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진년의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내며 희망찬 복지미래의 용인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시민여러분! 또한 39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예강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인시가 서북부지역의 난개발과 함께 무분별한 환경파괴로 인한 자연의 훼손 또한 각종 기반시설의 미비로 인한 산적한 민원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이제 살기좋은 전원의 도시를 만들고 복지증진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는 지난 4월 7일부터 건축제한을 3층이상과 연면적 200㎡이상의 경우와 도시기본계획상 신규 도시구역 편입지역과 기존 도시계획지역중 녹지지역내 주거용지 및 개발예정지 또한 공원용지로 바뀌는 지역을 건축법 제12조에 의거 시장, 군수는 도지사 승인을 제한근거로 하여 난개발이라는 이유로 일부 지역에 국한할 사항을 이외 지역까지 시행함으로서 이에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 99년 월평균 102건과 연면적 813,664㎡ 허가에서 시행이후 11월말 현재까지 664건에 1,577,263㎡로 월평균 60건과 연면적 143,387㎡로 월평균건수가 41% 감소하고 82,4%의 연면적이 감소하여 이는 곳 주민들의 위축된 건축경기로 이어져 시민 경제활동의 어려움과 경기활성화 및 보다 살기좋은 용인에서 떠나고픈 용인으로의 성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용인시는 난개발이라는 명목하에 대안도 없는 건축규제보다 주민편의의 행정이 필요하고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안도 올 10월초에서 내년 3월로 안이 9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건축규제를 내년 4월에서 그 이후로 연기할 수 밖에 없는 무책임한 행정보다 투명한 삶의 복지차원에서 해제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건축이 신개축할 경우 오폐수시설이 팔당특별대책지역 및 수변지역구역과 관련되어 이를 위한 건축 역시 어려워 주민의 원성이 높은 바 현재 추진중인 용인시 하수정비기본계획변경안의 16개 처리장의 건설계획이 있으며 현재 3만6천톤 처리용량의 유입이 평균 5,6천톤인 추가 유입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용인시 처리량의 경우 2003년에 총용량 4,800톤으로 지금의 처리용량 부족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2003년까지 연3.5%의 인구증가 및 경제활동으로 인한 상당량의 용량증가가 예상되는 바 그간에는 증가되는 하수처리문제는 합류식을 분류관거로하여 2년간 2천톤의 초과용량을 줄였는데 이에 앞으로도 합류식을 분류식 관거로 하여 초과용량을 줄일 용의는 없는지와 2003년에 총 물량은 물론 처리장에서는 9천톤을 처리하고 계획중인 2만톤의 모현처리하수장 건설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으나 그 이후 용인시의 급격한 도시화에 대처하는 근본 처리계획과 시민들이 처리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인식제고가 요구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인시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서북부종합개발계획안이 국토연구원에만 내년 9월 완료될 것으로 보는데 용인도시계획 재정비는 2001년 4월 완료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각종 용인시 경관형성기본계획안은 2000년 3월, 용인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은 2000년 1월, 용인관광비젼21종합계획안은 2000년 5월, 그 외 도시, 교통정비계획안과 환경보존장기계획안, 오염총량제관리계획안, 폐기물처리기본종합계획안등은 재정비에 포함되어야 하나 각각의 완료시기가 틀려 재정비에 반영할 수가 없는 관계로 용인시 종합계획안이 전면 수정, 개편 보완되어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되어 복지 용인을 만드는데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는 교육, 문화 및 관광의 도시로서 많은 인구유동이 있으며 특히 11개 대학 등 많은 초중등 학교가 있어 청소년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에도 관심의 대상으로 있습니다. 용인시는 현재 39만명중 청소년인구가 8만67명으로 용인시 인구의 21%를 차지하고 있는데 생활권 수련시설인 청소년의 문화의집이나 청소년수련관이 단 한곳도 없어 문예회관 한곳에서 각종 행사가 연 86건에 114회이며 그 외에 각종 단체에서 청소년관련 수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 용인시는 각종 청소년과 관련해서 지도, 선도, 단속에만 급급하는 행정보다 청소년이 올바르고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건전한 심신을 단련하고 창의할 수 있게 앞서 가는 청소년 관련 시설이 필요한바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공공시설 및 읍면동 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확충과 신설되는 관공소의 시설에 대해 청소년의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영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의원입니다. 힘겹게 살아온 경진년 한해도 앙상한 나무가지에 매달려 가는 세월을 아쉬워하는 마지막잎새의 운명처럼 이제 며칠 남지 않고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간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오신 언론인 여러분과 40만 시민의 손발이 되어 불철주야 고생하신 예강환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그 어느 해 보다도 힘든 한해를 보내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눈만 뜨면 제2의 IMF가 온다는 등 사회가 불안 속에 구심점 없이 혼돈에 혼돈을 거듭하고 있는 이때에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바쁘게만 살아왔지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한 것 없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같은 심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가 그 어느 민족보다 우월하기에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미래에 대비한다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것이라 확신하며 힘들었던 경진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시정이 좀 미흡했던 점 몇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지역 개발에 따른 동부지역 주민 소외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전국토를 균형 발전시킨다며 모든 정책을 펼치면서 어째서 우리시에서 서부지역만 집중 개발하여 개발에 따른 각종 문제가 용인시 전체인양 언론에 보도되어 실질적으로 혜택도 보지 못한 동부지역 주민이 휩쌓여 피해를 보고 더 이상 용인에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이 퍼지는가 하면 서부지역 개발로 어떠한 이익이 있든, 없든 개인이기주의가 극도로 팽배하여 심심하면 몰려와 데모를 하고 이에 따라 모든 행정이 서부지역에 민원해결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동부지역 거주민은 소외감을 느낄 수 밖에 없으며 서부지역 거주민은 무슨 대한민국의 특수계층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이면 모든 것을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서 시정발전에 기여하는게 도리이지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자기들의 주장만 내세우며 관철이 안되면 몰려야 데모를 하는게 용인시민이냐 말입니다.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두가 시에서 개발을 잘못하여 동부지역은 각종 법으로 규제만하고 서부지역만 집중개발 그에 따른 문제점을 놓고 행정이 서부지역 시민에 의하여 끌려 다니는 꼴만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 균형발전 차원에서 집행부의 중장기개발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소외감을 느끼는 동부지역 주민이 믿을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며 소외감 해소대책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시가스공급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차례 언급된 것인데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 또 다시 거론하지만 현재 도시가스관이 우리 시 다수지역에 매설되어 있으며 누구나 공급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작금의 현실을 보면 공사하기 좋은 공동주택단지 외에는 공사를 꺼려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단독주택 거주 소시민들이 비싼 유류로 난방을 하는 모순을 낫고 있습니다. 시민이면 누구나 동등한 권리가 있는데도 가스공사에서는 우리시 전역에 가스관을 매설 가스를 공급하면서 누구에게나 공급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에게만 공급하는 것은 관련부서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 누구나 혜택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 앞으로는 누구나 공급받아 서민들이 주름살을 펴고 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덤프트럭 난폭 운전 및 도로파괴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덤프트럭은 법상에 건설기계로 등록되어 자동차 개념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이들의 난폭 운전으로 소형차 운전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도 어느 기관에서도 단속 기미가 없습니다. 이는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의 결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단속권한이 없다면 경찰과 협의, 강력 단속 시민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함이 공직자의 도리임에도 불구경 하듯 함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매년 도로를 재포장해도 며칠만 지나면 덤프트럭 운행으로 노면이 굴곡이 져 비가올 때 나 빙판시 차량이 미끄러지는 등 상당히 위험하고 많은 사고가 야기되는데 이렇다할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게 집행부의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다음 도로변 포장마차 및 노점상 단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IMF한파에 따라 많은 포장마차 및 노점상이 날로 증가 도시미관 저해는 둘째치고 시민위생을 위협함은 물론 인접 상가 및 차량 보행자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일부 포장마차는 실증을 빙자 기업화하고 있다는데 방치로 인하여 더 큰 화를 자초하기 전 미연에 제거함이 타당하다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단속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을 답변바랍니다. 다음 가로등 격등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 주요 도로변에 많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야간 운행시 운전자의 편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어느 지점은 가로등을 모두 점등하여 농사철에는 인접 농작물이 피해를 보고 있는가 하면 국가적으로 에너지절약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이에 반하는 등 모순을 낫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등을 격등제로 점등 운영하여야 되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운영여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 양지 일부지역에 허가된 러브호텔 허가권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러브호텔이 집단으로 허가되어 영업중입니다. 동 지역은 용동중학교와 인접된 곳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지역 정서상에도 좋지 않은 이미지를 풍기고 있는데 법에 하자가 없다고 하여 집단화식으로 허가된데 대해서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국가에서 사유재산권 행사는 당연하지만 아무래도 좀더 신중했어야 할 인허가가 난발된 경위는 무엇이며 더 이상 확산이 안되도록 할 방안등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을 위한 여가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대체 우리시는 여성과 노인만이 생활하는 도시인지 묻고 싶습니다.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을 위하여 현재까지 우리 기성세대가 해 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툭하면 종합복지회관이나, 여성복지회관이나, 노인정, 마을회관을 운운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 설치하였지만 현재까지 관리 운영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시물도 아니면서.... 다른 도시는 청소년 문화센터다 뭐다 하면서 밖으로 겉도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 비행 및 탈선을 예방하고 있는 반면 우리시는 청소년에 대하여 너무도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근 수원시만 해도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 도서관, 영화관, 실내수영장등 모든 시설을 갖추어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수혜를 주고 있는데 우리시는 어른들의 잔치만 하고 있으니 청소년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이제라도 청소년들이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본의원은 이와 관련 집행부의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다음 정수리 고개 경사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고개는 경사가 급한 고갯길로서 많은 차량이 이용하면서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도로입니다. 또한 광주군과 연결된 국지도임에도 도로조건이 최악인데 아직까지 우리시에서는 다른 지역은 도로조건을 개설하면서 동 도로만큼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본 고갯길을 낮추어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할 계획이 있는지와 언제쯤 공사를 시행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형식에 불과하지 않는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신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입니다.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공사 사업장 관리를 위한 관리팀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으로 행정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기술직 공무원들이 1인당 적게는 10여건에서 많게는 20여건씩 공사 감독을 하고 있으며 더욱이 명년 6월 30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삼아 발주한 수십건의 수해복구 대형 공사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리라 믿습니다. 공사의 사후관리 즉 공사의 부실을 막기 위하여 별도 관리의 준공 검사팀을 운영할 의지는 없는지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포곡면 금어리 소재 쓰레기 처리서설은 92년도 입지선정이후 계속된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93년도 5월에 공사가 착공되었으나 강력한 공사 저지로 난관에 봉착하는 등 온갖 어려움과 우여곡절 끝에 1,201천톤 용량의 매립장과 100톤 규모의 소각장이 건설되어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된 쓰레기 처리시설이 당초 주민들과 약속한 바대로 정상적인 운영과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난번 제36회 정기회의시 금어리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비산재의 매립으로 지하수 및 토양오염이 초래됨에 따라 전문기관 위탁처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약품처리하여 매립하고 있으나 약품처리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감이 있으며 2000년도부터 전문기관에 위탁 처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에 답변내용이 좀 미진하다고 생각되어 추가 서면 답변을 요구하였던 바 소각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1일 1.2톤 비산재를 위탁 처리할 경우 년간 1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약품처리 후 매립하고 있음을 이해해주기 바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일 사안에 대해 본회의장에서의 답변은 명년도에 위탁처리를 하겠다고 하고, 보충서면답변서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매립을 하겠다고 하니, 관계부서의 갈팡질팡하는 답변을 누가 믿겠습니까? 자! 이제는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답변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2000년 11월 4일자 용인시민신문에 의하면 금어리 쓰레기 소각장의 1일 처리능력이 100톤임에도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하루에 70여톤 밖에 처리 못하여 나머지는 매립한다고 합니다. 지난번 독일의 담스타트 쓰레기 소각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소각장의 설명을 듣고 왜 쓰레기 소각시에 수분함량의 40%가 되어야 되느냐고 질문을 하였더니 의아하게 생각을 하며 서독의 소각장은 1일 1,000톤의 쓰레기를 소각하여도 금어리 소각장같이 수분함량을 맞춰 소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이옥신 배출량도 법정기준치 이하로 배출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발열량의 기준을 맞추지 못해 분리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를 섞어서 소각한다는 기사 내용에 본 의원은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내용인즉 소각할 쓰레기량이 없어서가 아니라 분리수거에 대한 예측없이 혼합 쓰레기를 태울수 있도록 저위 발열량인 ㎏당 1,600kcal에 맞춰 설계·시공되었는데 현재는 분리수거가 정착돼 저위 발열량이 약 2배인 3,000kcal가 됨으로서 정상가동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열량 조정을 위한 시설보강이 필요하면 그나마 70여톤 소각도 재활용이나 매립하여야할 음식물 쓰레기를 발열량 조정의 미개체로 하여 소각로에서 소각하고 있는 실정이라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식물과 같은 젖은 쓰레기일수록 소각과정에서 다이옥신 발생이 높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5년도부터 법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분리 수거된 쓰레기 전량을 맞추어 소각을 할 경우 현재의 시설을 보완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볼 때 당초에 장기적인 측면을 생각할 때 당초 설계가 잘못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소각장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였더니 이렇게 분리수거가 정착될 줄 몰랐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섞어서 소각하면 유해물질의 배출 위험성이 한층 높아지고 또 소각 능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만 처리하고 매립한다면 매립장의 사용기간도 단축되는 등 파생되는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처리능력을 제고시킬 노력을 하지 않고 추가로 소각장을 증설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미래 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해소할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곡면 유운리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본 의원은 부산시 남부하수처리장과 광양 하수처리시설 또 담양 하수종합처리시설 등 냄새와 유해물질 배출이 거의 없는 훌륭한 시설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흥읍 하수처리시설도 악취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착공을 못하는 실정인데 포곡면 유운리의 하수처리시설을 냄새가 없는 시설로 변경하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운리 하수처리시설은 증설전이라도 현재의 시설을 변경할 경우 약 13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니 시에서는 이를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랜 세월 전통적으로 이어져온 무사안일은 행정발전에 걸림돌로 남아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당히 넘기고 때가 되면 보직을 옮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며 시대의 변화에 동참하고 정직한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기 행정사무감사시에 오산천 둔치 주차장 현장조사에서 약 2시간에 걸쳐 문제점을 파악하여 관계자에게 대안 마련을 위하여 지적을 하였으나 그 당시 답변은 즉시 조치겠습니다라고 하였으나 6개월이 지나도록 완전보수가 되지 않았습니다.주택가에서 흐르는 배수로의 스틸그레이팅 덮개가 파손되어 흉물스럽고 그나마 제자리에 없어 통행차량의 사고가 위험천만이며, 배수로마다 음식물 쓰레기와 각종 오물로 보이는가 하며 인상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지적하며, 이곳은 자동차 주차장과 일부분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특히 야간에는 이곳을 이용하는 수백대의 차량들이 곡예운전을 하고 있어 이용객이나 인근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많이 있어 제가 수 차례에 걸쳐 관계자에게 사정도하고 독려도 하였으나 지금도 6월 행정감사시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엄동설한이 곧 다가오면 명년 춘삼월이나 보수가 완료된다고 생각할 때 주민의 대표적인 의원이 행정감사에 지적한 사항도 조치가 안될 때 주민의 민원을 귀담아 즉시 처리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해를 거듭할수록 무엇인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며 사소하다고 생각을 하실 줄 모르나 시민들로부터 믿음 주는 신뢰할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지혜를 모아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해야 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며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의원입니다. 인사는 앞에 동료의원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서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 민원처리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현재까지 시민으로부터 접수된 진정, 건의, 기타민원을 어떠한 방향으로 처리 또는 조정했는지 사안별로 조치내용과 미조치사항을 명료하게 밝혀주시고 향후 조치계획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용인시도시기본계획과 서부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관련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그간 의정활동 중에 의정 단상에서나 그 외 누차 수회에 걸쳐 본 건에 대하여 시민들의 소리 그리고 뜻을 모아 질문도 했고 건의와 촉구도 수없이 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모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용인시도시계획안은 금년을 넘어 2001년 3월 이후에야 승인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과연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내용인지? 물론 여러 가지 사유야 있겠으나 그간 추진된 사항과 신청내용을 시민들에게 가능성까지 밝혀줘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시 공설묘지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인시는 수도권 중앙에 위치한 영향으로 전국 제일의 교통요충지가 되어 비약적인 개발로 인해서 도로, 교통, 택지, 그리고 각종 산업시설 용지와 그 외 용도로 토지나 기타 임야 등에 많은 면적이 전용 또는 훼손됐습니다. 그러한 사항속에 개발된 토지나, 임야 기타 등지에 매장되었던 수많은 무연분묘를 공공사업 주체, 또한 각종사업 주체들에 의해 사업장 현지에서 개장되어 각 곳으로 이장되었다고 생각되면서 그중에는 용인시 공설묘지로 이장된 것이 상당수 있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이러한 건에 대한 관리를 관계 법규정에 의해 관리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현재 관리사항은 어떻게 되었고 어떤 식으로 관리되었는지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택지개발관련 사안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은 본 의원 뿐 아니라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시장님, 그리고 지역주민 수천명 모두가 총궐기해서 반대해 왔지만 모두 무의에 그치고 만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만 시민들의 재산권 또한 생활권적 기본권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무모한 주택정책의 결여와 이 시대적 정책의 난맥상을 동백지구, 죽전지구,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지정지 또한 예정지의 모든 주민들과 함께 원망하면서 질문 드린다면 동백지구와 죽전지구 등은 강제로 현재 재산권이 수용되어 철거되는 상황에서 토지나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관계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는다고 하고 또 받는다고 하나 과연 이들이 적절하게 평가되어있는지 의문입니다. 동백지구와 죽전지구에 대한 보상평가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수용지에서 철거 이전되는 지장물 중에 재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 자재나 또 수목, 관광수, 기타 자연자원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귀중한 자원을 방치 또는 사장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특별안을 강구해서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소신과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노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예강환 시장님 이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데도 항상 의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정말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뜻하지 않은 경제의 어려움으로 시작한 경진년 한해도 어느 덧 지는 석양과 함께 힘겹게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이 앞서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조용히 한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한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기쁨이 철철넘치는 한해가 되도록 소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시정에 대한 호된 질책이나 비판이 아닌 서로 손잡고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민의 궁금증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및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기술직 공무원 부족으로 공사감독이 제대로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공사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가 하면 동사무소는 그나마 기술직 공무원이 없어 시 본청에 공사 감독을 의뢰하는 실정이니 공사가 완벽히 시공된다 누가 장담하겠습니까?따라서 앞으로 공사감독에 따른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사감독단을 조직하여 시 본청 및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감독, 완벽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동안 각종 언론에 한국민속촌이 타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지역주민 및 많은 시민이 궁금해하는데 이전계획이 유포된 배경은 무엇이며 주민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이전여부 등 진실을 파악, 주민이 동요하지 않도록 대처할 구체적 홍보방안이 있는지와 이전계획이 낭설이라면 동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언제쯤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국도 42호선 중 신갈에서 삼군사 입구까지 현재 편도 2차선으로 날로 차량이 증가, 도로 기능을 상실한체 만성 정체구간으로 도로이용자들의 불만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통관련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하여 수수방관만 하고 있음은 지역발전에도 역행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관련 부서에서 중앙정부에 강력 건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확포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동백지구 및 구갈3지구 개발시 신갈5거리 및 상갈지역 침수와 수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이 문제는 우리 모두가 경험한 사실이지만 신갈지역 특히 5거리는 위치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지형이 낮아 매년 장마철만 되면 우수가 빠지지 않아 침수로 많은 주민이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구갈3지구와 동백지구가 현재 개발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근본적인 치수대책없이 개발에만 치중된다면 갈수록 더 큰 피해가 가중되리라고 판단되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개발주체인 토지공사와 경기공사에 어떤 대책이나 개선방법을 강구한 사실이 있는지 답하여 주시고, 동 사실이 없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되기 전에 재해영향평가 등을 철저히 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되리라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각 언론에 보도된 신갈6리 및 모 지역에 속칭 러브호텔 건축허가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러브호텔 문제가 사회 전반에 확장되면서 여성단체 등 강한 반발로 일부 지역에서는 용도를 변경하는가 하면 자치단체에서는 소송을 감수하면서까지 허가 취소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오히려 집단화해서 허가를 내준 것은 법에 하자가 없다한들 상식 선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데 본 건이 허가된 경위는 무엇이며 집단민원이 발생될 것은 불보듯 뻔한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 및 밀실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본 허가건에 대하여 허가취소가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길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영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에 인사는 마치고 몇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친화적 경안천 가꾸기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안천은 상수원이자 우리시 중심지역을 가로지르는 대표적 하천으로서 환경의 척도를 가늠케 하는 상징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하수처리시설로 인해 80년대보다는 수질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미역감고 천렵하던 옛 깨끗한 모습을 되찾았다고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안천 주변에 숲을 조성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가꾸기 사업과 함께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설치계획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혹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발전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 우리관내에 8개소 고등학교가 있음에도 매년 수능시험시에는 인근 수원시등 외지로 나가 시험을 치름으로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시도 인구가 40만에 이르는 적지 않은 시로 성장을 하였음으로 관내 지역에서 수능시험을 치러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기관 등과 협조하여 이를 조치할 방안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 이천시에서는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이천 시민 장학회』를 설립·운영하면서 우수교사와 학생 및 단체등 연간 1억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물론 이 뜻 있는 시민들이 앞장서 뜻과 힘을 모아야 할 일이겠지만 시에서 어느 정도의 기금을 출연하여 장학재단 설립의 추진 역할을 해 줄 용의와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건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충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곧바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 김량장동 23번지에 위치한 공용터미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용중인 공용터미널은 부지가 약 3,700평으로 매우 협소할 뿐만 아니라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옆으로는 산업도로가 통과하는 고가도로가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교통체증과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인구 100만명을 육박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이제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용터미널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는 도시기본계획안 승인이 내년 3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동부고속 측과 20년에 걸쳐 건물에 대해 무상사용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때 터미널 이전문제를 경전철사업과 연계하여 심도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진행중인 대형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형사업이 수립되어 진행중인 용인실내체육관은 1994년도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지금껏 착공조차 못하고 있고 신갈 - 에버랜드를 연결하는 경량전철사업도 96년에 설계용역 발주 후 지금까지 진척사항이 전혀 없으며, 난개발의 원인이 되기도 한 용인시도시기본계획안도 1996년도에 수립되어 추진되었으나 아직도 건교부 승인도 안된 상태이고 용인시 종합행정타운 부지조성공사도 1997년도에 도시계획 지적고시를 하고도 지금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지지부진한 것은 우리시에서 대형사업을 수립하여 착공하는데까지 6년에서 7년의 긴 세월이 소요되고 있으나 각종 대형사업들이 원활히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은 전임시장의 선거공약과 현시장의 선거공약이 서로 달라 시장이 바뀌면 사업우선순위에서 밀리고 현 사업의 공약사업을 먼저 진행하고자 해서 지지부진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시민의 불편과 시정불신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대형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심도있고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기간의 공백이 없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시정질문은 시정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국에서 나오는 주간행사계획을 보면 시장의 공식, 비공식행사의 참석횟수가 너무 많아 시장이 시장실을 자주 비우는 등으로 인하여 시정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다는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도 시민이 선출한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주민과 선거를 의식해서 조그마한 행사까지 참석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허나 난개발 등 우리시에 산적한 종합적인 민원들을 생각할 때 읍면동의 조그마한 행사는 읍면동장에게 참석을 유도하고 관련부서의 실국장들과 부시장을 참석케하여 원활하게 시정을 운영해 내실을 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충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윤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예강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항상 의회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석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에서 음식물쓰레기 1일 배출량은 약80톤이며 순수 음식물쓰레기는 소각 처리되며 나머지 양은 매립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이 금지된다는 언론의 보도내용을 보았습니다. 11월 29일 오후 10시 30분 KBS에서 여주군의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에 관한 TV보도에서 음식물 쓰레기 중 일부는 오리 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음식물과 톱밥과 지렁이를 이용하여 처리하여 거기에서 얻어지는 분변토를 농민에게 환원시켜 살아있는 땅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우리 용인시에서는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어리 쓰레기매립장에 소각장 2기 시설을 설치하려고 포곡면민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매입장과 소각장으로 인하여 재산상과 정신적 피해를 보는 쓰레기장과 제일 가까운 금어리 전체와 삼계리 전체에 피해보상 차원에서 도시계획재정비때 용도를 주거지역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지와 이 사항은 먼저 시정 드린바 있으나 아무런 조치가 전무한 상태로 다시 한번 질문 드리는 사항입니다. 금어리 쓰레기장과 제일 가깝게 인접하고 있는 유림동으로 13개 읍면동 쓰레기 반출입 대형차로 인하여 소음, 먼지, 공해는 이루 말할 수도 없으며 인도가 없는 도로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바 도로확장과 인도설치가 시급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용인시 농가 전체에 벼멸구, 벼이삭도열병등 공동방제용으로 국, 도, 시비가 3,300만원밖에 안되는 액수로 1개 리나 통에 배정되는 농약이 1농가의 사용량밖에 안되어 농민간의 불화로 이어짐은 물론 리장이나, 통장은 아무 죄도없이 농민에게 불신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우리 용인시에서는 시비로 예산을 넉넉히 세워 공동방제를 전체농가가 한번에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약제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용인시에 하천은 지방 2급하천 52개소로 233.3㎞, 소하천은 124개소 183.3㎞로 알고 있으나 하천 전체가 하상이 높아 집중호우로 상습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나 매년 극히 일부지역만 하상정리를 시에서 하고 있지만 수해피해를 예방하는데는 역부족으로 매년 수해를 입고 있어 수해복구 차원에서 용인관내 하천에 하상정리를 일제히 함으로서 수해피해를 예방하고 시설관리공단에 골재채취를 허가, 위탁하여 시 수입으로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하상정리사업과 골재채취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사항도 먼저 시정질문 드린바 있으나 아직도 시정된바 하나도 없어 다시 한번 강력하여 질문드리는 사항입니다. 유림동 3, 6통 방축동 마을에 기존 설치되어있는 생활오수 및 우수관이 집중호우시에는 경안천 유수보다 낮고 흉상 크기가 작아 배수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안천에서 흐르는 물이 역류되어 다세대주택, 지층, 반지하에서 상습적인 피해를 주고 있으며 2000년 7월 집중호우시에도 주택 43가구가 침수피해를 입는 등 항구적인 수해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관로정비와 배수 펌프장 설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입니다. 21세기의 새 천년을 마감하면서 용인시는 금년 한해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힘이 들었고 그 이면에는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지만 그래도 40만 시민과 의회와 이에 슬기롭게 대처한 행정력을 발휘해준 예강환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농촌빈집정비사업은 주변경관에 쾌적한 도움이 되고 우범화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98년도 사업시에는 137동 대상에서 목표정비대상을 20동으로 책정하여 집행한 결과 철거 22동, 개축 3동으로 실적은 25동을 사업 집행하였으나 사업비 책정도 6백만원으로 하고 집행액은 530만원으로 집행하였으며 1개 동에 30만원을 사업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 금액이 타당하지 않게 집행되었으며 99년도에는 186동 대상 중 21개 동을 계획하였고 철거 25동, 수선 3동으로 실적을 28개 동을 실시하였으며 사업비 책정도 역시 6백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158동 중 20동을 계획하여 철거 2동, 수선 7동, 실적이 9개 동으로 98년이나 99년 사업에 대비 매우 저조한 실적의 사업을 하였고 그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더욱이 위와 같은 사업을 함에 여기 대두되는 집행액 1동당 30만원 지원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현실을 집행부는 알고 있는지,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 어느 수단, 방법으로 사업을 집행하는지 또한 사업시행시 각종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폐기물 처리비용은 어떠한 방법으로 비용처리하는지 폐기물처리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급급한 미관과 우범방지만의 고려로 집행함은 장기적인 국민건강과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느낌이 들며 형평성없는 예산과 철저한 폐기물처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기대합니다. 다음 축산분뇨 종합처리장 설치건의 건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지금 용인시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문제 중 모든 것이 다중대사 이겠지만 그중에도 축산오폐수 문제 역시 중요한 환경문제로 대두하는 중차대한 사항으로 비약되고 있습니다. 청미천은 백암면과 원삼면을 가로지르는 팔당상수원에 간접영향을 주는 자연보존권역으로 규제를 받고있는 실정이고 또한 토질이 비옥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가 용인시에서 제일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농민이 열악한 조건에서 농가소득을 위하여 부업내지는 전업으로 축산을 시작한지도 23, 4년이 되고 있으며 이에 전국 면단위에서는 가장 많은 축산을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백암면 농가수 393농가이며 원산면 축산가구 150농가로서 1일 분뇨발생량은 약500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 몇번이나 문의하고 건의한바도 있습니다마는 용인축산업협동조합 축산비료공장 부지내에 9억6백만을 사업비로하여 1만톤 저장조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전체를 다 저장하지는 않겠지만 1일 500톤의 분뇨발생량이 발생하는데 그 양이 20일 정도면 저장조는 과부화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기적 안목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농가에서는 자체처리는 운영비가 과다 소요되어 여과없이 방류하여 환경오염을 발생하고 또한 영세축산농가 및 규제미만 농가는 자체처리시설이 없이 방류. 살포함으로서 인근주민과의 마찰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축산농가 고발현황은 강화되어 98년에서 2000년까지 25건에 달합니다. 이에 반해 지도경고는 아마 이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고발이나 규제도 문제이지만 백년대개를 보는 시점에서 축산분뇨 종합처리장 설치를 계획할 의사는 없는지? 모쪼록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반영되어 구제역으로 위축된 축산농가의 위축감을 덜어주고 보다 쾌적한 환경속에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시장께서는 농축산 농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마음에서 성실한 시장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가오는 2001년에 40만 시민과 더불어 용인의 번영을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19일 제5차 본회의에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