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완 의원 5분자유발언

52회 제1본회의2001-02-22

이재완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승학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52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금일부터 2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작성한 2월 22일부터 24일까지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심노진의원, 조창희의원으로 선출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완 조례정비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 동안의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이재완의원

이재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용인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 동안 특별위원회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회소속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경위 및 활동사항 그리고 활동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경위 및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린다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그 동안 이미 제정되어 시행중인 각종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 분석을 통해 법령에 근거없는 조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등 각종 불합리한 조례를 시민생활의 보호와 편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비 개정함으로서 시민의 행정을 수행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2000년 5월 20일 제42회 임시회에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 동안 특별위원회가 활동한 주요내용을 일자별로 설명을 드린다면 지난 5월 23일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선출과 간사를 선임하였고 활동계획을 수립해 5월 26일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았으며 조례정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유선방송과 지역신문 및 인터넷을 통한 대주민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타지역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등을 수집 검토해서 효과적인 특위활동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5일 제2차 회의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계획을 홍보하기 위한 협의와 위원별 조례연구 사례발표와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결과를 협의하였으며 제3차 회의에서는 용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47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고, 제4차 회의에서는 위원별로 그 동안 분담하여 연구 검토한 조례에 대한 협의와 집행부 및 시민단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해 12월중 제5차 및 제6차 회의에서는 그 동안 각 위원별로 연구 검토한 조례 18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도있는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활동계획안중 간부공무원과의 간담회 1회 했고, 3차례에 걸친 집행부 의견수렴을 협의했습니다. 또한 조례정비신고센터 15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인터넷 및 매스컴을 통한 수시홍보를 해 왔습니다. 또한 필요시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 용인시보훈기금설치및운영조례등 3건의 조례를 신규로 제정하였고 용인시종합운동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등 15건의 조례개정과 용인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1건을 폐지하여 총 19건의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소속위원별 조례정비현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고 그 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단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의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안을 위원회에서 제출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만우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논리에 부합하는 예방감사 수행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기획감사로 시책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함은 물론 적발 및 처벌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예방감사에 역점을 두어 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성읍등 10개 기관에 대하여 정기감사를 실시하면서 민생행정의 질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조리 예방감사 활동에 주력하고 피감사자가 수긍할 수 있는 수평적 감사를 실시하여 자체감사 활동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시행전 시행착오 및 예산낭비 요인등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실시하는 일상감사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이 되겠습니다. 고질적 민원부조리 및 무사안일 근절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실천계획으로 취약업무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반공익사범 척결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업무 감찰활동에 역점을 두겠으며 직원들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직원의 소리함을 적극적으로 운영, 건의 및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 해결함으로서 조직의 화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감사활동을 전개함으로서 시정참여와 감시기능을 제고하고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존중의 열린행정을 구현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실천계획으로 정기감사계획을 공개하고 감사사례집을 발간하여 직원들의 기회교육자료로 활용함으로서 반복돼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시민감사 모니터제도를 활성화하여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공직부조리신고 등 사이버민원창구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신고엽서를 제작 배부하여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강화를 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재산등록의무자 65명을 대상으로 재산등록 심사를 강화하여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특정성을 제고하는 등 공직자 윤리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재산등록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오는 2월 27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시기와 공개방법을 결정하여 공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7, 8쪽 특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생활민원업무에 대하여 우리시 자체로 제정 공포한 문화공보서비스헌장을 비롯 11개의 생활민원서비스헌장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우수부서 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함으로서 주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겠으며, 보조단체에 대하여 수시감사를 실시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분석하는 등 지원사업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의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2001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으뜸공무원선발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으로 타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친절분야, 봉사분야, 화합등 3개 분야로 선발하여 상·하반기로 구분 표창하고자 합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보존문서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총 보존문서 문서양의 40%인 영구, 준영구문서를 분리하여 정리하고 정비하여 마이크로필름과 CD-ROM에 수록하여 문서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컴퓨터로 편리하게 검색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7억여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리·통장 선진지 견학은 최일선 통·리에서 실질적으로 고생하고 시정을 홍보내지 추진하는 모범 리·통장을 발굴하여 상·하반기로 40명씩하여 80명을 선진지 산업시찰과 환경기초시설 방문을 통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견문을 넓혀 지역의 화합과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공직자표창제도는 대민행정추진에 귀감이 되는 읍·면·동 공직자와 본청등 1명씩하여 15명을 리·통장협의회에서 표창함으로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공직내부에 파급시켜 시민에게 신뢰와 인정받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과대읍 특례적용을 통한 기구정원 확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특례규정을 두도록 개정안을 건의하여 과대읍 과장의 직급 상향조정과 기구정원의 확대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려는 것이며 포곡면과 모현면의 읍승격을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기준 제도개선을 통한 기구보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 제10조 1항 별표4호중 현행 인구 30만이상 50만미만의 시에 대한 기구설치기준을 40만 미만과 이상의 시로 기준을 확대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와 현실성있는 행정기구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5급공무원 승진심사제 운영은 6급에서 5급으로 심사 승진하는 경우 그 심사의 공정·투명성을 위해 사전에 4급 6명, 5급 10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승진예정대상자를 선정, 인사위원회에 상정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행정력 향상을 위한 인력뱅크운영은 현재 휴가, 휴직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휴가, 휴직제도의 확대와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출산휴가, 육아휴직등에 의한 장기업무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행정경험이 있는 일시대체인력을 투입하려는 것으로 이미 복무조례를 개정, 공포하였으며 3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동부동 복합청사신축은 총사업비 45억7,300만원으로 마평동 일원에 4,080㎡의 부지를 매입하고 잔여 1필지 995㎡는 협의매수가 되지 않아 3월중 경기도지방토지위원회에 재결신청 계획입니다. 금년말까지 준공을 계획으로 추진하여 96년도에 동 신설이후 동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사항입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기흥읍 청사신축은 노후 협소한 청사의 이전신축을 위해 총사업비 218억8,400여만원으로 토지매입은 기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2년도에 착공하여 2003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8-1쪽이 되겠습니다. 포곡면 청사신축 및 생활체육시설은 삼계리 588-5번지상에 64억여원의 사업비로 12,100㎡ 부지에 연면적 3,140㎡규모의 청사를 건립하고자 토지 8,409㎡은 매입하였으며 잔여 3,700여㎡는 2월중에 협의 매입중이나 협의매수가 어려울 경우 3월초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하고 4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지내에는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농구장도 설치하여 행정서비스개선과 함께 주민 체력향상에도 기여하는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시청 및 시의회청사 신축공사는 현 청사가 부족하여 4개 과가 떨어진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은 물론 급격한 인구증가로 늘어나는 기구와 정원 등 행정수요에 맞는 청사확보를 위해 96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사항 및 세부추진계획은 2월 의회월례회의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음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금년에는 부지조성과 건축설계공모 등을 추진하면서 2005년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자가운전 업무용 관용차량 확대운영은 그 동안 10대의 경승용차를 구입 운영한 결과 인건비, 관리비 등 1억3,200만원의 예산절감과 종전의 개인차로 출장하는데 따른 불만이 해소되고 현장위주의 기동성이 강화되는 한편 현장위주 공무원의 사기가 앙양되는 등 행정능률이 제고된다고 판단하여 금년에는 20대를 추가 구입하여 읍·면·동에 1대씩 14대와 상시 출장부서에 배치, 행정지원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인감업무전산화는 각종 민원처리가 전산화되어 전국 어디서나 민원증명발급이 가능해진 반면에 인감증명은 주소지에서만 발급되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에 전산시스템구축을 위해 용인시 총 인감신고건수의 27.5%를 정비대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금년 5월까지는 화상입력을 마치고 6월부터 시험운영을 시작하여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63쪽에 시민만족 민원서비스 추진은 시민생활주변의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 즉시 해결하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구성 운영하면서 지난 해 10월말 현재 2,400건으로 유인물에는 되어있으나 지난 해 12월말 현재 2,981건을 현지에 나가 즉시 처리함으로서 시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특수시책으로 금년에도 398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병무행정 추진을 위해 금년도 징병검사계획은 2,500명, 입영계획은 1,800여명, 병력동원계획은 6,250여명으로 자주국방을 위한 신성한 병역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입영장병의 사기를 돋우기 위한 사전 실태조사 및 입영에 필요한 편의를 최대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5쪽에 학생 민방위교실 운영은 각종 재난과 재해가 점차 대형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도 안보와 안전 측면에서 범국민적으로 대처하여야 함으로 고등학생들에 대한 민방위개념 주지와 체제 구축을 위해 태성고등학교외 2개 학교를 시범으로 운영한 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6쪽에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사회복지 실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확대와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선정관리는 물론 생활보장과 체계적인 지원, 장애인 자립지원사업 확대, 기타 보훈단체 등에 대한 지원 확대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함께하고 참여하는 자원봉사추진은 자원봉사단체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지역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단체에 대한 사업지원과 자원봉사센터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새마을회 등의 참여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8쪽에 전 시민이 참여하는 체육진흥 활성화는 성장을 거듭하며 강화되고 있는 용인시에 시세를 결집시키고 시민화합과 우수체육인 육성을 중점 추진하면서 금년도 5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부천에서 개최되는 도체전의 우승권 진입과 15개 종목의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16개 종목의 꿈나무육성지원 등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체육발전에 필요한 체육진흥기금을 2003년까지 50억으로 증대시켜 안정적인 체육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이 되겠습니다. 용인실내체육관건립은 공설운동장 부지내에 총사업비 134억원을 투입, 지하1층 지상2층에 연면적 8,378㎡를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말 공사를 발주하여 2월 27일 입찰 후 3월 중순 착공할 계획입니다. 실내체육관이 준공되면 계절에 관계없이 각종 경기개최와 시민들의 건강증진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학의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중소기업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경영자금을 지원하여 건실한 기업으로 육성코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월 단위로 신청받아 우리시에 배정된 391억원의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하고 신제품 등 신기술개발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2억5천만원을 5개 내지 7개 업체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유망한 소프트웨어 업체의 창업, 보육 및 신기술 정보제공을 통해 지역정보화 사회를 구축하고자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립예정지는 역북초등학교 뒷편 도서관 옆 시유지로서 15억5,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면적 3백평으로 지상 2층의 규모이며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수하여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희망업체를 금년내에 입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고용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실업자와 구직자의 취업확대를 위하여 2억1,100만원을 투입하여 150명의 훈련생을 선발하여 정보처리 등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시청 및 읍·면·동, 노동복지회관 등 16개소의 취업정보센터를 통해 구인, 구직자 직업상담과 취업알선을 적극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입니다. 국제유가의 불안정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대처하고 에너지 선진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공부문, 민간산업부문 등 범시민이 참여하고 실천하는 에너지 소비절약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에너지절약추진대책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에너지절약 시민참여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와 공공청사의 ESCO사업추진, 관용차량 및 공무원차량 5부제 운영, 가로·보안등 격등제 실시와 에너지 다소비업체의 자발적인 협력체결 및 실천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실직자에게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장과 자활기반 구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규모는 국비와 도비가 감액되었으나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사업 외에 40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익성과 생산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가스와 전기시설 사전예고제 실시입니다. 전기 및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과태료처분 등 업체의 불이익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가스 및 전기시설업 3,500여개 업체에 대하여 전기검사 1개월 전에 사전예고 안내엽서를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지방세수증대 및 목표달성 노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3,506억1백만원입니다. 신속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완벽한 세원관리와 적극적인 징수노력으로 징수목표액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지방세 체납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우리시의 체납액은 561억원 규모입니다. 징수목표는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은 95%이상으로, 과년도 30%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세 징수를 위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부동산 압류 등 체납자에 대한 제재강화와 상습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금융기관 이용제재 등 체납세 징수율을 높여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세외수입 전산화 추진입니다. 세외수입의 수기처리에 따른 자료의 누락, 오기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해소하고 체납세의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세외수입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체납자료를 모두 입력, 전산관리하고 차량등록 및 운영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는 한편 부과에서 통계관리까지 전산활용체계를 구축하여 체납세의 징수율 제고는 물론 부과징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PDA단말기를 이용한 체납처분 강화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PDA단말기 16대를 구입, 자동차 운행현장에서 차적조회를 통해 체납여부를 즉시 파악하여 미납차량의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자동차번호판 일제 영치기간을 매 분기별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매계약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4쪽 시금고 예치금의 이자수입 증대사업입니다. 이자수입 증대로 지방재정을 확충코자 정확한 집행계획에 의한 자금배정으로 각 실과소 및 읍·면·동의 예산잔액을 최소화하고 정기예금의 이자수입을 개선하여 1억4천만원의 이자수입을 추가로 증대하고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첨단농업 생산시설을 지원함으로서 고품질 농산물생산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화훼, 채소, 과수부문 21개 사업 126농가에 17억4,1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분야별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6쪽 가축예방사업입니다. 주요 법정전염병에 대한 가축예방주사 실시로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전파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4억2,502만원의 사업비로 돼지 등 4종의 가축 718만 900여두에 대한 예방접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우수농산물 홍보가 되겠습니다. 관내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판로확대를 통하여 우수농산물 30개 품목을 수록한 홍보책자 2천부를 발행하여 소비자단체 및 기업체 등에 배포하여 우수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희망농가를 조사하여 경기도인터넷 경기사이버 농장과 우리시 홈페이지에 자료를 구축하여 농산물 홍보 및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시설원예농가 난방비지원입니다. 시설원예 재배농가 경영비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난방비의 절감을 통해서 농가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2억7,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30농가를 대상으로 기름과 연탄, 갈탄 겸용보일러를 설치 보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내수면어업허가 절차간소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반시설에서 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시, 도지사로부터 농업기반시설목적외 사용허가를 받은 후 내수면어업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농어촌정비법에 규정한 농업기반시설목적외 사업승인만으로 낚시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1쪽 농지법 요약책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식량공급, 국토환경보전 등 농지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책자 2,000부를 알기 쉽게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함으로서 농지법으로 인한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지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산불방지 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를 위한 대책본부를 춘기와 추기로 설치운영하고 대주민 경각심 고취를 위한 예방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필요장비 확보와 비상근무를 통한 진화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금년부터는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차하여 건조기인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75일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탱크용량은 454ℓ 규모로 성남시와 광주군에서 운영하는 헬기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에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수지읍 죽전리 체육공원조성입니다. 택지개발 및 아파트단지 개발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수지읍 죽전리에 15,609㎡ 규모의 체육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간 외에 주요시설물로는 농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과 기타 생활체육시설이 설치되며, 토지보상과 하천정비기본용역이 완료되는대로 조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무궁화동산 조성이 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국토공원화사업과 병행하여 구성면 상하리 정신병원앞 교차로 녹지내에 무궁화 동산을 상반기 중에 조성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7,528㎡이며, 수고 1.5m 무궁화 13,000본을 식재하여 우리꽃 보호와 함께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주요관광지 진입로 꽃길조성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지역 이미지 홍보와 시민정서함양을 위하여 에버랜드와 민속촌 진입로에 꽃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에버랜드 1.4㎞, 민속촌 1㎞로 꽃박스 450개를 설치하여 계절별로 식재수종을 변경하고 다양한 색채배합으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의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쪽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만성전염병 관리사업으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방역기동반과 주민자율방역단을 편성, 운영하고 5월 1일부터 5개월 동안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관내 100개소를 지정하여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구성, 운영하고 연 8회 470명에 대한 나환자 진료와 함께 성병, 에이즈 검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취약지 방역소독을 4월부터 7개월간 집중 실시하고 소독의무 대상시설 450개소에 대한 소독관리를 강화해 나가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의·약무관리사업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등 450개소를 대상으로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마약류의 오·남용방지를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전개하는 동시에 홍보물 1만매를 제작 배포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관내 식품위생업소 4,200개소에 대해서 좋은식단 실시를 위한 홍보와 함께 중점 추진대상업소를 선정관리하고 우수 실천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일반음식점 149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 좋은식단 시범업소로 활용하고 자율적인 실천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식품의 안정성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관련업소 1,002개소를 대상으로 유통식품의 수거검사와 취약업소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1399신고센터 운영을 통해서 민간감시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식중독예방을 위하여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단체급식, 대형급식업소를 대상으로 중점관리하고 비상근무와 역학조사반 운영으로 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과 전염병 확산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9쪽과 160쪽 유해공중접객업소 근절을 위해서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반을 편성, 연중 운영하고 특히 퇴폐우려 이용업소 23개소를 중점관리하면서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자정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의료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보건사업으로 출생성비의 불균형해소 등 신 인구정책의 추진을 위해 태아성감별 행위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단속과 인공유산의 예방홍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5천만원을 투자, 건강진단과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기형아 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2쪽 예방접종사업으로 영유아와 성인을 대상으로 홍역외 7종에 대해서 2억5,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직자와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연중 암검사를 실시하고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결핵관리에도 관심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부터 165쪽 건강증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관련사업 예산은 총 2억1,900만원으로 재가장애인과 거동불능자, 독거노인, 노인정을 중점 대상으로 건강측정과 기초검사를 실시하고 영양제와 파스 등 약품제공과 이·미용 무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소외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는 정신보건센터의 위탁운영을 통해 방문사업과 사회참여를 위한 직업 재활서비스를 실시하고 치매상담과 신고센터 운영으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광정신요양원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영양개선을 통해 영유아와 임산부,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영양지도와 상담을 연중 실시하고 특히 고혈압과 당뇨교실 운영으로 노인에 대한 건강관리과 홍보를 집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복지시설 입소자와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치료를 통해 구강보호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66쪽 각종 검사업무와 167쪽 보건교육 및 홍보는 연중 실시되는 전염병 검사, 각종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수질검사와 성인병 예방과 영양교육, 정신보건과 성교육, 구강보건교육으로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68쪽 의약분업에 따른 노인건강보건사업은 총예산 2억원으로 만 65세 이상의 용인시 거주 환자 중에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와 보건향상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며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3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에 이어서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