고 이렇게 많이 있어요. 총 몇 회인지 아세요?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기술교육은 2,600명을 당초목표로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 내용은 여성과제교육을 50회 2천명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우리음식 연구회는 400명정도,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문화체험교육은 5회 2백명정도 할 계획으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했었습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37가지 정도되는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거의 다 밖에서 행사위주로 하고 있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우리음식연구회 교육이라던지 여성과제교육은 저희 센타내에서 생활개선 실습실을 이용해서 매주 정기적인 날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전에 나물뜯기하는 식으로 하는 행사위주가 아닙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자들 기능의 반을 위해서 음식연구, 음식물 조리자격증반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 취득을 해서 부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지난번에 21명의 기능사를 양성하는 교육을 내실있게 하는거지, 외부로 행사성으로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조성욱위원

우리음식연구 교육재료가 6회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음식연구 노인생활지도로 해서 5회가 있어요. 틀린 이유가 뭐예요? 사업이 따로 있는 거예요?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연계해서 하는 것이 때문에 이름을 붙인거지, 예를 들어서 노인생활 지도마을에 예를 들어서 음식교육을 한다. 같은 타이틀에서 센타내에서 교육을 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관이 된 것으로 보시는데......

조성욱위원

예산항목에 분명하게 따로 해서 예산을 반영한건데 무슨 말씀이예요? 생활개선평가회 시상품 3회 있고, 생활개선수련회 평가회 급식 3회 있고, 그것은 맞는데 왜 우리음식연구하고 노인생활지도하고 해서 그것은 5회고 7개반에 걸쳐서, 그리고 또 891쪽에는 우리음식 교육재료로 해서 6회가 있고, 그러면 우리음식연구재료 및 노인생활지도 교육재료로 해서 5회가 되어야지 우리음식연구 교육재료만 6회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우리음식연구회 교육을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잡을때는 8회 4백명을 하도록 해서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조성욱위원

그리고 그 밑에 891쪽에 노인생활지도 교육재료로 해서 또 40명만 했어요. 그러면 우리음식연구회가 4회예요.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노인생활 지도마을교재는.......

조성욱위원

교재가 아니고 교육재료로 해서......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교육재료는 모현면에 있는 노인생활지도마을에 지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나가서 교육을 할 때 필요한 재료로 예산을 세운거지, 음식 만드는 재료하고는 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그 재료가 우리음식 연구 및 노인생활지도가 5회인데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7개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교육자체도 우리음식연구를 6회로 해야 될 것 아니예요? 8회 신청했다가 6회로 올렸으면 우리음식 연구도 6회가 되어야 하는거고, 농민생활지도도 7개반으로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안되어 있어서, 여기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총계가 틀리잖아요. 그리고 생활개선연찬교육 강사수당 3회로 했는데 지금 교육을 보면 엄청 많은 교육이 있는데 891쪽에 생활개선교재교육재료로 해서 8회가 있는데 나머지는 강사 안 둘꺼예요? 그리고 생활개선 읍면순회교육재료에서도 2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강사가 안필요한 거고, 우리음식 역시 그렇고, 노인생활지도도 그렇고......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외래강사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농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품목별교육이라던가 수많은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은 인원을 초청해서 하는 교육 외에는 저희 자체강사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고 외래강사를 쓴다고 할 경우에 특별강사 같은 경우에 시간당 10만원에 초과 5만원, 일반강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7만원에 초과 3만원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수인원을 가지고 상설적으로 하는 교육은 지도사들이 교육을 하고 대단한 인원을 모아서 할 경우에만 외래강사를 써서 차이가 나는거지, 전체교육을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한다고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음식연구하는데 1회 4백명씩 하는데 강사도 없이 누가 할 꺼예요? 4백명씩 6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최소한 하루에 끝나는 것도 아닐텐데 강사없이 누가 교육을 할 꺼예요? 일반음식점 주방장 이런 사람이 하나요? 이와 관련해서 생활개선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회기 끝나기 전까지 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횟수가 너무 틀려요. 그러한 것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전혀 안 맞아요. 그 이외에도 우리음식연구 및 노인생활지도급식이 4회로 되어 있고 위에는 5회로 되어있고, 그 밑에 생활지도회에서 몇 명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정확한 계획하에서 되어야지, 생활개선교육급식으로 3회로 되어있고, 이것이 정확한 계획하에서 되어야지 많이만 잡아놓고 일만 하려고 하는건지, 정확하게 산출근거가 어느 곳에서 어느 때 먹이고 어느 때 행사하고 정확해야지, 이중 삼중으로 복합식으로 해서 15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가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로 해서 보다 더 보조를 주고 사업하는 것도 좋은데 정확하게 했으면 하는거고, 더군다나 농업기술센터예요. 농업과 관련된 생활개선하는 거지, 지금 도시화되어 가고 있는데 30% 용인시의 인구비례라던지를 봐더 지역적으로 따져도 거의 도시화되어서 남이지역이라던지 백암, 그 지역 3개 지역, 그 지역중에서 원삼까지 포함해서 4개지역이 되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남이쪽은 용인시책하고 전혀 틀리고 있어요. 예산편성을 보면...... 지금 원삼과 백암만 농업쪽으로 용인시에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에 대해서 실정에 맞는 사업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생활개선교육회에 375명이 있는데 수지, 기흥, 구성 이러한데는 다 도시화되었어요. 농촌기술센터에서 농사도 안 짓는 분들인데 거기가 하나의 친목단체식으로 구성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도시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더군다나 용인시가 이쪽 동부지역도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될 예상으로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정부시책에서 하는 사업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쪽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용인시가 도시화 되어감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에 맞는 자체사업추진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개선에 대한 계획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생활개선육성회라고 해서 각 읍·면에 있는 12개회를 대상으로 해서 생활개선 과제교육, 연찬교육 월례를 한다는 큰 타이틀 하나하고요, 생활과학기술교육이라고 해서 농촌여성들에 대한 과제교육을 51회를 했던거고, 거기에 우리음식연구회로 해서 소 타이틀로 해서 많이 만들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예산부기상으로 중복된 것으로 잘 표기를 못했습니다만 향후에는 소 타이틀로 해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적해 주신대로 수지, 기흥에 농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농촌에 뿌리박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시화가 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지도를 안 한다는 것은 다시 판단할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한 바로는 그분들도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 해 같은 경우에 기흥에 영농교육을 갔는데 거기는 영농교육을 하면서 여쭤보니까 실질적으로 기흥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기흥지역에 영농교육을 빼겠습니다하는 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용인시에 땅만 없지 농민이다. 내가 이웃에 와서 기흥에 있던 땅을 팔았기 때문이지, 나도 농민이요. 왜 기흥같은 지역에 교육을 빼느냐" 라고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전체 가지고 있던 회원들,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분들이 다른데가서 산다고 하더라도 용인에 거주하는 농민으로 봐서 이런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음식연구회 교육재료 400명씩 6회인데요.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죠?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우리음식 연구회 맥 잇기는 여기에서 폐백음식이라던가......

조성욱위원

맥잇기 말고 본예산에 세운 것, 그것은 국도비가 내려온거고, 그것은 내가 나중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음식연구 교육재료 인원수 400명 6회라고 했는데 몇 일씩 하는 거예요?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4백명 교육을 한 번에 모여서 하는 교육이 아니고 센타에 매주 요일을 정해서 회원들이 실습실에서 실습하면서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입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니까 6회인데 6회를 20명이고, 30명, 50명이고 6회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총 4백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총 4백명을 8회에 걸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수정된 것은 얼마예요? 당초예산에 시에 예산신청한 것 있었습니까?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우리가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8회 4백명 교육을 잡았다가 5회 350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조성욱위원

5회가 아니고 6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891쪽.....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885쪽 우리음식 연구 및 노인생활지도인데 이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거고, 우리음식연구교육재료 6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육재료로 해서 음식 주신다고 그랬던 것 아니예요? 그것 아니예요?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891쪽요? 음식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사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조성욱위원

우리음식 연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 자료는 없어요? 언제 교육하는 거예요?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예산서상으로 언제 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고 2001년 주요업무보고시에는 몇 회 언제 하겠다고......

조성욱위원

예산과 관련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음식연구 교육재료를 6회를 했으면 우리음식연구 교육을 6회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니예요? 강사비가 들어가던지 그 외에 음식비가 들어가던지 뭐가 들어갈 것 아니예요? 재료만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재료에 대한 산출근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우리음식연구회 계획을 할 때 수업별로 만드는 음식이 틀리기 때문에 폐백음식이나 다른 음식을 무슨재료 어떤 식으로 한다고는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담당자로부터 의뢰를 해서 필요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리고 지금 6회면 6회가 몇 명씩 한다는 것이 그 정도도 답변이 안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격월제로 한다던지, 음식에 대해서 몇 명을 두고 몇 일씩 한다던지, 그 정도는 예산편성할 때 그 정도자료도 없이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어떠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무원칙이 아닌가 생각해요. 몇 명씩 언제할꺼며, 대상이 이 정도도 안나와주면 무슨 예산편성이 됩니까? 교육재료라고 했는데 그 밑에 생활과학실습 재료구입 및 도구가 있어요. 여기에도 재료예요. 교육도구 재료란 말예요. 20종.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3만원씩 20종은 교육을 시키기 위한 도구를 구입하겠다는 얘기고 재료라고 하는 것은 소모품이라고 할 수 있는 부재료가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생활개선교육급식 3회는 언제 쓰는 거예요? 894쪽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그것은 891쪽에 생활개선과제......

조성욱위원

그때는 2회죠, 30명.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생활개선평가회 시상품 그때 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계산해 보면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답변이 안돼요. 같은 3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30명하고 3회하고 뭐가 틀린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대리

조성욱위원 답변 되었습니까?

조성욱위원

네.

양충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박경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답변해 주시느라 장시간 애 많이 쓰십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수정예산 271쪽과 본예산 881쪽에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 본예산은 삭감된 내용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교육교재의 부수가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금년도의 계획인원이 2,550명입니다. 그것이 생활개선, 소득작목, 공통작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계획인원에 대한 교재를 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박경호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1천부로 했다가 2,600부로 변경이 되었단 말이죠?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예.

박경호위원

당초예산에 어떻게 천부를 하고 수정예산에 2,600부를 계상하게 되었는지, 왜 당초예산에 인원수대로 약 2,600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저희가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식량작물분야에 대한 공통과목 천명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 종합본으로 해서 시비로 요구했고 국도비 내시는 되지 않습니다. 매년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부수를 줄여서 예산을 올렸던 것 뿐입니다.

박경호위원

그런데 부수의 차이는 국도비가 내시되지 않더라도 훌륭한 교육을 위해서는 교재가 필요한건데. 교재없이 교육이 될 수 없죠. 교재를 당초에 2,600부를 안하고 국도비내시가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매년 국도비가 내려온 상황이지만 또 변경이 되어서 안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잡았던 것하고 예산 올릴 때는 사전에 명년도에 대한 영농교육에 대한 인원이 책정되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예산자체가 얼마 내려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경호위원

교육을 하는데 2,600명 되는데 왜 교재를 천부밖에 안 하셨냐? 이거죠. 당초에 2,600부를 하셔야지, 그러한 문제하고 삭감된 부분이지만 수정예산에 약 1,200만원이 섰어요. 약 4백만원의 예상치에 준하는 교재를 발행했어야 되지않느냐는 예산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본예산 899쪽에 국내여비가 기술센터 공무원들이 쓰는 여비죠?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

기술센터 교육을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갑니까?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교관반 여비라고 하는 것은 영농교육을 하기 위해서 중앙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거고, 고품질 농산물생산시범 현지여비라고 하는 것은 월액으로 되어있지 않습니다만 관내출장시 여비를 주기위한 여비로 책정한 거고 저희가 중앙단위 교재개발참가여비라고 하는 것은 중앙단위라던지 도단위에 각 도내로 출장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성격으로 예산을 세운거지, 월액여비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항목만 나누어서 계상한 것 뿐입니다.

박경호위원

그렇다면 우리 고품질 농축산물 지도여비, 교재개발 참가여비, 그러면 기술센타 공무원이 몇분이죠?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정규직 43명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러면 각 수행여비를 다 한사람이 한 번씩 다 가는 거네요?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예산을 세울 때는 인원에 대한 것을 다 세우는 거고, 읍·면·동에 근무하는 상담소장들은 115,000원의 월액여비로 지급하고 본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월 5만원정도의 범위 내에서 월액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기술센터가 43명이라면서 왜 44명을 편성했죠?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정규직만 43명이지 그외에 중앙단위 경진단위에에서는 기사도 포함되어서 가기 때문에......

박경호위원

기사는 정식직원 아닙니까?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기사까지 합해서 43명이고요.

박경호위원

지금 인원숫자에 대해서는 1명에 대해서 문제가 있죠? ...... 알겠습니다. 다음에 본예산 895쪽에 농산물 포장디자인개발 학술용역비가 있고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포장개선 시범사업에도 포장이라는 개념이 들어갔는데 구분이 어떻게 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농산물을 출하하기 위해서는 박스나 포장을 할 수 있는 포장재를 개발하게 되는데 위에 있는 학술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표고나 분화를 출하할 때 박스를 만들기 위한 디자인개발을 의뢰하는 용역비가 되겠고, 밑에 있는 농수산물개선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분화경우에는 만매정도를 연간 제작을 해서 분화농가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표고와 장미도 똑같은 식으로 박스를 제작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용역비예요?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예. 디자인을 하기 위한......

박경호위원

표고와 분화는 현재 없어요?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현재 없는 것이 아닌데 농가에서 하는 것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포장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박경호위원

포장은 있는데 각계각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브랜드화해서 한가지로 한다는 거죠?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네.

박경호위원

지금 농산물포장개선 시범사업에 장미는 2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장미포장비는 더 싸게 들어가서 그러나요?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그것은 단가가 다른 것보다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가가 적은 것이 아니라 개수도 그렇고 P.P재료로 만들어서 개발하는건데, 당초에 예산 올린 것은 60%로 해서 350만원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일괄적으로 보조사업율이 50로 깍여서 250만원이 된 것입니다.

박경호위원

분화, 표고, 장미 생산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분화는 남사, 원삼쪽에서 분화류를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박경호위원

여러 분이 있죠?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네.

박경호위원

1개소라고 했는데 1군데만 지원하는 건가요?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작목반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혜택은 여러 농가를 주는 겁니다.

박경호위원

작목반에 준다.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네.

박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894쪽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인데 지원사업 내용이 뭡니까?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4-H회 육성지원은 학교 4-H가 8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학교만 포곡이나, 용동, 남사, 원삼에는 농악이나 가야금, 무용이라던가 특수조직 4-H회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민속놀이 계승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재완위원

그 다음에 4-H과제이수지원은?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이것은 국도비가 붙어서 앞에서 삭감이 되었던 내용인데 학교 4-H회 8개 학교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완위원

하나 더 수정예산 275쪽에 농촌노인교육 활동지원인데 위치는 모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원사업 내용은 무엇입니까?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노인교육활동지원요? 그것은 아까 답변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재완위원

그렇군요. 275쪽 아래난에 지방농촌 지도농사 육성이라고 그랬는데, 1개소에...... 3천이라고 쓴 것이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예산이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농촌지도자회가 용인에 471명이 있습니다. 지도자회한테 드리는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재완위원

새해영농설계교육은 2,600명인데...... 됐습니다. 명예지도자 활동도 22명인 어떤유형의 지도사업입니까?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각 읍·면에 지도자들 중에서 저희 농촌지도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각 읍면에 2명씩 도의 특색사업으로 지정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활동을 위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지도과장님은 조성욱위원께서 자료요구한 것을 12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편성하시고 또 질의응답을 할 때는 예산안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양충석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술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박경호위원입니다. 본예산서 901쪽에 경운기안전후미등 구입은 농촌경운기에 보급하는 거죠?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네, 사회지도과 소관이라서 사회지도과장님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됐습니다. 예산서를 기술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회지도과 할 때 질의를 못했는데 혼돈되게 예산편성을 해 놓았네요. 902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 벼병충해 항공방제 농약지원에 항공방제 면적이 5,052㏊라고 하셨는데 본예산에 4,000㏊가 계상되어 있고 수정예산 280쪽에 보면 5,052㏊에 국도비 지원이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5,052㏊를 항공방제 하려면......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1052㏊분만 부족합니다.

박경호위원

국도비에 5백만원이 또 계상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당초예산에 5,052㏊분을 올렸는데 나머지는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박경호위원

당초에는 5,052㏊를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다.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네.

박경호위원

그래서 기획실에서 다음에 추경에 올려라. 해주겠다.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경호위원

예산을 이렇게 약속을 하고 타협적으로 하나요?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당초에 이렇게 올렸는데 검토해 보니까 1,052㏊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항공방제 전 면적을 커버하기 어려우니까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박경호위원

추경이 언제될지 모르죠?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

우리지역에 수도작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나마 지원을 하는 시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너무 소외감을 주는 그러한 예산형평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열심히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 소외감을 주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신경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 283쪽에 돈분이용 및 악취제거시범, 돈사환경개선시범, 고품질돼지고기 생산체계 실증시범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돈분이용 및 악취제거시범은 축사용 가습기와 오존발생기, 발효정밀효소제에 대하여 사용할 계획인데요. 돈사내 악취로 인해서 유해가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질병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존발생기를 이용하면 유해가스가 억제되기 때문에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돈사환경개선시범은 축사내 상당히 환경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개분무시설 2조를 설치하고 고압설치계 1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축사환경 분무시설은 축사소독시 분무시설로 활용하고 여름철에 축사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안개식으로 물을 분무시켜서 온도를 낮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고기 생산체계시범은 안개분무장치와 인공수정기자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는 2천두 이상되는 사육농가에 안개분무장치와 인공수정에, 인공수정은 우량정액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수정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러면 1개소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여러 농가에서 사업신청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심의해서 적정한 농가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지금 축산농가가 지금 용인시에 굉장히 많죠,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많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박경호위원

그런데 1개소만 한다고 하면 하는 것도 아니죠, 사업도 아니죠?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사업요청농가가 많은데 많은 양을 올렸더니 도에서 새로운 사업이라서 물량이 1개소 밖에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도의 사정에 의해서 1개소를 했습니다.

박경호위원

지금 우리가 축산농가가 몇 백호가 되는데 사업도 아니네요?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시범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업이라 1개 사업장에 3년간 추진해서 효과가 좋으면 확대시키기 때문에......

박경호위원

안개분무기가 물론 환경에 도움을 주겠지만 돼지호흡기에 굉장히 문제를 가지고 있을덴데......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데이터에 보면 치명적인 것은 없고 단지 소독에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개식으로 소독을 하고 고온기에 온도를 내리기 위해서 안개분무장치를 해서 축사 가축에 큰 문제가 된다고 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박경호위원

좀 전에 항공방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수정예산 283쪽에 보니까 벼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이 1,100㏊가 섰는데 국도비가 또 내시되었네요.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이것은 성격이 틀립니다. 이것은 항공방제 이외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헬기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공동방제농약대 지원은 항공방제 외지역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양충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위원

이재완위원입니다. 282쪽 유휴농경지 자급사료 생산시범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이것은 지금 축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조사료 확보문제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자급율을 위해서는 지금 논에 볏집 같은 것을 기계화로 해서 감아서 조사료로 싸일레즈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상당히 농가에서 반응이 좋기 때문에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조사료 확보 절감차원입니다.

이재완위원

기술지도차원에서 생산시범포를 설치해서 효과를 보는거죠?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볏집을 본포기에 감고 하는데 또 옥수수나 양질 조사료를 공동으로 생산하고 파종도 하고 해서 농가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재완위원

시범포니까 확대보급할 계획 아닙니까?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확대보급을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도 농가에서 많은 요청이 왔는데 국도비 사업이라 도에 올렸는데 사업이 워낙 크다 보니까 1억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5농가 이상 정도 잡고 있는데 1개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재완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은 왜 1개소만 하느냐? 도에서 예산반영을 안해줘서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문제가 있네요. 적어도 농촌지역 한 개 지역만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너무 왜소해서...... 문제는 건의하십시오. 성공하면.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시범사업이라 성공적으로 되면 시비사업으로라도 올려서 농가에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완위원

틀림없이 성공적인 사업인데 다시 시도 해 보십시오.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홍

김지홍위원

김지홍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공방제에 금년도 면적과 올해 예산 올린 것과 면적이 변경되었어요?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면적은 같습니다.
지홍

김지홍위원

그런데 올해 항공방제를 시도해 보니까 농민들의 어려움을 엄청 도와줬다고 생각이 되시죠?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네.
지홍

김지홍위원

그러면서 항공방제를 금년도에 실시한 면적보다 내년도에 가서 항공방제 면적이 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항공방제 면적을 최대한 잡았는데 항공방제지역이 포함 안된 면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방제 최대한으로 면적을 늘려야 되겠습니다만 제약사항은 민가가 집중된데, 또 여러 가지 그러한데는 외지역으로 방제지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홍

김지홍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도 항공방제를 하다 보니까 먼저는 자부담을 받다 보니까 농민의 어려움 때문에 등한시하던 분들이 시 보조로 무상으로 해 주다보니까 항공으로 충분히 뿌릴 수 있는 산골 논지역 주민들도 해달라는 요청이 금년도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추경예산에 반영하신다니 그러한 면적을 항공방제로 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지역을 다시 추경예산에 확보시켜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동면 어비리에서도 요청이 들어왔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홍

김지홍위원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김지홍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항공방제가 현재 부족분이 어느 정도된다고 생각하세요?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1,052㏊입니다.

조성욱위원

작년보다 올해가 약간 줄어들었죠?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면적은 같습니다.

조성욱위원

작년에는 5,112㏊로 했고 올해는 5,052㏊인데 어떻게 같습니까?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작년면적이 5,064㏊고요. 올해 5,052㏊니까, 약 10㏊정도......

조성욱위원

작년에 5,112㏊인데 내가 작년도 본예산 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본예산 책자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 설명이 잘못된 건가요?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작년도에 항공방제농약이 예산이 5,7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식부면적이 5,743㏊인데 금년도 항공방제면적이 5,064㏊입니다.

조성욱위원

경지면적이 몇 ㏊죠?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식부면적의 88%를 잡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식부면적이 몇 ㏊냐고요?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5,743㏊입니다.

조성욱위원

이외지역은 몇 ㏊죠?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691㏊입니다.

조성욱위원

이외 ㏊에 대해서 항공방제를 한다고 그랬죠? 1,100㏊......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1,050㏊가 모자랍니다.

조성욱위원

경지면적 이외의 ㏊가 691㏊라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항공방제를 해주는데 국도비가 내려온게 283쪽에 보면 1,100㏊가 되는데 어떤 것이 틀리는 건가요?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이것은 성격이 틀리는 것입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농약대는 항공방제 외지역에 대한 국도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현재 항공방제되는 5,052㏊에 대해서는 무상이죠?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그외 지역도 다 무상인가요?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현재 항공방제 이외에 1,100㏊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에 이것은 벼만 갖고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벼의 면적에 대해서는 전체가 용인시에서 다 부담하는 건가요?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전체 다 면적을 잡은 것입니다.

조성욱위원

용인시 벼농사 짓는 농지에 대해서 전액 다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죠? 전액 다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예.

조성욱위원

전액 다 지원되고 있어요?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83쪽에 1,100㏊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조성욱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지정리 이외지역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지정리지역은 5,743이라고......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아니죠.

조성욱위원

경지지역 중에서 항공방제가 안 되는데는 691㏊ 아닙니까?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경지정리지역에도 항공방제가 어려운 지역까지 합친 겁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용인시 벼농사를 짓는데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항공방제는 다 지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외지역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소장님 답변바랍니다.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욱위원께서 항공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5,052㏊는 2회를 말합니다. 용인시 전체면적에 항공방제는 2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2,440헥타가 1회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5,700여㏊에 나머지 2,400㏊가 그것이 그 외지역이 되겠고. 그 외지역은 지원해 주지 않느냐? 그것은 전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고 병해충 발생우려가 있다. 저희들이 예찰을 해서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방제농약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나머지 항공방제지역 외 지역을 전부 일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항공방제에 제외된 경지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죠?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항공방제 외 지역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병해충 발생이 우려된다고 할 때, 대상지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항공방제가 13% 경지면적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병해충 발생이 우려된다, 매년마다 발생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을 1,100㏊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 외 지역을 그 정도 잡아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용인시에서는 일부는 지원해 주고 일부는 지원 안 해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병해충 발생이 우려되지 않는데다 농약을 지원해 줄 필요는 없죠.

조성욱위원

예산은 하고 안하고 누가 장담합니까?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다 형평일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똑같이 지원해 주면 오죽 좋겠습니다만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일례를 들어서 벼멸구가 발생되지 않았다 하면 불용액이 남기 때문에 정밀한 예찰을 해서 그 정도는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잡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돼지인공수정센타 종모돈 지원으로 매년 AI센타에 지원해 주는 것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는데 안한 이유는 뭐죠?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몇 년동안 AI센타에 지원해 줬는데요, 지금 입장에서는 더 지원할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지원을 안했습니다. 계속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결과가 어떤거죠?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지금 말씀하셨지만 AI센타는 자리가 완전히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이 제대로 되고있고, 지원 안해줘도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성욱위원

그렇다면 지원해 준 것은 AI센타 운영을 위해서 지원해 준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이것이 양돈농가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양축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건데 AI센타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AI센터를 육성한 이유는 용인전체에 양축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몇 년동안 지원해서 보니까 운영이 제대로 되고 지원 안 되더라도 현 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할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조성욱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되었다는데 지원하기 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었다는 거예요?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그때는 우량돼지를 외국에서 사와서 그때는 운영상 어려움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우량종돈이 다 있기 때문에 정액보급에 큰 어려움이 없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그만하게 되었습니다.

조성욱위원

정상운영이 되어서 지원 안해 준다는 것 아니예요. 그 말씀이 맞습니까? 정상운영을 해 주기 위해서 5천만원씩 매년 지원해 줬다는 겁니까? 앞으로 예산세울 때는 정확한 근거를 갖고 정확한 목적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결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혀 내용이 틀린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안하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보다 더 철저한 예산편성을 해 주기 바라고 농업경영정보화 D/B구축 있죠?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조성욱위원

실무과장님이 몇 페이지인지도 모르세요? 저희는 수천 페이지, 수백 페이지 가지고 다루는데 몇 쪽이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물어보면 지금 자세가 되어있는 거예요?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사회지도과 소관이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니까 같은 과에서도 상당히 협조가 안된다는 이 뜻 아닙니까? 분량이 얼마 안되는 것을 가지고 몇페이지인지 물어본다는 것이 쑥스럽지 않습니까?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조성욱위원

275쪽에 수정예산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274쪽에 여비가 또 되어있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D/B구축을 상당히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정보계통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늦으면 그만큼 한발이 늦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보화전쟁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양돈전산화시스템이 있습니다. 9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디에다 지원하시는 거죠?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이 사업은 금년도 처음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양돈에 전산화가 안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농장경영이나 병충해 발생관계나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30호 정도되는 농가에다 전산교육을 시켜서 상호간 정보관계를 컴퓨터 조작능력을 향상시켜서 사전에 질병을 분석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경영관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이번에 처음 할 계획입니다.

조성욱위원

30호에 대해서 시스템 시범할 예정이죠?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이것이 종합전산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포곡도 있을 것 아니예요. 백암도 있고 양돈을 주로 하는 지역이 있을텐데, 전산망중에서 랜망을 깔게되면 한 지역을 묶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용인시에 깔다보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맞습니다.

조성욱위원

30호라면 백암지역에다 깔 예정입니까?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아주 여러 지역에서 이것을 원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심의를 안했지만 한 면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조성욱위원

무슨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효과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성욱위원

구체적으로......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경영진단이나 사용관리, 여러 가지 질병관계를 종합적으로 컴퓨터에 의해서 농가에다 알려드리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효과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성욱위원

이것을 누가관리하죠? 전산요원이 있어야 하는데......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우리 기술센타에 전산화시스템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할 계획입니다.

조성욱위원

전산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시스템이 들어갈 것 아니예요? 정부정책에서도 아마 많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만 깔려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양돈농가에서 그렇게 시도를 안 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성욱위원

프로그램만 주는 거예요?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프로그램도 주고 정보도 수집해서 분석해 드리고 다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성욱위원

관리부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프로그램도 드립니다.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돈전산프로그램 하는 서울대학교, 또 농촌진흥청에 연결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경영상의 기술, 그리고 질병에 관한 예방, 또 관리문제들이 프로그램화되어서 우선 프로그램 이용을할 수 있는 교육시킨 다음에 관리라고 아까 용어가 나왔는데 관리는 역시 우리 직원이 농가에서 활용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되느냐, 또 잘 활용해서 우수한 사례, 그러한 것을 집중적으로 농가를 방문 또는 전화해서 상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속 질의해도 될까요? 그 프로그램인지 전반적인 내용은 개발하는 거예요?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개발해 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조성욱위원

개발해 놓은 프로그램은 30호 농가에 깔아서 관리하면 되는거죠?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시키고 배부해서 프로그램 기능활용상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관리죠.

조성욱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문적으로 그것에 대한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 확보가 되나요?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직원으로서 감당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컴퓨터 쪽에서 그런지 몰라도 실질적인 질병이라던가 경영이라던가 이러한 부분에서는 우리농가들이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서도 프로그램 활용상에는 저희 직원들의 교육에 따라야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조성욱위원

30호로 규정하지 말고 그렇다면 인터넷이 되어 있는데는 프로그램망을 얼마 안되겠습니다만 다 깔아줘서 같이 기술센터에서 정보제공해 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도 실질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만 그래서 한 번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확대하는건데 우선 농가들의 의향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컴퓨터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는 거고, 경영상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는 연구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사업하는 것이 당분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 정도의 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국제화되어 있어서 외국 선진국가의 정보제공을 시에서 아니면 전문인이 그것을 해석을 하던지 해서 그 기술을 줄 수 있는 전문인이 필요한 거지, 프로그램을 줘서 자체적으로 경영이나 그러한 쪽에 도움이 되겠지만 시에서는 보다 폭넓은 쪽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 국내같은 경우에도 용인시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쪽으로 발을 뻗어서 그쪽과 관련된 정보제공을 줄 수 있는 관리자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해 봅니다.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리고 903쪽에 예찰실 엽록소 측정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죠?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엽록소라는 것은 볏잎 같은 데 질소성분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벼가 상당히 많이 도복되었기 때문에 역분석을 해서 너무 비료가 많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측정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기술센타에 각종 기계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정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데 몇 가지나 되죠?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가지수로 말씀드리면 한 여러 수십개 됩니다.

조성욱위원

여러 수십 개가 아니고 수백 가지 정도 될 것으로 아는데......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기계가 있습니다만 질소 역분석기계는 없거든요. 역분석 때문에 이번에 하나 구입하려고.......

조성욱위원

상당히 필요하고 지금 아마 기계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다 활용하기가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운 줄로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현재는......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지금 예찰실은 기계가 많지 않습니다. 예찰실은. 그래서 예찰담당이 1명이 이것을 가지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력이 없는 상태지만 그래도 일을 해야 되니까 문제없이 하고는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종합검정실에서도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가능하게 이 많은 기계들을 갖고 가능한 일들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상당함께 어려울 것 같은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토양검정실 물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토양분석실에는 정규직 직원이 그 업무와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환경농업관계, 검정실, 지금 일용직 한사람이 있어서 두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상당히 문제되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시료분석 요구는 많고 인력은 없고 그런 큰 문제가......

조성욱위원

기계가 필요합니다만 많은 기계만 구입해 놓고 활용이 안되면......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계가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토양분석이 계속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계는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활용이 제대로 안되니까 인력이 부족하다고 일단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구조조정 관계겠지만......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인력보강 밖에는 없습니다. 기능직이라도 있으면 전담을 해서 가능할......

조성욱위원

농진청이나 행자부에 그것 좀 요구할 수 없을까요?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도에 몇번 얘기를 했는데요. 인력관계는 시장, 군수 업무라 어렵다는......

조성욱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장비가 많이 필요할 수 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 용인시가 도시화되어 가니까 그것에 맞춰서 해야되고 이제는 첨단기술과 기계를 갖고 해야지, 옛날 같이 일반적으로 해서는 앞서가는 농촌이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수출선인장 시범재배가 있고 또 수출분화에 대한 재배시범이 있는데 어디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수출선인장 시범재배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거의 다 선인장을 토양에다 재배를 하고 있는데 토양에 재배하다 보니까 관리상 문제가 있고 병충해 문제가 있고 침수가 되면 선인장을 다 버립니다. 그래서 베드시설을 해서 높여서 관리하기 좋고 병충해도 방지하기 위해서 베드시설을 하고 무인방제시설을 넣어서 병충해방제 관계를 하려고 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인시에서는 수출선인장 농가 몇 농가가 있는데요. 농가들이 이런 사업을 해주면 또 고품질선인장이 생산되고 여러 가지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요구가 들어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답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인시 전반적인 기술보급에 있어서 더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용인시 농업인구와 농업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답변이 되겠습니까?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앞으로 기술보급사업의 예산편성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인력을 절감할 수 있고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사업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충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술지도과장님께서도 우리시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셔서 충분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안 사항별 질의 받으실 때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안을 편성할 때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행

조무행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제5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회기중 연일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하시는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한강수계관리기금과 부족분 시비로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219쪽 세입재원을 설명드리면 내부전입금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것입니다. 11억3,642만3천원과 220쪽 한강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 24억4,177만6천원 총 35억7,819만9천원이 총 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21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35억7,819만9천원은 경상예산 10억1,772만7천원과 사업예산 25억6,047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로서 221쪽부터 227까지의 세부내역은 법정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24억1,302만6천원과 자체예산 242쪽이 되겠습니다. 1억4,744만6천원으로 총 25억6,04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9억7,515만9천원, 여비가 2,336만원, 업무추진비가 6,888만원, 복리후생비 2억1,099만5천원, 재료비가 1억729만2천원 재산취득비가 2,734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당직용 침구류 세탁 및 구입외 21종으로 6억3,572만5천원이 되겠으며 230쪽을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는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외 7종으로 4억7,801만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자동차세 66만2천원과 환경개선부담금 155만원, 전화요금외 1종 540만원, 상수도사용료로 3,20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433만원, 피복비 396만원, 급량비 6백만원, 임차료 6백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다음은 234쪽 연료비 4억3,715만3천원과 시설장비유지비 에어컨유지비 등 18종으로 3억4,60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7쪽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1,824만원과 여비 2,336만원으로 편성하고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금 10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6,600만원으로 총 6,88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등 법정경비 복리후생비는 2억1,099만5천원으로 계상하였고 240쪽 재료비는 소화조 보일러 청관제 구입외 6종으로 1억503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 22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로 수전실 에어컨 구입외 7종으로 2,734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2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자체예산으로서 중계펌프장 및 소포수탱크 준설외 6종으로 1억4,744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사업소 예산편성은 법정경비 및 적의적절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본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및 재가를 부탁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수정예산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예산서 242쪽에 시설비에서 아래에서 두번째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조경공사에서 벚나무 100주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벚나무는 규격이 어떤데 주당 20만원을 편성하셨는지, 규정을 어디에 두고 편성하신거죠?
무행

조무행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조경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시장님이나 또한 그 관할에 계시는 이종재의원께서 식재를 하면 어떠냐 하는 차원에서 작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작년에 동절기라 못해서 금년도에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박경호위원

예산반영한 사항을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20만원씩 세우게 된 규격......
무행

조무행환경사업소장

높이가 3미터 되고 흉고가 15센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벚나무 15센티정도......
무행

조무행환경사업소장

물가정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박경호위원

아까 조경하시는 분들하고 다 얘기들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전에 견적서 같은 것 받은 적 있습니까?
무행

조무행환경사업소장

물가정보지에서 의해서 산출된 것 같습니다.

박경호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다른 뜻이 아니고 산출을 위한 정확한 시장조사를 하고 한거냐, 아니면 책자를 보고 한거냐? 20만원짜리 벚나무라면 굉장히 큰 나무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시장조사를 정확히 해줘서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그 밑에 청사도색공사를 언제 했죠?
무행

조무행환경사업소장

저희가 부분적으로 했습니다만 금년에 청사도색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축산분뇨개선공사도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를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견학오시는 분들한테 청사가 너무 어둡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기존건물에서 앞으로 증축이나 다시 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깨끗이 도색을 해서 외부손님한테 좋은 환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박경호위원

여태까지 부분도색을 하셨다고 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무행

조무행환경사업소장

한적이 없었습니다.

박경호위원

한건도 한적 없어요?
무행

조무행환경사업소장

예.

박경호위원

청사도색은 처음 세우신 겁니까?
무행

조무행환경사업소장

먼저 번에 환경사업소장으로 제가 전입되면서 청사가 너무 어둡기 때문에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직원과 연구를 해 봤는데 축산과 분뇨가 개선공사에 임박하고......

박경호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이 아까 답변에서 부분도색을 지금까지 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해마다 도색을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무행

조무행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청사도색은 건물만이 아니고 기계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내구연수가 1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9년정도 다 달았습니다. 그래서 기계자체도 바꾸어야 되지만 실제 기계에다 도색을 하면 노후방지까지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박경호위원

지금까지 부분도색은 해왔죠?
무행

조무행환경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부분도색은 보일러 브로와실이 한 5평정도 있는데 이번 그것 도색한 것이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박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충석위원장대리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이건영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인데 물이용부담금으로 쓴다고 하셨죠? 전액 물이용부담금으로 쓰는 겁니까?
무행

조무행환경사업소장

전액편성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4억만 물이용부담금으로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에서 자체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35억이 들기 때문에 11억은 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물이용부담금이 용인시에 얼마나 내려오는지 아십니까?
무행

조무행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못드리고 그것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은 저희한테 가져온 것만 가지고 편성해서 지출하는 거죠.

이건영위원

제가 몇가지 물어볼테니 답변해 주세요. 220쪽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12억8천만원이 섰는데......
무행

조무행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예산이 아닙니다. 그 뒤에서 환경기초시설운영비 24억4,100만원만 저희 예산입니다.

이건영위원

알았습니다. 230쪽에 전기요금 왕산, 초부중계펌프장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고 있죠?
무행

조무행환경사업소장

많이 나오고 덜 나오고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월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갈담리 중계펌프장 예산이 국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행

조무행환경사업소장

예.

이건영위원

지금 거기에서 올라오는 것이 제대로 다 처리됩니까?
무행

조무행환경사업소장

다 됩니다.

이건영위원

그 펌핑시키는 것까지....
무행

조무행환경사업소장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가끔 처리 안되어서 나오는 유출량이 있는데......
무행

조무행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가봤습니다만 초부리 남덕희면장네 동네 계곡에서 내려오는 자체를 가지고 물거품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변두리에서 나오는 물이죠. 펌프장에서 나가는 물이 아닙니다.

이건영위원

아래서 펌핑을 해 가면서 전기세를 소비해 가면서 하수종말처리를 하고 있는데 소장님 근무하시면서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무행

조무행환경사업소장

현재는 왕산에 일산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되기 이전까지는 저희가 쓰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건영위원

아니, 효율성이 있다고 보시냐고요?
무행

조무행환경사업소장

효율성이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리고 가끔 사업소에서 처리 안되어서 나가는 것이 많죠?
무행

조무행환경사업소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내용상으로 어렵고 시간상 그렇고한데 처리소장으로써 위원님께 양해하고 넘어갈 것을 말씀드리면 총량이 36,000톤입니다. 설계상에...... 그런데 우기나 하절기에 약 5만톤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뽑다보니까 98년도, 99년도에 13만 인구를 책정을 했는데 이것이 2001년도에 13만 인구를 도달하는건데 사실은 98년도에 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물 쓰는 양이 많기 때문에 실제 불명수, 계곡수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6,000톤 처리이지만 4만톤까지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판단이 되어서 그 이상은 오버프로 하천에 버리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 주시고 그 외에 바이패스가 있습니다. 초침에서 침전시켜서 바이패스하는 자체는 농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실제 유입관에서 들어오는 물 자체를 조금씩 내보내는 스타일로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영위원

소장님! 거기 근무하신지 오래되었죠?
무행

조무행환경사업소장

네.

이건영위원

근무하시면서 문제점을 예산반영하고 싶은 생각 없었습니까?
무행

조무행환경사업소장

예산반영인데 화학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표준활성화 슬러지법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쓰게되면 미생물이 다 죽죠. 화학적으로 쓰려면 돈도 많이 들고 첨가제를 쓰다 보면 또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것이 에너지 CN 탄소와 질소를 한데 합친게 있는데 B.O.D 값에도 사실은 NB.O.D와 CB.O.D가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한 것은 저기하시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소장님이 거기 근무하시면서 사업소의 문제점, 냄새나고 주민들한테 핀잔받은 문제점과 지금 증설계획이 있으면서도 승인받은지 한참 되었는데도 증설하지 못하고 있는 물론 설계상 늦는다고 하지만 소장님이 이쪽 집행부에 많은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는 해 본 적 있습니까?
무행

조무행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설계상에 검토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단순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업무소관이 아닙니다.

이건영위원

업무소관이 아닌데 지금 전기요금 같은 조그만 예산이라고 보시겠지만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펌프를 해서 예산낭비를 하고 예산낭비하는 것을 빨리 예산낭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산의 일조라고 생각합니다.
무행

조무행환경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좋으신 말씀인데 제 판단으로는 일산리인가 모현 하부쪽에서 하수처리장 건설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까지 써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영위원

쓰는 것은 아는데 이러한 예산낭비가 시 예산이 아니라고 해서 막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이런 예산낭비 요인이 된다면 이쪽에서도 예산세울 때 낭비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우리 모현에서 거꾸로 올라와서 돈을 막 쓰는데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증설사업도 되어야 하고 개선사업도 해야 되겠고 하니까 소장님이 계시면서 불편사항을 많이 건의를 해서 빨리 시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행

조무행환경사업소장

상하수도과에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되어 계수조정을 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