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연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장경훈의원, 서동인의원, 김정길의원, 김종문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내무위원회는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고, 사회산업위원회는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모두 네 분의 의원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순서는 조금 전 의사계장이 보고한대로 장경훈의원, 서동인의원, 김정길의원, 김종문의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의 방법은 먼저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훈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영일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구정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명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명규 구청장께서는 취임후 「자치시대 뉴-비젼 북구발전전략」을 수립하여 휴먼도시 북구 창조, 안심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도시 북구, 활력있는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산업도시 재생 등의 목표를 설정하여 의욕적인 민선자치시대를 출발하였습니다만, 취임 후 2년 반, 그간의 성과에 대하여 자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의 특화 산업인 안경공장등 소규모 기업이 산재해 있는 3공단 활성화에 대하여 많은 의욕을 가지시고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대구시의 중장기계획에 3공단 주거지역화 계획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현재 무산되었습니다. 대구시는 위천국가공단을 조성 후 3공단의 중소공장을 위천국가공단으로 이전시킬 계획이었습니다만, 다들 아시다시피 위천국가공단 조성은 중앙정부의 선낙동강 수질개선, 후공단조성의 방침으로 공단조성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공장은 대부분 타지역으로 이전하고 한 공장에 수 많은 영세공장으로 무질서 및 환경오염이 대단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3공단지역의 추후 개발계획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구시가 민자역사 건설안을 확정발표하면서 2000년말이면 민자역사 완공이 가능할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재 적극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북구청의 건축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올해 안에 착공이 불투명하다고 하였습니다. 언론보도의 반려 이유는 “새 대구역사에 대구의 상징성이 부족한 등 다소 문제가 있고, 민자역사 출입구를 건물중앙의 전면에 배치하고 전면광장에 소방차의 진입이 원활하도록 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였다는것이었습니다. 철도청은 “건교부의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설안을 구청에서 한 달 이상 심의한 끝에 문제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구역 민자역사 건립은 북구의 발전 특히 낙후된 대구역 북편 칠성동 지역, 고성동 지역 발전에 견인차 역할이 될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와 대구역사 추진계획 및 향후 주변 발전계획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청장께서는 정말 많은 심혈을 기울여 환경보호형 경영수지 사업을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북구 구암동 부지 14,818평에 약 60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축 폐자재를 파쇄기로 분쇄 후 야적하는 수준인 기존 재처리공장과는 달리 가동 후 골재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갖춘 대규모공장을 당초 계획은 금년 2월에 건교부에 승인을 받고 3월에서 11월까지 토지매입을 끝낸 뒤 늦어도 12월엔 시공자 선정 및 실시설계까지 마친다는 추진계획을 올연초에 내놓았습니다만, 그러나 사업계획이 혐오시설이라 칠곡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시 국민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낸 혈세라 깊이 생각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북구청은 사장된 예산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청이 현재까지 소방도로사업중 미준공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칠성동 지역에도 착공은 하고 미준공된 소방도로가 4건이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준공된 소방도로는 주차장화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사업은 그 사업이 완료되어야만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계속사업이 계속 투자되지 못하고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면 투자된 예산은 사장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투자에 대하여 구청장의 추후 투자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동화천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서변동 개발에 연계, 동화천 개발이 약 70억의 예산을 투입 개발계획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천 개발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두시고 개발을 하면서 후대에게 자연원형을 되살려 자정능럭을 복원시켜 주어 어류가 번식하고 새들이 찾아드는 환경으로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개발은 하여야 하지만 우리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가해자인 동시에 오염된 환경속에서 살고 있는 피해자인 것입니다. 자연환경은 모든 시민의 공유재산으로 보존하면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동화천 개발에 이곳으로 흘러드는 생활하수는 따로 분리 정화시켜 주고, 제방은 잔디와 녹지대를 조성하는 하편 작은 바위와 암석 등으로 수중 서식지를 만들어 주어 자연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보호 시민단체에서 동화천개발에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지금까지의 개발, 즉 환경을 파괴하는 콘크리트 제방의 공법을 반대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않는 환경친화적 공법을 사용한다면 결코 반대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천개발의 성공적인 사례를 보면 경기도 과천시 양재천의 제방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이곳으로 흘러드는 생활하수를 따로 분리해서 정화를 시켜주고 제방은 자연공법을 시행함으로써 풀과 나무, 돌 등이 어우러진 자연요소들이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필터역할을 하여 양재천에 백로와 왜가리등 야생조류가 날아드는 자연환경이 재생되었음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환경친화적 자연공법을 시행하는 계획이 어떠한지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경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의원의 잘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기에 앞서 그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 해 오신 윤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구청장 취임 후 그간의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한 후 저는 구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소중히 여기는 행정, 구민 가까이에서 직접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치는데 뜻을 두고서 북구를 살 맛 나는 휴먼도시로써의 기반을 갖추는데 열정을 쏟고자 하였고, 지방화,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일류자치경영체로 변신시키는데 전력을 다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의 내부개혁에 중점을 두고 우선 비능률적인 조직기능구조를 바꾸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대민 및 사업부서의 기능을 대폭 보강하여 운영하였고,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행정전산화 추진을 위해 전산개발팀과 자체 전산개발팀을 신설운영하여 업무전산화를 적극 추진하였고, 나아가 조직의 동결 가축기질을 착실히 유지하면서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와 단순보조인력의 감축을 지속 실천함으로써 행정경쟁력을 놓이고자 하였음은 무론 특히 직원등반 및 체육대회 등 단합대화를 개최함으로써 전직원의 인화단결과 화합으로 자치구정에 신바람을 불어넣고자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와 아울러 구정구호를 「북구를 새롭게 미래를 푸르게」로 정한 가운데 구정이 지향하는 바를 「건강한 복지사회, 수준높은 문화창달, 쾌적한 환경조성, 활력있는 경제진흥, 안전한 도시구축」으로 방침을 정하고 전직원과 합심하여 구정을 꾸려 왔습니다. 이제 구정의 주요 성과를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뜻에 따른 구민만족 서비스행정을 펼쳐왔습니다. 구민여론을 여과없이 듣고자 제가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구민의 뜻을 모으고 전화와 팩스로 수시로 민원을 살펴왔으며 특히, 여론조사팀과 비둘기통신원을 운영하고 구정보고회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구민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 반영하여 왔을 뿐아니라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겪는 억울한 분열분쟁의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무료법률상실, 민방위교육장, 구내식당의 환경을 전면 개선하여 구민들이 보다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구청 회의실을 예식장으로 개방하여 많은 호응을 받아 왔습니다. 또한, 생활민원기동처리반과 구정일일환경순찰반 신설운영을 통해 생활불편사항 스스로 찾아 즉시 시정 해소함으로써 현장 생활행정서비스의 질을 더욱 높이는데 전력하여 왔고, 나아가서는 구정의 전분야에도 구민만족 서비스 행정을 실시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다음으로 휴먼도시 북구창조를 향해 매진하여 왔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분야를 말씀드리면, 함께 누리는 복지사회를 이루고자 저소득주민생계비지원 대상가구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는 가정방문 의료봉사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노인복지를 위해 노인공동작업장의개설과 경로당신축을 늘리고 경로당활동지원센터를 새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 건립중인 보건복지센터에서는 노인전문진료, 첨단기계에 의한 건강진단서비스, 장애아전문보육 등의 보건복지시책을 새로 펼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분야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도시기반 시설을 구축하고자 도로건설 및 포장과 하천 하수도사업,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투자 비중을 높여 왔고, 도시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과 버스노선의 연장 및 조정, 신호 및 횡단보도의 조정과 육교설치,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운행정작과 불법주정차의 지속적은 단속계도 등을 꾸준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대적 도시기능에 맞는 복합휴식공간으로 공원을 신설 정비함은 물론 생활체육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보충에도 주력하여 왔으며 특히, 어둡고 침침한 구이미지를 새롭게 하기 위해 칠곡지하도 벽화조성 등의 가로벽화 사업과 시범꽃거리조성 및 가로 휴지통 개체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의 주요 시설건립사업 성과를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칠곡문화전당을 건립중에 있고 자원재활용과 구 경역수익사업의 일환인 건설폐자재중간처리시설과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수련장이 될 대불청 소년수련관의 건립을 준비중에 있으며, 보건복지센터는 내년 초에 개설 예정으로 신축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의 대단위 개발사업계획으로 제일모직 및 대한방직 후적지에 국제규모의 업무단지, 문화예술 및 레저타운이 들어설 계획이고, 산격동 및 검단동 일원에는 대단위 유통 및 물류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칠곡지역 종합개발계획이 마련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칠곡3지구 및 동서변지구택지개발사업 등이 추진됨으로써 지역개발이 한층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개발사업이 모두 마무리 될 무렵에는 명실공히 북구가 첨단산업도시와 휴먼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춘 선진자치도시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간 민선구정의 주요 성과를 답변드렸습니다. 어렵고 힘든 자치 여건 속에서 이룬 북구의 괄목할 만한 발전은 윤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중에도 선진도시 북구창조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3공단 개발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공단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1968년 준공될 당시 170개의 업체가 입주하여 70년대 경기호황에 힘입어 활성화가 되어 왔으나, 80년대 들어 당초 입주한 업체중 규모가 크고 부가가치 생산성이 큰 업체는 환경문제 등 입지여건이 좋은 타지역으로 이전하고, 그 지역의 영세업체가 입주함으로써 현재는 490개의 업체가 있으나 10인 미만의 소규모공장이 60%정도를 차지하고 30%정도는 임대업체가 입주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3공단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그 실태 및 정비방안에 대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3공단을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고 대구시에 건의를 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3공단을 비롯한 도심속의 모든 공업지역을 주거지역화 한다는 대구도시기본계획이 발표되어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3공단 활성화 계획이 상위계획과 불일치되어 계획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장경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공단 소재 업체가 위천공단으로 이전한다면 기존공장의 이전도 어렵고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3공단 개발은 장기적으로 대구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개발될것이며 주거지역으로 개발되더라도 주·공 혼재지역이 될 것이므로 당초의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의 기능을 다소간 수정하여 환경오염이 없는 소규모 도시형공장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의 민자역사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와 대구역사 추진계획 및 향후 주변발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역사 추진계획으로는 지하 3층, 지상 8층 건축연면적 11만 7,218㎡의 민자역사에 우수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되어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로서는 1995년 교통영향평가를 1차 심의하였으나 지하철건설 등 주변 교통여건이 변동되어 교통개선대책을 보완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재심의중에 있으며, 대구역 남편관장의 확보를 위해 시에서 96년 12월부터 97년 3월까지 시정조정위원회 개최로 개론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부분은 지하철공사와 연계되어 시공하는 관계로 현재 공정이 57%로서 구조물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과정을 거쳐 지상부에 대해서도 공사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에 우리 구청에서 건축심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건축심의는 대구시에서 하는 것이고 다만, 구청에서는 건축에 따른 의견서만 대구시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역사 주변의 향후 발전계획으로는 제일모직 자리의 업무타운과 연계하여 시대건설에서 재건축중인 19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과 칠성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대구역 남측에 편중되어 있는 도심기능을 북편으로 이동되도록 하여 이 일대를 활발한 중심상업지역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건설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경제발전은 이룩하였으나 이에 반해 환경오염 예방과 관련한 정책이 병행하여 추진되지 못하므로 인해 현재의 다양한 사회문제중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와 같이 대도시권에서는의 아파트재건축, 지하철건설, 각종 토목공사 등과 같이 도시 기반시설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이에 수반하여 배출되는 많은 건설폐기물은 불법매립, 투기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또한 재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어 소중한 자원의 효율적인 재이용이 극히 미진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한 건설폐기물의 합리적인 처리로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의 효율적인 재이용을 높이고 또한 취약한 자주재원을 증대하기 위해 경영수익사업으로 본 중간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중간처리시설은 칠곡 구암동 6번지 일원 27필지 14,818평에 1일 2,000톤 규모의 파쇄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부대시설로는 30톤 규모의 계량시설 및 세륜시설과 침전처리수조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되며, 본 중간처리시설 전용도로를 길이 450m, 폭 10m로 개설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와 차량통행 방해를 최소화하고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시설설치 예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시비 30억원과 구비 30억원을 합쳐 총 60억원을 투자하게 되면, 시비보조 30억원중 97년도 15억원은 지난 10월에 확보를 하였고 나머지 15억원은 98년도 본예산에 10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5억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재원 30억원은 97년도 예산에 1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미반영분 19억원중 98년도 본예산에 7억원을 편성하고 12억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시설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계획으로는 당초에 사업기간이 96년 11월부터 98년 6월까지 계획하였으나 약 6개월정도 늦어지게 되었는 바, 그 이유로는 96년 1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3월 6일부터 3월 21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하였으며, 4월 19일에는 대구광역시의회 의견 청취까지 거쳤으나 6월 13일에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용도로개설 조건부 심의 가결이 되어 도로개설 문제 때문에 한국토지공사와 협의관계로 인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모든 조건을 갖추고 서류를 보완한 끝에 지난 10월 21일 대구시로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에 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며, 금년 11월 말까지 건설교통부 승인이 이루어지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 추진하고, 또한 승인과 동시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12월까지 대구시에 인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구시의 시설설치 인가에 의해 98년 1월부터 3월까지 시설부지 감정 및 토지매입을 추진하겠으며, 4월부터 7월까지 부지정지작업을 하며 8월부터 11월까지 기계 및 부대시설 설치를 추진하면서 조례제정 및 시설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환경오염예방과 자원재활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취약한 우리 구청의 재정확충에도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의 향후 투자계획과 투자되지 못하여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면 투자예산은 사장되는 비효율적인 투자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제출된 미준공 도로건설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중인 소방도로 건설사업중 고성동 114번지도로 건설의 22개 사업장이 미준공되었으며 그중 8건은 준공기한이 되지 않았고 9건은 보상미협의로, 5건은 사업비중 보상비만 형성되었고, 1건은 공사방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으로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사업의 향후 투자계획은 97년에 보상비가 반영되어 추진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투자의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의 문제와 많은 관련이 있으나 공사비를 우선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투자예산 사장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투자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과 같이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산이 적정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화천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화천은 88년 12월 대구시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89년 4월 건설부로부터 인가를 득한 준용하천으로서 평균하폭이 60∼120m로서 총연장이 15.5㎞이나 우리 구 관내에는 4.9㎞이며, 동변동 금호강 합류지점에서 연경동 동구 경계지점까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화천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92년 12월 건설부로부터 동·서변동 일원에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지정됨에 따라 택지지구를 가로 지르는 미정비된 동화천을 정비개발하여 하천 본래의 기능회복과 동시에 둔치조성 등 유휴공간을 정비하여 시민에게 제공하고 또한 도시 미간에 기여코자 우리 구에서 구비 5천만원을 투입하여 기본설계를 93년도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동화천개발에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송수보다 낮은 구간의 제방 385m를 보강하고 수위유지 시설인 보 6개소를 설치코자 하며 폭 8m의 강변도로를 4㎞정도 조성하고 하상을 정비하여 발생하는 둔치 7만여평에 다목적 운동장고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 제공함으로써 우리 구민은 물론 대구시민에게도 좋은 휴식처가 될 것이로 생각합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0억원 정도로서 구재정형편으로는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택지지구에 접한 1.9㎞정도의 사업비 30여억원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토록 요청한 바 택비분양 수입이 예상되는 98년도에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여 시행토록 협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억원중 20억원은 구비를 확보하고, 20억원은 대구시에 지원요청하여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하천정비의 방향은 근간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등 환경보호 시민단체에서 자연친화적인 하천개발 건의가 있고, 또한 환경부에서도 98년도에 자연형 하천공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기존 하천을 최대한 보존하고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자연형 하천공법을 도입하여 환경 친화적인 도심하천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경훈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 상세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공단 개발계획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대구시의 기본 주거지역화 계획에 의해서 저희 구가 3공단 활성화 계획이 무산되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3공단은 아마 대구시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주거지역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 자체의 계획을 수립해서 대구시에 건의를 해서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마땅한 가를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미준공된 소방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북구 전체에 미준공된 도로를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인근 칠성2가동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칠성2가1동 495번지 선 도로에는 사업비가 당초예산이 약 21억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6억 5천만원, 96년도에 3천만원, 97년도에 5억해서 현재 11억 8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 10억정도 더 있으면 아마 이 사업이 완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98년도에 10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내년도에 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내년도에 완공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연계해서 칠성2가1동 국제 스포츠 옆 도로는 폭 8m, 길이 175m도로가 당초사업비 약 13억 800만원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95년도에 2억 9,300만원이 투입되었고 96년도에 1,500만원, 97년도에는 투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2가1동 409-71번지 도로도 현재폭 8m, 길이 175m, 도로가 11억 2,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95년도에 3억 2,300만원, 96년도에 1억 300만원, 97년도는 투입이 되지 못했니다. 물론 한 지역에 모든 사업을 함께 투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은 동료의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하지만 하나하나 조금 전에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로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그 도로가 완공됨으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완공되지 않고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의 편성지침이나 예산회계법에도 나와 있고 또한 지방재정법에도 나왔습니다. 제가 복사해서 왔습니다만, 이것을 다 읽는 것은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구청장님께서 법을 잘 아시니까 5년이내 모든 사업은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 계속사업비가 5년이 지나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후 칠성2가1ed의 국제스포츠옆 도로라든가 2가1동의 409-15번지 도로의 앞으로 사업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장경훈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현재 3공단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바꾸어서 공업지역을 주거지역화 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지역내에 어떤 시설이 들어서는 가는 앞으로 연구해야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을 마련할 때 우리 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칠성2가동 도로건설 문제때문에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앞서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관내에 도로를 뚫어야 될 곳은 많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어떠한 도로를 먼저 뚫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투자의 우선순위의 판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처음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취임을 할 때 예를 든다면 10억이 필요한 도로에 1억원정도 그러니까 건설비에 10%정도 예산을 올렸는 것이 관내 3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것부터 2년정도 잡아서 먼저 뚫고 다음에 나머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사업들을 일시적으로 정지해 놓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칠성동도 지금 2군데 그런 곳이 있습니다. 칠성2가1동 495번지 도로건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전체 사업비가 21억원이기 때문에 우리 구로 봐서는 부담이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95년에 6억 5천만원, 96년 3천만원, 97년에 5억해서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0억정도 넣어서 완공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이기도 합니다만, 내년에 투자재원이 어떻게 될지 저희 구자체도 시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다는 말씀은 못드리겠고 원칙적으로는 장경훈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한꺼번에 시작을 했으면 끝을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칠성2가1동 국제스포츠 옆의 도로건설은 95년에 2억 9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총 사업비가 13억원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에 의해 한다면 2가1동 495번지 부터 먼저 하고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도로건설이 중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못드리겠고 다만, 개괄적으로 원론적은 얘기를 드린다면 확실히 도로건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단 착수를 하면 2년안에 끝내고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전처럼 일단 시작만 하고 5년, 6년씩 끌도록 하는 사례는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렬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폐자재 중간처리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폐자재 중간처리시설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또 시출수의 발생원인을 없애자는 그런 뜻도 있겠고 빈약한 지자체의 수익사업으로 구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97년 10월 24일 제주도에서 열린 경영행정연구발표회에서 대구 북구가 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년여가 흘렀습니다만, 조금 전에 장경훈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그 부분은 빼고 칠곡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주민까지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하루에 북구에서 중간폐자재처리시설 했을 때 1일 반입예정량은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는지, 1일 처리능력, 그리고 연간 수익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지, 지금 제가 듣기로는 칠곡 승인환경에서 하루에 처리능력이 500톤 성주 대호에서 약 800톤, 현풍 영광환경에서 약 500톤 해서 1일 약 1,800톤의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물량이 부족해서 1주일분을 모아서 몇 시간 처리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거금을 들여서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는지 의심이 가는 바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청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여러분 계시면 구청장님의 답변은 한 번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원입니다. 동화천은 원래 팔공산에서 물이 흘러서 자연적으로 동화천으로 흘러오던 것이 댐을 막았기 때문에 대구시민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댐을 막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물이 동화천으로 흘러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동화천의 물이 썩어 갑니다. 거기에 서식하던 물고기나 곤충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동화천개발 세부계획을 보면 보를 만들어서 수위를 조정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호강과 동화천의 합류지점에서 동구천까지 수위를 9개를 막으면 몇 미터 사이에 보가 생기느냐가 의심이 갑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묻는 것은 대구시가 대구시민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동화천댐을 막았기 때문에 그 물이 동화천오염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대구시의 초등학교 소풍을 전부 동화천에 왔었습니다. 거기는 수위가 낮아서 위험성이 없었기 때문에 소풍을 왔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자취가 감추어졌습니다. 대구시는 대구시민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동화천 댐을 막았기 때문에 그 영형을 지금 북구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시는 동구천에서 상류로 흘러가면 금호강과 동화천의 사이가 아직 근접한 곳에 있습니다. 약 300-400m 가면 금호강물을 터널을 뚫어서 동화천으로 흘려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은 동화천개발이 중요한 식수가 되는 물이 동화천으로 흘러서 옛날과 같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소풍도 오고 근방의 주민들이 목욕도 하고 고기가 있기 때문에 교육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화천개발을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답고 개발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시에서 금호강물을 동화천으로 흘러 보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건의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김홍렬의원의 보충질문과 김해식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홍렬의원께서 건축폐자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칠곡지역 주민들이 건설폐자재 중간처리시설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장을 시설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환경오염이나 지역주민에게 소음의 문제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아무런 민원대책을 현재까지는 세우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건축폐자재 중간처리시설은 건설교통부의 행위허가가 없으면 계획자체가 백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현재 확정되지 않는 사업을 가지고 주민들 설득작업에 나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의 행위허가가 나면 그때 본격적으로 칠곡지역주민들에게 건설폐자재 중간처리시설의 장단점을 널리 홍보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자 하는 땅은 15,000평입니다. 여기에 실제로 시설을 설치하는 땅은 3,000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0,000평은 그린벨트이지만 시설물을 설치안하면 공원이나 운동장 조성에는 문제가 없기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 일대를 밀어서 하나의 운동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자체도 건교부의 행위허가가 없으면 계획자체가 무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지만 허가가 떨어지면 바로 민원대책을 세우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데 김홍렬의원님께서 실정을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 인근에 1,800톤 규모의 처리능력이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계하기는 대구시내에서 하루에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이 하루에 3,000톤정도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청의 시설은 처리능력이 2,000톤이고 계획한 바에 의하면 하루에 1,00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 1,800톤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데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할려느냐 문제는 비용입니다. 현재 성일이나 승호에서 받는 것이 비용을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저의 구에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경영수익의 문제도 있지만 환경오염을 막아야 한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다른 곳 보다는 가격문제를 낮게 책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재활용 골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도 건교부의 행위허가만 떨어지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재활용 골재문제도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시설이 설치되고 나면 공장이 가동될 물량이 없어서 쉬는 그런 일은 절대 없게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화천 문제에 대해서 김해식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화천 문제는 제일 문제가 건천입니다. 공산댐으로 인해서 하천의유지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상정비를 하고 첨단공법을 도입한다고 해도 유지수가 없으면 오염도가 상당히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지수 문제를 동화천개발이 실지로 들어가면 유지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것이 아닌가, 지하수개발까지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93년도에 개발계획을 세워 놓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용역을 줘서 1차적으로 한 것이고 실제로 예산이 확보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서 구체적으로 공사에 들어갈 때는 유지수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다음 서동인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하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청장님께서는 민선 1기 청장으로써 관선 때의 기존틀에 대입케 되었으므로 틀에 맞춘다고 여러 가지 불편함과 아쉬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제까지 3년 가까이 행정수행을 하면서 관행이나 직제개편, 제도의 보완 등 기존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안들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회나 집행부의 공동관심사인 주민의 혈세를 절감해야 한다는 것과 적은 투자로 고효율의 행정능력이 재고되야겠다는데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첫째 질문은 임기초의 관심사며 역점을 둔 행정전산화로 인한 잉여인력이 생겨난 시점이 아닌가 본의원은 사료되며, 이에 대한 인력의 감축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청장님의 견해를 어떠신지, 또한 동의 기능과 기초의원의 역할이 중복되는 사안이 많으므로 비능률을 배제하는 심도있는 검토를 바라며 행정조직을 개편하실 의향은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년년이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선거로 인한 구정 전반의 민원의 불편이나 지연사례, 그리고 주민에게 베풀어야 할 사안의 연기나 취소한 사례는 없으신지, 또 꼭 행정적으로 시행해야 제재나 최고 등의 해태 사례는 없으신지 명쾌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서동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인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동인의원님의 질문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산화로 인한 잉여인력의 활용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동의 기능과 기초의원의 역할이 중복되는 사안이 많아 비능률을 배제하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선거로 인해서 행정이 해태되는 점이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산화로 인한 잉여인력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정의 전산화 필요성을 사전에 예측하여 95년 12월 조직 개편시 행정업무의 전산화로 대주민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기존 기획감사실내 전산계를 전산과로 확대 개편하여 전산기회계와 전산관리계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97년 1월부터 6명으로 구성된 전산개발팀을 운영하여 개인서비스요금관리, 지방세체납관리, 민원관리 등 총 9건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생활보호대상자관리, 사회복지시설관리 등 4건의 프로그램을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고 기 개발된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보완하면 전산화에 따른 잉여인력이 나타나리고 생각됩니다. 행정전산화가 구업무 추진에 정착되면 여기에 따른 잉여인력은 주민생활과 밀착된 사업부서나 사회복지 부서에 인력을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동의 기능과 기초의원의 역할이 중복되는 사안이 많아 비능률을 배제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의 구청의 하부 행정기관으로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및 국가위임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집행기관이며, 기초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정,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등 의결사항과 행정사무의 감사 등 행정부서에 대한 감사기능, 청원의 심사처리 등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이 많으므로 동과는 중복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만, 민선자치시대 출범 이후 일부 주민들이 생활불편 및 애로사항 등을 동사무소나 구의원님께 찾아가 시정요구 또는 건의를 하므로 때로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각 동에서 주민숙원사업이나 건의사항을 구청에 제출할 때 반드시 구의원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서 이러한 중복과 비능률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매년 실시하는 선거로 인해 민원의 불편, 지연사례 및 주민에게 베풀어야 할 사안의 연기 또는 취소사례, 그리고 행정적 제재의 최고를 해태한 사례를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통합선거법에 의하여 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한 이래 96년 4월 11일 제 15대 국회의원선거, 근년 12월 18일 제 15대 대통령선거 등 해마다 선거가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선거로 인하여 선관위에 인력지원, 법정사무추진 등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고유업무 추진에 다소의 어려움은 있었으나 선거로 인하여 각종 탈·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를 하지 않거나 민원의 불편, 지연사례 또는 마땅히 주민들에게 베풀어야 할 사안의 연기나 취소가 있는 사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안의 성격에 따라 행정집행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최고, 공고 등의 해태사례는 행정행위의 무효 등 법적인 하자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탈·불법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어 지난달 말부터 분야별로 10개반 128병의 인력을 투입하여 감시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동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인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서동인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효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효기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에서는 자치구의 경우 구청장이 집행장이 되어야 하는데, 28개 동장이 집행장이 될 수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구청장이 출장소장과 40∼50명의 과장급을 데리고 있으니까 동장의 직급을 하향조정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효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것 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장을 사무관으로 보하는 것은 구청장인 제가 도저히 답변드릴 성질이 못되고 이것은 내무부에서 법정사항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장의 직급문제는 저의 권한 밖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각 동에 집행기관이 28개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사실 어느정도 맞습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북구전체를 통괄하고 있습니다만, 동만큼은 동장이 관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관장하는 것은 구에서 합니다만, 동의 일은 동장이 하나의 집행기관이 되어서 책임지고 해야할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이라는 것이 꼭 구청장만 집행기관이 아니고 집행부라는 의회의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우리 구청전체를 집행부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집행기관이라고 말한 것은 의회와 대비되는 개념의 집행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고 결코 구청장 개인을 말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영일 의장, 서종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구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정길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노인복지사업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민들은 이미 노령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97년 현재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6%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오는 2001년에는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에 도달하여 유엔이 정한 고령화 사회 기준치에 넘어서게 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저마다 정책 대안들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북구에서는 선진화된 노인복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북구 지역의 노인 인구는 전체 구민의 4.5%인 28,000여명에 이르고 있지만 노인을 위한 특별한 복지사업이나 시설공간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특히, 노인들이 갖는 많은 문제점 가운데 가장 심각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신체적 노화에 따른 의료 서비스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노령의 병, 환자를 위한 의료 체계는 물론 변변한 의료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 우리 북구의 현실입니다. 우리 북구 노인들의 모습이 곧 내일의 우리 북구 모든 구민의 모습입니다. 노인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마음 편히 있지 못하고 젊은이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병원에서는 노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의료 서비스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인 생활의 기본적 요소라 할 수있는 최소한의 의료혜택은 구청이 나서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의 4대 고충, 즉 빈곤, 병고, 고독고, 무위고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경제적인 부담없이 마음 편하게 드나들면서 노인성질환에 대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동시에 동년배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곳으로 만든다면 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 좋을것이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서울 강서구를 비롯하여 경남, 인천, 충북, 대전 등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노인무료진료소를 설립 운영하여 노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교통이 편리하고 노인 인구가 밀집된 곳에 사회복지관을 활용하여 노인무료진료소를 설립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지금 북구에는 대형유통업체가 3개소나 들어와 많은 북구민이나 대구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이용한다고 할 수 있으나 과소비를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은 가뜩이나 불경기에 영세 상인들은 울상으로 점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영세 상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 이 와중에 북구 산격3동에 있는 대도시장을 대구에서는 재래시장중 처음으로 재개발 하려고 허가를 득하여 착공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산격동 1416, 1417, 1418, 1420, 1421-가지번지에 있는 주민들은 도로가 시작하다 끊어지는 곳이 있어서 이 시장을 이용하는 데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도로 도시계획도 없습니다. 이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인 이 도로를 이어줄 용의는 없는 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의원 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영환입니다. 김정길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길 의원님께서는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북구 관내의 교통이 편리하고 노인인구가 밀집된 곳에 사회복지관을 활용해서 무료진료소를 설립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침산3동 521번지내 지한 2층, 지상 6층, 연면적 6,502㎡ 규모의 복지보건센터를 사업비 88억 2,600만원을 들여서 96년 12월에 착공하여 98년초에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6층에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이라든지 다목적 시설, 탁구실, 가요방 등과 7층 옥상에는 게이트볼장 등을 설치해서 노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능을 비치하였으며, 이와 연계해서 지상 1층에 30평 규모의 노인무료진료실을 설치하여 관내 65세이상 노인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드나들면서 노인성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현재 보건소 수가조례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북구 관내에는 3개소의 종합복지사회관이 있습니다. 구 재정 여건상 사회복지관을 활용한 무료진료소 설립은 어려움이 있으나 보건복지센터내 설치될 노인 무료진료실의 운영성과를 봐가면서 설립 여부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정길의원님께서 노인문제의 현실을 직시하시고, 건설적인 질문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석춘입니다. 김정길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인 대도시장 주변 산격3동 1416번지 선에서 142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신설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도시장은 82년 3월 13일 소매시장으로 시설결정되어 재래시장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시장의 영세, 점포의 노후, 주변도로의 협소와 대형화재 취약성이 돌출되는등 시장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97년 1월 18일자로 수성구 황금동 소재 주식회사 우일공영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연건평 6천평에 지하 2층, 지상 12층의 현대식 주상복합건물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상권이 형성되리라 기대됩니다. 대도시장 남측 1416번지외 4필지에 끊어진 도시계획 도로는 현재 구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포함되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으며, 연결되는 6m 도로 좌우에 기존 건물이 다소 있어 도로개설시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주변 가로망 체계나 대도시장 완공시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도로의 신설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조금 미진한 부분을 보완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관에 무료진료소, 제가 의사분들을 몇 분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대학병원에서 명퇴를 하고 집에 노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소일을 할 곳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노인 질환을 위해서 일을 했으면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의를 해보고, 어떻게 보면 다른 의료진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만, 조금만 예산을 들이면 의료보험만으로도 노인들이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사회산업국장님께 한 번 더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길의원 답변이 필요합니까? (○ 김정길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