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의원 발언

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 총액은 50억5,615만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억5,127만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보건위생관리는 전년도 대비 7억4,579만원이 증액된 42억3,165만1천원이 계상되었고 증액사유는 보건지소의 진료사업의 진료사업체계가 폐지됨에 따라서 보건지소 예산을 보건소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고 또한 수지보건지소 기능 확대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보강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중간부터 259페이지까지 보건행정관리 경상경비는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자체사업예산은 6억6,30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8,267만4천원으로 노후된 장비시설 교체공사비 6,380만4천, 화장실 보수공사비 5백만원, 수지읍 보건지소 이전개보수 공사비 1억442만원, 구성읍 보건지소 보수공사비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부터 자산취득비는 총 4억8,03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6,356만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수지읍 보건지소 확장에 따른 장비구입으로 혈액분석기 5천만원, 생화학장비 1억원, 현광현미경 2,800만원, 검사시약 및 필름구입비가 3천만원, 방사선 장비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전년대비 1억9,355만원이 감액된 7억9,90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의약분업에 따른 의약품구입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서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액은 66억4,17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억8,560만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비보조사업 7억8,671만7천원, 도비보조사업 4억2,692만2천원, 시비부담금 3억7,196만5천원으로 시비 증액중에 3억4,649만원은 시비 부담지시에 의해 편성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부터 265쪽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입니다. 위생관리가 보건행정관리에서 관리하나요? 의료지원이 있고 위생관리가 있는데 위생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저희 과 내에 위생관리가 있습니다.

행정관리에서 하지요?

예.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수정예산 141쪽 불법업소 신고보상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관리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해마다 보상금이 있지요?

올해 처음으로 책정됐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경기도위생관계법규위반시행 및 신고보상조례 및 시행규칙이 2000년 10월 1일자로 제정 공포돼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2001년도에 처음 보상금이 계상된거군요. 100건을 예상했는데 적정하다고 판단됩니까?

지급조건이 까다로워서 100건 정도면 충분히..... 그리고 한사람앞에 몇 건이상씩 못하게 되어있는 사항이어서 충분히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에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으로 의료지원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역시 페이지 수는 같고요. 141쪽 경상적경비 정신질환자 무료진료비 진료사항을 말씀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진료를 하는지?

저희 관내에는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록회원수가 268명이있습니다. 이중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있고 그 외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금년부터 기초보호생활대상자로 책정되면서 탈락자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수입이 없어서 약을 정신질환자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정수입이 없어서 약을 못 드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약을 투약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의료 및 구료비 그 내용이 145쪽에 정신보건센터 정신질환시설운영비, 정신질환시설 보호비와 관련이 있는 거지요? 여기에 탈락된 분들이 여기에도 속하나요?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비하고는 운영비는 센터 프로그램이나 재활프로그램 운영비고요. 거이에서 의약품 구입비가 없기 때문에 정신질환자에게 투약할 의약품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45쪽에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거기에서 약이나 이러한 것을 구하는 거지요?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회원중에서 소장님께서 약을 투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해서 약을 지급하고자 하는 겁니다.

등록한 분에 한해서요?

예.

그런데 아까 탈락자를 주신다고 했는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있다가 의료보험대상자로 책정되면서 일정 수입이 없는데 재산 관계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한 수입은 없는데 약은 계속적으로 투약하기 때문에 약품을 계속 지급하기 위해서....

재산이 없으면 영세민 아닙니까? 영세민이라면 탈락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부동산은 소유하고 있지만 일정수입이 없기 때문에 약을 지속적으로 사먹기가 곤란한 사람이 있습니다.

재산도 있고 자손도 있는데 일정수입이 없다.

일정수입이 없기 때문에 약을 사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정신보건센터에 등록이 아까 몇분이라고 그랬지요?

268명이 등록되어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도비가 5,900만원, 시비가 8,900만원인데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판단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우리시가 제일 잘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민들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 소외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산도 도비, 시비에서 많이 투입되는데 관리를 잘하셔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한테 충분히 예산이 잘 쓰이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바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인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농촌진흥예산에는 30억2,146만7천원으로서 행정관리 17억6,473만6천원, 농촌지도 1억5,268만4천원, 농업기술보급 11억604만7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하고 법정경비에 15억2,03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관리비 부분에서 관서운영비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1억7,476만5천원, 새해영농기술 및 재료비로 2,241만2천원, 각종 학습 단체 교육에 따른 보상금으로 3,848만원, 복사기 대체구입에 실비지원 정품구입비로 1,645만원, 농산물포장 브랜드사업에 3백만원, 청사 냉각탑 보강설치비와 병해충 예찰답 부대시설 설치비로 1,300만원, 그리고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과 농산물포장개선 시범사업에 2,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보급에서는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3,282만4천원, 영농4H회원 시범영농지원에 따른 재료구입비 1,547만5천원, 지방농촌지도자회 보상금으로 3,876만5천원, 그리고 학교4H 과제활동지원 4백만원, 농촌여성 향토음식 및 농가 옥외가꾸기사업에 3,200만원, 농촌지도상담 및 교육훈련장비 구입비에 1,7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 보급부문에 있어서는 벼농사평가에 자료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3,198만1천원, 한우번식 능력향상 시범지원 재료구입비에 9,067만6천원, 품목별 영구모임 선진농가 보상금에 274만원, 새기술실증시범포 시설비 1,700만원, 벼 병해충 항공방제 농약지원등 31개 사업에 민간자본보조금 9억604만6천원, 농작물 예찰 장비 자산취득비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서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후원회 기금은 4H의 활성화를 위해 총 1억4,391만6천원으로서 정립액은 1억3,971만9천원이며 운영액은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84쪽 벼 보급종 공급지원 볍씨를 올해는 전체적으로 몇%나 보급종 종자를 농민들한테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 예시량하고 면적을 따져 보니까 저희 예시량이 11만2천㎞가 용인에 예시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 전체면적을 봤을 때는 2,780㏊되는 양입니다. 볍씨 보급종은 4년에 한번씩 종자를 갱신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요청 양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보급종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떨어진 것이 12만2천㎞입니다.

그러면 신청량의 몇%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청량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농업교육때 하고 있습니다. 4년에 한번씩 종자를 갈아줘야 되는데 1, 2년하다 종자를 원하는 농가들이 많아서 충분한 예시량은 아닙니다마는 이를 가지고.....

2000년에는 몇%나 공급했습니까?

2000년도에는 식부면적 45%정도 보급했습니다. 보급종 외에 저희들이 자율기간 시범포 산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영농통장협의회를 다녀왔는데 농촌지도소에서 볍씨 때문에 오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2000년도에도 볍씨 종자 신청한 사람의 50%밖에 주지 못했데요. 그러면 신청한 사람들이 볍씨를 믿고 있는데 50%밖에 공급을 못해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항상 본예산 다룰 때 볍씨종자하고 감자씨 얘기하면 이 다음에는 전체 공급할 수 있다고 답변해 놓고 볍씨 50%, 감자씨는 몇%나 보급해 줍니까?

감자가 이번에 용인에 예시량이 15.6톤이 떨어졌는데요.

올해 신청량의 몇%나 공급해 줄 수 있습니까?

신청량의 40%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올해는 더 준다고 그러던데요 어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양이 점점 줄어 듭니까? 종자를 농민들이 신청하면 100%는 안돼도 80%는 공급을 해줘야지요. 해마다 얘기하면 다음에는 더 공급한다고 노력한다고 해 놓고 볍씨종자를 50%밖에 공급을 못한다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볍씨 종자도 7, 80% 공급을 못해 줍니까?

이것은 종자보급소에서 물량이라든지 저희들이 많이 신청하지만 전국적으로 물량을 주다 보니까 80%이상이나 충분한 보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급종만 기대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시범포를 육성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종자를 공급하는데 물량 확보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줘야 됩니다. 농민들이 신청하는 양도 감자씨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30%밖에 공급을 못해준다고 그러는데 안 해주는게 낫지요. 농협에서도 감자씨를 공급하는데 종자 보급종은 눈이 예를 들어 한박스에 1,200개정도 나오면 농협에서 공급하는 것은 감자가 굵어도 눈이 600개에서 700개밖에 안나온데요. 결과적으로 비싼거 쓰는 거예요. 신경 쓰셔서 다음부터는 7, 80% 공급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예산 901쪽을 보면 경운기 안전 하미등구입이 구입이 4,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숫자파악을 각 읍면동으로 하신 겁니까? 천개라는 숫자가?

저희 관내에는 경운기 보유대수가 4,620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97년도이후 99년도에 공급된 분이 441대인데 경운기 후미등을 부착해 주는 목적은 97년도 이후에 공급된 경운기에는 후미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서 야간에 경운기를 가지고 운행을 할 때 용인에서 교통사고가 18건이 났다는 공문을 경찰서에서 받았습니다. 저희가 3개년 계획을 세워서 2000년에는 250대 시범사업으로 부착을 완료했고 내년에는 천개를 계획으로 부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몇 대라고요?

4,161대중에서 후미등이 부착돼서 나온 431대에 폐기된 것을 봐서 70%로 봐서 3천대를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3천대인데 천대만 우선 세웠다.

250대는 금년도에 완료를 했고 내년도에 1천대 할 계획입니다.

해보니까 효과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일반 반사경이 아니라 차량처럼 점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야간에 운행할 때 뒤에서 오는 차가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을 세워서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인력이 안돼서 못 세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3천대를 한번에 할 계획을 했는데 하나를 다는데 소요시간이 약40분정도 걸립니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기계수리원 2명이 본연의 사업을 하면서 부착해서 쓰기 때문에 농협시지부장님하고 협조해서 각 읍면에 있는 수리센터를 이용해서 다는데도 본연의 임무를 하면서 다니까 한번에 일시적으로 3천대를 달기에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3년간 나눠서 다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력을 보충하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못하면 다른데 위탁을 줘서라도 사고를 하나라도 줄이자고 하는 목적이면 빨리하는 것이 현명한 것 같은데 그러한 계획은 안세워봤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2명이 하나요?

예.

2명이 하면 인력보충을 안되면 위탁을 해서라도 빨리해서 사고가 안나는 목적이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부분을 농민들에 대한 관심도가 있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으면 빨리빨리 처리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 안해줘서 나중에 안해준 사람이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생명이라는 것은 대통령이나 농민이나 똑같은 건데 우리시에서 농민들에 대한 관심도가 안돼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902쪽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멸방나방 벼멸구 방제지원, 벼 방해충 항공방제지원, 수정예산 283쪽을 보면 벼 병해충 공동방제농약대 지원하고 그 밑에 보면 벼병해충 항공방제 농약대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과장님 그것 가지면 항공방제나 농약지원이 어디까지 되는 수준입니까, 전체농가가 다 지원을 받는 겁니까?

지금 항공방제지역은 저희들이 충분히 면적에서 의해서 돌아가는데 요 문제는 공동방제구역에 농약비가 부족합니다.

집단으로 항공방제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항공방제 외 지역입니다.

얼마정도 부족합니까?

5,743㏊인데요. 항공방제가 1년에 2번을 살포합니다. 항공방제지역이 2,526㏊입니다. 나머지 공방제 외 지역이 3,217㏊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전혀 농약지원을 못받습니까?

농약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얼마정도 부족합니까?

기예산이 9,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공방제 외 지역을 해보니까 앞으로 예산이 1억3,200만원정도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예산실에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담당님이 오셨는데 어느 화훼단지는 8억씩 세워서 몇 명한테 혜택을 주고 전체 농민들한체는 1억3천이 없어서 예산을 못 세웠어요? 이것 1차 추경에 바로 세워서 전체농민들한테 도움이 똑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화훼단지는 8억이라는 예산내용을 보니까 많은 인원도 아니고 몇 명에 대한 단지에 집중적인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잘못되는 겁니다. 수도작을 하는 농민들한테 1억3천만원이 없어서 못 세웠다는 것은 말도 안되니까 1차추경에 세워서 전체 농민들한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답변해 주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도에 농업인들이 열심히 용인시 농업발전에 위해서 애쓰신 분들을 위해서 산지식인 교육을 해외로 계획을 잡았다고 해서 농업인들이 저한테 문의를 했는데 계획을 잡은 것이 있습니까?

농업인에 대해서 외국에 가는 문제는 저희들이 러시아 연해주에 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에서 쌀 생산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지도자회 420명 정도가 전부 만원씩 출자를 해서 보탬을 하고 있는데 저희 농촌지도자 협회 회장이 연해주를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회장단이 가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계획 세웠는데 예산에 없네요, 안됐습니까?

네.

집행부에 계획안을 올리기는 올렸습니까?

네.

어느 예산을 정도 올렸습니까?

20%를 자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1,900만원정도......

그런데 그 예산이 편성 안된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 농민단체에서는 그 지역을 꼭 가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추진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명진입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18억5,580만5천원이 증액된 314억9,320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183억4,800만원을 인건비, 기준경비, 경상예산에 계상하고 131억4,500만원을 사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읍·면·동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