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양충석 의원 발언
이재완임시위원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제5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재완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양충석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충석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봉을 양충석위원에게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양충석위원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과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충석위원장
예결위원장 양충석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2000년제3회추경예산안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조성욱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성욱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3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2000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제3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회계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5,155억5,3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 4,963억4,300만원의 3.8%인 192억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3,771억3,9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의 4.7%, 특별회계는 1,384억1, 4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보다 1.6%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이 822억8,2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의 4.1%가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561억3,200만원으로 1.8%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3,771억3,9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의 4.7%인 169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135억7천만원, 세외수입이 6억4,800만원, 재정 보전금이 1억7천만원, 보조금이 1억6천만원이며, 2000년도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24억5천만원, 국도비 변경 내시분 1억5,900만원이 의존재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장별 증감규모로는 입법 및 선거관계 1백만원, 일반행정비 70억9,900만원 등 일반행정 부문에 71억원이, 교육 및 문화비 3,6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11억7,100만원, 사회보장비 4,7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 65억5,400만원 등 사회개발 부문에 78억800만원이, 농수산개발비 1억5,700만원, 지역경제 개발비 4억4,300만원, 국토자원보존 개발비 34억6,700만원, 교통관리비 900만원 등 경제개발 부문에 40억7,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민방위 부문은 5,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제지출금 7억5,300만원의 증가와 예비비 26억8,700만원이 감소된 지원 및 기타 경비부문은 19억3,400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총10억 3,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의 환지 청산금수입 2억2,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은 이자 수입이 1,8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 2,600만원의 증가로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국도비 보조금 30억5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의료보호 진료비 30억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택지개발사업은 이자수입 3억100만원과 주택용지 매각수입 35억6,700만원 등 총 38억6,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명시이월액은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작업 외 124건에 725억1,600만원으로 그 사유는 대부분이 1.2차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연내에 준공이 불가한 경우와 사업의 완료시기가 미 도래된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0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분 정리와 의존재원인 국·도비추가 내시분의 계수조정 및 계속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족되는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으로 세입·세출규모는 822억8,2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 790억3,200만원의 4.1%인 32억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 현황으로는 광역상수도 6단계 통합정수장 건설 부담금으로 재특자금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 연리 7.5%의 32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으로는 양지면 양지리 및 신설도시계획 관로 확장 공사외 13건에 총 예산액 26억9,700만원중 25억7,500만원으로 준공기한 미 도래 등이 이월사유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은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광역상수도 6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비 부담과 계속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예산안으로 예산 편성상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방법은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국장으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으로부터 듣는 것이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한 결과 본 예산결위원회에서는 국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합니다.
양충석위원장
조성욱위원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답변도 실국소장으로부터 듣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은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국장께서는 각종 경비 및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중요 쟁점사항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 및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박상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양충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총계는 3,771억3,88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601억4,136만원의 4.7%인 169억9,744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장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가 135억7천만원, 세외수입이 6억4,830만원, 지방교부세가 24억5천만원, 재정보전금이 1억7천만원, 보조금이 1억5,914만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세입내역을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 증가로 70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자동차세는 신규 아파트입주 등으로 전입차량의 증가등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도 22억7천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종합토지세는 과표인상으로 2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소세는 삼성반도체 등 수출주력업체의 종업원수 증가 등으로 이에 따른 1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는 목적외 사용료로 3,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부담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일반부담으로 6억43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변상금은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으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0년도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로 24억5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20페이지 재정보전금은 과수 낙과 피해복구비 및 우수시군 시책추진비로 1억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페이지에 보조금수입은 1억5,91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이 보육시설 시설별지원외 49개 항목으로 1,887만원이 감액되었고 26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이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외 57개 항목으로 1억7,8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의 증감요인은 국도비 보조금의 예산내시액이 경기도지사로부터 변경시달 되었기 때문이며, 보조금의 항목별 세부증감 내역에 대하여는 해당보조금의 사업부서인 각 실국별 세출예산서에서 같은 내용으로 상세하게 설명드려짐으로 세입부문에서는 항목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경제산업국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15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217쪽에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3억8,219만8천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페이지 시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에 세외수입 우수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금 지원에 따라 세외수입 전산 서버구입 성립전 예산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에 도세과 소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37쪽에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농업인자녀 학자금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보조사업비 3,4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8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지난 9월 발생한 태풍 프라피룬에 의한 과수낙과 피해복구비로 재정보전금이 내시되어 농약대, 장비임차료, 방조망 및 자재비 등에 1억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에 녹지과 소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48쪽 시설비로 신갈T.G 법면부 조명등 설치와 철쭉식재에 1,500만원을 계상하고 250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산림조합의 산림사업용 트럭지원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이이월사업조서 22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3,471만원은 교육대상자 137명중 118명은 교육은 완료하였으나 19명이 현재 교육중에 있음으로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공공사근로사업비 관련 인부임, 시설비 등 2억4,358만5천원은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내시되어 반영된 공공근로사업비로 내년도 2월말까지 지속 추진되기 때문에 이월조치 하였으며 229쪽에 시세과 소관 세외수입 전산서버구입 사업비로 7천만원은 세외수입 프로그램 보완과 사양결정 구매에 따라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에 농축산과 소관 지역특화사업비 7억5천만원은 백암면에 한택식물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식물원 조성에 따른 각종시설물 설치공사 등 2회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55쪽에 녹지과 소관은 수지근린공원 3호 화장실 재건축사업비 등 1억600만4천원은 10월초에 공사가 착공으로 인하여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임도피해수해복구사업비 2억5,196만2천원은 동절기로 산림내 장비 진출입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표고피해복구사업비 519만2천원은 금회 제3회 추경에 계상하여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충석위원장
계속해서 경제산업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 세출 및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억4,293만9천원이 감액된 177억7,97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 5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기정예산보다 26억7,106만6천원이 감액된 54억8,420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가운데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비가 금년 8월에 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14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부서간 자기검토 기회를 부여하고 선의의 경쟁분위기 조성 및 행정수행능력을 제고하고자 부서별 경쟁력평가 시상금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사건 변호료, 수임료 및 보수는 99년도 소송사건에 대한 항고심의 증가로 소송비용 4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예비비로 기정예산보다 27억1,706만6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과 60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800만원은 감액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 2,68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영수익사업추진 적립금에서 88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유인물 6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예산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600만원이 증액된 35억1,353만3천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증감요인으로는 도비보조사업인 제3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2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관광안내표지판 6개소에 추가설치하기 위하여 1,9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에 명시이월 부문이 되겠습니다. 총 4건에 12억6,100만원중 11억2,846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 내역에 서리 백자요지발굴 개발조사비 1억원은 문화재청의 시굴허가가 결정되지 않아서 이월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백암중학교 외 3개교에 대한 체육시설 및 급식시설비 3억2,100만원은 현재 미착공상태로 연내에 준공이 불가능해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용인향교내 충효교육관 건립공사는 실시설계는 완료하였으나 연내 준공이 불가능하여 3억4천만원을이월했고, 용인관광21 종합계획용역비는 계약기간이 2000년 7월부터 2001년 5월까지로 용역완료시기 미도래로 해서 총예산액 5억원중 선금 1억3,254만원을 제외하고 3억6,74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3회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유인물 71쪽에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당초 18억1,510만5천원보다 3,449만원이 증액된 18억4,959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산불등 대형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지휘체제구축을 위한 차량용 무전기구입비 2백만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정보화에 소외된 시민을 위한 전산교육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교육하기 위하여 강사료 56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과 7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001년 전면시행 예정인 전자결재 활성화를 위해 결재상신시에 첨부되는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차질없는 결재처리를 위해서 본청 및 읍면동 전 부서에 스캐너 보급을 위한 장비구입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구개편으로 교통시설담당 신설, 민원업무 등에 활용하고자 컴퓨터, 프린터의 신규구입 및 노후화된 전산장비 대체구입비로 1,6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획·예산업무 등에 활용하고자 컬러프린터기 구입비로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니다. 다음은 77쪽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2000년 인터넷홈페이지 개편작업을 위해 제1회추경에 7,300만원을 예산확보 하였으나 연내집행이 불가해서 7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실은 총예산규모는 69억3,242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5,763만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노인교통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이 2억6,421만3천원이 증액되는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에 대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86쪽과 87쪽 상단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직장내 보육시설인 상록어린이집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2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복지사업 예산으로 11월 27일 기구개편에 따라서 사회진흥과 소관이던 시설복지부서가 여성정책담당관실로 이관되면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를 비롯한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국.도비보조금 3,611만4천원이 변경내시되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에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제2회추경에 반영된 남사면 북부복지회관 건립비에 대하여는 2001년 5월 준공예정으로 연내 준공이 불가능해서 사업비 2억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0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충석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사항별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53쪽에 부서별 경쟁력 평가시상금이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년간의 본청 부서별로 종합평가를 취합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기준표를 해서 그 실적을 평가해서 거기에 따른 순위를 정해서 부서별로 시상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
조창희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 올해 소송사건이 몇건이나 됩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총 5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건이 판결이 이미 났고, 42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53쪽에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비는 협의회비가 올라서 증액된거죠?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부서별 경쟁력평가시상은 언제 시상하는 겁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1년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취합해 시상시기는 종무식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이것이 당초예산에 서지 않았습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금년도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박경호위원
마무리에다 해서 언제 시상할지 의문스럽네요. 할 수 있어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가능합니다. 이미 실적에 대한 것은 부서별로 또 다른 부서에 개별적인 시상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총체적으로 평가를 기획실에서 해서 부서별로 시상을 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박경호위원
시상을 하는데 금년내로 할 수 있냐는 거죠?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가능합니다. 이미 실적이 나와있기 때문에......
박경호위원
그리고 53쪽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93년도에 된거죠? 기금이......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네. 이것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도 지시에 의해서 91년도부터 했습니다.
박경호위원
경영수익사업 한 적 있습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경기도에 기금폐지를 건의하고 승인시 특별회계를 폐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실적은 없습니다.
박경호위원
실적도 없는 기금은 건의를 하셔서 쓸데없는 예산을 여기에 사장시킬 필요없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67쪽에 충효교육관건립공사 3억4천만원인데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다고 그랬는데 실시설계비를 안주고 무료로 한 겁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이것은 전액이 시설비입니다. 설계비가 아니고요, 설계는 이미 집행이 되어 있죠.
박경호위원
시설비와 부대비 포함이죠.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시설비만이죠.
박경호위원
그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부대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이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그 위에 시설 및 부대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경호위원
이것 언제 예산 세운거죠?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금년도 본예산에 세웠는데 공정은 90%가 되어 있습니다. 연내 동계공사와 관련이 되어서 금년도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박경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71쪽에 전산관련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비 560만이 계상되었는데 교육을 언제할꺼죠?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예산보다 증액시켜서 하다보니까 전산교육을 외부에 각 대학이나 학교시설에서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했는데, 금년도 29일날 종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추경에 부족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박경호위원
교육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20명 기준이 교육효과가 제일 좋다고 하는데 사업여건상 시설별로 합니다. 경희대 30명, 송담대 25명, 외대는 20명 우리 전산교육장에는 20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위원
이재완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세요. 77쪽 명시이월조서에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에 보면 예산액이 7,300만원인데 이월액은 7천만원인데 3백만원은 어떻게 된겁니까? ○기획실장 이용만 이것은 금년도 10월 26일 계약했는데 3백만원은 원가계산용역비로 지출하고 7천만원은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겁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건데, 제1회 추경이 본위원 기억으로는 2000년도 4월 20일경으로 아는데 기억하십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네.
이재완위원
그러면 이 계약하는데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겁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그 문제는 사실 저희가 계약에 따른 실적심사나 PQ검사나 아니면 응모라던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응모심사를 하다보니까 과정이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전례로 봐서 용역을 주는 도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저희 의도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과정이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완위원
업무추진에 미흡한 점이 있나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전문성이 있어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이것은 다소 지연된 사유가 있는데 이것은 입찰관계로 한 소요기간이 약 3개월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수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중지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계약보다 기간이 길었습니다.
이재완위원
7,300만원짜리가 이렇고 오래 걸리니 참! 문제있는 것 같고, 또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사업추진상 상당히 미흡이 있다고 봐요. 시인합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이재완위원
미흡한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7,300만원의 예산을 5, 6개월간 계약기간이 걸렸는데 예산상 문제가 있어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용인시 인터넷홈페이지 당초계약때도 상당한 난관이 많이 봉착되었습니다. 선정과정에 결과겠지만 입찰로 하다보니까 회사의 인력이나 능력, 이러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검증기간을 상당한 두다보니까 늦은 거니까 그렇게 되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이해가 안가는 바 아니나 정보통신업무에 차질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네.
이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소송사건예산과 관련해서 조창희위원 질의에 대해서 26일 계수조정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특별위원회 양충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예산총괄은 당초예산보다 63억8,857만6천원이 증액된 572억1,142만7천원입니다. 95쪽부터 행정과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총 430만원이 증액된 것은 소규모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99쪽의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 중간부분 시설비 70억원은 공공청사 신축부지 조성공사 토지매입비로 마평동 산65번지외 6필지의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에 명시이월사업은 1건에 1억3,500만원으로 수지읍 죽전리 출장소 임차보증금 7천만원, 사무실 임차료 750만원, 수지읍 상현리 민원중계소 임차보증금 5천만원, 사무실 임차료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중간부분 민간위탁금 7,940만4천원의 삭감은 공무원 민간기관 위탁연수비로 시행시기가 난개발관련 감사원 감사 등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된 상태로서 교육의 효율성이나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시기를 조정하여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신문보도 등에 공무원연수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게재되는 등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부득이 계획을 취소하게 되어 삭감하였습니다. 108쪽 상단의 시설비 6천만원 삭감은 시민과의 생활불편민원 기동처리반에서 민원처리 보수비로 당초계획보다 신고사항이 적어 감액되었습니다. 115쪽 명시이월사업은 1건에 6,400만원으로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비로 장비의 호완성 제고를 위한 행자부의 일괄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124쪽 중간부분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4,700만원은 장애인의 인구증가로 인하여 장애인수가 증가하고 등록장애인수가 연초에 4802명이 등록되었으나 현재 6,209명이 등록되어 장애인수 증가분에 따른 생계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12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5억3,367만8천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된 사항으로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 1,097만7천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5억2,270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3쪽에 의료보호기금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46억3,806만7천원과 도비보조금 11억7,285만4천원을 합쳐 58억1,092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35쪽의 세출은 일반운영비로 560만5천원과 의료보호진료비 30억4,972만3천원이 증액되어 58억4,301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와 증감내역, 그리고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박경호위원입니다. 107쪽에 친절교육 민간기관 위탁연수 민간위탁금에 7,9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인데 공무원의 친절교육은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봐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드린 사항인데 국장님 설명에서 언론이나 타 여론을 의식해서 교육을 할 수 없었다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저희가 친절교육을 시킬라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7월 22일날 수해가 와서 수해복구 끝나고 감사원 감사로 감사를 받고 경찰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친데다 11월말경부터 12월초에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각 시군에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민원처리를 하기에도 바쁜데 2박3일씩 1박2일씩 공무원들이 연수를 떠나서 민원처리에 지장을 주고 있다. 이것은 시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친절교육을 핑계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갔다 준다는 보도가 몇 개 시군에서 시작을 하자마자 연일 대상이 돼서 저희도 금년에는 하지 않고 그냥 감액하는 것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박경호위원
물론 민원처리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용인시가 민원이 상당히 많은 업무가 폭증하는 실정이지만 그래도 예산을 세울 때는 시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자 강력히 주장해서 세운 부분이다 이런 얘기지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
이것을 국장님 설명으로 듣기에는 약간 잘 이행을 못한 부분으로 제가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시민을 위해서 민원업무나 대민접촉에 있어서 양질의 접촉을 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것을 사장시킨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철저히 시행하도록 해주십시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124쪽에 이재민 장기구호가 있습니다. 220만원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재민이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이재민이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7월 22일날 이재민 발생한 사람중에서 주택이 전파, 반파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장기구호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3개월, 6개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주택 전파되고 그랬던 분들에 대한 장기구호입니다.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박경호위원
그렇게 하세요.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이재민이 발생하면 일단은 재해기금에서 우선 지원이 되고 그 기금을 나중에 충당하는 것인데 저희가 정산하고 나서 219만원이 모자라서 예산을 세워서 기금에 충당하려고 기 7월달에 집행을 한 겁니다.
박경호위원
재해기금에서 충당을 했는데 모자라는 금액을....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정산을 하다보니까....
박경호위원
지금 현재 이재민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이재민은 7월달에 다 정리가 된 겁니다.
박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사회진흥과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가 5억2,27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들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그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전체조사를 해서 10월 1일부터 집행에 들어가는데 당초에 생활보호대상자였을 때 보다 기본재산이나 이것이 강화돼서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던 사람들이 숫자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동기는 법이 강화됐다는 뜻이지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학비지원이 있는데 이것 역시 1천만을 삭감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혜택을 받던 분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조성욱위원
언제 법이 개정이 됐지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10월 1일날 시행 들어갔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리고 보조사업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자산취득에 있어서 역도 관련해서 모든 보상금이 다 줄어되었는데 줄어들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저희 여자 역도부 창단이 12월달에 됐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여자역도부 연습용품구입비 이런 것이 삭감된 내용은 여자역도부가 12월달에 창단됐기 때문에 10월달 기준으로 3개월분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차입금에 대하는 도비 삭감과 동시에 시비도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이와 관련해서 합숙훈련비 역시도 삭감이 됐는데 타 운동부에 대한 훈련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가 여자육상 1개가 있다 여자역도부가 창단돼서 2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사항을 26일날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장께서는 조성욱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것을 26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석우입니다. 2000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사항별설명 25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국 총예산액은 150억1,392만1천원으로 4,096만2천원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과별로는 도시계획과가 19억383만7천원, 도시개발과가 127억7,602만2천원, 건축과가 3억3,50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사업별 주요사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자동발부에 따른 토너 및 복사용지 구입 부족분등 일반운영비 4백만원과 2000년 3월 도시개발과 신설된 이체된 업무추진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리계 운영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로 1,535만2천원과 마가소류지 확장공사 실시설계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주택건설용지 매각사업수입으로 김량, 역북지구내 9필지에 대한 미매각 토지가격 35억6,698만1천원과 자금보유액 감소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112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세출사업예산으로 증액한 692만원은 김량, 역북지구의 미매각된 토지 재감정평가수수료 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택지개발지구의 이자상환 차입금이자 집행잔액 983만6천원과, 김량, 역북지구 토지 미매각에 따른 계약해지 반환금 3억원, 27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감소에 따른 예비비 35억6,519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용인 신갈지구 환지미청산금 2억2,778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세출예산은 예비비는 세입의 감소로 2억2,778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명시이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외 11건의 잔여사업기간이 남아 있는 사업에 대해서 55억4,183만2천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9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예산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적지조사 예산인 시청사주변 역세권개발계획용역비 4억8,62만1천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22일 발생한 수해주택복구 총예산 1억2,9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국고에서 우선 지원하였으나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에서 예산 확정시 국고에서 지원된 과오납금 반환금 1,5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명시이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해주택 및 침수주택 이·개축복구비 2억2,980만원중 착공지연 및 동절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8,91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충석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석
성윤석위원
도시국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259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0만원 있지요. 그것을 3차 추경에 세워야 되는 겁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도시계획과에 당초 업무추진비가 월 50만원씩 연간 24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3월 1일자로 도시개발과가 신설되면서 도시개발과에 예산편성이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80만원을 이체 시켜줬던 겁니다. 그것을 9월달에 2회추경때 편성했어야 되는데 편성을 못해서 부득이 이번에 편성하게 됐음을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269쪽에 택지개발특별회계 주택건설용지매각수입 김량, 역북지구 9필지가 기정하고 경정에서 감액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지금 택지개발지구내에 당초에 9필지를 매각해서 39억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건설경기가 활발치 못해서 그런지 2필지 밖에 매각이 안됐기 때문에 7필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의원
269쪽에 보면 차입금이자라고 해서 택지개발이자상환이 983만6천원이 감액됐는데 어떠한 이유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택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차입해온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이 지방채의 이자율이 변동이 돼서 하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9백만원을 감액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보영
이보영의원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윤성환입니다. 건설환경국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2,467억3,930만원으로써 2000년도 2회추가경정예산 대비 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회 추경예산 1,997억85만원보다 6% 증액한 2,114억5,21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증액없이 352억8,68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사항별설명로 갈음보고 드리고 시설비등 주요사업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 289쪽부터 311쪽에 건설과 소관예산으로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03억6,768만3천원이 증액된 1,510억1,84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주요사항만 말씀드리면 291쪽부터 294쪽 도시개발예산으로 취약지 정비사업 부족분 7,400만원을 보조사업시설비로 증액하였고, 용인도시계획도로 소3-65호 개설공사외 10건에 대한 자체사업시설비로 63억1천만원과 시설부대비 9,7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부터 296쪽까지 하천관리예산으로 2000년도 호우 및 태풍피해에 따른 특별교부세 24억5천만원을 마성천 및 용천천 수해복구공사 시설비와 경안천외 4개 하천 감리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부터 299쪽 도로건설예산으로서 동보교 가설공사 보조사업시설비 1억5천만원을 감액하여 자체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골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외 16건에 대한 자체사업시설비로 12억5,8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99쪽에 전대-마성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 46억7,800만원은 에버랜드에서 자체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채무부담행위 승인 받은 예산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까지 재해대책예산으로 지방도314호선 도로시설 수해복구공사 보조사업시설비 1억2,039만4천원은 도 건설본부사업과 중복되어 감액하였으며, 지곡리 석축설치공사 8백만원은 자체사업시설비 부족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예산으로서 3억8,975만1천원을 98년도 수해복구공사 국도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5쪽부터 311쪽까지 건설과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설명 드리면 취약지 정비사업외 50건에 대한 사업비 531억3,499만8천원을 토지매입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13부터 320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총예산규모는 907만2천원이 증액된 79억1,67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운행 결손지원금 118만2천원을 도비변경내시로 증액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7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쪽부터 320쪽 교통행정과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량전철 타당성분석 및 실행플랜용역외 4건에 대한 사업비 11억6,470만4천원은 사업공정계획에 따라서 2001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1쪽부터 345쪽 환경과 소관으로서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13억6,455만1천원이 증액된 367억7,407만7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324쪽부터 327쪽 청소관리예산으로서 보조사업시설비 2억7,650만원을 축산분뇨2차처리시설 설치사업비외 2건에 대한 사업비로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에서 민간위탁금 1억7,800만원을 가구수 증가에 따른 쓰레기수거량 증가로 처리대행업체 대행사업비를 증액하였으며 시설비로 신갈리 비위생매립장 부지매입과 위생매립장 6단 제방설치공사비로 5억5,052만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에 과오납금 등 3억3,405만원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단계 설치사업 국도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29쪽부터 337쪽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변동이 없이 사업지구명만 변경되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39쪽부터 345쪽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쪽에 일반회계 명시이월 내용은 재래식화장실 위생변기 설치사업외 5건에 대한 사업비 19억1,125만9천원으로서 사업완료시기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부터 345쪽에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고림2동 마을진입도로 포장외 17건에 대한 사업 42억5,875만8천원은 사업교체로 인한 승인절차이행, 사업계획변경, 토지매입협의 등으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부터 364쪽 상하수도과 예산으로서 총 예산규모는 371억9,820만3천원으로 일반회계 110억1,469만4천원과 특별회계 214억5,55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일반회계 시설비는 약수터 시범개량사업 1천만원이 증액된 157억427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항별설명서 351쪽부터 359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예산 5,931만7천원을 하수처리장 용량초과로 인한 건축제한으로 원인자 부담금에서 감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에서 동 금액을 증액 조정하여 세입예산 규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하수관리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9억1,198만3천원과 자치단체부담금 14억4,870만원을 수지지구 하수처리비용 부담금외 2건에 대한 부담금을 감액하여 358쪽에 재특자금 이자상환부족분 1,753만5천원과 예비비에 23억5,314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에 명시이월조서로서 약수터 시범개량사업 1천만원이 지난 10월 도비 확정내시되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됨으로서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3회일반회계예산안 그리고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지방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광역상수도 6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비 부담에 따라서 재특자금 32억5천만원을 기채하여 사용하겠으며 이자율은 7.5%, 상환기간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2회 추경예산보다 4.1% 증가한 822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쪽에 상수도사업비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은 2백만원이 증가한 187억9,800만원으로서 광역상수도 정수요금 인상으로 정수비가 6억500만원이 증가한 123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설운영에 따른 누수보수비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경기 10.10 물절약 시책사업추진에 따른 절수기설치 민간보조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14쪽에 일반관리비 3,900만원 및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급수공사비 5억원과 예비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에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2회 추경예산보다 32억5천만원이 증가한 387억7천만원으로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광역상수도 6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비 부담에 따른 재특자금 차입금으로 3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2회 추경예산보다 32억5천만원이 증가한 395억6,900만원으로서 시설비 및 대수선비는 모현면 능원1리 관로확장공사외 6건의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4억6,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6쪽에 한국토지공사의 신봉배수지 건설부담금 집행잔액 14억3천만원을 삭감하였고, 광역상수도 6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으로 3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8억3,600만원이 증가된 22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개량이월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보상협의 등으로 금년도에 사업집행이 안되고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으로서 모현면 동림2리 관로확장공사외 12건에 25억7,500만원이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충석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에 지방도 314호 도로시설 수해복구공사 감액됐는데 감액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수해지구로서 예산을 편성 했었습니다만 바로 직후에 도 건설본부에서 이 지역에 대한 도로개선계획이 확정되어서 바로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그리고 323쪽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압류...... 각 용인시에 노인정 있죠. 노인정이 옛날에 있던 것은 괜찮은데 새로 지은 것은 전부 환경개선부담금을 발부해서 하거든요. 그것 꼭 받아야 되는 겁니까? 노인정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가 된 것을 봤거든요.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윤석
성윤석위원
몇 만원씩 고지를 내보내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이것이 현행 규정에는 아마 예외없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
이보영위원입니다. 307쪽 중간부분에 시설비 수지읍 방음벽설치공사를 제2회 추경반영사업으로 연도내 집행불가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이고, 왜 이월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지중학교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사항인데요 연장이 55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회추경인데 현재 용역설계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내년초에는 바로 발주될 예정입니다.
보영
위원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07쪽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서 동보교 가설공사가 제3회 추경반영으로 연도내 집행불가로 되어 있는데 먼저 번에 보니까 사업을 시작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집행불가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공사를 착공이 되었는데 공사기간이 내년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319쪽에 명시이월 보조사업해서 학술용역 경전철 타당성분석 및 실행플랜용역이 있는데 이거 용인시에서 짝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경전철이 우리계획대로 이행이 될 수 있나?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가 내시가 안되어서 자꾸 딜레이 되는 것 같은데 진전이 없는 원인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 말씀들을 나눈바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빨리 확정이 되면 활발하게 추진될 사업인데 사실은 국비 내지는 도비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도에다 사업계획 기본계획 승인신청 올린 사항이 적극적인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재원부담에 대한 것을 내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확정되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우리 여인국 부시장님께서도 이것을 담당하다 내려온 분 아니예요? 그러면 어떻게 활기차게 해야지, 때만 되면 그냥, 2002년도가 아니라, 20년이 되어도 안될 것 같아요. 안되면 집어치던지 막대한 예산만 여기에 투입하지 말고......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시장이 건교부에도 근무를 했고 도에 건설도시정책국장이 맡다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재위원
알았습니다.
양충석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종재위원
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위원
이재완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세요. 297쪽 수지-신갈간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국장께서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하게 못들어서 다시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지-신갈간도로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관급자재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1억의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완위원
그렇습니까? 하나만 더 다음에 341쪽 명시이월조서인데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부천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2002년 준공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반입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부천시로 음식물 쓰레기를 그쪽으로 운송을 해서 쓰레기장을 사용하게 됩니까?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직매립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인시만 국한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 전체에 대한 계획으로서 외국회사와 합작해서 부천시에다 처리장을 만들게 되어 있고 저희는 55톤에 대한 것을 이 지역에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완위원
그런데 예산을 언제쯤 집행을 하게 되는건데, 집행계획이 없었나요? 이월을 하게 되었는지? 예산성립이 당초입니까, 추경입니까?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죄송합니다만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50%, 도비 50%입니다.
이재완위원
그런데 집행계획이 없었어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부천시에 외국투자자본으로 해서 2천톤의 혐기성 연료화시설에 음식물 처리시설이 됩니다. 준공년도가 2002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구입하는 것은 불필요하기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재완위원
그러면 준공이 된 다음에 예산에 성립해서 부천시에 제공하는, 지원하는 거예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자체차량을 구입해서 이송할 계획입니다.
이재완위원
그러면 당초에도 그런 계획이 없었나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외자유치가 되어서 지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완위원
이해가 갑니다만 예산계상에 하자가 있어요. 예산이 사장되었네요? 동감합니까? 이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으로 보건소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석
허남석보건위생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3회추경예산안 규모와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48억2,00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안의 47억7,569만4천원보다 4,402만4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140페이지 중간부분 보건의료관리에 필요한 전산프로그램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3천만원과 141페이지 하단부 의료지원 민간이전이 도비 추가지원 1,15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충석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읍·면·동,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사항별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서를 참고하여 서면심사로 갈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읍·면·동,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 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26일 11시 30분 개의되어 계수조정을 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