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에 이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보건소의 보건사업과와 평생학습사업소의 중앙도서관, 하안도서관, 평생학습원에 대한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총괄 보고는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의 업무 보고도 책자로 갈음하고 과장으로부터 팀장을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광학입니다. 보건사업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조봉자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순덕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 숙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정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연희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동연 보건분소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2011년주요업무보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소장님! 보건분소 설치하시나 봐요? 보건지소로 하지 왜 보건분소로 하십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소장님한테 질문 드렸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건지소와 보건분소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현수
문현수위원
차이점은 제가 알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보건지소라 함은 농어촌특별법에 근거해서 굉장히 낙후된 지역, 오지 쪽으로 해서 설치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보건지소의 설치지역 원칙은 아닙니다. 최근에 도시형에서도 취약지역이라든지 특수사업을 위해서 도시형 보건지소라는 것을 공모 받아서 설치하는 것을 국가에서 정책화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이긴 한데 저희가 2007년, 2008년에 추진을 하다가 뉴타운 개발에서 행정절차상 추진이 여러 가지로 원활하지 않아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형 보건지소를 하려고 하면 일단은 시설규모가 있습니다. 한 200평 정도 이상이어야 하고, 정규직 공무원 10명을 채용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계획을 좀 더 갖고 해야 되는데 시의 현황상 이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그 당시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건지소를 하기에는 시의 재정적인 것이라든지 행정절차상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시장님께서 판단하셔서 그 보다 규모는 좀 작지만 보건소랑 다른 보건사업을 이동형태로 나가서 할 수 있는 보건분소의 형태로 택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건분소는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건소의 설치규정은 지역보건법이지요. 거기에는 보건소, 보건지소까지 나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건분소라는 용어는 없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건지소라는 것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시골의 읍·면 지역, 병원이 설치되지 않아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없는 지역에 설치되는 게 맞습니다. 보건의료법의 취지도 그것이고, 법에서 ‘다만’이라는 규정이 있지요. 보건의료법 제10조 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되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는 것은 도시형 보건지소라는 개념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도시형 보건지소는 조금 있다 얘기하자고요. 다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이번에 18개동을 방문해서 주민들 앞에서 보건분소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지금 단순히 뉴타운 때문에 못한다? 이게 광명 뉴타운지구 교육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시에서 만든 것이지요? 여기에 보면 부지면적 1029.1㎡의 규모로 보건지소 설치계획이 뉴타운지구 내에 있었습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광명초등학교 자리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소장님이 확대간부회의에서 보고하는 자리에서 광명동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안 맞는다고 그런 식으로 보고를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닙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 예를 들자면 보건지소라 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법에 근거해서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뉴타운 개발 당시에도 2007년, 2008년 자료를 봐서 하긴 했는데 그 당시에도 국·도비를 지원 받고 정원을 늘려서 하려고 추진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뉴타운 개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서 결국은 시기를 놓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그 당시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보건지소는 여러 가지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분명한 조직인 것이고, 서울의 상당수가 보건분소를 설치한 것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조직을 크게 늘리지 않고서도 지역주민 사업에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근거는 서울시에서 보건분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보건지소 자체가 법에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린 적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의사가 몇 명 있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관리의사는 2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고혈압, 당뇨 다 민간위탁 줬지요. 민간위탁 준 게 한두 개입니까? 그래서 보건소 한 군데에 의사 2명씩 필요합니까? 한 명은 보건지소를 만들어서 보건지소 가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원을 늘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보건소에 있는 의사를 진료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보건소에 하루 진료인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에 100명 이상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옵니다. 보건증 발급도 100명 이상이 됩니다. 결핵, 방문보건, 금연클리닉 이런 것으로 해서 보건소의 사업이 사실은 의사가 그냥 고혈압, 당뇨 환자진료가 아니라 사업에 모든 의사가 거의 다 개입이 됩니다. 그리고 결핵이라든지 전염병 발생시에는 다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의 사업이 팽창되면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보건소 의사의 역할이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보건법에서도 우리 시의 경우는 의사가 3명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대비를 했을 때 보건분소의 진료를 위해서 의사 한 명을 따로 뺀다 그러면 보건소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의사니까 “보건소장이 일을 제치고 앉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소장님!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보건소에서 진료행위가 중심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 한 명을 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료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진료도 기본적으로 오신 분들에 대한 것은 할 수밖에 없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간호사도 기간제 근로자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팀이 나갑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몇 명이 나갑니까? 제가 자료를 안 받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예방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여기가 접근권이 어렵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일단은 나가서 1차 스크린을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거기에서 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뉴타운 때문에 보건지소 설치 계획이 변경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게 말이 안 맞느냐면 몇 년 전에 시장이 고시를 했습니다. 뉴타운 지역에 건축행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단, 공익성이 인정되는 건축물에 한해서는 풀어줬어요. 그래서 뉴타운지구 내 연희택시가 택시 차고지를 건축했습니다. 아실 것 아니에요? 옛날 광명7동 동사무소 옆에 견인사무소 했던 데, 제가 그 자리를 보건지소 자리라고 추천을 해 드렸고 당시 유영철 소장이 그것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뉴타운지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시유지 계획을 잘 보세요. 지금 견인사무소가 어디 있는지 아시지요? 화영운수 옆에 있지요? 그게 영구적인 견인사무소 자리입니까? 거기 우리 시유지인데 뉴타운에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이에요. 약 500평정도 됩니다. 옥길동에 견인사무소를 이전하기 위한 부지를 우리가 이미 매입을 해 놓았지요? 그 당시에 분명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 다 통과시켜 줬습니다. 지금 현재 화영운수 옆에 견인사무소 자리로 쓰고 있는 약 500평의 시유지가 뉴타운도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거기가 임시적으로 쓰고 있는 자리에요. 조례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보건지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의료법에 있지도 않는 용어인 보건분소를 들이대고 주민들 앞에서 보건지소가 설치되는 것 마냥 생색은 내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건소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선에서 주민들한테 좋은 사업을 제공할 것인가가 저희의 주 관심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 여러 가지 시유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해당 부서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한 것이 현재의 상황인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께서 며칠 전에 보건지소와 관련해서 저하고 통화를 하는데 법적으로 할 수 있으면 본인은 하고 싶답니다. 법적으로 이게 되면 보건분소가 아니라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도 그렇게 말씀은 드렸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던데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렇게 저도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건분소와 보건지소의 차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를 드렸고,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지소는 법적인 절차를 밟고 사업에 대한 것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중앙에서 인력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현수
문현수위원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보건지소 설치할 수 있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경기도 같은 경우도 구리가 처음 시작했긴 했습니다만 도시형 보건지소는 전국에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시작 단계이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구리시, 동해시, 청주시, 정읍시에서 했고, 지금 서울 성북구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하나하나씩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미 설치된 곳 있지요. 우리보다 인구 규모가 작은 동해시, 구리시, 청주시, 이런 데는 벌써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최근의 1년, 2년 사이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광명시 보건의료계획에 보건지소 설치가 명시되어 있었고 전임 보건소장이 법적인 검토 없이 그것을 반영 했겠습니까? 잘 갖고 가셔서 보건지소 설치로 추진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보건의료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제공할 것 같으면 전문 인력이나 이런 최소 배치 맞춰놓고 가져가야 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현수
문현수위원
의회에서 지원 안 해 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소가 아니라 조직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자치행정국 인사부서에서 같이 검토를 해 줘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보건소가 하는 것이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정원을,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시의 사업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관련 부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게 여러 면에서 짧은 시간 내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저희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게 보건지소라 함은 정식으로 과나 5급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6급으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있지만 일단 인사 부서에서 먼저 그것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해 주셔야 저희가 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시장님한테 들은 얘기와 확대간부회의에 들어갔던 간부 공무원한테 들은 얘기와 지금 소장님 얘기가 너무 상이하게 틀립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는 항상 똑같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왜 보건지소를 안 하고 보건분소를 하냐? 이름뿐인 것을 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보건소장님께서 현행법상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없다고 보고를 해서 보건분소로 한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도시형 보건지소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도 보건행정이라든지 정책의 측면에 있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알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부실하게 설명을 드렸다고는 생각되지 않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아, 법적으로 설치 못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농어촌특별법에 의한 보건지소는 여기가 해당이 안 된다, 대신 도시형 보건지소에 대한 것은 국가 정책에서 시작 단계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 조건이라는 게 지침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형 보건지소에서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된다는 사항하고 최소 필요면적 조건이 권고사항으로 국고 시설면적은 200평, 표준대지면적 4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필요인력은 15인 이상으로 하되 정규직 10인 이상은 반드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적 특색에 따라 조직 및 인력을 구성하는데 탄력을 둘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장소 확보나 인력충원, 이것만 된다면 법적인 검토사항으로는 설치만 해 준다면 보건소 입장에서는 좋겠지요. 보건소 입장에서 조직이 커진다는데 싫어할 것은 아닐 것 같고, 제약조건은 없는데 대신 뉴타운으로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 구역별로 조합이 구성되어서 ‘내 구역에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뺏기는 면적이 커지면 싫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보건지소는 서로 자기 동네에 들어오게 하고 싶어 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광명초등학교도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구역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부지에 광명지소를 설치하게 해 달라고 요청은 해 놓은 상태인데,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현실성 있는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자고요. 자리 선정이나 이런 것도 광명동 초등학교가 포함된 구역은 재래시장이 포함되어 있어서 재래시장에서 엄청 반대하는 동네 아닙니까? 뉴타운 자체를 반대하는 지역 아니에요? 거기는 조합 설립의 가망성이 거의 안 보이는 동네입니다. 그런 데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에 구 견인사무소 부지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왔는데 2008년 4월 28일 날 도시형 보건지소로 견인사무소를 했다가 취소했는데 그 사유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외대상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시 전체적인 상황에서 중단 보고를 했던 것으로 검토는 한번 거쳤던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보건소 장기계획에 보건지소 설치로 반영했었고, 신청도 했었다가 취소 신청을 해서 중단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국고지원이 불가능해서 중단 보고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아는데 뉴타운에서도 얼마든지 건축을 할 수 있다,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할 수 있다고 이효선 시장이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희택시가 지어졌어요. 연희택시 지어준 것 가지고 제가 특혜라고 시정질문까지 했던 게 있습니다. 뉴타운을 벗어나 있는 지역에도 얼마든지 설치 가능한 시유지가 있다, 옥길동에 견인사무소를 하기 위한 토지매입비를 이미 우리 시에서 다 통과시켜 놓았어요. 거기에 대형차부터 견인사무소 차고까지 다 만들 수 있는 토지매입비가 지난 5대 의회 때 다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지금 구입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다 예산 통과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행 견인사무소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화영운수 거기 500평입니다. 우리 시유지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교통도 좋잖아요. 버스 종점이니까 광명시 어디에서도 버스 타고 올 수 있는 교통의 핵심적인 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의료라든지 이런 서비스 제공을 거의 할 수 없는 그냥 생색내기용 그런 것 하지 말고 보건분소로 추진하십시오. 시장께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당장이라도 보건분소를 추진하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인력 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도 똑같이 보고를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다시, “저희가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의견을 드렸다‘라는 내용을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건분소가 되고 보건지소가 안 되고 이런 말씀드린 적 전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좀 빠른 시간 내에, 작년에 저희가 이동방문 건강상담을 했던 것이 상당히 나름대로는 시장님께서 좋게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취약지역에 그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 당시 시장님의 의중이셨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가 팽창이 되는 시지요, 위원님? 그러니까 50만 정도 넘는 게 언제쯤 될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몰라서 그러기는 하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인구 기준을 잡으시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는 경우, 지금 거의 35만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사실 인구가 유입되면 분구에 대한 것, 다른 행정적인 측면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보건지소나 분소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행정적인 변화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건지소에 대한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여건이 다 잘 돼서 가면, 솔직히 조직이 커지고 일이 늘어나고 또 과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신다면 저인들 그것을 왜 마다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여건이, 공무원 절차상 할 수 있는 것이 하다하다 중지가 되었던 것은 2008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추진하라고 하시면 저희도 시장님 방침 받아서 다시 추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소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측면으로 해서 시에 가장 적합하고 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하면 됩니다. 그것을 분류해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이 의지가 있고 의회에서도 의지가 있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현수
문현수위원
다만 인력과 관련해서 현재 보건소의 인력으로 가능한 것인지, 정원을 늘려야만 가능한 것인지는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시의 어떤 의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의사 한 명을 갖고 보건지소가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명의 직원이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벌써 30분이 지났으니까 문현수위원님도 조금 쉬었다가 하시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결론 내리자고요. 보건지소 설치를 추진합시다. 고순희위원께서 얼마나 심도 있게 공약을 낸 것인데,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금 쉬었다 하시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지침서와 2008년 4월 28일 견인사무소 검토사항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잠깐 좀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하시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위원입니다. 저는 광명동 지역만 18년째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이를 첫째부터 셋째까지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다 보건소를 이용했습니다. 일단 멀어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제가 지역사회에 나와서 특히 의원이 되고 의원되기 전에도 지역 활동을 하다보니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불편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전철이 있어서 보건소까지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버스를 안쪽 같은 경우는 두 번씩 타고 가야 되고 그나마 몸도 다리라도 건강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너무 불편하다는 것을 의원이 되고 나니까 그것이 더 간절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공약사항에서 분명히 보건지소를 설치하겠노라고 공약사항을 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도 한 것이고 서정식의원님도 한 것이고 어찌됐든 저도 제가 알기로는 보건지소 설치가 어렵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러면 보건지소가 아니면 보건분소라도 하겠다고 하셔서 저는 다섯 개 동을 돌아다니면서 지역주민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전직 시장님들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광명동에 보건지소 하나 못해줬지만 시장님께서 최근에 보건분소를 차리게 해주신다고 해서 지역주민들 특히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덜은 것 같아서 시장님께 감사드리고 저 또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소가 충분히 가능한데도 보건분소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 또한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약간 반문을 가진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모르는 분야를 다른 사람이 더 잘 알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서로 그것을 공유해서 시작하기 전에 이러이러한데 서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 거지요. 분명히 보건지소가 가능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의논을 해서 진행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얘기를 다 진행하고 분소를 광명6동 어린이집 3층에다 하기로 이미 나왔는데 그것이 잘못됐다 할 수 있는데 왜 안하느냐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웃기는 상황이 된 것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그러면 보건지소를 국·도비를 받아서 지을 수 있느냐 당장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면 실질적으로 당장 1년 안에 그러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당장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건분소라도 그 쪽에 설치하고 제가 그것보다도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 그 쪽이 굉장히 외져요. 6동 교육청 거기까지 가는 건데, 그래서 지역주민이 그런 얘기를 시민과의 대화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외지다 거기까지 어른들 가려면 너무 힘든데 사거리 이런 쪽에 좀 해주지 그러느냐 그랬더니 건물도 나오지도 않고 세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향후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을 할 수 있으면 그 곳은 어느 정도 공간이 지금 현재는 부족해서 하지 못하지만 확보가 되면 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그렇게 시장님의 말씀만 듣고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왜냐 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고 아이들도 많이 이용하고 또 교통도 굉장히 편리하고 광명 1, 2, 3, 4동이라든지 4, 5, 6, 7동 주민들도 시장이나 이쪽 새마을 시장까지 오면서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러면 저는 지금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에요. 6동에 이미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8천4백만원 소요 예산도 저희한테 올라왔고 그러면 향후에 거기에서 얼마만큼 상주해서 일을 하실 것이며 향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나올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일단 그 곳으로 장소가 정해졌으니까 일개 지소라는 것이 견인사무소에 짓는다고 해도 국고지원신청을 하고 승인을 맡고 그리고 또 특히 시장님이 그것을 지을 수 있는 의중이 계신지 아직 모르는 상태고 하여튼 막대한 자금과 인력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그렇다면 일단 분소는 개설하고 지원을 많이는 주지 못하더라도 일부 주다가 여건이 되는 쪽으로 계속 검토를 하면서 지소를 설치해줄 수 있다고 위원님들이나 시장님이나 정하신다면 저희가 입지라든가 검토를 받아서 계획서를 수립해 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소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분소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곳이 굉장히 외지고 어르신들이 교통하기에 불편한데 차라리 광명1, 2동 같은 경우는 하안동 가는 것이 여건도 훨씬 좋고 더 빠르지요. 그런데 만약 이 쪽 광명6동 그 곳이 아닌 향후 종합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장소는 몇 군데를 해봤었는데 현재 나온 장소가 그 곳이었고 한번 정해지면 사실 바꾸기는 쉽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한번 장소가 정해지면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지금 나온 데가 일단은 현재까지는 다른 데 대안이 없어요.
순희
고순희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얘기도 나왔는데 그것은 근거나 없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곳도 검토는 했었는데 안 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아서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어떻게 보면 관할구역 위원님들 찾아뵙고 상의를 드렸고 많은 관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명3, 4동 대로 주변을 먼저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고 사회복지관을 포함해서 방치된 치안센터라든지 일단 공공건물로 할 수 있는 데를 시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일단 그것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말씀 나누신 것처럼 민간 건물에 대한 것은 가격도 가격이려니와 그 만큼의 공간이 나오기가 어렵고 저희 기능에 맞게 하려면 시설을 상당히 많이 개·보수해야 됩니다. 시설 건물주가 상당히 그것에 대한 것은 싫어했고 저희도 그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됐다고 했다가 또 다시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먼저 공공청사를 알아봤는데 아마 종합사회복지관도 일단은 그 곳도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연초부터 다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여의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곳이 공간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가장 중간에서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 곳이 6동 주민센터 새로 건립을 했고 1, 2층이 보육시설이고 4층이 노인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지금 당장은 외지라는 말씀이 있겠지만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전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어떤 방향을 갖고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방침을 받아서 주민들의 요구도라는 것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면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좋은 방향으로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저는 소장님께 마지막 말씀드리고 보건소는 여기까지만 얘기할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집행부에서 행정능력이나 자질 이런 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제대로 추진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집행부하고도 시장님이나 아니면 공직자들의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분명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자기 직분이고 책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이번에는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그런 얘기가 밖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보건소 끝내고 노인요양센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노인요양센터 들어갈 수 있는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요양등급 1, 2등급과 시설입소 3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곳이 정원이 축소되면서 일반인들은 안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100명에서 68까지 정원을 금년 10월까지 줄여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기초는 계속 받는데 일반인들은 안 받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100명에서 왜 68명으로 줄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노인복지법이 바뀌면서 1실 6인에서 1실 4인 이하로 법이 바뀌면서 정원이 줄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100명 정도 모시고 계신다면 앞으로 32명 정도 줄어든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 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10월 달까지 자연감소로 계속 줄여나가는 것이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받고 있는 것은 우선 내정자는 국가기초생활수급권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권에서, 그리고 건강보험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명시노인위원센터는 광명시 주민만 입소할 수 있게 조례로 되어 있고 그 다음 건강보험 대상자에 대한 것은 지금 계시는 분은 자연감소가 됩니다. 왜냐 하면 이 분들 1, 2등급으로 굉장히 중증도가 높기 때문에 작년에도 30여명 정도가 사망하시든지 아니면 상태가 안 좋아져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자연감소를 순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추가로 입소했을 때 일단 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 한 10월이 되면 결국은 정원을 조정해야 될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올 10월 조정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1, 2등급 치매나 중풍노인 집에서 굉장히 부양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분들이 입소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들어간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0월정도 되면 어찌됐든 68명까지는 줄여야 되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죠. 기준이 그때까지는 맞춰줘야 되는데 그래도 저희 문제보다 일반 사설 서너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곳도 사실 문제에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곳도 줄여야 되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노인복지팀에서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수급현황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요양센터가 보건소에 있어서 사실은 여기서 논의가 되는데 전체적인 정책은 노인복지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광명은 노인요양센터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래도 광명 주민들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어르신들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인구대비를 해서 요양센터가 여태까지 그런 역할을 굉장히 크게 했었고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노인거주시설에 있어서는 법 개정 때문에 하반기가 되면 상당히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로써도 법이 개정이 된다고 100% 보장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노인복지팀하고 계속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하면서 가장 그래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공공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시설들이 나름대로 소규모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 조사를 아마 노인복지팀에서 전체적인 것의 수급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30명 이상이 줄어드는데 물론 30명이 아니어도 1명이든 5명이든 10명이든 간에 분명히 이 분들은 지금 집에서 부양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정도의 상태로 굉장히 힘드니까 보건소에 있는 것인데 노인복지법은 어쩔 수 없이 감소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나머지 강구책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사회복지시설이라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건의사항도 계속 올리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것은 의료시설이 아니고 노인거주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용인시에 있는 예닮마을이라든지 거주시설이 시에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그 곳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요양센터는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것이 수급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시에서 뉴타운이라든지 더 개발을 할 때 그것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또 다른 것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해서 종합적인 것은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방법은 없네요? 예닮마을이나 다른 데로 가는 방법 외에는 현재 시에서 나머지 민간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센터에서 하는 인원 감축으로 인해서 어르신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런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중증도가 1, 2등급 중증도를 굉장히 높였기 때문에 예전처럼 대기자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경우는 처음부터 저소득층 어르신을 주 타깃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려움은 나름대로 있긴 있겠지만 하여튼 타 지역과 거의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와 복지관련 정책에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소장님! 위원들이 공약으로 내놓는 것은 정말 시민들이 절실해서 필요한 것들 공약으로 많이 내놓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보건지소 공약을 많이 내놓았지 않습니까? 문현수위원님과 고순희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사는 동네에 보건소가 있어서 참 행복한 남자입니다. 두 분이서 고민을 하셔서 지금 하는 것을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데 국민건강은 맞지 않는 법적 잣대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소든지 분소든지 우리 광명시의 시민 건강을 위해서는 지소든지 분소든지 빨리 세워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법적 따지고 공약 따지고 뭐 따지고 하다보면 날 샙니다. 그래서 무슨 건강을 지키겠어요? 일단 뭐든지 시작부터 해야 됩니다. 시작부터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예산이 없으면 지원해주고 이런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또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광명분소로 해서 꿈나무 어린이집 3층이라고 유인물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것이 확정 지은 거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집행부의 방침은 결정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약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계약이 아니라 사용 승낙을 받은 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사용 승낙만 받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 부서에 사용협조를 요청해서 바뀐 것입니다. 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3층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지역이 보통 보면 보건소에는 젊은 사람보다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여기 엘리베이터 시설이라든지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엘리베이터는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되어 있고, 될 수 있으면 1층 같은 데가 좋은데 그렇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 위의 층이 노인정입니다. 엘리베이터를 다 이용하시니까 그래서 이용하시는데 큰 불편은 없을 것 같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저는 분소든 지소든 빨리 좀 계획한 대로 하셔야 되겠고 직원구성을 보면 현재 3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도 3명을 가지고는, 갑을로 따져 봐요. 그러면 을보다 갑 쪽이 취약지구예요. 그러면 사용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질 좋은 건강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보는데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운영을 하고 나서 부대끼면 조치를 해 주시겠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인원 배정을 이렇게 해 준 거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정원은 1명 늘려줬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소장님은 더 받고 싶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당연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은 부시장이나 인사과장과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많이 좀 밀어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소장님과 제 생각이 같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병주
이병주위원
아까도 문현수위원님과 고순희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이게 생색내기다’ 이런 것인데 생색내기도 좋은 생색은 괜찮아요. 분소든 지소든 빨리 해서 우리가 건강 서비스를 해 줄 수 있으면 그게 더 중요하지 생색이야 그 다음 얘기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보고, 만약에 분소를 설치하면 소장님은 뭐가 필요한지 두세 가지만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속에 있는 말을 깔끔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광명시의 건강이에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서비스입니다. 좋은 인력진이 있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을 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호직을 포함해서 다양한 직렬, 저희가 타 시·군 분석을 했을 때, 아까 문현수위원님께서는 보건소에서 한 명을 빼면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보건소의 기능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하루에 환자 100명에서 120명 정도 봅니다. 그것을 한 명이 보고 이것저것 다 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보건지소는 죽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순수하게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저도 시장님께 좀 욕심을 많이 내서 하나의 팀으로 하려고 하면 5명 정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었고, 평수도 최소한 저희가 주민들한테 어떤 뭐를 하려고 하면 공간이라는 게 또 필요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공간이 협소하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도 최소한 100평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소에 그 정도를 하기에는 시가 여러 가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일단 100평 정도에 보건소의 인력을 보강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최선을 다해서 해 준 게 1명 증원을 받았고, 공간은 35평정도 되는 3층,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1, 2층이 가장 좋지요. 저희 주 사업대상이 노인, 장애인,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공간적인,
병주
이병주위원
장소는 무조건 1층이 좋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럼요. 당연히 1층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 면이 있으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어서 예산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그 이후에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는 예산 지원을 충분히 해 줘야 되지요. 사실 총만 줘서 되겠습니까? 총알이 있어야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인력이 그 만큼 되면 거기에 따른 시설이나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해서 하면 좀 더 만족스러운 보건지소가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 않아도 보건소에 다리가 두 개 있었는데 다리도 하나 없어졌잖아요. 보건소가 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하여간 서너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고 같이 풀어갑시다. 저도 안타깝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애쓰시는 것 보면 집행부든 의회에서 더 신경을 써서 도와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하셔서 빨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보건지소에 대해서 너무 열의들이 넘치셔서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일단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분소 설치이고, 분소부터 시작해서 결론적으로는 지소까지도 검토를 철저히 해서 설치될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고, 어린이건강증진센터 사업 안 하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신축해 놓은 데 말씀하시지요?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2012년도 말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후에 올리실 예정이십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하반기 때 거론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올해 추진될 사업이 아니어서 여기에 안 넣으신 것이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예.
화영
조화영위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저희가 찾아가서 해 드리는 것인데 지역의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하반기 때 찾아가서 했던 것이요?
화영
조화영위원
예. 혹시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느 지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지 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다솜이 작은 숨결 살리기 사업은 작년도에 처음 시작했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하반기 때 처음 시작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미숙아 200여명은 아름다운재단에서 선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저희 시에서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저희한테 미숙아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 자료는 저희가 제공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혜택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해 주고 거기에다 플러스 방문보건사업으로 지역에 다니면서 듣는 게 있어요. 그것도 연계가 되고, 미숙아 의료비 지원 사업 했던 사람들이 일단은 기초 자료가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아이는 몇 명이나 되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현재까지 9명, 517만5,800원 지원되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200여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현재 9명을 지원해 줬다는 것인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실적이 좋으면 아름다운재단에서도 계속 추가 지원이 될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미숙아 지원에 관련되어서 부모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준이 없지요? 그냥 출생 시 2.5㎏ 미만이고 임신 37주 미만이면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것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소득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그 기준 때문에 기초수급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그 작은 차이 때문에 미숙아를 낳으시고 이런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경우에, 결국 소득기준이 있기 때문에 200여명이 다 안 나올 수 있겠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금액이나 대상인원을 정해놓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 우리가 기준을 정해놓은 재활치료비나 관련 검사비 쪽 사항들에 해당되면 일단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소득기준은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런데 1차로 미숙아 선천성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일단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발굴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요즘 병원에 가보면 미숙아를 낳으시는 분이 많아요. 왜냐 하면 불임이 많기 때문에 인공수정으로 쌍둥이나 세쌍둥이를 낳다 보면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미숙아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거든요. 사실 찾아보면 많을 거예요. 제가 병원에 가면 엄청 많더라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은 자체사업이면서도 시의 예산이 아닌 다른 데 펀드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재원이기도 하고, 미숙아 200명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의 주 대상이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것 이외의 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된 것이 없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를 6세가 될 때까지 검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일정 정도 지원을 해 준다더라’ 이런 내용을 알고 직접 오셔서 신청을 하셨을 경우에 지원이 된다는 것이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소득층만 되는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여기에서 너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보건센터장의 가이드라인을 조금 완화했습니다. 여유가 있는 분까지 지원을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은 소득이 낮은, 아니면 3자녀, 4자녀 해서 여유가 있더라도 사실 이 정도가 되면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되겠다 하는 것과 다솜이 작은 숨결의 경우는 재활을 가진 아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미숙아로 했는데 후유증이 별로 없는 애들은 대상이 아니고 대개는 재활치료를 병행해야 되는 중증의 장애를 가진 애들이 타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대상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주변에 그런 애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은, 이게 1년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그 사업을 최대한 잘 반영해 보고 저희가 더 펀드를 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나름대로 좋은 사업으로 해서 지속을 할 것인가, 아니면 교보에서 이 사업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교보 측과 협의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다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차상위 30%까지만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미숙아 200여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들어오는데 현재는 9명만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금액은 517만원이니까 한 3분의 1은 쓴 것이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200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명 중에 저희가 다시 평가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 재활이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재활치료비가 필요한 아이가 9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그 정도의 중증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빠진 것이고 줘야 될 아이들을 안 준 것은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아까 자료는 잘 받았고, 이번에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이 좀 바뀌었잖아요? 원래 둘째 아이부터 줬었는데 셋째 아이로 변경되었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예.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고 나서 혹시 민원 발생이나 이런 게 있지 않았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예, 민원 발생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주 1회 정도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시장님 홈페이지에도 많이 올라오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했던 제도를 중지하면 당연히 민원은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투자가치가 시 재정이 그 만큼 쫓아갈 수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둘째 아이를 지원해 주던 것을 셋째 아이로 기준을 변경하신 것은 둘째 아이까지 출산하는 가정이 많다고 판단하셔서 지원을 끊게 된 것인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아니고 타 시·군도 셋째, 넷째가 주종을 이루니까 우리는 앞서 나가려고 6개월 동안 시행했었는데 그게 그 쪽 방향이 아니고 보육이나 이쪽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지 일시적인 지원 대책으로는 저 출산을 극복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이거든요. 보육이나 이쪽에 지원을 해서 기반시설이 확충되어야지 저 출산을 극복하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한 번 주고 끝나는 이런 종류의 해법이 바람직한 것은 사실 아닐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줄이게 되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잘 좀 설명해 주시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작년에 몇 가정 정도 지원이 되었던 것이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419명, 2억2천만원 집행되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국도비 사업인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올해 예정 가구 수가 340가구 지원되는 것인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예산이 1억8,500 정도로 되었는데 두어 번씩 교부를 하면서 변경 내시로 해서 조금씩 조정이 되더라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거의 80가구 수 정도 줄었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이것도 위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가 되는데 안 받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될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에요. 올해 못 받으면 내년도에 이월해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원 대상이 되는데 못 받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도 대상이 저소득층 가정인가요? 기준이 딱 되어 있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신생아 도우미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도우미 분들이 몇 시간 정도 가셔서 업무를 해 주시고 계신가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내용이 아닌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산모도우미 지역센터라는 게 지역마다 있습니다. 복지기관들인데 그 쪽에서 서비스를 줬다 그러면 저희는 예산을 주는 바우처 형식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 내용에 대해 지도나 점검 이런 것은 하지 않나요? 어차피 예산은 중앙에서 내려주지만 보건소에서 다시 위탁해 주는 업체로 내려주는 것이잖아요?
순덕
전순덕지역보건팀장
도에서,
화영
조화영위원
그 내용은 도에서 지도점검 하는 거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저희는 돈만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역사회 주민한테 우리 주민 숫자에 의해서 시비 부담금만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사업 같습니다. 바우처 사업 비슷하게 해서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쓰고 얼마가 남았는지 이것을 보고 받고 정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 사람들의 지도감독 권한이 보건소에 있는 게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항상 위탁하면 얘기가 나오지만 저희가 감독권은 없고 돈만 내려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다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좋으라고 내려주는 것이잖아요. 시민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정도는 설문조사를 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위탁을 준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 가서 저희가 한 번쯤은 살펴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산모도우미 예산을 내려주는데 거기에서 나가는 도우미 분들이 제대로 해 주고 계시는 정도는 저희가 여쭤볼 수 있는 것이지요?
순덕
전순덕지역보건팀장
연간 1～2회 정도 지도감독은 나갑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나가시는데 왜 안 나간다고,
순덕
전순덕지역보건팀장
위탁은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지도감독은 1～2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위탁업체 지도감독을 나가시는 거예요?
순덕
전순덕지역보건팀장
예.
화영
조화영위원
그 동안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나요?
순덕
전순덕지역보건팀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한테는 한 번쯤 의견을 물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순덕
전순덕지역보건팀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못해 보고 산모들이 들어와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위탁의료기관에 문의를 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느냐?” 가벼운 정도는 있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실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돈만 준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아, 이것 받았는데 별로야’ 이런 얘기가 나오게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위탁을 다 내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순덕
전순덕지역보건팀장
예.
화영
조화영위원
산모도우미 지역센터 이쪽으로 내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순덕
전순덕지역보건팀장
예, 도비를 내려주는데 네 군데,
화영
조화영위원
네 군데 위치 내역 좀 주세요.
순덕
전순덕지역보건팀장
예,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팀장님! 신생아도우미 지원, 저도 궁금했거든요. 예산만 지원해 주지 마시고 이 분들이 신생아도우미로 가서 몇 시간 도움을 주고 있고, 일회성인지 보름인지 한 달인지 몇 개월인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거든요?
순덕
전순덕지역보건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일 8시간씩, 15일 정도 나가고 있고 쌍태아에 대해서는 3주 나가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소장님! 지금 제가 밖에 나가서 김지철 기자가 보는 앞에서 양기대 시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본인은 ‘법률적으로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없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답니다. 소장님은 그런 적 없다고 하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법률적으로 가능하면 자기는 추진하겠다, 저한테 본인 공약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지방에 가 있기 때문에 내일 와서 확인하겠답니다. 이것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 미혼모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없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사회복지 관련,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신생아 관련해서 시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보건 분야가 아니라 전반적인 것은 사회복지로 알고 있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출생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미혼모라든지 취약에 대한 것은,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취약계층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포인트가 서로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낙태 반대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에 그런 분들이 아기를 낳고 키워줄 수 있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출생 장려사업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입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양육, 보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출생 얘기하는 것이라니까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출생 자체는 병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양육, 보육에 대한 것은 복지 쪽에서의 소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산모의 개념으로 접근할게요. 분명히 미혼모도 아기를 낳으면 산모잖아요. 거기도 도우미를 파견해 줄 수 있는 것인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대상자 중에서 차상위에 부합이 되면, 국가사업은 거기에 부합이 되는 경우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는 차상위계층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국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갖고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분들에 대한 것은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강서구 화곡동에 마음자리라는 데가 있는데 미혼모들에게 도움을 주는 과정이에요. 굉장한 용기 아닙니까? 미혼이 아기를 낳겠다는 자체가 굉장한 용기이고, 그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시설로 남자는 못 들어가고 여성들만 들어가는데 광명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광명시 사람들도 거기 있습니다. 미혼모를 아이를 낳으면 산모인데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들이 없다 보니까 그 쪽으로 가더라고요. 한번 참고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고생 많은 부서인데 오늘 너무 길게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짧게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에서 정신질환자 18세부터 64세 이하가 12.9%에 달한다고 했는데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신질환자 대상이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12.9%면 10명 중에 한 명이거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경기도가 1학년 전수를 대상으로 해서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에 대한 스크리닝 검사를 했습니다. 유병률 자체가 전국적으로 해서 적게는 5% 얘기를 하지만 수치상 문제가 되는 애들에 대한 것을 다 하다 보니까 10%가 좀 넘게 된 것이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18세 이상 64세 이하인데, 다른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동 말고 일반인들에서도 주 타깃으로 말하는 정신분열증, 우울증 이런 것은 1% 정도, 평생 유병률은 그렇게 잡습니다. 요즘에 심한 것은 아니지만 우울증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서장애라든지 기타 이러이러한 것으로 했을 때는 그게 상대적으로 좀 더 많게 잡는 것입니다. 13%라는 게 어느 정도는 중재가 필요한 정신과적인 문제, 자살로 이완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보통 얘기하는 중증장애인 유병률은 1%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정서장애, 우울증까지 다 포함된 수치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247페이지 건강행태개선 개인별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서 BMI ‘1’ 줄이기 사업, 성인 및 아동 155명인데 비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비만 정도를,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염 일품요리 표준 레시피 개발사업, 3～4월에 용역기관 선정한다고 했는데 용역 결과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와서 보고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당히 애경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애들이 태어나서 태교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 열심히 태교를 하고 있는데 태교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돌아가시면서 장례까지 하는데 장례보통 거의 1천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태교부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리고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광명시민이 34만인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하는데 보통 1천만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부에서 장례까지도 정액화 시켜서 싸게 방법이 없나 태교부터 해서 대응책이라도, 제가 보니까 사업 자체가 대부분 다 차상위층이나 저소득층이잖아요. 일반인보다 당연히 먼저 받아야 되겠지만 일반인들은 받을 수 있는 것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교 때부터 장례까지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태교에 대한 것은 임산부건강강좌라고 해서 산전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건강관리, 우울증도 사실은 많습니다. 출산하고 30%정도가 우울증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해서 2, 3회 정도 나눠서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건소가 조직이 담당자 한 명이 몇 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좋은 사업을 더하고 싶어도 다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 지금 너무 많이 쏟아져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에 부응을 하지 못하는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래서 저도 보건소가 일을 정말 힘들게 한다는 얘기를 자주 들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많이 참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어떤 시 같은 경우 보니까 태교 때부터 예를 들어 임신 4, 5개월 7, 8개월 되는 과정을 보면 남편이랑 같이 오게 해서 체조도 같이 시키고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도 그것을 합니다. 분기별로 해서 한 분기 당 3, 4회 정도해서 작년에도 16회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럼 몇 명 정도 모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공간이 좁다보니까 20명 정도하면 꽉 차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데도 남편이랑 부부가 같이 운동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이 보건소에서 할 때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공간이라든지 조금 더 좋은 여건에서 하면 더
익찬
김익찬위원장
장례 쪽으로는 전혀 생각을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런 부분을 같이 하는 것은 가정여성과에서 건강가정센터에서 아마 운영을 할 것입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는 노인복지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장례도 마찬가지로 가정여성과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태어나서 장례까지 한 부서에서 같이 하면 좋을 텐데, 그리고 다른 시에 보니까 예방접종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 예방접종할 것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15가지 이상 0세부터 12세까지 보면 상당히 많은데 한번 예방접종 맞고 또 기간이 지나서 예방접종을 맞을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까먹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국가시책으로 나온 것 같아요. 국가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인데 그래서 광명시에서도 보호자들한테 때에 맞춰서 접종할 수 있도록 문자서비스하고 있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우리 시의 경우는 다행히 시에서 전액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 비해서 훨씬 많은 분들이 사실은 국가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고 그런 경우는 주기적으로 접종할 때쯤 되면 문자서비스로 알림서비스가 갑니다. 민간의료기관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다 저희한테 등록이 확인되는 경우는 문자알림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몇 세까지 하고 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만12세까지 인데 주 대상은 사실은 6세까지가 대부분이 많고 학년기 같은 경우는 다시 학교통지 등을 해서 다시 홍보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자서비스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명시가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시더라도 똑같은 서비스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월요일 아침 신문에 보니까 결혼연령이 남성이 31.6세이고 여성이 28.7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아이를 낳는 것이 2도 안 되잖아요. 서초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자료를 하나 뽑아 왔습니다. 서초구에서 아이들을 안 낳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결혼을 늦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서초구에서 결혼중매 상담코너를 만들어서 800명 정도해서 두 명이 성공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 하면 미혼자들이 모여서 같이 자원봉사를 하게끔 하면서 싱글벙글 볼런투어라고 해서 같이 자원봉사하면서 친해질 수 있도록 이것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냥 다 매진될 정도로 잘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에서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서초구에서 이 분야로 해서 대통령상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광명시에서는 산모를 직접 찾아가나요? 애를 낳았을 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산모도우미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는 사실은 그 대상자를 저희가 방문으로 같이 대상자로 하려고 하는 계획은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본인이 동의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방문을 하더라도 보건사업은 본인 동의 없이는 중재하기가 어렵습니다. 노력을 해보긴 해봤는데 실제적인 필요사항에 대한 것이 기대보다는 적어서 그런지 실제 본인이 동의해서 찾아와 달라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래서 대통령상을 받은 서초구에서는 보건소에서 직접 산모한테 찾아가서 꽃바구니와 화분까지 전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우울증도 체크해주고 혈압도 체크해주고 이런 시스템을 하다보니까 산모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보건소에서 출산하려고 예정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애를 낳은 사람들한테 상대로 해서 심포니엄 토론회 같은 것을 열어서 뭐가 필요한가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보건소에서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서울은 저희도 부러운 모델들이 많습니다. 한 개 보건소에 4개 과가 있고 그 다음에 직원 수도 거의 100명이 넘습니다. 예산지원도 물론이지만 그런 면에서 다양한 주민들한테 필요한 센터를 만들 수 있는 여건도 있고 그런 면에서 경기도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서초가 아무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도시형사업에 대한 것은 앞서 가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지역에 맞는 좋은 특색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접종도 서초는 저희보다 늦게 시작했고 대상자도 3세 이하로 해서 아직은 제한된 인원만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는 서민 중심으로 해서 보건소 인력이나 이런 것이 여의치 않지만 대신에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조금 모델의 틀은 다르지만 주민들을 위한 사업은 계속 개발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좀 더 자료를 취합해서 반영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예산이나 금리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시의 좋은 점이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잘 좀 해주시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총괄 업무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고 소장님으로부터 담당 부서장을 소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한영기평생학습사업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한영기입니다. 저희 평생학습사업소 소관에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현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현기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선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평생학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 및 하안도서관 업무보고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및 하안도서관 업무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고 관장으로부터 팀장을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이상현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서준희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형식 자료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규원 관리팀장은 지금 상중입니다. 그래서 지영석 주무관이 나왔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광용 어린이도서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2011년주요업무보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기
최현기하안도서관장
하안도서관장 최현기입니다. 저희하고 같이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승국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종근 자료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오식 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입니다. (하안도서관 2011년주요업무보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하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소하 어린이도서관 이번에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신 결과인 것 같아요. 축하드리고, 학교도서관 협력망 구축이 지금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도서관 연계사업과 같이 가는 거지요? 관내 초등학교 42개교에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교육청 지원 없이 전액 시비로 되는 거잖아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전액 시비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이 만약에 예산 통과됐었으니까 시비로 내려가게 되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해주실 예정인가요? 돈으로 내려주실 건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도서구입비하고 사서계에서 워크샵개최 이렇게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직접 내리는 건 아니고 도서를 구입해서 기증을 하거나 아니면 워크샵 개최 이런 행사 경비로
화영
조화영위원
중앙도서관 쪽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곳에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지요? 학교로 직접 내려주는 것은 아니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왜냐 하면 학교로 직접 내려주게 되면 사실 제대로 진행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저희 시에서 통제탑같은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잘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 전자도서관사업 잘 진행되고 있나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이것이 이제 금년부터 제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전반적으로 실시는 안 됐고 바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언제부터 실시가 될 예정이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3월 1일부터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전산은 다 정비가 된 것이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강북구를 가니까 전철역에 도서관 반납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저희도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있지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반납해서 이쪽으로 오고 대출도 해주더라고요. 전철역에서 사람들이 본인이 보고 싶은 책을 신청해 놓으면 거기 갖다 놨다가 대여를 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강북구에서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시민들이 책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안도서관에 냉난방설비개선공사 작년에 예산 세웠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지요?
현기
최현기하안도서관장
지금 다 계약이 되어 갖고 3월 11일부터 18일까지 집중적으로, 당초에는 3월 1일부터 25일까지 하려고 했는데 되도록이면 휴관일을 많이 없애려고 집중적으로 그 날 다하고 그 다음에 25일 실내기 설치하고 배관공사도 하고 2층부터 4층까지 총괄적으로 다 할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지금 휴관일이 며칠 정도 되는 것인가요?
현기
최현기하안도서관장
5일 정도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쉬는 금요일 휴관이 있기 때문에 5일 정도면 실제로 쉬는 날은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4일이 원래 휴관일인데 이 날 전체적으로 다 휴관이 아니라 근무 날로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다 시민들한테 공지는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기
최현기하안도서관장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 까지 올려놓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민들이 헛걸음하지 않게 신경 많이 써주시고 공사가 빨리 완료될 수 있게 신경 써 주십시오.
현기
최현기하안도서관장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잠깐 제가 하안도서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광명시민 신문에 보니까 옛날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중앙도서관 식당은 직영하고 하안도서관은 위탁을 하는데 질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너무 업자가 이익금만 가지고 와서 사진에 보니까 정말 밥이 1,500원짜리 밥도 안 될 것처럼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 방법 없나요?
현기
최현기하안도서관장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것을 올렸었는데 광명신문에서도 났듯이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한번 사장님하고 내려가서 밥도 먹어봤고 그 분 한번 불러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일단은 계약체계가 전에 시에서 직영을 했는데 시에서 왜 이런 것을 직영을 하느냐 민간위탁을 줘라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갖고 지금 하는 업체가 두 번째 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최고입찰가로 낙찰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1년에 내는 납부금이 6,800얼마인데 이 금액을 써서 낙찰이 됐고 그래서 여기는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관공서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관공서에서 운영한다고 한다 최대한 이익을 적게 남기고 시민들한테 그리고 여기는 청소년이나 이런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으면 참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계속 이렇게 얘기할 것이면 민원 들으면 어차피 여기도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하여간 최대한으로 시민들이 그런 얘기 안 나오게끔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기들도 최대한으로 하겠다 그러면서 물건 구입하는 것도 위탁해서 직접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도서관을 수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문 내용을 보니까 식당에서 음식물 반입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현기
최현기하안도서관장
그것은 자기네 식당에서 파는 것을 사용하게 하려고 그렇고 도시락을 싸오면 거기에서 먹게는 허용해 주고 다른 음식물을 못 가지고 오게 하는데 그런 것은 3, 4층 휴게실에서 먹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식당에서 라면을 가져와서 먹을 수 있나요?
현기
최현기하안도서관장
도시락만 가능하다고 해 놓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중앙도서관 식당은 직영으로 하는데,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직영이 아니라 위탁을 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저희는 매점이 그 안에 있어서 거기에서 사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도시락 싸 가지고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개인이 싸온 것은 허용이 안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싸 와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것은 식당 안이 아니라 휴게실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영석
지영석관리팀주무관
보온도시락 같이 가정에서 싸온 게 확실한 것은 식당 안에서 먹고 은박지 같은 데 싸온 김밥류 같은 것은 안에서 못 먹고 휴게실에서 먹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안에서 왜 못 먹게 하는 것이지요?
영석
지영석관리팀주무관
왜냐 하면 식당 안에도 음식을 팔고 있는데 햄버거 같은 것을 밖에서 사 가지고 와서 식당에서 먹게 되면 안의 음식물이 안 팔리기 때문에 가정에서 싸온 것만 안에서 먹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 운영자들 이익 같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공공시설물이 아닌 데서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광명시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고 광명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인데 그 식당에서 빵 같은 것을 가져가서 못 먹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중앙도서관이나 하안도서관에서 이 부분을 좀 꼭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기
최현기하안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소하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영어도서관 설치되잖아요? 언제부터 시작할 예정이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금년 5월까지 맞춤형 영어원서 추천 같은 서비스라든가 가칭 영어도서클럽 회원제 운영은 5월부터 하고, 8월부터는 강좌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영어도서관 구축에 관련된 것 지금 말씀하실 수 있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소하 어린이도서관에 영어전문도서관,
화영
조화영위원
몇 월부터 개관이,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강좌는 8월부터 시작하고 대출 서비스라든가 회원제 영어독서클럽은 5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나 되나요?
광용
김광용어린이도서관팀장
일단은 저희가 4월 중에 영어도서관 구축을 완료하고 원어민이나 1대1로 영어원서 읽기는 5월부터 시작할 예정이고, 코스가 3개월 단위별로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8월에는 강좌를 할 예정인데 모집인원은 처음에 50명을 대상으로 모집할 예정이고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3개월 단위 모집이잖아요. 첫 번째 달에서 세 번째 달까지 50명이 강좌를 듣게 되는데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중복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제외되는 것인가요?
광용
김광용어린이도서관팀장
그것은 아직 결정은 안 되었는데 일단은 중복 신청도 가능하게끔, 영어원서 읽기여서 초급이었던 어린이가 읽다 보면 중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신청에도 선착순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중복 수강도 가능하게끔 할 예정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원어민 분들은 아직 정비가 안 된 것이지요?
광용
김광용어린이도서관팀장
3월부터 섭외해서 4월 달쯤 사업설명회 때 원어민 강사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5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지역 내의 다문화가정센터 이런 데를 살펴보면 필리핀이나 영어권에서 오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희가 교육을 시켜 드리면 되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분들에게 선생님으로서의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광명시에 거주하시는 다문화 가정의 일자리창출이 여기와 연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고려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광용
김광용어린이도서관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게 해서 지역 내에서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김광용어린이도서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벌써 저한테도 얘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서 모집을 해 주시고, 소하2동 쪽에 굉장히 대규모로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몰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수용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수요도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향후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런 방안까지도 지금부터 생각을 하셔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제가 주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 사무실 쓰던 것 있지요? 지금 거기 그 자리 가지고 진짜 말들이 많이 나와요. 더 이상 말 안 나오게 동아리 방으로 빨리 만들든지,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저희들이 서고가 엄청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고로 쓰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단체들 못 들어오게 도서관에서 쓰십시오. 도서관 기능이 확충되어야지 도서관 내에 단체들 사무실 절대 들어오게 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에서 더 이상 왈가왈부 소문 안 나게 책임지고 소신껏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중앙도서관이나 하안도서관 얘기하면 급식 문제가 항상 불거지는 것 같아요. 저도 중앙도서관에 가면 음식 때문에 빵하고 과자나 우유로 그냥 배를 채우고 오거든요. 한 2시간 버티다가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중앙도서관 위탁이 언제까지지요?
영석
지영석관리팀주무관
2012년 5월 15일까지입니다.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내년 5월까지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재 위탁,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것은 아직 검토 안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하안도서관은 언제까지인가요?
현기
최현기하안도서관장
2013년 1월 30일까지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중앙도서관이나 하안도서관, 가족들도 함께 할 수 있고 누구나가 다,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안도서관 같은 경우는 급식이 좋으니까 택시기사 아저씨들까지도 와서 2,500원 내고 먹고 가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위탁하면서부터 식당에 가면 텅텅 비어 있어요. 맛이 없고, 돈이 아깝고, 차라리 안 먹느니만 못해서 과자로, 음료수로 배를 채우는데 관장님들께서 그것 좀 체크하셔서 위탁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직영을 할 것인지 집행부와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중앙도서관 쉬는 날이 언제입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원래 휴관은 매주 월요일인데 둘째, 넷째 주 월요일은 열람실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셋째 월요일하고 공휴일만 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공휴일만 쉰다고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월요일이 본래 휴관일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둘째, 넷째 주는 열람실을 열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첫째, 셋째 쉬는 거네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하안도서관은 반대로 둘째, 넷째 쉬네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거기는 금요일 날입니다.
현기
최현기하안도서관장
원래 매주 금요일 날 휴관인데 둘째, 넷째는 열람실을 개방합니다. 시장님 지시로 인해서 둘째, 넷째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평일에는 두 번만 쉰다는 것이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현기
최현기하안도서관장
평일 날 휴관이지만 사실상 다 나와서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순희
고순희위원
전에는 네 번 다 쉬었잖아요?
현기
최현기하안도서관장
예.
순희
고순희위원
그리고 아까 김익찬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식물 반입을 할 수 있게 관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 위탁하시는 분들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과자 사 먹으면서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밥 먹어야 되는데 과자 먹어서 괜히 미안하다 이런 것, 앉아서 먹는 것까지도 그러는데 음식물 반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건이 계속 안 좋고 쪼여서 안 되면, 과장님들 자꾸만 가서 음식을 드셔보세요. 제가 보기에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다 밖에 나가서 먹고 거기에서 밥 한 번도 안 드실 것 같은데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직원들 먹고 있습니다. 매일은 못 먹고 가끔 먹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쩌다가, 저도 안 먹는데, 맛이 없어요. 거리가 먼 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먹고 가시는데 음식 관련해서 꼭 체크해 주시고, 미성년자들이 책 빌려갔을 때 반납을 안 하면 어떻게 하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저희들이 1회, 2회 3회까지 독촉을 해서 안 하면 집을 직접 방문하거나 그래도 안 될 경우 변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초·중학생들이 안 냈다면 부모한테 연락을 하나요, 아니면 학생한테 연락을 하나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학생한테 직접 연락을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학생이 안 갖다 주면?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2차, 3차까지 독촉을 해서 그래도 안 내면 직접 방문을 하거나,
순희
고순희위원
그 기간은 얼마 정도 주나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저희들이 두 달까지는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달 지난 다음에 직접 방문을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체크가 너무 느린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애가 고1인데 책을 2주 가까이 반납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책을 반납하라는 문자가 늦게 왔어요. 거의 2주 동안 안 냈는데 그때야 저한테 연락을 왔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지요. 그 전에 빨리 연락이 왔더라면 그 책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원래 대출기간이 14일이기 때문에 14일이 지난 다음에,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대출기간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14일, 14일이면 한 달이잖아요. 그것을 좀 빨리 체크하셔서 대출이 서로 용이하게 볼 수 있도록 꼭 좀 체크해 주시고, 카드 만들 때 부모 연락처하고 같이 기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고순희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회원가입을 할 경우 본인이 와서 그냥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부모가 같이 와야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부모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부모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겠네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초등학생까지만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그 이후의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중·고생은 직접 본인들이 와서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이들이 사실 변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모가 책임을 져 줘야 되는데 부모님의 정보를 공유하려면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 번쯤 생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연간 반납 못 받는 도서가 권수를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꽤 되지요?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작년에 104권, 0.02% 정도로 회수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중에 반납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변상 받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일단 변상에 대한 것은 자료가 없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거의 못 받잖아요.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아닙니다. 소재불명 되지 않은 회원들에게 잃어버린 책에 대해서는 변상을 받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도서관에서 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하안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시민의식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지만,
승국
박승국정보봉사팀장
저희도 분실된 도서를 현 시가로 해서 한 달에 한 30여권 정도 변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로 세외수입 시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변상 못 받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승국
박승국정보봉사팀장
변상 못 받는 것도 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변상 받는 것과 변상 못 받는 것을 합치면 한 달에 얼마나 될까요?
승국
박승국정보봉사팀장
현재 하안도서관 같은 경우 올해 27권 정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중앙도서관은 1년 동안 몇 권이라고 했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104권인데,
현수
문현수위원
하안도서관이 중앙도서관보다 잃어버리는 빈도가 높다는 얘기네요?
순희
고순희위원
중앙도서관이 많다는 것이라고 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중앙도서관이 훨씬 적은 것이지요. 변상 다 포함해서 1년에 백 몇 권이라는 것 아니에요?
승국
박승국정보봉사팀장
우리가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정확한 통계를 갖고 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준비를 못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서면자료로 주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하안도서관이든 중앙도서관이든 책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구입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자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게 시민의식이겠지요. 시민들이 공동의 재산이라는 의식을 먼저 갖는 게 중요하겠지만 좋은 사람들만 구성해서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반납 받지 못하는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60페이지, 2009년 3월에 소하 시립도서관 타당성 용역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완료로 되어 있는데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5월에 국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 안 되었는데 설계용역비도 빨리 예산에 반영해서 설계에 들어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책 읽는 가족 선정에서 최다 대출 가정한테 인증서 및 기념패를 주는데 대출만 많이 했다고 해서 주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가족구성원 모두가 도서관 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선정하는 기간 내에 최고 많이 대출 받는 가족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독후감도 써내는 것도 없고 대출만 많이 한다고 해서 인증서 및 기념패를 준다고 하면 이것 받고 싶으면 대출만 많이 해서 읽지도 않고, 내가 책 한 권을 보고 싶은데 이것 좀 받고 싶어서 가족끼리 가 가지고 5권, 6권 해서 그냥 놔둬도,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대출 받으면 다 읽지 그렇게 이것 받으려고,
순희
고순희위원
그리고 1인 5권이에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1인 5권이니까 다음에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책을 빌렸으면 독후감을 써서 제출한다든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대출만 많이 하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떻게 시민들한테 그런 것을 강요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독후감대회를 연다든지 이러면 모를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시상품으로 광명시 책 읽는 가족 인증서 및 기념패를 주는 것인데 대출만 많이 한다고 해서 주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에 가면 부모님들은 TV보면서 애들한테 책 보라면 책 봅니까? 안 보잖아요. 집에서 TV 보는 환경인데 무슨 책을 보겠어요? 공부 잘하는 가족들을 보면 거실에 TV가 없습니다. 그런 가족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실을 아예 서재로 만드는 데가 많더라고요. 광명시 단독주택 같은 데 보면 주차장을 자기 집에 만들면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실에다 TV를 없애고 서재로 만들면 인센티브 같은 것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가정에서부터 독서하는 환경이 되면 자연스럽게 책을 읽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곧 이사 갈 예정인데 이사 가면 거실을 그렇게 만들 계획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안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에서 홍보지 만들 때 거실을 서재로 만드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멋진 사진 같은 것을 홍보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의 업무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고 원장으로부터 팀장을 소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신민선입니다.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강남일 학습운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화 네트워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순용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원숙 여성회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정숙 여성새로일하기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2011년주요업무보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할까요? 296페이지 광명시민대학운영에서 학점 은행제 있지 않습니까? 총사업비가 2011년도에 3억2,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학점은행제라는 이 지원내역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학점은행제는 교육부로부터 저희가 학점을 인정받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은 상당한 것은 학습자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과목당 사실은 15만원 정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광명에서는 5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지금 광명 주민들에게 그 혜택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과목당 지금 현재 저희가 심리학 전공 18개 과목, 그리고 아동가족전공 12개 과목,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30개 과목이 이번에 열리게 되고 우리가 월요일 날부터 학점운행을 접수받고 있는데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이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와서 등록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한 과목이 3학점짜리입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3학점에 지금 5만원 받는다는 것이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저희가 5만원 받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한 15학점 받으면 25만원이면 되겠네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당 보통 한 과목이 15만원 꼴 정도 하거든요. 통상적인 금액이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3억2,700만원이라는 돈이 가르치는 강사비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강사비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 강사비로 들어갑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팀장님 더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충설명 좀 요청하겠습니다.
순용
문순용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문순용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안내에 보시면 광명시민대학, 시민교양아카데미, 시민나눔마당 등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고 학점은행제로는 7,200만원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7,200만원은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까?
순용
문순용평생교육팀장
그것은 대부분 강사비와 그 다음에 운영에 관련해서 교재나 이런 비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학생들에게 받은 수강료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순용
문순용평생교육팀장
저희가 별도로 그 금액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 불입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왜 그럼 이렇게 하죠?
순용
문순용평생교육팀장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여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받아서 다시 시에 낸다는 말입니까?
순용
문순용평생교육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을 아예 처음부터 예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기
한영기평생학습사업소장
평생학습은 경영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평생학습원 운영은 시비로 다하고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있거든요. 그것은 다른 데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시의 세외수입 계좌에 불입하는 것으로 일부분이 나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기
한영기평생학습사업소장
평생 학습에 따르는 세외수입은 종류가 여러 가지 되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강의 받는 학생들의 수입이요.
순용
문순용평생교육팀장
학점 은행제로만 따지면 한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1년에요?
순용
문순용평생교육팀장
네, 1년에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얼마 되지 않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소장님 얼마 전에 보니까 평생학습원에 9급 공무원이 전기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평생학습원이 설치된 이래에 쓸데없이 전기 사용료를 냈던 것을 평생학습교육시설이라는 이것을 창안해서 한전 문제를 통해서 전기 사용료를 많이 감면했다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9급 공무원이죠?
영기
한영기평생학습사업소장
우리 시 말씀이세요?
남일
강남일학습운영팀장
월 40만원으로 해서 당초에는 평생학습원이 행정기관에 전기요금을 내다가 교육기관으로 등록을 해서 월 한 40만원 절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지금 9급 공무원이 발견한 것 아닙니까?
남일
강남일학습운영팀장
네, 기능직 공무원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좀 주세요.
영기
한영기평생학습사업소장
네, 그것은 저희가 절차가 있으니까 저희가 알고 있다가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평생학습원이 기존에 위탁을 하다가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에 고용승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요?
종화
이종화네트워크팀장
인사팀장을 맡았던 이종화입니다. 지금은 네트워크팀장입니다. 기존에 그 곳에서 일하시던 분들을 저희가 고용승계를 원칙적으로 안됐었습니다. 만약에 고용승계를 한다고 하면 정원을 늘리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것은 불가했었고 저희가 지금 평생교육팀장직을 공개경쟁채용을 해서 계약직으로 해서 응모를 했는데 14분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전에 일하시던 문순용팀장이 지금 계시고 그 다음에 시간제 계약직으로 해서 저희가 4분을 또 공개경쟁채용 방식을 통해서 채용한 결과 4분 응모 중에 기존에 일하셨던 분이 3분이 오시고 외부에서 새롭게 또 충원이 됐습니다. 승계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기존에 일하셨던 분들 중에 지금 계속 일하시는 분은 모두 4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기존에 평생학습원이 위탁을 통해서 운영될 때 위탁이든 직영이든 장단점이 있겠지만 최소한 평생학습원장이 정치적 외압이라든지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껏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위탁을 할 때 처음에 우리가 성공회대학교였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위탁기관이 바뀌었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정치적 외압입니다. 사람들은 평생학습원을 서강대학교에서 위탁한 줄 알아요. 아니었거든요. 서강대학교는 하나의 학부에서 운영위탁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서강대학교에서 위탁한 것처럼 홍보를 했었어요. 이번에 시민들은 서강대학교라는 성공회대보다 훨씬 큰 학교 아닙니까? 하나의 학교에서 위탁을 받았던 것을 시민들한테 거짓을 홍보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그 수료증을 주민들한테 학습을 했던 무엇을 했던 수료증을 주거나 이럴 때 성공회대학교 것은 성공회대학교 총장명의로 줬고 여기에서는 학과장이라든지 단과대학학장 이 명의의 수료증이 나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든 간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어떠어떠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난 평생학습축제 때 그 당시 평생학습원 부원장이던 원장이 폐막식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진짜 존중합니다. 나중에 그 소신이 꺾였지만 그런 것은 소신이죠. 그렇게 소신 있게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평생학습이 정치적 외압이라든지 이런 데에 흔들리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공간이거든요. 그런 것을 소신껏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시민리더십교육 하는 부분 있잖아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하겠다는 건데 시민참여학습공개체험 확장을 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이 시민리더십 교육은 어떤 내용을 담고 가는 것이죠? 이것은 내용적인 부분이 어떻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러면 그 간의 민주시민과 관련해서 문순용팀장님 보완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순용
문순용평생교육팀장
시민리더십교육은 저희가 이번에 2011년에 새로운 추가한 것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넣은 취지는 작년까지 사업을 운영하면서 좀 연관 사업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지역에서 리더십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융통성이 굉장히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좀 약화되어 있지 않나 해서 좀 특성화해서 전개해 나가고자 편성한 사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특성화하는데 내용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느냐는 것이죠.
순용
문순용평생교육팀장
내용은 학부모 교육, 또 시민의 리더십 자질, 그 지역을 이끌어갈 지역전문가 이런 것들을 주로 담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것과 보완해서 제가 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민주시민교육과정과 관련한 오프닝인데 지역에 많은 관내의 단체들도 있고 또 이런 사회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는 단체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생학습원 주관으로 혼자 가는 것보다는 같이 함께 공동 주관하는 형태로 이 커리큘럼을 같이 짜면서 가는 것과 관련해서만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개구리 도서실 운영과 관련해서 향후계획에 작은도서관 연합워크숍을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 작은도서관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 광명시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광명시 관외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순용
문순용평생교육팀장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관내요? 우리 시에 관내에 작은도서관이 혹시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순용
문순용평생교육팀장
제가 청개구리 담당은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나 저희가 연합했던 곳은 동네한바퀴도서관, 넝쿨도서관이었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넝쿨이요?
순용
문순용평생교육팀장
네. 동네한바퀴 하고 넝쿨도서관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동네한바퀴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순용
문순용평생교육팀장
YMCA에서 하는
현수
문현수위원
철산4동에 있습니다. 넝쿨도서관이 철산4동에 있는데 지금 아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현재 우리 광명시에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도서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하안도서관에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사람들을 모집을 할 것입니다. 아마 넝쿨도서관 이런 곳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하안도서관에 올해 2개를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 된 것이 지금 두 개입니다. 실제적으로 현재는 광명시에 작은도서관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넝쿨도서관은 지금 현재 새마을문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문구의 개념과 작은도서관의 개념은 좀 다르다는 것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반갑습니다.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신 것 환영합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고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번에 원장님이 인사말씀 하는 것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대단한 열정으로 잘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하시리라 믿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무겁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번에 시민들로부터 불만사항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서강대 위탁을 받아서 했을 때는 학습실이나 교실, 아니면 강단의 대관을 그때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했었는데 이것이 조금 정리가 됐는지 안됐는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그것만 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NGO의 사용과 관련해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무료로 사용했던 것은 지금도 여전히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열어놨고 그래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 혹시 직영체제로 가다 보니까 조금 규칙이 엄해진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인식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 어떤 규칙을 적용을 한다든가 그래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들은 없도록 저희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작년까지 쓰시던 분이 올해도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당연히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304페이지 자녀 학습동기 유발 훈련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반기 그러니까 지금 2월 현재하고 하반기 9월, 그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상반기는 지금 접수를 완료했고 최정숙팀장님이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여성새로일하기센터팀장
지금 2주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하고 2월 14일하고 2월 21일 이틀 동안 했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세 번 하는 것이거든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월 몇 번 하는 것이죠?
정숙
최정숙여성새로일하기센터팀장
월 세 번인데 월요일마다 일주일 간격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에 하고 이번 주 월요일에 자녀교육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또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4시간, 4시간 3번 그러면 지금 하고 있으면
정숙
최정숙여성새로일하기센터팀장
어저께 월요일에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정숙
최정숙여성새로일하기센터팀장
네, 일주일에 한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인데 어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정숙
최정숙여성새로일하기센터팀장
아뇨, 그 전 주에 시작했습니다. 2월 14일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14일, 21일, 28일이면
정숙
최정숙여성새로일하기센터팀장
네, 28일이면 마지막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10시간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이렇게 오시는 부모가 접수를 해서 몇 명 정도나 하나요?
정숙
최정숙여성새로일하기센터팀장
지금 부모 20명하고 자녀 20명인데 너무 인기가 좋아서 지금 80명 정도해서 하반기 것까지 미리 다 받아놓았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하반기까지 다 찼어요?
정숙
최정숙여성새로일하기센터팀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많이 올까 했는데 생각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새로 생긴 것이죠?
정숙
최정숙여성새로일하기센터팀장
네, 이번에 새로 하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홍보를 충분히 주변에 다 골고루 광명시 내에,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정숙
최정숙여성새로일하기센터팀장
홈페이지에도 하고 반상일보에도 나가고 소식지 나가고 다 나갑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광명소식지하고
정숙
최정숙여성새로일하기센터팀장
네, 그리고 녹색어머니회를 통해서도 하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300페이지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것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저희가 3월 9일에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 정비했고 관련 관계자들 채용하고 일 들어가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올해 3월에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다다음주 3월 9일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는 2월로 되어 있네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조금 일정을 변경해서 3월 9일에 개소하기로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 우수기관은 어디 견학하셨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팀장님이 다녀오신 곳이 꽤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여성새로일하기센터팀장
작년에 다녀온 곳은 원주라든가 대구, 그 다음에 시흥, 그 다음에 고양시 이런 곳을 다 미리 작년에 다녀왔고 올해 개소를 하고 나면 서부라든가 아니면 지방 부산 쪽이라든가 이런 쪽 몇 군데 더 벤치마킹 할 예정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 갔다 와서 해보고 교육들을 하고 나서 자격증이든 뭐든 간에 제대로 쓰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일하기센터는 그것하고는 별개인가요?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교육운영 이것도 있던데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연계 프로그램은 아닌 것이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연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효율적인 교육운영은 여성회관 프로그램인데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에 새로일하기센터와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성회관 프로그램이 접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여성회관의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이 퍼센티지가 60%, 70%까지 올라가게 되고 교육수료생들이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서 직업을 찾게 되는 그러한 구조 속에 놓이게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저도 자격증을 몇 개 계속 중간 중간 사용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야 어차피 분야를 다른 데로 가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쓰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 활용해서 무엇인가 점차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것이 앞으로 새로일하기센터에서 풀이야 할 숙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직업상담사 2명과 취업설계사 5명을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채용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자격증을 갖고 계신데 경력단절 여성 그 분들을 사회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엄청나게 많이 구인처도 개발해야 되고 수요자 개발에 엄청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롱 자격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새로일하기센터의 역할이고 또 그것이 실적화 됩니다. 그런데 새로일하기센터가 되게 되면 순위 매김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디가 1위를 했느냐는 것이 순위가 쭉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말 그럼 해야 될 역할이지만 앞으로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율의 낮춰야 되는 것이 저희의 숙제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맞아요. 그래서 저도 광명에서 교육 받고 좌우간 여성회관을 통하든지 평생학습원을 통하든지 간에 자격증이나 공부를 통해서 하는 분들이 연계되어서 새로일하기센터와 관련해서 정말 전국의 여성들이 앞으로 사회 나가는데 있어서 광명은 여성들의 교육과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의 앞으로 나아가는 발전 방향들이 우뚝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고 있는 여성회관들이 있는데 그 곳에서 이렇게 새로일하기센터로 지정을 받아서 하는 곳이 저희 광명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것으로 또 알려져서 많은 곳에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는데 실적과 더불어 같이 가야 되니까 걱정이죠.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원장님! 저희들이 원장님을 만나 뵈려고 조직개편안이 우리 의회에 상정이 됐을 때 네 명의 위원들이 직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것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 김익찬위원장이 참 반대를 많이 했고 우리가 김익찬위원장 뜻에 따랐으면 아마 이 자리에서 못 뵀을 것 같아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저는 반대를 한 것이 아니라 반대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데 그것은 반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반대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현수
문현수위원
평생학습원에 혹시 모유 수유실이 있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지 않아도 모유 수유실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적인 그런 곳을 지원하겠다는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한 것이 모유 수유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공간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원들도 결혼하면 아이 모유수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그렇고 또 놀이방도 있어서 아무래도 평생학습원 여성들도 그렇고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젊은 층을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모유 수유실이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공간을 찾아봤더니 평생학습원 사무실 바로 들어오면서 오른쪽에 탕비실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옆에 허름한 숙직실도 아니고 컴컴한 곳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한번 모유 수유실로 꾸며보는 것은 어떨까 그렇다면 잠시 여성들이 가서 쉴 수도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유 수유실은 평생학습원이든 여성회관이든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여성회관도 모유 수유실이 없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이 뭐가 문제냐 하면 모유를 먹이라고 운동까지 하고 우리시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성들이 아이들한테 모유를 아무 곳에서나 먹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고 모유를 먹이라고 이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여성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여성회관조차도 모유 수유실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얼마나 한심한 우리시의 여성정책입니까? 제가 각동에 동에 동사무소 상담실이 있어요. 대부분의 상담실이 상담실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창고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좀 활용해서 여성들이 지나가다가 아기 안고 들어가서 모유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공간들을 확대를 좀 하자고 그래도 그렇게 안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보건소에서나 어디에서 보면 모유수유장려운동 이런 사업들이 있고 여성회관부터 일단 빨리 설치하죠. 여성들을 위한 공간인데 여성회관에 모유 수유실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여성회관과 평생학습원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공간을 찾아서 하여튼 모유 수유실은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여성회관에서는 아카데미 강좌 있잖아요. 저는 이 강사들이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용적으로 좀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분들이 강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전에 5대에서 한번 이 강좌에 대한 예산의 절반을 우리가 삭감시킨 적이 있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양질의 강사를 모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특히 내용 접근이 가능한, 특히 여성들한테 여성인권적인 차원에서 증진시킬 수 있는 성인지력 향상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께서 한마디 했기 때문에 나도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분의 위원이 찬성하고 제가 반대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속기에 남는데 위원님이 거짓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정말 신문에 나올 일이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주장했던 것이 뭐냐 하면 시민단체나 시민들을 불러서 충분하게 토론도 하고 그리고 평생학습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불러다가 집행부에서 최소한 간담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절차를 밟은 다음에 한 달 정도 6월에 본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한 달 후에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평생학습원장님도 알아야 될 것이 지금 직영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직영으로 바뀌었는데 다음에 다시 위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위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한 번도 집행부에서 부르지도 않고 간담회도 하지 않고 그냥 집행부에서 딱 결정해서 해버린다고 그러면 아마 똑같은 마음일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이지 반대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여성으로서 모유 수유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유 수유실은 당연히 우리 여성들에 있어서 사실 필요한 공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무조건 정책을 남녀 그런 것 없이 해야 된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요. 생리적인 현상이고 남자보다도 여성이 훨씬 변기에 앉아있는 시간도 그렇지만 일단 지금 모위원님께서 모유 수유실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당연히 여성들이 이용하고 평생학습원도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담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쓰이지는 않고 창고처럼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유 수유실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과연 여성들이 얼마나 될까, 수요가 얼마나 될까도 저는 참고를 해봐야 되겠고 대부분 요즘 갈수록 여성들이 모유를 먹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모유 수유를 함으로 인해서 여성들의 어떤 외관상 무엇이 없어진다고 해서 지금도 많이 분유를 먹이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수유나 우리 현재 직원들이 이용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하셔서 모유 수유실을 해야지 그냥 그런 것에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에 혹해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모유 수유실이 오늘의 핵심 이슈인 것 같아요. 꼭 모유를 먹이라고 모유 수유실 만들어 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분유를 먹여도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밥을 먹일 때 좀 편안한 공간이 필요해서 그런 것을 하니까 감안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여성회관이 평생학습원으로 들어오면서 과장직급이 없어졌잖아요. 팀장님 체제로 가고 있는데 그때 그런 문제점들이 제기 됐었는데 과장님이 없는 것 때문에 일하는 데서 바로 바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 됐었는데 어떠신가요? 지금 잘 굴러가고 있나요? 팀장 체제로도 충분하신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직 기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서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데,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숲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저희가 가자마자 수강신청부터 해서 작은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관장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물론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쉬셨다 가신다거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지금 좀 미비한데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오히려 그것이 좋은 것 아닌가요? 찾아오시는 분들이 앉으셔서 과장님이 앉아계셔서 일을 못하시면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제가 일을 못해요. 민원인이 지금 두 부류예요. 그러니까 높으신 분을 찾아오시는 민원인이 있고 실질적으로 수강생이나 강사하고의 대화를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높으신 분들 오셔서 그러면 제가 그 쪽으로 치우치거든요. 그럼 그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 원장님한테 보내주세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게는 또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를 하시는데 있어서 크게 지장이 있거나 하신 것은 없는 것이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기
한영기평생학습사업소장
그것과 관련해서 5급체제가 되면 과장으로 해서 업무추진비가 나가는 것이 있고 또 과니까 회계담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회계담당은 없어졌고 5급 직원 과장 없어지고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없고 또 아까 말한 대로 민원인 중에 과장님을 만나러 왔을 경우에 대화 상대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대화를 하다보니까 자기 일을 못하고 이런 실무적인 일이 시간을 뺏기는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것들은 좀 유연성 있게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 같아요. 이미 주어진 조건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혁신교육지구 사업하면서 자기주도 학습이라든가 많은 부분들이 학습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됐는데 제가 교육지원과에도 그런 제안을 많이 드렸어요. 어차피 평생학습원에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제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 강사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도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평생학습원이랑 연계가 잘 되어서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도시농부학교 같은 것도 그렇죠? 평생학습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학교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려고 혁신교육지구사업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이것은 이중으로 할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원과 같이 연계가 되어서 잘 엮어나가면 최소의 예산으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연계하셔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그럼 여성회관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사실 여성회관 저도 이것 6급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그 당시에 반대했었거든요. 사실 지금도 마음은 반대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요즘은 다 여성상위시대라고 하는데 그 곳은 5급에서 6급으로 바뀌었는데요. 저는 6급 체제가 아니라 차라리 4급으로 해서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6급으로 낮아졌는데 저는 예산편성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여성회관 과장일 때는 국장님한테 예산을 올리면 되는데 여성회관은 6급 팀장이면, 팀장님 뒤로 다섯 분이나 앉아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원장님한테 제출하고 원장님이 해서 1차적으로 예산은 잘라버릴 것은 잘라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일 때는 다이렉트로 소장님한테 갈 수 있는 것인데 저는 가장 큰 문제가 5급에서 6급으로 갔을 때 예산편성에서 가장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담당자는 이야기해 보니까 전혀 상관이 없다고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것은 예산 문제에서 4급으로 강화를 시켜야지 6급으로 약화시킨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라도 기회가 된다면 저는 5급으로 원상복귀 시키든가 4급으로 강화시켜야지 약화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성국을 만들든 여성 부서를 따로 두어서라도 여성과 관련된 부분을 강화를 시켜야지 제가 봤을 때는 세대를 완전히 후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평생학습 사회실현 294페이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성인 문해교육에 대해서 연세 드신 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교육하시는 분들이 광명시에 몇 분 정도 됩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초등 30명, 중등 30명, 지금 현재 문해교육에 직접 관련된
익찬
김익찬위원장
한글을 못 읽으시는 거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한글을 못 읽으시는 분들은 초등과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다문화과정이나 외국에서 한국으로 결혼해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순용
문순용평생교육팀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원에서 홍보는 다방면으로 다 하고 있으나 이주여성들의 실질적인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저희가 관내 6개 기관 네트워크 통해서 수요파악을 해서 안내는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광명복지관에서 6개 과정 운영하고 있어서 그 쪽에 이주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특성화 되어 있어서 그 쪽으로 유도시키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른 단체에서도 그러면 한글을 읽을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순용
문순용평생교육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왜냐하면 저는 그런 단체보다는 평생학습원에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한글교육 때문에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하는 도시가 많습니다. 한번 가셔서 경기도만 확인 하더라도 조례까지 만들어서 평생학습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 조례에 관심 많을 때 이 조례까지 옛날에 다 만들어놓은 조례가 지금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광명시의 환경에 맞나 안 맞나 하는 고민 때문에 제출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다문화 가정도 평생학습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평생학습원 동아리 활성화가 있는데 총 240개 동아리 중에서 40개 동아리를 지금 5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네요? 그것을 지원 받고 있는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입니까?
종화
이종화네트워크팀장
네트워크팀장 이종화입니다. 지금 우리 시 평생학습원에 등록되어 있는 동아리가 204개 동아리에 2,150명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평생학습원에 등록되어 있는 동아리뿐만이 아니고 광명시에서 학습동아리로 활동하고 있는 각 유관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등록되어 있는 학습동아리를 대상으로 해서 우수동아리에 대해서 심사해서 그 중에서 작년도까지는 40개 동아리를 선정해서 5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우수동아리 기준이 뭐예요?
종화
이종화네트워크팀장
우수동아리는 저희가 기준안을 별도로 서류로 답변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들이 선정돼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심사위원 중에 시의원도 있나요?
종화
이종화네트워크팀장
작년도에는 시의원님들은 아마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혹시 동아리 중에서 정당에서 만든 동아리 있어요?
종화
이종화네트워크팀장
정당 활동이나 종교 활동하시는 학습동아리는 애당초 동아리활동에 등록을 못하게끔 내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화
이종화네트워크팀장
저희가 지금 직영체제로 전환되면서 204개의 평생학습원에 등록되어 있는 동아리를 대상으로 해서 활동여부를 면밀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정당 활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그 정당 이름으로 동아리를 안 만들지요.
종화
이종화네트워크팀장
우리 학습원에 등록되어 있는 동아리 같은 경우는 우리 학습원 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때마다 실무 담당 직원이 참관을 하거나 아니면 시작과 끝에 참관을 해서 활동내역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정당 활동하는 사람이 있지요?
종화
이종화네트워크팀장
아직까지 정당 활동과 관련돼서는 발견이 안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없다 그러십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김익찬위원장님 말씀은 정당 활동 내용으로 동아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활동을 하시는 분이 동아리를 만든다, 이런 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은 시민인데 정당 활동을 한다고 해서 동아리를 만들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지적하는 것은 조화영위원님이 얘기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지원을 받고 있느냐 저는 그것이 궁금한 것이지요. 정당 활동하는 사람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어쨌든 활동하는데 50만원씩 지원받고 있는 동아리가 있느냐 이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종화
이종화네트워크팀장
학습동아리 자체가 꾸려진 목적이 정당 활동을 하거나 종교 활동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동아리를 인정 안 하고 당연히 지원금도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학습동아리 정당 활동을 한다고 해서 나름대로의 학습을 하기 위한 동아리를 구성했을 경우에는 정당 활동과 관련 없는 학습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우수동아리로 만약에 선정이 됐을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하나의 예로 제가 M당이지 않습니까? M당 의원이 6명 모여서 M당과 관련된 사람 5명 합쳐서 매주 이렇게 토론회 해서 책을 읽고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우수동아리로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종화
이종화네트워크팀장
그러니까 그 학습내용이 정당과 관련이 없으면
익찬
김익찬위원장
관련이 없으면 가능하다는 소리지요?
종화
이종화네트워크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까 질의 안 끝났는데 위원장님이 말을 끊으셔서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죄송합니다. 질의가 다 끝난 줄 알고 그랬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안 좀 드리려고요. 여성회관 관련돼서 원래 여성회관을 좀 여성들에게 걸맞은 공간으로 꾸몄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제가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앞에 현관 꾸미려고 했는데 소하2동 동사무소에서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이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앞을 쓴다고 하는 바람에 그런 작업들을 못한다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은 진행 안 하게 됐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다면 지금은 저희가 추진할 수 있지요? 당장이라도 그 앞의 공간을 여성회관 들어왔을 때 뭔가 여성적인 느낌,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 다시 오고 싶은 곳 이런 식으로 큰 돈 안 들이고 바꿀 수 있잖아요. 그것 좀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소장님! 저는 여성회관과 관련돼서 전에 평생학습원 이원장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술을 한잔 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저는 평생학습원은 직영으로 하는 것이 맞고 여성회관이 오히려 민간 위탁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했어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평생학습원은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연계를 가지고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가 힘을 갖고 하는 것이 맞다, 다만 여성회관은 여성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그것을 직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그런 데는 여성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나 기관이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성회관이 6급이냐 5급이냐 4급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뭐냐 하면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우리 집에 들어가면 나름대로 여성에 대한 성인지력이 제가 있다고 봤었어요. 집에 가면 저도 모르게 가부장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 를 생각해 봤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어릴 때부터 그런 사회구조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성에 대한 성인지력 향상 이런 부분은 아이 때부터 교육프로그램에 넣어서 하는 것이 그 아이들이 자랐을 때 가부장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어느 정도 그나마 탈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평생학습원에서 이것을 굳이 여성회관뿐만이 아니라 학교들 있죠? 이런 교육청와 연계 좀 해서 그런 교육이 어릴 때부터 실시될 수 있는 그런 방안 좀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다들 보석 같은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멘트를 하는 것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때는 바야흐로 21세기의 한 남성으로서 제안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성회관도 좋지만 남성회관도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 진짜입니다. 남자들이 오갈 데가 없어요. 저녁 때 되면 술집이나 이런 데 전전긍긍하기 때문에 가정파탄 등등 아주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꼭 참고를 해주시고 소장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종화팀장님! 평생학습원 인수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말을 꼭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하고요.
종화
이종화네트워크팀장
고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고순희위원이 또 발언권이 없다고 한마디 좀 해달라고 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들과 더 가까이 더 친절하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전해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위원들도 이제 언어순화 좀 해야겠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깎는다, 예를 들어서 그러지 말고 삭감이다 승인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성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이 온 지 두 달 됐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뇨, 아직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한 달이요?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이런 의회가 있어서 덕분에 업무를 빨리 익힐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음부터는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들이 답변 안하고 원장님이 다 하셔야 됩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업무파악 좀 빨리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는 2월 23일 수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