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부서는 환경미화과입니다. 환경미화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입니다. '97년도 환경미화과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반현황하고 업무추진현황을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 직원정원 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 및 장비가 종량제 이후 줄었습니까?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줄지 안했습니다. 고용직 지도원이 파출소에 근무하던 방범대원이 너무 오므로 해서 단속요원으로서 정원이 조금 더 불었습니다. 장비에 있어서는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재활용수거를 위한 차량입니다만 이것이 오히려 많이 불었습니다. 일반청소차와 재활용품과 구분한다면 일반청소차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대를 금년에 폐차를 했고 '98년도에는 아직 보고처리도 안 나왔습니다만 3대를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줄지 않았고 장비에 대해서는 금년도 1대 줄었고, 내년도에는 3대를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한 것을 보면 정원이 40명이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지금 33명으로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청소종사원도 작년도에는 383명인데 금년도에는 375명입니다. 그러면 9명이 줄었습니다.

청소종사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용직에 대해서 작년 7월이후에 동결을 했습니다. 채용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 미화원도 포함이 됩니다. 미화원은 일반직입니다. 그래서 '98년말까지 어떤 사유로 퇴직을 하면 '98년말까지는 채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청소종사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본 위원은 종량제이후 종량제를 하므로써 쓰레기량이 줄었기 때문에 직원수나 아니면 청소종사원이 줄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동결했다 이 말씀입니까?

이것은 미화원 동결은 정부방침으로 인해서 동결이 된 것이고 우리 일반직원은 고용직이 현재 9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처음에 이 분들이 우리 과에 16명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로 전출을 가는 바람에 33명이 줄었습니다.

일반현황 청소종사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종사원에 보면 환경미화원중 감독이 5명이 되어 있습니다. 감독은 구청소속이고 미화원은 대부분이 동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체제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독을 하고 지시를 하는 데 있어서 동장과 감독의 이중감독이 될 것 같고 환경미화원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감독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개선점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독이 5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5명중에 1명은 선별장에 감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에 대해서 각 동 28개동 전체를 감독하는 사람은 4명입니다. 우리 미화원이 전부가 구청 소속으로 되어 있다가 동 소속으로 되었습니다만 감독을 '90년도 시의 지침에 의해서 감독직을 임명을 하고 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미화원 소속이 구청에 있다가 동으로 넘어가면서 감독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이 다소는 구청에 있을 때보다는 못해졌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감독을 없앤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가로에 대해서 감독영향력이 들어갑니다. 물론 동 소속이 되어 있고 동에서도 미화원에 대해서 감독을 합니다. 그러나 동직원들이 미화원을 완전하게 감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동도 기존 미화원을 받는다 하는 인력까지 감안해서 현재 동직원의 TO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제반업무에 따라서 청소업무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TO가 정해져 있다가 추가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어느 가로에 미화원이 근무를 하는지 안하는지 하루 몇 번씩 나가서 감독을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독들은 물론 오토바이도 있고 해서 한 사람이 몇 개동이 됩니다만 매일 다니면서 감독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다소의 미화원이 구청에 있을 때보다 영향력이 조금은 못하다 할지라도 지금 없앤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1∼2년 더 이 상태로 운영을 해보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보면 물론 구청에서도 관내를 다녀봅니다. 동에서는 동장도 그렇게 합니다만 가로에 보면 리어카는 보이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감독이 오토바이를 가지고 찾아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아직까지는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미화원 임명권은 동사무소의 동장에게 임명권이 있어서 동장이 미화원을 채용하고 내 보내고 할 때는 동장님 말을 상당히 잘 들었습니다. 현재는 구청에서 임명권이 있고 하니까 동장 말을 전혀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동에 넘겨 줄려면 인사권까지 동장이 책임지고 그 동에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구청 단위에서 28개 동이 있습니다만 동장이 채용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구청 단위에서 물론 미화원이 취업을 할려고 하면 신청서를 먼저 냅니다. 28개 동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동에 신청서를 냈을 때 몇 년이 지나도 채용이 안될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그 동에 미화원이 항상 자리가 안 비면 1년이고 2년이고 채용이 안 될 경우가 있고 가령 B동에 1년 후에 신청을 했는데도 거기에서는 한 달 내에 자리가 비면 취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구청으로 봤을 때는 취업하는 창구를 단일화로 해 놓으면 가령 어느 민원인이 구청에 제출하면 대장을 작성해 놓았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 합니다. 구청 전체로 채용되는 시기가 형평에 맞습니다. 그러나 동별로 해 놓으면 어느 동에는 한 달 내에 취업이 되고 어느 동은 1년이 지나도 취업이 안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청소종사원복무규칙에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에서 청소종사원복무규칙을 개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도 보면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거친다 하면 구청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만약에 동 별로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서류가 구청에 올라와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해서 이것을 창구를 단일화한다고 해서 구청으로 했는데 어느 쪽을 하든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구청으로 할 때에 번거로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조금 전에 전위원님 말씀대로 채용까지 동장권한으로 줬을 때 구청에서 채용하는 것보다도 일하는데 지시사항이 잘 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시에서 청소종사원복무규칙에 인사위원회에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창구를 단일화할 필요성이 있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어느 쪽을 하더라도 완전하게 이것이 제일 낫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98년말까지 일체 채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청소인부를 서로 할려고 신청해 놓고 1년이 넘어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 동에서 청소를 하고 싶은 사람은 신청을 받아놓고 정체되나 구청에서 정체되나 정체되느 것은 똑 같잖아요.

어차피 '98년말까지는 구청에서 하나 동에서 하나 채용은 안되는데 동에 접수를 해서 동별로 했을 때 그 서류가 어차피 구청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거치기 위해서 구청까지 올라와야 될 것 같으면 구청에서 바로 창구를 단일화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이후 가서 그때 가서 채용문제가 어떻게 달라지려는지 그때 봐서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감독하는 사람이 5명 했는데 감독자들 다니면서 청소하는 청소인부에 대해서 잘 하고 못하고 평점을 내고 체크를 합니까?

다니면서 하고 만약에 감독이 안 다닌다고 하면 가로 인부들이 근무에 지금보다는 태만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무태만은 내 보내고 새로 사람을 뽑은 적이 있습니까?

징벌사항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몇 번 지켜야 할 사항을 안 지키고 했을 때 몇 번 확인서를 받고 하면 해고의 대상이 됩니다. 해고는 금년도에 1명을 했습니다. 채용은 못하기 때문에 안했습니다만 그래서 해고를 1명 한 예가 있습니다.

청소부를 선발하는 과정하고 서류를 우리 위원들한테 1부씩....

절차하고 채용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하고 그 관계를....

청소인부를 서로 할려고 모 통장하던 사람도 청소인부를 한번 해 보았으면 싶으다하는 사람도 있어요. 서로 할려고 선호하는 직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소인부가 어떻게 되었다는 절차를 위원장님 받아도 되겠습니까?

예. 청소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지금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제출해도 됩니다. 과장님 종량제 봉투 실시후에 몇 %정도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비율 통계는 98%정도 봅니다.

북구청에서 산출한 통계입니까?

예. 대구시내 각 구청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대개가 98%이상 봅니다.

직무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서 단속을 하니까 종량제봉투 판매고가 많이 올라가지요. 그래서 일거양득이 되겠습니다. 봉투판매도 올리고 세외수입도 확보하고 보니까 1,055건에 1억600만원을 확보했으니까 대단한 액수입니다. 우리가 11월달 타 의회에 비교견학을 갔을 때 우리 대구 북구하고 부산 북구하고 비교를 해 보았는데 부산 북구가 훨씬 더 잘되고 있던데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부산 북구에서는 쓰레기배출 실명제를 하고 있습디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대해 배출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기재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했느냐 하면 만약에 이름을 안 쓰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2시고 3시고 벨을 울려서 주인을 깨워서 우리가 밤중에 수고를 하고 다니는데 당신들 이름 쓰는 것이 귀찮으냐 해서 배출실명제를 하고 있습디다. 그 이후부터는 안 시켜도 거의 98%이상이 배출이 되더라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에 보면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고스티커인데 내용이 어떠냐 하면 이 쓰레기봉투에 물기가 많은 것은 젖은 쓰레기라고 라인이 있어요. 그럼 젖은 쓰레기에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절대 배출을 안 한답니다. 젖은 쓰레기는 체크해서 경고장을 붙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리배출미이행 자기가 아무 것이나 선별해서 그 자리에서 쓰레기봉투를 비워봅니다. 그래서 분리가 안 되었을 때는 분리배출미이행으로 경고 딱지를 붙입니다. 한 두 번은 미이행을 해도 다음부터는 거의가 이행을 잘 하더라 지금 잘 되고 있더라 그 사람들 말로는 100% 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예 가지고 가지도 않는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우리는 자신있게 98%내지 100%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점은 이런 스티커라든지 배출실명제도 우리가 잘 된다면 그것도 단 한 번 해볼만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배출날짜를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배출날짜 스티커를 각 집마다 붙어줘요. 오늘은 무엇을 내십시오. 붙이면 자기들이 틀림없이 그 날짜에 해당 쓰레기를 배출한다 그래서 우리 장·단점을 많이 비교를 했는데 부끄러운 것은 우리 북구가 부산 북구주민들의 의식수준을 못 따라가는 것은 아닌데 우리 행정부 북구청에서 너무 종량제쓰레기봉투에 대해서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판단을 했어요. 조금만 더 종량제 실시를 열심히 했더라면 아마 지금은 완전히 정착단계가 안 되었겠나 싶었는데 실지로 과장님께서는 방금 98% 이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동네는 80%도 이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가면 사제봉투가 낮에 가도 배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꾸 남의 이야기를 들어서 기분 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배출시간을 지켜줘야 됩니다. 정말 보기가 흉합니다. 배출시간이 아닌데 하루종일 사제봉투가 뒹굴고 있다 말입니다. 사제봉투든 종량제봉투든 간에 배출시간을 정해 가지고 그 시간내에 배출하도록 그런 방법을 쓰면 안 좋겠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종량제쓰레기배출실명제하고 그 다음에 분리수거하는 재활용품 일반쓰레기하고 분류한 것입니다. 그 문제하고 지정된 배출날짜하는 것은 일반쓰레기가 재활용품에 대해서 어느 날짜에는 뭐라고 우리는 요일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방송을 하고 안 다닙니까?

예.

방송을 하고 다니는데 주민들이 일일이 잘 못 듣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스티커로 세대마다 돌아가도록 배부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명제에 있어서 사실은 혼란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내어놓으면서 쓰레기봉투가 투명합니다. 안의 것이 선명하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봉투안에 쓰레기를 넣어 놓으면 안의 것이 보입니다.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쓸 때 상당히 꺼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누출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내 것이라고 내어놓기가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실명제 하는데가 몇 개 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처음부터 실명제에 대해 생각을 안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북구에서 쓰레기봉투를 내어놓을 때 이름을 써서 내어놓으라고 하면 과연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는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정보관계 때문에.....

정보라 하는 것은 쓰레기 자체를 버리는 것인데 개인의 자존심이나 프라이버시가 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버리는 정보가 무엇이 들어 있겠습니까?

쓰레기봉투에 그래도 말못할 남이 보면 꺼리는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96년도초 신문지상에 보면 논란이 있습니다. 이러 이러해서 이것은 반대한다는 것이 있고 실명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아마 행정기관에서는 오히려 낫습니다. 봉투사용률이 다소 높아질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써서 내어놓으면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과연 이름을 써서 내어놓으라고 했을 때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과연 개인정보관계에 신문지상에 보면 개인이 투고하는 그런 쪽에 보면 작년 초에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명제에 대해서 그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시행을 하는 것이 좋을지 선뜻 시행을 하겠다하고 청장님까지 보고도 못했습니다만 쓰레기실명제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점이 좀 있어서 우리는 결정을 못했고 분리문제에 있어서는 재활용품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그 문제인데 쓰레기 나왔는 것을 헤쳐 보고 안 되었을 때 경고스티커를 붙이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가령 어느 골목에 쓰레기를 내어놓았는데 청소하는 사람이 봉투를 헤쳐보고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품하고 있다 그래서 경고를 붙였다 하면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쓰레기를 내어놓았는 것을 경고장을 붙인다고 해서 금방 가정에 다시 가져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골목에 그대로 계속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도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 배출자 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배출자 이름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집에 연락을 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배출시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금도 우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시간보다도 요일별로 가령 월요일날은 종이류다 화요일날은 캔류이다 하고 우리는 요일별로 재활용품에 대해서 내어놓도록 하고 있고 일반쓰레기에 대해서는 문전수거를 하면서 저녁 8시부터 내일 아침 청소차 오기 직전까지만 내어놓으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익일 1시까지 해 놓았습니다만 낮에 내어놓으면 자기집 앞에 내어놓으면 혐오감이 있고 해서 그래서 밤에 내어놓도록 했는 것입니다. 어두울 때 내어놓으면 안 보이기 때문에 저녁 8시부터 익일 1시까지 내어놓으시오 라고 했습니다만 익일 청소차가 오기 전까지만 내어놓으면 됩니다. 배출문제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내에 전반적으로 다 같습니다. 이 문제는 부산 북구 분리수거문제하고 배출날짜 하고는 부산 북구 못지 않는 그런 제도를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개인정보 누출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정보유출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고성동에 있을 때 직접 봉투를 헤쳐보고 비규격봉투가 나왔을 때 마스크를 끼고 고무장갑을 끼고 헤쳐보았습니다. 봤을 때 그 속에는 말못할 것들이 나옵니다. 여성들로부터 나오는 것도 있고 말못할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꺼리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것 같으면 음식물쓰레기를 건조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넣었으면 배출량도 줄뿐더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로 도움이 된다 결과적으로 수질개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결국 음식물쓰레기를 봉투부피를 많이 차지하고 그 무거운 봉투를 보면 대개 음식물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지금 대형음식점에 가보면 음식물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조시설 같은 것을 의무적으로라도 설치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구청이라도 조례를 정해 가지고 대형업소 몇 석 이상은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어떤 발효기라든지 중앙처리시설을 해서 배출하도록 이런 것도 구상을 해 봐야 안 되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요구자료에 음식물에 관해서 뒤에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아마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다는 정부에서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 같습니다. 주로 가정집보다도 대형음식업소에 대해서 집단급식소라든지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모에 해당이 되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것은 3가지가 있습니다. 음식물을 퇴비화하는 것이 있고 음식물을 사료하하는 것이 있고 소멸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음식물을 넣기는 넣는데 없어집니다. 소멸화하는 것이 3가지 국내에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택하든지 일정규모 이상의 식당에 해당이 되면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력하게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일반가정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요렇게 해라하는 것은 없고 해주십사 하고 홍보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정에든지 식당에든지 내년도에 똑같이 추진은 안됩니다만 주로 음식점에 음식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임식점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형업체 및 자체수집운반 지정업소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대형업체에 보면 쓰레기수집운반이 2개업체 정화조청소가 3개업체, 분뇨수거운반이 1개업체, 자체수집운반 지정업소가 10개입니다. 쓰레기수집운반도 회사가 별도로 있죠?

2개업소가 있습니다.

정화조청소는 유성하고 경일, 북부 이렇게 있죠?

예.

그러면 이 3개 업소가 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죠?

사무실을 하나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합행위가 아닙니까?

사무실을 하나로 사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경비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청소업도 점차적으로 양이 줄어듭니다. 특히 우리 북구의 경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이 북구에 있습니다. 상당한 부분이 가정집에도 앞으로는 정화조가 없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생분뇨가 변기에서 바로 하수구로 나가도 괜찮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화조 청소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칠곡택지개발지구 거기도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북북하수종말처리장으로 우오수분리관이 되어 있는데는 거기도 정화조 설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조업체가 상당히 사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절감 문제 때문에 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안 있겠나 보고 있습니다.

채산성이 없으면 사업을 안하면 됩니다. 그런데 담합행위를 하도록 우리 감독기관에서 묵인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바라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적습니다. 타 시·도 이렇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에는 한 사무실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다른 시·도에도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만 과연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허가조건에 같이 사무실을 안 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현재는 아직 허가조건에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실을 분명히 별개로 해라하는 그런 것이 없어서 지금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이 사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사양화되어 간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던 사업을 그만두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가지 사업을 하던 것을 그만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도 법률적으로 가령 그렇지 않는데 안된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한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을 그냥 지나갑니다. 아마 다른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위원님께서 담합하는 문제가 요금이 가령 이것을 얼마이상 자율로 했을 때 3개 업체가 동시에 얼마 이상으로 올리자 해서 그렇게 받는 것 같으면 담합문제가 결부가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격을 정해주었기 때문에 과연 한 사무실을 쓰는 것을 담합으로 봐야 하는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체를 옹호하는 것입니다만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김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격문제에 대해서 담합행위는 없겠지만 서비스에 대해서 정말 적습니다. 한 사무실을 사용하니까 이 차 가면 다른 차 보내면 되고 결국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적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작년도에 분뇨수거 운반요금을 인상을 해 줬습니다.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올려줘야 된다고 했는데 다른 시·도는 정화조업체하고 겸업을 하도록 했는데 대구 북구는 겸업을 하도록 해서 채산성이 있도록 하고 또 주민한테 서비스를 하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분뇨수거업체하고 정화조청소업하고 구청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내에서는 정화조와 분뇨수거를 분리되어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분뇨수거업체에서는 겸업을 하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정화조청소업체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해가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행정기간에서 자칫 잘못 하게되면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선뜻 용단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화조도 점차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재래 분뇨수거도 자꾸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물론 자체에서 담합이 잘 되어서 이렇게 하자하는 그런 의견이 있으면 일하기가 쉽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해 보겠다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추이를 봐 가면서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추이를 봐 가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수집운반지정업소 10군데가 있는데 업소 측에서 지정을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업체 측에서 자기 기관내에서 발생되는 것은 우리가 청소를 하겠다, 자체에서 차를 사서 또 미화원도 자체에서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입니다. 우리 북구관내는 다른 구청보다도 상당히 많습니다. 50사단도 이 속에 있습니다. 경북대학교도 있고 시장이 많기 때문에 매천동 도매시장, 팔달시장, 칠성시장 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몇 개 업소를 통·폐합 해서 이렇게 하면 예산경비가 덜 나고 그런 차원도 안 생기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개 업체에서 공동으로 하자 하면 물론 가능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칠성시장을 지난 번에 이런 문제 전부를 하나로 해보자 하는 의견도 우리가 내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법인체마다 의견 합치가 안 되어서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차고지 조야 입구에 금호강 둑에 약 700평이 되어 있죠?

예.

임시입니까, 영구입니까?

임시입니다.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국유지인데 종전에 무태차고 있던 것이 도로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빨리 비워달라고 하는 바람에 사실 우선 급하고 해서 거기로 옮겼습니다. 영구적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지역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옮겨야 될 지역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아마 발생된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들어 보셨습니까?

주민들 민원은 현재 자리에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주민들의 민원을 들었습니다. 청소차량이 완전히 차고지를 만들 것이냐, 그러면 데모를 할 것이다라고 구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임시다고 조금 참아달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민원인이 직접 저한테 물어가지고 그런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쨌든 거기에는 영구적은 아니고 임시입니다.

고속도로 교각밑에....

거기에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변대교 밑이고 거기가 아닙니다.

거기도 철수를 하고....

거기는 안 합니다. 처음에 그쪽으로 옮길려고 했는데 거기에 민원이 많고 해서 이 쪽으로 옮겼습니다.

근래에 시내 북구에 나가보니까 가로에 휴지함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예쁘고 잘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분실염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작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개인이 집에 필요할 때는 그것을 들고 갈 수 있어요. 무게도 없고 부피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분실된 것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실제 보기보다는 무겁습니다. 그 안에 잘 안 넘어지도록 시멘트 공굴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한 번 들어보았습니다. 충분히 들고 가겠더라고요.

들려면 들 수 있습니다만 여론이 그렇습니다. 모양은 예쁜데 조금 작다하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할 때는 그것보다 조금 더 무게도 있고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격이 얼마입니까?

26만원입니다.

127페이지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수거처리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중 사용가능한 각종 비품들이 상당히 쓰레기로 취급되어 배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난 타개와 자원의 재활용 및 소비절약 차원에서 주민들을 선도하기 위해서 관공서에서 구호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품이 필요로 하는 비품 이외에는 이런 재활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담당부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방법이 우리 구청에서 직접 차가 있어서 수거하는 것이 하나 있고 민간업체가 2개가 있습니다. 한국자원환경개발협회가 있고 사단법인전국가전가구재활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형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하면 장롱이라든지 소파라든지 그런 것을 두고 합니다만 그 외에 전자제품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여러 가지 포함이 됩니다. 민간이 하는데가 두 군데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민간이 하는 두 군데는 무료로 수거를 합니다. 무료로 수거를 하는 데 다만 사용가능한 것을 무료로 수거를 해 갑니다. 직접 이 사람들이 나가서 수리를 한다든지 해서 사용할 경우에 그 사람들이 그냥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수리를 하고 되팔고 합니다. 우리는 신고를 해서 들어오면 그냥 폐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상당부분의 2개 업체가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쓸만한 것은 전화하면 jrl에서 고치고 해서 전부 다 재활용을 합니다.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못쓰는 것 어쩌다가 쓸만한 것이 하나씩 나오겠습니다만 대개는 우리한테 신고하는 것은 못쓰는 것입니다. 바로 폐기가 됩니다. 재활용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이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롱같은 것도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서 쓸만하면 그대로 가져가서 색칠도 하고 새로 수리를 합니다. 수리를 해서 진열해 놓고 그 자체를 그대로 팝니다. 직접 하는 사무실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상당한 부분이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청에서 배출되는 책상, 의자, 탁자 등 멀쩡한 것 같은데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구청에서 책상이라면 주로 철책상인데 철책상같은 것도 구청에 비품으로 샀다고 하면 책상이나 의자든지 쉽게 폐기를 안 합니다. 구청에서 폐기를 했을 때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행정기관이나 그외 기업체나 다 마찬가집니다만 비품을 산다고 하면 상당기간 동안 사용을 합니다.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함부로 폐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폐기를 한다고 하면 거의 다시 재활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갔기 때문에 폐기가 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범위 같으면 우리가 수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매일 와서 각 과마다 다니면서 의자, 책상, 캐비넷도 고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얼마전에 고쳤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고쳐서 사용하고 있고 못쓸 때 폐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명예단속원 교육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10월달에 했는데 10월달에 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연초에 했으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교육내용, 활동사항 4,738명이 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들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96년도에도 교육을 했습니다. '96년도에 9월하고 10월하고 걸쳐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1일로 했습니다만 조금 더 일찍 교육을 할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자료준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과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연초에 준비가 안되고 해서 준비를 해서 하다보니까 10월1일로 되었는 것입니다. 사실은 10월 1일부터 하자하고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했는 것이 아닙니다. 과의 형편에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실지 시기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육은 환경단체 강사를 2명 초빙했습니다. 우리 북구에 칠곡3동에 있는 그린환경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사를 1명 초빙했고 대구시 환경단체에 속한 강사 한 분을 초빙해서 두 사람을 번갈아 가면서 초빙강사의 강의가 있었고 우리 자체에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비디오 상영을 하고 교육을 하는 방법으로 했고 대상인원이 4,738명입니다. 70%로 참석을 했습니다. 3,300 몇 명으로 참석을 했고, 예산은 원래 1,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1,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700 몇십만원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주로 그것은 교육을 마치고 나서 구내식당에서 중식제공을 했습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시작하면 그 해 추진상황이 잘 되어 가는데 10월달이면 금년 한 해가 다 되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른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닌지 인원이 4,700명이라고 분명히 자료를 해 놓았는데 380명 밖에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예산도 1,000만원 돈이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비해 저는 활동사항이 너무 미진하고 인원 수만 많은 것 같습니다.

시기에 대해서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에서 준비를 하다보니까 사실 10월로 위원님 말씀이 시기 늦은 것이 다른 목적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만 시기에 다라서 어떤 목적하고 저는 결부시킬 그런 계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아무 생각없이 준비를 하다보니까 여태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지 여기에는 다른 아무 그런 것이 없습니다.

명예단속원 임기가 있습니까?

임기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교육을 하고 하는 것들이 과연 가시적으로 금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물론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교육을 했다고 해서 내일 금방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6쪽에 명예단속원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량제 정착을 위한 홍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명예단속원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에 대한 효과는 미비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종량제 정착과 깨끗한 환경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각 동 자생단체모임이나 초.중.고등학교 어머니회 등 각종 모임에 직원이 나가셔서 홍보활동을 하시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지금까지는 출장을 나가서 그런 교육을 해 보지는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때에 무슨 교육이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서 가령 우리가 출장을 가서 환경에 관한 것 쓰레기처리에 관한 것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나갈려고 하지만 거기에 안 응하면 안되겠고 해서 그런 문제를 각 과하고 유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와서 교육해서 좋다고 하면 나가서 직접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받을려고 하는 측의 의견이 어떤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런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사는 동을 통하면 모임은 어디에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 학교를 통하면 모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주부들이 환경문제나 종량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모임에 직원 나가셔서 홍보를 하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8쪽에 보면 청소차량 도색에 22대에 도색을 12월 예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소차는 녹색으로 단일색입니다. 이것을 북구에 4가지 색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 기아에서 청소차를 구입하면서 출고할 때에 4가지 색으로 출고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구입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차가 나왔습니다. 그 모양을 보고 도색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미루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가 출고를 했기 때문에 나온 모양도 봤습니다. 지금 단일색보다는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12월달에 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영하 1℃에서 해 놓으면 도색이 2H로 나오게 되면 이것은 손톱으로 긁어도 일어나게 되어 있고 부식에 약하기 때문에 수명이 10년을 쓸 수 있는 것을 7년밖에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하가 되기 전에 이것을 4H가 나와야 강도가 정확하게 때문에 색상이 바래지도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영하 1℃이하의 도색을 했을 때 이것이 10년만에 할 것을 5년만에 하게 되면 불필요한 돈이 들어가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차 같으면 온도에 넣어서 37℃∼60℃에 올려서 굽으시면 됩니다만 청소차는 보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가급적으로 영하온도가 안 내려갈 때 칠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가 사전에 몰랐습니다. 영하권에서 도색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 차이점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다만 원래 색깔 그대로 기아에 주문을 해서 그 차를 출고되는 것을 보고 도색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차가 지금 나왔고 해서 이 달에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 문제를 12월달이 대개가 영하권에 들어갑니다만 이것은 전문업체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날짜를 택하면 도색이 오래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상의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요구자료를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투판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에 대비해서 판매가격이 2억3,400만원이 증가된 것에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수고가 많았습니다. 90%이상의 봉투를 구입해서 쓰레기를 버린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작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단속반이 식당같은데 유흥음식에 단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단속기간을 정해서 일제히 하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구청에 상설단속반이 있습니다. 상설단속반이 수시로 단속하는 것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단속지역에 대해서는 식당이다 무슨 공장이다 그 다음에 일반 가정집이다 구분하지 않고 전역에 걸쳐서 다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골목에 할 때는 식당이든지 어디든지 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식당만 별도로 구분하고 공장만 별도로 구분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같이 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식당이나 공장같은 데 이런 데에서 일부 미화원하고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가령 어느 식당하고 어떤 행위를 했다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인이 되면 그 미화원한테 신분상 좋지 않은 처벌도 가능합니다. 특히, 조금 전 보고 때 청소종사원복무규칙을 개정했다는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그 속에 요번에는 금품수수에 대한 벌칙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식당에 대해서 좋지 않는 여론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아직 확인을 할 수가 없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단속할 때라든지 청소종사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계속하면서 식당같은 데는 단속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정집에는 한번 할 것을 삭당에는 두 번 정도 더 강화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7년도공통요구자료에 '97년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하고 공동주택대행수수료가 지금 미집행액이 너무 많습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책정할 때 너무 과다 책정했는 것입니까?

이 중에는 쓰레기봉투 미집행액이 4억 1,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이 중에서 금년 12월말에 사용될 것이 8,700만원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실제 반납해야 될 예산은 3억 2,000만원정도 반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에 나와있는 것보다는 조금 적습니다만 그렇더라도 반납액이 좀 많다고 생각됩니다. 3억 2,000만원 정도 반납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만 봉투사용율하고 봉투제작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관련이 있고 재활용품을 철저히 분리하는 것하고 여기에 봉투제작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됩니다. 봉투를 많이 사용해 주면 제작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를 같이 섞어 가지고 규격봉투에 사용하면 업자도 봉투를 많이 제작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 원인으로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3,900만원입니다만 이 정도로 해야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분리수거가 상당히 많이 되어 나갔고 일부 봉투를 사용하는데 기피한 것도 있고 해서 봉투제작이 조금 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무한정 많은 양을 제작해 놓으면 가능합니다만 그러나 많은 양을 제작 안 해놓고 적정량만 재고로 남기고 그 적정량만 제작을 했고 그래서 남아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에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것보다 조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청소대행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줘야 될 것이 공동주택대행수수료도 11월, 12월 집행이 되면 이것은 지출액이 다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주에 예산심의가 들어갑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비하고 여기 항목 몇 가지를 잘 참조하셔서 예산심의 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대행수수료는 이것보다도 더 집행을 해야 됩니다. 결산추경에 보면 예산이 더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더 추가됩니까?

예.

의원요구자료 1번에 '96년도 대비해서 2억 3,400만원이 쓰레기봉투 판매가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종량제가 그만큼 정착되었다는 증거입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하고 '97년도에 보면 '96년도는 12월말까지 자료이고 '97년도는 10월말까지입니다. 두 달을 뺀 금액도 작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봉투가 조금 더 많이 팔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달을 뺀 금액이 2억3,400만원이 더 증가되었데요.

예, 맞습니다.

두 달을 더 추가한다면 더 많은 양이 증가될 것 아닙니까?

더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보는데 다만 11월하고 12월달에는 종전보다는 적게 팔릴 것으로 봅니다. 11월 1일짜로 봉투가격을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그전에 봉투가 많이 팔린 것입니다. 그러나 11월 12월달도 얼만가는 팔릴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96년도보다는 많이 팔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 1번에 청소차고지 설치의 오존공사 아직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차고지 설치공사 진척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차고지를 서변대교 밑으로 옮길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옮기게 되면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옮길려고 했다가 현재에 조야교 입구로 옮겼습니다. 현재 있는데는 지면도 고르고 서변대교 밑에 보다는 예산이 훨씬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장소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야교를 안 건너서 좌측편에 있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조야교에서 나오는 청소차가 가다가 좌회전해서 들어가면 좁은 도로에 사고 날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좌측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측에는 장소가 넓고 한데....

현재 좌측편 들어가는 것하고 우측 편하고는 어느 쪽에 하는지 들어가는 쪽에 문제가 있으면 나오는 쪽에 문제가 있고 있는데 좌측편에 했는 것은 우측 편에 하게 되면 바로 북대구IC에서 차가 나오는 것이 다리하고 가까운 쪽입니다. 미관상 멀리 떨어진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그 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했습니다.

지금 조야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알아보았더니 조야동에서 아침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 좌회전으로 차가 나가고 들어가고 하니까 자기들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문제를 청소기사들한테 운전을 할 때 더 조심을 하도록 특별교육을 하겠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교육을 하도록 하고 우측으로 옮겼을 경우에도 차고지에 들어갈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차고지에서 나올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리 밑으로 해서 회전을 시키면 주민들도 굳이 반대하지 않고 거기에 두어도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다리 밑으로 회전을 할려고 하면....

물론 공사비야 많이 들겠지요.

공사비하고 하천바닥으로 다시 회전을 해야 됩니다. 청소차는 높이가 높기 때문에....

다리가 꽤 높습니다.

저도 다리밑에 있어보고 했습니다만 현재 하상을 상당히 파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하천관리상 문제가 안 있겠나 싶고 영구적으로 거기에 있을 것이 아닙니다만 다리 밑으로 간다 하는 것이 현장을 다시 한번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공법이 가능한지 가능하다고 하면 경비가 얼마나 드는지 판단을 해 보고 그것이 안될 때는 차를 좌회선 입고할 때 기사들한테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까지 쓰레기봉투상업광고 업체가 3군데밖에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전혀 안 됩니까?

3개업체 외에는 계약된 것이 없습니다.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이런 광고업주가 있다는 것은 다행인데 광고업주가 광고를 낸 후에 어떤 효과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3개업체 중에서 선산익스프레스라는 이삿짐센터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단 말이죠?

예.

구청에서 활동을 더 해서 많은 스폰서를 구해야 되는데....

3개 업체 1,500만원입니다만 각 구청별로 금액을 보면 우리 북구청이 좀 많은 액수입니다. 몇백 만원 이런 데가 있습니다만 '98년도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 업체라든지 자동차상사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계약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41쪽에 쓰레기불법배출단속요원 근무현황에 보면 칠성동만 인원이 많이 배치된 이유가 있습니까?

칠성시장에 임시초소를 만들어 놓고 대기를 하면서 비규격봉투가 못 나오도록 지키고 서 있는 것입니다.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4명이 하고 있습니다.

146쪽에 환경미화원 현황 및 업무상 상해사망보상 내역에 대해서 최종준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최종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에게 질의를 드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먼저 상해보상 내역을 질의 드리기 전에 청소차 기사가 '95년도에 한사람, '96년도 한사람, '97년도에 세 사람이 상해가 있었습니다. '97년도의 상해자가 '95, '96년보다 3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업무상 상해사망보상내역에 그동안 상해를 입은 미화원들이 부상 내지는 혹시 장애나 기타 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하셨는지 어느 예산에서 보상을 했는지 그리고 올해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미화원에게 보상된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사에 대한 상해문제에 교육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기사에 대한 상해는 자동차관련 사고입니다. 자동차관련 사고로 다치고 합니다만 올해 '97년에 자동차 사고가 많았습니다. 원인이 왜 그런지 우리 나름대로 기사에 대해서 미화원에 대한 교육도 여러번 했습니다만 사고가 났는데 올해는 비가 몇 번 왔습니다. 비가 올 때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고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비 올 때도 사고가 있고 해서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사고를 적게 날 수 있도록 열심히 교육을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자꾸 줄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화원에 대해서 다쳤을 때 공상처리를 하고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부담을 합니다. 보상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 보상금도 특별히 책정이 됩니다. 거기에서 치료비를 우리가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비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어느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 그 병원에서 연금관리공단으로 얼마가 청구가 들어오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보상금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그 청구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사고입니다. 새벽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반에 제가 전화를 받고 현장을 4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장, 파출소, 병원에 아침 일찍 확인을 다하고 했습니다. 사고 낸 사람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현장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 분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는 위로금 50만원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불을 했고 유족보상금 단체협약에서 평균 임금에 1,300일분을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6,89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미화원이 가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청소차에서 추락해서 사망했다든지 할 때는 6,890만원을 우리 예산에서 지출해야 됩니다. 이것은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을 안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1,300일분을 계산해서 6,890만원 정도 됩니다만 지출하는 것이 1억 조금 더 되는 것으로 보험회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그 차량보험에 들어갔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사망자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51세 아니면 52세입니다. 유족보상금은 우리가 지불을 안했고 사망보상금이 있습니다. 결국 장례비인데 단체 협약에서 120일분을 평균임금에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20일분을 계산을 하면 62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것은 보험회사에서 200만원을 줘야 할 의무가 있어서 보험회사에서 2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620만원 중에서 나머지 420만원 정도를 구청예산으로 지불했습니다.

첫 번재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사사고 원인분석을 철저하게 하셔서 사고를 예방하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세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고 할 때는 물적피해가 엄청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일어나는 손실이 결국은 우리 구청의 손실로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한 교육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유족측이 상대편 가해차량의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1억이상을 받고 합의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 합의중에 있습니까? 확정판결금액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억 2,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정도 보상을 안 받겠느냐 하는 예상을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가해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은 교통사고가 아니겠습니까? 기타 다른 사고더라도 그럴 경우에는 사람 보상금 사람에 대한 값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통상 사람에 대한 값을 계산할 때 법원에서 확정판결금액을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소송을 합니다. 사망내지 상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송을 했을 때 법원에서 확정판결금액을 사람 값으로 통상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사망했을 경우 만약 차에서 추락해서 사망을 했다 전깃줄이나 기타 시설물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추락으로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6,890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노사협약에서 그렇습니다.

예.

법원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거의 이것은 배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유족측에서 앞으로 이러한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정부기관에 소송을 한 예가 많습니다. 그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측에서 만약에 소송이 갔다 추락해 사망했다 그러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걸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래 전에 우리 북구청에서 추락 사망한 것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상치료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렸는 것이 1,459만 2,000원으로 올라와 있고 일시보상금 이것이 목이 같다 보니까 같이 그렇게 말하면 지급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지출이 되지요. 1억 4,700만원 정도..... 여기에 대비한 것을 만약의 경우에 기사한테는 운전자보험이 들어가지요.

내년도 예산편성에 일시보상금하고 얼마 얼마 했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다른 문제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때는 예산심의 때 가서 하고.... 그러면 일시보상금이 다른 의미입니까?

다른 문제가 되는 미화원이 있고 해서 그 보상금 때문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현재 상해 내지 사망시에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예산 요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치료비가 먼저 연금공단에서 지불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한테 해서 우리는 다시 그쪽으로 지급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미화원에 대한 상해내지 사망시에 지급 대책이 상당히 어렵다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상해는 대개가 보면 다치고 일정기간 치료를 하면 완치가 되어서 다시 복귀하고 일을 하고 대개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이 만약에 그러한 사고가 있을 때 그러한 예산이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상해보상금으로 나갔는 것이 보상액 전체가 '95년에 690만원, '96년에 1,600만원, '97년도에 3,400만원 대충 이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앞으로 사망금 내지 상해에 대한 보상금이 전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사한테는 기사보험이 들어가는데 환경미화원한테도 보험회사에 의존해서 상해든 사망에 관한 보험을 가입할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우선 말씀드리면 단체로 이 사람들에 대한 상해 내지 사망 그리고 만약에 그 보험이 체결되엇을 경우에는 민사문제까지 보험회사에서 책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로 들어갔을 때 단체로 장기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5년내지 10년으로 장기간 들어 안 갑니까? 그러면 2년 단위로 해서 불입금의 80%를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되었을 경우에는 전액을 다 돌려 받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했는 것을 잘 검토를 하셔서 바로 환경미화원한테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예산상의 손실도 없고 그리고 상해나 사망시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를 검토하셔야 안 되겠느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안 서겠느냐 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는 다쳤을 때 사망을 했을 경우 단체협약에 의해서 치료비를 우리가 부담을 하고 단체협약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각종 유족보상금이든지 장례금이든지 지출이 됩니다. 그것이 요번에 미화원이 사망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보다도 보험회사에서 산정을 하니까 우리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우리가 그 분한테 지불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 매년 단체협약을 노조하고 사용자측하고 약속을 해서 그렇게 되었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적습니다만 우리 기관으로서는 우선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나중에 이것 가지고는 안된다고 소송이 들어오면 그것도 어떤 판결에 따라서 구청이 채무를 더 부담을 져야되면 그때 가서 부담을 져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미화원에 대해서 보험에 하나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들어갑니다만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한 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현재보다도 월등하게 구청부담이 많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신 보험에 대해서 과연 어떤 보험이 있는 것인지 제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보험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최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별도로 가르켜 주시고 해서 그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하면 미화원한테도 이익이 되고 구청에도 이익이 되는지 비교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산재보험은 노동부 관할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험회사에서 나온다는 것은 재경원소관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험료 차이는 많이 날 것입니다. 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환경미화업무에 대해서 엄청난 재원이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종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9쪽에 재활용처리시설장비 감용기 가동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별장이 당초에는 무태동에 차고지하고 선별장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설치해 가지고 가동을 조금 하다가 차고지선별장을 비워내는 바람에 지금은 선별장이 검단동에 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선 가 있기 때문에 검단동이 국가 땅입니다. 국가 땅으로부터 우리가 사용을 임시는 했습니다만 정식으로 서면상 사용해도 좋다하는 것을 12월달에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재경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해도 좋다하는 확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임시로 가서 있어서 제반기계 설치를 못했습니다. 지금 바로 수리가 들어갔습니다. 수리르 하면 바로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부터 사용을 안 한다고 했는데 만 2년이 흘렀는데 그것은 매입 시점이 언제입니까? '96년 감사 때인가 그때도 사용을 안하고 있다고 했는데....

청소차고지 이전하기 전까지는 가동을 했습니다.

PET압축기는 사용하고 있습니까?

PET압축기는 아직 구입을 안했습니다.

예정입니까?

12월달에 수리가 되면 그 때 살 계획입니다.

PET병을 압축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재는 콜라병이라든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냥 취급하는 업소에 파는 것보다도 일단 압출을 하면 가격을 좀 더 받고 대개가 적재가 될 때는 안 받을려고 합니다. 그러나 압축된 것은 받겠다고 조건이 그렇습니다.

양은 적어지는데 재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합니다.

재활용품으로 재생공장에 넣습니까?

PET압축기 기계를 이용해서 실을 뽑아 가지고 등산용 조끼까지 만드는 것으로 발명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에 소비가 될 것 같습니다.

149, 154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인하여 분리수거가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스티로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일부에서는 스치로폴이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로 알고 쓰레기봉투에 넣어 일반쓰레기와 동일하게 처리되어 기계에는 불필요한 경비가 지출되고 폐스티로폴이 대량 발생 가능한 건축폐기물처리시 대부분 미분리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가의 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가계경비부담을 줄이며 공해요소를 줄일 수 있도록 홍보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스티로폴이 재활용됩니다. 사실 이 스티로폴을 수거하는데에 일반시민도 엇갈리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거를 해서 재활용은 됩니다. 그것이 이물질이 안 묻는 것 선명하고 깨끗한 것만 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합니다. 이물질이 묻은 것은 안됩니다. 그리고 일반 가전제품을 싼 스티로폴은 깨끗합니다. 이것은 역회수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령 냉장고 쌌는 스티로폴은 냉장고 제작회사에서 다시 회수해 가도록 되어있고 TV 쌌는 스티로폴 같으면 TV제작회사에서 다시 회수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배출되는 스티로폴에 대해서 깨끗한 것만 우리가 수거를 해서 하는데 전자제품 쌌는 것 외에는 이물질이 많이 묻어 나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수거하는 기사하고 마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재활용기사는 안된다고 하고 주민들 재활용해 가져가라고 해서 사실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가능한 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하자 그리고 녹이면 양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관계는 쓰레기봉투입니다만 여기 보면 월, 화요일에 종이하고 스티로폴을 수거한다고 봉투에도 홍보문안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유인물 같은데에도 몇 번 해서 돌리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가동이 되면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겟습니다. 용융기 이용실태 및 효과에 대해서 스티로폴 일일 발생량이 120kg이 되어 있습니다. 용융처리 후 80% 감량이 되더라도 24kg 다 되는데 '97년도 재활용업체에 40kg밖에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차고지를 옮기는 바람에 무태동에 있다가 우선 검단동으로 옮겼습니다. 옮기는 바람에 조금 가동하다가 기 설치를 못해서 지금까지 용융기를 중단해 놓았습니다. 이제 수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가동이 되는데 지금까지 수거했는 것은 검단동 선별장에 가면 국가 땅이라서 상당히 넓습니다. 아마 100평정도 되는 스티로폴을 수거만 해서 기계설치를 못해서 쌓아 놓았습니다. 가동을 하면 앞으로 많은 양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은 가동이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전기시설을 하면 바로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제품이 많이 나옵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정화조청소관리에 용량미터기를 설치 운영한다 하더라도 미터설치기 속에 이물질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가 와서 정화조청소를 할 때는 그것을 가득하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는데 미터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느 정도 찼는지 모르는데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분뇨 미터기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문제하고 관련이 됩니다만 지금까지 외부에서 먼지가 묻고 하면 잘 안 보인다. 그것만 깨끗이 닦으면 선명하게 잘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쪽에서 이물질이 끼어서 안 보이면 미터기 자체가 고장이거나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고 하는데 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차량이 현재 분뇨수거차량하고 정화조차량하고 합하면 18대정도 되는데 외부에서 닦으면 깨끗이 잘 보일 수 있는건지 안 그러면 시병석위원님 말씀대로 안쪽에 뭔가 잘못 되어서 바깥에서 닦아도 안보이는 것인지 그 문제를 조사를 한 번 해봐서 안에서 근본적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그것을 수리 개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 시설구조를 바꿀 수 있는지....

차 자체구조가 아니고 계량기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이 누가 보더라도 볼 수가 있어야지 안 보이는 계량기 같으면 고쳐야지요.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부 다 이물질이 안에서 끼어 가지고 밖에는 먼지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안에 자체에서 때가 끼었기 때문에 그 때를 닦을 수 있는 장치가 안되기 때문에 뚜껑을 열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기름탱크에 하는 식으로 해서 부속을 바꾸는 시설을 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되어야지 차종이 나올 때 임의로 꽂아서 앞에 이물질이 끼이면 제거하고 요금도 분명히 지난 언젠가 감사에 요금표를 부착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부착한 차도 본 적이 없고 붙이지도 안했고 이런 것도 과장님이 다시 확인을 해서 안 되었으면 시정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 붙였으면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차 자체 안내문 해서 전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을 제출하는 것을 보면 있고 만약에 희미하게 지워졌다면 다시 선명하게 프린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뇨탱크 밖에 페인트를 가지고 탱크에 선명하게 해 놓으면 글자가 잘 보입니다. 글자가 안 보입니다.

다시 확인을 해서 선명하게 다시 페인트를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추진내역에 보면 전체 위원들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에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위원들은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김해 금강처리시설, 대전 한밭하고 가서 확인도 했습니다만 현재 추진계획을 보니까 3∼4개월 차이가 차질이 생기겠습니다. 차질이 생긴 특별한 원인, 전번에 10월 24일입니까, 경영행정연구발표회 해서 제주도에서 했죠? 참석을 누가 했습니까?

제가 직접 갔고 재활용계장도 갔고 했습니다.

가서 우수상을 받아 왔죠?

예.

내용은 건설폐기물중간시설에 관한 아이디어를 내었다해서 우수상을 받은 거죠?

예.

3,4개월 차이가 생긴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이 문제가 위원님도 관심이 많고 그렇습니다. 당초보다는 늦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구도 그랬고 달서구도 그랬습니다. 물론 중간처리시설은 아닙니다만 달서구에서는 청소종합단지를 만들려고 2년동안 시도를 했습니다. 결국 시의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아직도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작해서 조금은 지연이 됩니다만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설부에 처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내려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까지 가서 있고 당초의 계획했는 것보다는 늦습니다. '96년 11월 14일 기본계획을 가지고 구청장님이 직접 전 위원님들께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만 그때에 기본계획서상의 추진 일정보다는 좀 늦어집니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시의회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거기서 승인을 해주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앞에 현재 부지에서 하면 15톤 차가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됩니다. 이것을 전용도로를 처음에는 1km까지 나와 가지고 전용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폭은 10m, 길이는 1km 했습니다만 별도로 교수를 찾아가서 1km를 더 낼 때 부담도 많고 1km 내려가면 마을이 있어 가지고 어렵다고 상황설명을 하고 현재에 전용도로를 낼 수 있는 조건은 어느 지점이다라고 그 쪽으로 하면 효과적이겠다고 다시 설명을 드리고 해서 450m를 더 내려가서 여기서부터 전용도로를 내도록 조건승인을 받아서 시설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전용도로를 내는데에 토지개발공사하고 관련이 됩니다. 토지개발공사협의 이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더 지연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일정을 잡았습니다만 일정을 잡는 것이 이런 업무를 추진해 보지도 안했고 경험도 없고 해서 당초 계획 잡은 것이 사실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일을 추진해 보니까 생각보다는 조금씩 늦어집니다. 그런 원인으로 해서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 늦어졌는데 다른 구에서 추진하는 것 봐서는 늦기는 늦었습니다만 건설부에서 어떻게 나갈는지 모르지만 당초 계획보다는 늦더라도 큰 차질없이 진행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늦어진 것은 근본적으로 전용도로개설 때문에 늦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예.

차고지에 가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답사를 제의합니다.

차고지 위치확인은 환경미화과의 감사를 끝내고 시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나중에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를 빠른 시간내에 마쳐 주시기 비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를 끝으로 '97년도 사회산업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청소차고지 위치관계로 조야동민의 민원사항이고 전장훈위원과 강생규위원의 설치장소 변경요구가 있어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성적으로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자료제출 및 답변 등으로 함께 수고하신 사회산업국장이하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사회산업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