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완 의원 발언

이재완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예산지침상에 포상금은 별도로 예산에다 배정하라고 한 것은 당초부터인가요. 지정된 기간이 또 따로 있었나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알겠는데요. 기타보상금 제도가 예산상에 지침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종전에도 있었습니까?

종전에도 있었으면 확인한 사항이고, 그런데 표창 포상금인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불요불급 또 과히 불필요한 예산은 절감하는 것으로 주장했고 의회 스스로 앞장서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포상도 의회 스스로 포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제까지 보면 어느 포상을 했다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포상건의가 들어오는 것에 한해서 하고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포상대상자를 심도있게 조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가 하나 있어야 하는데 그 기구도 없고 일반적인 포상이 되는 것 같아요. 시의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포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된다고. 남발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원들이 포상할 수 있습니까? 시의원들이 지역구민들한테.

그러면 직인은 어떻게 찍죠?

연관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까지 각 지역주민에게 공로가 있는 사람은 포상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 의회에서 협의해서 마련된 직인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지역구민에게 공로가 있는 사람한테 포상할 경우가 있었는데 직인날인을 해서 포상을 했는데 기억해요?

앞으로도 계속 씁니까?

의원들한테 언제 통보했거나 논의한 적 있나요?

그런데 누가 직권으로 사용불가하다고 그랬나요? 전체 의원이 협의해서 결정한 내용인데.

의원들은 모르고 있어요. 의장단에 그런 사항을 위임한 사실도 없고, 의장단이 왜 의회를 혼자 독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의장단한테 위임한 사실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통보도 하고 이러이러한 사항이다 해야지, 의원들이 실수를 하도록 방치한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항도 의원들이 전부 알아야 되는데 이전 기때 심사숙고해서 마련된 사항이거든요. 또 그 근거는 우리의원들은 한사람 한사람이 하나의 기관장이예요. 하나의 기관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적법은 하지 않지만 협의에 의해서 마련된 것인데 또 사용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면 당연히 설명도 했어야 해요. 그래서 모르는 의원들이 있고 해서 실수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 의장단에서 당초에 그러한 직인을 마련하고 협의한 사항을 지금 의장단이 아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의장님이 아실꺼예요. 그런데 의장단한테 그러한 것을 위임한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단 말예요. 그러면 의장단에서 협의를 했으면 아! 이런이런 거론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협의를 했어야죠. 포상관계와 연계되어서 말하는데 무슨 권한으로 협의했나요? 우리 의장단이 어떤 권한이 있길래. 어느 분이 이것을 해명할 수 있어요? 누가 제일 거론해서 어느 분이 결정을 했어요? 의장단에서...... 거기 일자하고 거론된 사항하고 의장단에서 대표로 얘기하라고 하세요.

이 자리에 와서 얘기하라고 그래요. 의장단에서...... 어느 분이 대표로 발언을 했고, 어느 분이 결정했는지...... 박경호위원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