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연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 하고 저녁에 정기적으로 만난 것은 한번 만났고 그 후에는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과연 주민들이 어떠한 대책위원회라든가 결성을 되어가지고 의견이 집결되어야 되는데 의견이 집결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떠한 구심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 어떤 한 라인이 아니고 다양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이 토지를 많이 가진 분, 또 적게 가진 분, 또 여러 가지 생활여건에 따라서 자기 요구사항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현실파악을 해봐야 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쪽은 LH쪽에서 다 정상 보상해주고 수용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을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원하는 부분이 많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현재 LH에서도 사업 타당성이 맞아야 사업을 하고 또 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작한데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용방식이 어렵다고 보면 그 다음에는 현행법상 할 수 있는 것이 환지 방식밖에 없거든요. 법과 테두리 내에서 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환지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환지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주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누구도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지 않습니까? 개인의 토지는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도 어떻게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1월 1일 날 왔는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주민들이나 그 곳 임직원들은 직접적으로 만나고 또 유지 분들에게도 이러한 것을 이해시키고 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권익위원회라든가 기타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하고 어제도 도에 가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 어떤 통일되는 의미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얼마만큼 하냐에 따라서 개발 시기는 짧아질 수 있고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도시정책과장하면서 가장 현안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계속 만나고 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 중에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수도, 하수도, 저희가 6개 시스템이 있어요. 그것을 잘 관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소하택지개발사업 지구는 준공이 됐고 그 곳이 현재 한빛초등학교부지가 연립주택부지로 도시계획 시설이 변경이 되어서 준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연립주택부지로 되어있지만 나름대로 교육청이라든가 다시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파악이 우선 교육청부터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계속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공되고 2년 이내에는 도시계획이 변경이 안 됩니다.

그 내용은 많이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은 학교용지는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소하지구 개발 사업을 할 때 학교의 수요와 수요파악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요청에 의해서 서로 협의해서 부지를 입지하고 결정을 했는데 취소가 된 그런 사항도 아까 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러한 내용이 학생 수라든가 이런 수요파악이 그때는 없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폐지 요청에 의해서 폐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교육청에서 확실한 내용이 와야만 다시 그러한 결정사항과 요청을 해서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지역의 유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것이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만약에 용도변경을 하면 지금 연립부지에서 교육용지로 바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한번 용도 변경이 됐으면 일정기간이 지나야만 다시 교육용지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육청에서 교육 용지를 사들일 예산만 확보하면 아무 때라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이 되어야만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그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냐는 말입니다. 지역에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도 혼란이 있어서 여쭤 본 것이고 지금 사실 학교부지는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아까 하나 정리하고 싶은 것은 노무현 정부 때는 학생정원을 한 30명 정도로 잡고 학기 초 용지를 세웠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즘에 정권이 바뀌면서 30명을 조금 초과해서 계획을 잡으면서 교육청 분석으로는 35명 정도 되면 굳이 한빛초가 들어서지 않아도 소하동 주변을 커버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교육용지에서 폐지시켰다는 이야기 같은데 맞습니까? 교육청에서 설명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번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도시계획통제규정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2년 이내에는 다른 용도로 바꾸지 못하도록 강제조항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교육청에서 요청에 의해서 아까 한빛초교를 입지를 해서 내용을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의해서 취소요청이 되어서 교육청에서 요청이 와도 결론은 이제 사업시행자가 광명시장이 아니고 모든 도시계획 결정권한이 지금 이제 LH공사에 있습니다. LH에서 입안을 해서 교육청에서 당연히 저희 부서에 광명시에서 총괄을 해서 LH하고 협의는 했지만 교육청에서 광명시에 오고 LH에 요청이 되어서 LH는 다시 국토해양부 장관한테 그런 내용을 승인을 받아서 취소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한 기초 자료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학생 수 수요파악, 그러니까 30명이냐, 35명이냐 그리고 이 소하택지개발지구에서 학생 수, 그러니까 아동 수에 대한 수요파악 내용을 전부 교육청에서 산정해서 그 결과를 확인한 사항에서 폐지를 했기 때문에 다시 또 그런 절차를 밟아서 교육청에서 와야 그런 내용도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오면 시에서 이제 위원회를 열든지 그런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연립주택용지를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학교시설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변경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국토부까지 갈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정도하고 사실 솔직히 말해서 가리대 주민들 자주 만나도 지금 확실한 답변을 드릴 것이 없으시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 주민들과 면담도 했지만 일단 주민들 간에도 통일된 의견이 없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만약에 부동산시장만 지금 활성화 되어있으면 환지방식에서 감보율 50%든, 40%든 다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부동산시장이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4-50%, 60% 가지고서는 그 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중간에서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가면 주민들이 가리대와 설월리 개발을 강력히 원하고 계시니까 제가 한번 부동산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서 그 쪽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쪽 보금자리 주택을 개발하면서 쉽게 말해서 LH나 민간사업자들도 수익성이 없으니까 가리대나 설월리를 지금 덤비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 쪽을 다 수용해서 민간이든 LH든 사업을 하려면 수익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수익성이 보장이 안 되니까 들어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쪽 보금자리주택을 LH에서 사업을 할 때 이 설월리와 가리대를 살짝 좀 deal을 해서, 그러니까 보금자리주택에 사업을 하는데 LH에 조금 특혜라면 특혜고 사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고 그 쪽에서 생기는 이익부분을 가리대나 설월리에서 조금 손해를 보는 방식을 취해서라도 가리대와 설월리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도 뭐 간단히 뭐를 사고팔고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알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은 수익성이 보장이 안 되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리대나 설월리 상황을 생각해보면 민간사업자가 됐든 LH가 됐든 굳이 덤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주 옳고 정확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런 방법이라도 없는가 하는 생각을 그 쪽 주민들 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방법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인지 한번 이 자리에서 살짝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법적 사항은 아니고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 쪽의 어떠한 수익성을 이쪽으로 양해한다고 그러면 자기네 사업이 수월해 지기 때문에 주민들은 상당히 그것이야 적극적으로 찬성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독립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쪽과 이쪽의 사업이 분리되기 때문에요?

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 아까 과장님이 주민들과 자주 접촉을 해서 곧 이렇게 해결을 하실 것처럼 어떤 열의를 보이셨는데 아마 이해관계도 각자 다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땅을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 또 땅만 가진 사람, 주택을 가진 사람,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또 동네에서 들으면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내가 그것을 10년 전에 땅을 얼마주고 샀는데 10년 이상 가지고 있는 땅이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6-7백만원 받아서 되겠냐? 그런 것에서부터 주민들 간의 의견통일이 안 되어서 제가 봐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전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환지방식이 구획정리사업방식이거든요. 이것을 한 곳이 광명 7동이 구획정리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공원 있는 곳 소하2동은 구획정리사업을 했거든요. 그때 환지방식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감보율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4-50%, 30-40%, 40-50%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4-50%와 30%는 차이가 클 것 같습니다. 지금도 30%만 한다고 하면 주민들 하실 것이에요. 지금은 50% 이야기 하시니까 도저히 주민들하고 대화를

제가 이제 봤을 때는 구획정리방식으로 두 군데를 선례로 했거든요. 그러면 직위가 해제되고 나서 현실적으로 주민들은 그 곳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 시에서 다 부담을 해주면 아마 제일 좋아할 것이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느 시가 됐든지 간에 전에도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면서 구획정리방식으로 했거든요. 지금도 자연녹지죠, 그린벨트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기반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양 지구 할 때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추산해보면 3천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시에서 그 곳 마을 사람들만을 위해서 3천억원을 들여 가지고 기반시설 해줄 수 있냐?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곳에 사시는 분들한테 제가 같이 대화를 하면서도 말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그 분들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만드는 데는 그 분들이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는 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만나서 대화 설득함으로 인해서 그 기간이 짧아질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적극적으로 안 하면 더 길어질 수 있고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다니다 보면 저는 욕을 먹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욕을 먹더라도 현실은 현실대로 그 분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GB가 해제 안 된 부분은 도에서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곳에 담당이신 분을 만나고 또 주민들도 가서 만나고 해서 조금이라도 해제가 더 되면 그만큼 상황이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공직자가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해제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대시를 해보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제 도에도 갔다 왔어요. 가부간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고 나름대로 도의 담당자가 고심이 많거든요. 권익위원회 이런 데도 건의를 해가지고 과연 저 곳은 이러한 방식이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겠구나, 그렇게 되면 긍정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좌우지간에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설명회 개최했을 때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 해주셨는데 주민들 격한 모습보고 중간에서 난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토론문화까지도 용납을 안 하는 그런 것을 보고 앞으로 그 일이 순조롭지 않겠다는 염려에서 드렸던 말씀이었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문제만 잘 풀어주시면 광명시를 위해서 엄청난 업적을 세우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위원님한테도 제가 상의를 드리고 또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주민들 하고 많이 대화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금자리주택추진단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추진단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금자리주택추진단장 성낙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금자리 추진단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찬호 명품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영권 명품도시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보금자리주택추진단 201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사업 업무를 보고 하겠습니다. 위치는 광명시 시흥시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총 525만평 중 62.7%인 광명시는 329만평 시흥시는 37.3%인 196만평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23만7천명이 되겠으며 주택호수는 9만5천세대 사업기간은 2010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단계는 제2경인 고속도로에서 북측으로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되겠으며 2단계는 제2경인고속도로부터 목감동까지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난 3월 31일 날 공람공고를 하였고 5월 26일 날 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행정정치를 이용해서 작년 12월 20일 날 지구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2011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상반기 때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실시설계용역 특성화 계획용역, 유보지 유통판매시설용지, 중심상업용지에 대한 실수요자를 조사하여 분석하는 용역을 LH공사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는 L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서변전소 축소를 위해서 광명시, LH공사, 한국전력공사 3개의 기관이 3월중에 MOU체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업단지조성을 위해서 안서초등학교 있는 부근에 약 3만평 정도를 산업단지조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광명시, 시흥시, LH공사가 시행주체를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 때에는 지구계획변경을 10월 달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사시설문제, 영서변전소 축소, 일반산업단지 조성 각 실과소 추가의견과 시민들이 의견 낸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L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지하철 7호선 관계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도시철도 기본계획수립내용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10월 달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지하철 관계를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수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토지보상 문제인데 저희들이 2010년 하반기 때부터 지장물 조사를 실시해서 2012년 상반기 때 조사를 완료해서 2013년도에 보상할 계획으로 LH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향후에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추진단 2011년 주요업무계획보고)

보금자리주택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있는 면적이 그것은 2만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그것을 6천평 정도로 축소하려고 하고 있고 혐오시설이라 옥내화로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보금자리주택이 다 완공되고 입주도 되고 하다보면 알다시피 혐오시설이라 원광명에서 소송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축소로 해 가지고 6천평 정도를 옥내화 시키고 또 이 사업지구 내에는 변전소 부지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에도 있고 우리한테도 있고 이 두 개소가 별도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소하지구에 있는 것 옛날에 민원이 생긴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사업지구 내에 변전소 부지로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죠. 현재 있는 영서변전소는 영등포에서 오는 것이라서 그 자체가 면적이 크고 또 지상으로 전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옥내화 시켜서 축소시키고 이 사업지구 내에 변전소가 별도로 두 개소가 계획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소가 시흥시가 하나 광명시가 하나, 그 부분에다가 한전과 협의를 해서 소하동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그것을 별도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개 있는 것을 추가적으로 면적을 확보할 것인지는 한전하고 우리하고 LH공사하고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어요. 이것은 그것 하고는 별도입니다.

사업지구 내에 변전소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 할 때 소하동에 하려고 했던 변전소를 그 쪽으로 입주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죠.

네.

사전예약 자체는 국토부에서 토지 주택 실장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지구에도 사전예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전예약을 하고 본 예약을 또 하는데 광명시 지구 자체는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작년에 사전예약을 하려고 하다가 연기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주택 실장이 하는 얘기가 올 3월 달에 주택시장을 고려해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결정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군사이전 문제는 저희들이 시흥시하고 공조를 해서 시장님도 국방부 차관님도 시흥시장하고 같이 만났고 또 그런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부천시장도 같이 시흥시장 우리 광명시장, 부천시장도 같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군사이전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전이 되게끔 전체가 아니면 일부라도 이전이 되게끔 계속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확정된 이전 계획은 없는데 긍정적으로 국방부에서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 협의를 하자는 것이 국방부의 의견이고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상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대해서는 시흥시하고 공조를 하고 또 위님들의 힘을 얻을 것은 얻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군사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 20일 날 확정할 때 표준계획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은 자족시설이 들어가고 어느 지역은 주택가가 들어가고 어느 지역은 아파트가 들어가고 군사이전 배치도 계획이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람하고 열람을 다 했기 때문에 표준계획을 다 바꾸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군사시설문제가 계속 협의가 안됐고 대두가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 그것은 계획승인 난 것과 별도로 계속 추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할 때 위원님 그 말씀 그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의견을 저희들이 내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협의를 할 때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들이 전달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소하동에서 제가 느낀 것 신도시 계획하시는데 하나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온신초등학교는 동문들이 현 위치를 고수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광명교육지원청 그곳하고 원래 협의를 했는데 당초에는 동문들은 존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추후에 학부형에서 다른 데에다가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하는 학교는 학교 지을 때까지 현재 있는 학교를 존치시켜서 다 지은 다음에 이전을 하는 조건하에 또 동의를 했습니다. 또 광명교육지원청에서는 인근간의 또 동서간의 도덕권 이런 것을 다 따져봐서 이전을 해야 된다고 또 광명지원청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전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다른 학교에다가 짓고 다 지은 다음에 현재 있는 학생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이전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했어요.

그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동문들이 반대해서 현 위치 온신초등학교를 존치시킬 수밖에 없다는, 보니까 다시 확장하고 새로 짓기는 없지만 그런데 소하동에서 보니까 7단지 같은 데 입주를 하시는 분들이 한빛초등학교를 보고 분양을 받았다가 소하초까지 통학거리가 머니까 굉장한 민원이 발생되어서 지금 저 쪽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신초등학교도 동문들 얘기를 듣다가 잘못하면 나중에 그런 상황이 똑같이 발생할까봐 주민들이 많이 사는 중심에 학교가 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다행히 그렇게 됐다는 그러니까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확인하면 맨 처음 보상계획이라도 한번 말해 줄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주민들은 명색이 시위원이라고 저쪽 보금자리주택 보상이 언제부터 이루어지느냐는 얘기를 자꾸 묻는데 저희들이 사실 답을 못하거든요.

저희들도 그것이 제일 안타까운 것이 사업시행자가 LH공사가 되다 보니까 그 곳에 있는 그 계획을 갖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열람도 시키고 하는데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주택시장도 이렇고 경제가 이렇다 보니까 LH공사에서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지만 124조인가 하여간 빛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다 알고 감안해서 1차 계획이 언제쯤이나 이루어질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한 대로 올 2011년 하반기 때 조사를 해서 2012년 상반기 때까지 완료한 다음에 2013년도에 토지평가해서 보상을 준다고 이렇게 현재까지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요?

네. 상반기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 까마득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금자리주택추진단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효석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용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성동준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병국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형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동진 시설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주택과 소속 팀장 인사를 마치고 보고서 445쪽 주택과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현재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9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6쪽 주택과 소관 현황자료입니다. 주택보급율 95.8%로서 10만9,282가구에 주택 수는 10만4,690채입니다. 구성별로 보면 다독, 다가구주택 11%, 연립, 다세대주택 25%, 아파트가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별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7쪽 건축허가 등 민원처리입니다. 건축입지 및 규모에 대한 사전결정제도를 활용하여 허가 가능여부를 사전에 알려드리고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를 운영하여 건축허가를 원스톱 시스템화 하고 긴축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미관, 친환경 등 외적인 요소에 대하여도 내실 있게 심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건축 허가 및 신고 사항은 195건, 사용승인은 16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건축 민원을 처리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 위법 건축물 관리입니다. 위법행위 사전예방 및 법질서 준수의식 강화를 위하여 신규 위법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처하고 기존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점진적으로 정비하고 순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위법 건축물 311건을 적발하여 93건을 조치하였고, 미 조치된 218건에 대하여는 고발, 계고 중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68건에 4억8천2백만원을 부과하여 38건 8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광명시 주택조례에 따라 13년 이상 된 단지 내 공공시설물 개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2010년도에 21개 단지 27개 사업비 11억9천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2011년에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0년 8월 31일 지원계획수립공고를 하였고 같은 9월 3일 지원대상 사업을 접수 받아 같은 12월 17일 현지실사를 하였고 금년 1월 5일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사업을 확정한 결과 어린이놀이터 정비 12개 단지 18개소에 5억3천4백만원 도로정비 및 주차장 증설 3개단지 1억6천6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0쪽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우리 시 공동주택은 79개 단지 6만6천 세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고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위허가, 신고 등 각종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발코니확장 등 행위허가 신고 2242건, 공동주택 ,불법행위 지도단속 905건, 하자보수 보증보험 명의변경 및 반환 3건, 임대사업자 등록, 변경 및 말소처리 23건 등을 처리 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 상호간의 이해대립으로 민원발생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를 유도하고, 입주자 등 상호간 불신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계도 및 안내 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광명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5.521제곱킬로미터로서 시 전체 면적 38.502제곱킬로미터의 40.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분위기에 편승하여 불법행위가 만연되지 않도록 직원 7명이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용도변경 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고 있으며, 개인별 관리책임지역에 대한 자체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를 통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효율적으로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 한빛어린이집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노후화된 어린이집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안동 772번지의 한빛어린이집을 당초 312미터제곱에서 407.95제곱미터로 95.98미터제곱을 증축하면서 리모델링 공사도 함께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7억7천만원으로 국비 4천9백만원, 도비 2천4백만원, 시비 6억9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사금액은 5억7천4백만원입니다. 2010년 1월 29일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같은 7월 30일 완료하고 난 후 11월 5일 공사를 착수하여 내부벽체 및 지붕 철거 작업을 완료하였고, 2월 현재 외벽 및 바닥 슬라브 등 구조물 철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7월 4일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는 쾌적하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보고)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로는 계약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주요업무가 아니기보다는 아직 시기적으로 작년 연말에 작성했기 때문에 아직 안 올라와 있습니다. 주요업무에 버금가도록 열심히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제가 일단 차량으로만 두 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오, 정상적으로 사용승인이 된 건축물입니다.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용승인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대로 세상 살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저희가 시의원을 해보면 어떨 때 보면 법을 초월해서 조금 봐줘야 될 만한 사정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러면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참 저희들도 이렇게 해보면 공무원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새로운 주택단지가 들어서잖아요. 들어서다보면 각자 개인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주변의 분위기 또 부동산업자들 이야기에 이 정도 적당히 하면 통한다,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알게 모르게 약간의 잘못들을 저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것도 공무원여러분들이 감지하시고 단속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또 말이 쉽지 원상복귀도 어렵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도 여러 모로 불편하고 그럴 텐데 최근에 그런 사고를 접하다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새로운 단지가 크게 형성이 된 곳에 한해서 대단위 공사가 시작이 될 때 사전에 그 분들한테 한번 모이게 하시든 아니면 어떤 공문으로든 그 쪽 단지의 특성을 정확히 설명을 해서 이쪽에서는 이런 행위를 절대 하지를 않는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강력 대처 한다는 것을 사전에 주의를 시켜서 큰일을 만들어놓고 나중에 단속을 하느라고 많은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일을 사전에 막아보는 노력도 어떤가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니까 위법건축물 단속건수 내지는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의지표현은 강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전에 그 분들이 위반을 덜하도록 계도하는 노력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건축 관련자와 그에 따른 수요자 이런 분들에게 그런 홍보를 조금 더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타운계획팀장 박춘균입니다. 도시개발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강형원 뉴타운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해덕 재건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주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제만 역세권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 드린 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5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15명에 현원 14명으로 과장이 공석입니다.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의 재정비촉진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의 광역화를 통한 기반시설확충과 체계적인 계획의 뉴타운 정비사업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균형 잡힌 도시를 건설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2009년 12월 4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후에 2010년 4월 14일부터 현재까지 구제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그 중에 14구역이 지난 1월 31일 조합설립이 인가되었으며 8개 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외 5개 구역이 추진위원회 승인을 위한 동의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7쪽의 향후 추진계획으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구역별 촉진사업을 민간주도로 시행예정입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2011년 금년 중에 5~7개 구역의 조합설립인가와 그 중에 2~3개 구역의 사업시행인가까지 가능할 전망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일부 뉴타운 사업을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광명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은 총 10개 구역에서 9건으로 제기되었고 지난 2010년 11월 13일부터 금년 2월 16일까지 1심에서는 모두 시가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지금 항소를 준비 중에 있고 일부 항소 제기한 상태로 피고인 경기도와 적극 협력하여서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의 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불량 공동주택 및 주택지의 계획적 정비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저희 시는 지금 공사 중인 광명재건축사업장이 1개소 있고 사업 준비 중인 철산주공4단지, 철산주공8, 9단지, 철산10, 11단지가 지금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입안 중에 있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사업구역으로는 철산7단지가 주민동의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대길아파트가 안전진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인가가 예정이며 사업시행중인 광6재건축조합은 8월말 사업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459쪽에 기대효과로 재건축 정비사업은 환경친화적인 주거환경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460쪽은 재건축사업장들 추진현황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에 광명과밀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된 밤일마을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광명시 하안동 476번지 일원이고 현재 공정율 65%로 토공사 및 우, 오수 관로공사 매설 중에 있습니다. 그 간의 주요 추진사항은 2008년 11월 19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고시 후 2009년 9월 7일 기반시설조성공사에 착수하였고 2010년 1월 22일 환지계획인가 및 환지예정지지정을 통하여 2010년 11월 12일 체비지 1차 매각이 있었습니다. 체비지 1차 매각에서는 매각 대상 총 9필지 중에 2필지가 매각되었고 7필지가 유찰되었습니다. 유찰되었던 7필지는 금년 2월중에 입찰공고를 거쳐서 3월까지 매각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62쪽의 향후 추진계획으로 동 사업은 2011년 9월 기반시설공사 준공과 11월 사업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63쪽에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광명역세권은 국제교류지구, 국제첨단도시로 육성시켜 생산 및 고용창출을 증대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광명시 소하동 및 일직동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04년 11월 26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그 간의 주요추진사항은 2003년 12월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지정 후에 2004년 11월 26일 광명역세권 개발계획 승인을 거쳤으며 2007년 2월 8일 대지조사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4쪽으로 2010년 12월 24일 1단지가 입주를 시작하였고 2010년 12월 29일 2단지와 4단지가 아파트입주를 시작해서 현재 80%대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반시설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 21일 다음 주부터 3단지와 5단지가 입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금년 12월 택지개발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보고)

뉴타운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견을 몇 번 말씀하셨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010년 12월 28일자로 국토해양부에서 실시계획변경이 박달하수처리장을 그 부지에 마련을 하기 위해서 주상복합공원을 주상복합용지로 변경이 됐는데 앞으로 안양시, LH공사, 광명시가 먼저 기본협약을 하고 이제 실행협약을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에서 초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 박달하수처리장의 부지중에 반 정도는 공원을 만들어서 저희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공원에 대한 그 활용방안, 그 다음에 공원 부지의 위상, 지금 현재 행정구역은 광명시지만 소유권은 안양시로 되어 있으면서 지금 하수처리장인데 앞으로는 박달하수처리장이 지하화 되면 공원이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요사업비가 지금 얼마가 될 것이냐, 그 내용까지도 실행협약에는 담아서 3천억이 될 런지 2천5백억이 될 런지 그 내용까지도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실행협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 내용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상복합용지가 우선 첫째는 공원으로 되어있는 것이 주상복합용지로 변경되면서

628억하고 안양시하고 900억인데 나머지 이제 주상복합용지가, 하여튼 지금 현재 예산가격은 그것을 빼고 1천300억 정도가 주상복합용지를 활용해서 안양하수처리장이 부담할 뿐인데 그 내용은 그리고 나서 나머지 남는 사업비가 있다면 역세권지구에 전체 잔여돈은 역세권사업에 투자하는 사항으로 기본협약에 되어 있고 그 기본협약내용에 의해서 실행협약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남는다면 어느 사업에 될 것이냐, 사실은 문화산업에 한다고 그랬는데

역세권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 하여튼 우리 시민의 편에 서서 최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역세권은 아파트단지가 5개 단지가 2월 21일부터 입주를 하면 3개 단지가 입주가 완료됐고 2개 단지가 입주가 되면 경인고속도로 북쪽은 거의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상반기에 마무리될 것 같고 나머지 2공구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업신설과 주상복합, 그 다음에 기존의 광명역을 위시한 그 지역이 앞으로 여러 형태로 도시가 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땅을 비롯해서 역세권지구의 남 쪽 그 장소가 좀 더 변모된 모습으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고 저희들도 더 노력해서 광명역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그 장소는 투자가 되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하수처리장의 반쯤 30만 톤의 하수처리장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 부지의 반 정도만 해도 30만톤의 하수처리장을 하고 그 반은 공원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전체면적 중에 반만 해도 지금 현재 용량의 하수처리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협상이 됐고 그런 협약이 가능했습니다.

공원이고 반은 하수처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하수처리장도 지하화한 하수처리장이고 그리고 그 반쪽에 남는 부분은 지하에도 하수처리장이 없고 지상에는 공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구일역 주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 현장 소장하고 만났습니다.

제가 이름까지는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고과장이라고 있습니다.

네, 저번 주에 가서 만났습니다. 광명시에서 이렇게 할 의향이 있는데 어디까지 공사를 해야 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달라고 해서 그 분들이 도면에 표시를 해줬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으나 국토관리청에서 위탁받아가지고 파견 나와 있는 현장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분들이 공사를 하시면서 차량진입로라든가 그 부분을 다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광명시에서 어디다가 어떻게 식재를 해야 되느냐, 도면에다가 표시를 해 달라, 그래서 도면에 표시를 했는데 지금 가져온 도면은 그 도면이 아닙니다. 그 작업은 스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제가 못 가져왔는데 이것은 제가 표시만 해온 것입니다.

충분하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큰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대신 안양천을 주변으로 해서 안양천 제방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차가 진입할 수 있게끔 한 2미터 정도 폭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 그 부분만 해달라고 저희한테 하고 그 대신 다년생 화초가 아닌 1년생 초화류를 심도록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네, 1년생 초화류로 심고 공사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 외에 구간을 해서 하는 것인데 다년생 꽃이 아니고 1년생이기 때문에 잘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되죠.

위원님 말씀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국토관리청에서 안양천 하류 정비사업이 안양시계에서부터 안양천 하류, 한강까지 전체 17.8킬로미터를 하는데 그중에서 광명시구간이 8킬로미터인데 작년에 10억, 금년도에 30억 예산을 투자해서 이제 지금 저수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고수부지 둔치의 사업은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당초 설계도면대로 사업비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 초화류라든가 꽃을 심어도 된다는 그런 협의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기간이 우리가 공사를 계약할 때 공사기간을 미리 예측을 하잖아요. 설계를 할 때 이것은 만약에 한달짜리 공사기간이다. 아니면 두 달짜리 공사기간이다. 그것은 공정률이라든가 공정사항을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공사기간을 정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80일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3월 달부터 하면 계약기간도 있고 그 다음에 입찰 공고기간도 있고 그러면 그 정도 끝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공사기간은 80일인데 그 기간 내에 우리가 공기 연장만 안 해 주면 그 기간 내에 당연히 끝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재촉을 하고 공사를 끝내도록 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다음 스케줄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도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는 것이에요. 공기 연장 안 되면 당연히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요. 노력이 아니고 80일이면 80일대로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고 순리입니다.

공사는 당연히 공원녹지과이고 관광프로그램은 그 쪽 분야이고 그것은 아주 기초적인 공식방법이 아닌가요? 공사는 당연히 문화관광과가 공사 책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공사는 당연히 공원녹지과이고 프로그램관계는 빼고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청내에서 시기조절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도 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6회에 1,200명을 한다고 그러는데 6회라는 것이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된다는 법적인 사항이 하나도 없고 또 우리가 아무래도 하반기 되면 당연히 다 끝내라고 해서 한 달에 두 번을 한다거나 제가 계획서는 안 봐서 잘 모르는데 한 달에 두 번을 한다거나 아니면 2백명씩 계산인데 300명이 올 수도 있고 400명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것이 한 달에 한 번 씩은 너희들 관람을 해야 된다고 이것을 법으로 정해놓은 사항도 아니고 원칙적인 것도 아니고 그것은 계획변경이라든가 그때 상황에 따라, 또 더군다나 10월 달에는 여러 가지 관광이고 이런 견학 가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때는 한 달에 두 번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이죠. 이제 계획서를 달라고 해서 보겠지만 9월 달에 꼭 한번하고 10월 달에 두 번하고 11월 달에 꼭 한번하고 그것이 아직 없잖아요. 수정사항이 되잖아요. 한 달에 한번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없어요.

위원님 제가 마무리 보고를 드리면 우선 저희 가학폐광산 갱도 정비사업으로 확보된 2억원이 계획된 기간 내에 다른 부서하고 연계된 그런 내용도 최대한 감안해서 최대한 안전한 그런 갱도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부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하려고 하는 답변이 이 답변 아니세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우리 사업의 일정에 맞춰야 된다는 이 말씀 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저의 질문이 잘못 전달됐나요?

코스가 여러 개 코스가 있잖아요. 유적지 코스도 있고 유적지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되는 것이 광산인데 그 곳에서 오는 코스 중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 사업이 되어야지

아니 그러면 또 길어지고 제가 안 묻겠습니다. 다른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에 답이 나올 줄 알았더니 그 답이 아니네요.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그 땅은 전체 사지 않으면 우리가 안 팔겠다고 땅주인들이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그 땅은 팔고 싶어서 안달을 했던 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 말씀은 그렇게 이해되시죠?

네.

저는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일 추진방법에 있어서 묘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차를 밟고 그러시다 보니까 이것이 다 누설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대지다 어쩌다 이런 이유를 대서 결국은 몇 억을 더 올려 받는 것이 아닌가는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절차를 밟아서 땅을 매입을 하고 계약을 하려다 보니까 그 순간에 빚어진 사태라고 보고 어쨌든 그 사람은 광명시에서 매입해 주지 않으면 사실 적당한 임자 찾기가 어려웠던 땅이어서 그것이 만약에 아무 때라도 팔 수 있는 땅이라면 필요한 곳만 떼어서 팔면 되거든요. 이것을 전체 사지 않으면 안 팔겠다는 이 말은 결국은 우리 광명시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서 이 틈에 적당히 한 5억원 정도를 더 받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처리를 저희를 포함해서 매끄럽게 했다면 한 5억 정도 아낄 수도 있는 돈을 낭비하는 꼴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꼭 국장님, 과장님한테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 시의 일처리 방향을 제시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면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본래부터 평가에 의해서 매입하기로 서로 약정을 했던 내용인데 평가결과가 예산보다 상이하게 나와 가지고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는데 아무튼 이번에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가학폐광산 정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 우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시정을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엄재묵입니다. 먼저 저희 과가 1월 2일자로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저희 과 신설에 도움을 주신 정용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승명 환경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현모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명우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담구 기후대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입니다. 분장사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87페이지 되겠습니다.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푸른광명협회의는 민·관협의체입니다. 지난 92년 UN환경 개발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행동강령의 아젠다 21을 채택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98년도에 추진협의회를 결성해서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4,050만9000원이고 사업계획은 기후변화에 따른 실천운동, 생물종 모니터링 조사, 생명평화축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2월 16일 날 정기총회를 개최한바가 있고 실천협의회 세부추진사항은 4개 분야에 2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사업 추진입니다. 하천수질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질오염에 대한 총량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경기도에서 명지대사업 협력단에게 용역을 해서 올해 추진한 사업이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하천 모니터링을 광명1동 목감교에 15개 항목을 8일 간격으로 36회 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현황조사에 저희 지역개발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 보금자리지구사업, 뉴타운사업, 설월리 사업계획 등을 반영해서 저희 오염총량이 저희가 할당량이 도로부터 개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시에 맞는, 오염할당량에 맞는 사업계획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8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시설물은 점포, 사무실 등 바닥면적 합계가 160평방미터 이상인 건물 소유주에 한해서 상반기, 하반기 연2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입니다. 지방세 성격으로 잘못 알고 또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고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압류토록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90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저희 지역의 오염원별은 대기, 수질, 소음진동, 유독물 업체가 261개소가 있습니다.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자율 환경감시를 통해서 쾌적한 도시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점검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도록 하고 향후 추진계획은 통합지도 점검을 통한 정기지도 점검과 테마별 특별단속, 갈수기 또는 설, 추석, 우기시 집중단속을 통해서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생활환경관리입니다. 비산먼지와 소금을 발생하는 공사장에 대해서 지도 점검 강화, 또 계절별로 소음 및 생활민원을 야기 시키는 그런 업소나 시설에 대해서 신속히 점검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15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은 비산먼지 사업장 지도·점검 42회 해가지고 개선명령 2건, 경고 및 과태료, 조치명령 및 고발, 또 소음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또 각종 생활민원 처리를 했고 추진계획은 민원발생우려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또 생활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히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저희 시는 대기관리권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기관리권역에 해당되는 운행경유차에 대해서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사업과 또 매연, 배출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통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은 2010년도에 매연저감장치 524대, LPG엔진개조 258대, 조기폐차 193대 해서 975대에 25억100만원을 지출했고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9,104대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25대에 대한 개선명령을 조치한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년 이상 경과된 노후경유 자동차나 또 정밀검사결과 불합격 한 차에 대해서는 매연저감장치를 달도록 975대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고 차고지 단속과 비디오 단속을 통해서 매연 단속을 해서 대기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온실가스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토의정서에 의해서 2005년도에 온실가스감축 국제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가목표는 온실가스를 30%줄이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배출량과 흡수량을 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단 추진한 실적은 세부실행 과제 7개 부처에서 17건을 추정을 하고 있고 또 기본조례는 2010년 8월 3일 날 했고 탄소포인트제도를 작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도는 전기 1KW를 사용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424g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산계수 포인트로 환산하면 이산화탄소 10g은 1포인트가 됩니다. 1포인트는 3원의 인센티브를 제공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을 절감하는 세대에 한에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안3동을 시범으로 해가지고 329세대에 대해서 문화상품권으로 734만5,000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탄소캐쉬백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을 해서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카드발급을 55개 부서에 55매를 싣고 와서 동사무소에 나누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캐쉬백포인트를 187,613점을 포인트로 적립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탄소캐쉬백은 저탄소제품을 구매하거나 또 저탄소 시청매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사용량의 일정부분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탄소적립행사 등 5개 행사를 했고 다음에 향후추진계획은 아까 언급한바와 같이 저희가 올해 2011년도는 환경공단에서 2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 광명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배출량과 흡수량을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에는 지역개발에 따른 사항도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자료를 충분히 한국환경공단과 협의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도는 작년에는 하안3동이나 일부 신청자들에 한해서만 했는데 올해는 전 18개동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녹색생활실천교육은 안터생태공원을 통해서 그린리더양성과 기후학교 운영을 해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저탄소녹색성장이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보고)

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22일까지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하고 협의를 같이 해가지고 안양천변 이용하시는 분들의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산책로 이용하는 것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 해가지고 거기 보면 해당부서별로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하청관리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곳에 해당되는 상황은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하천변에 냄새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한 것을 관리부서에다가 통보를 했고 또 체육시설과 관련된 화장실이나 휴지통 이런 것은 관련부서로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5월 달서부터 그 지역이 그 전에는 그린벨트지역이었다가 택지개발이 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서서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시설개선명령을 올 8월말까지 내렸습니다. 지금 이제 조치되어 있는 것이 일단은 생산 공장에서 나오는 배기 팬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파트 쪽으로 되어있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반대방향으로 돌렸고 그리고 나무를 1,020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또 방음벽을 갔다가 그린색깔로 해서 3미터 방음벽으로 해서 1.2킬로미터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 이제 나름대로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 공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고 저도 지난번에 소하1동에 시장님 동 방문 시에 저도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공장장하고 시장님하고 그 쪽에 대표자들 하고 회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들어 보고 또 공장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대로 어차피 win-win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국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 해서 2천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것은 주민이 많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고 싶어도 그냥 막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절감하려는 성향이 있어야지만 되죠. 그동안 보통 신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유사 평수에 2년간 전력 사용한 월별 사용량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절감한 양을 가지고서 이제 1년에 한번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유부연위원 돈 문제는 구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편성되고 적정한지는 다음에 평가하기록 하고 아무쪼록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도 하고 오히려 예산이 남는 경우가 아니라 모자라가지고 추경에 너무 잘 되어가지고 추경 좀 세워 주십사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