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상윤 의원 발언

제230회 제차 재정문화위원회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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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행사 관계로 회의를 상당히 늦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안녕하세요?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모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 전반에 걸쳐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고하는 등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의 감시자 역할에 충실하였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 위원님의 열정과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보좌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는 보좌기관 3개 부서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한 후 정책실, 홍보실, 감사관실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정책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12일 정책실장 정해웅 홍보실장 석상균 감사관 김종오

김병전위원장

정책실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책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실장 나오셔서 일반 현안사항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정책실장 정해웅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전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정책실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병전위원장

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정숙

양정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정숙입니다. 아기환영정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33개 부서, 추진 분야 4개 분야로 출산지원, 돌봄, 돌봄지원, 다자녀지원 이렇게 해서 55개 세부 추진사업을 보고받았습니다. 2018년 출산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한 직간접비용의 규모를 알고 계십니까?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는 총, 일단 정부에서 발표한 것 보면 2006년부터「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돼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정부에서 12년 동안 126조 정도의 예산을 투자했었고 부천시에서는 연평균 120억 정도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네. 저도 지금 보고자료에서 봤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출생아 수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보셨습니까?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매년 평균 출생아 수는 6,000여 명에서 100, 200명씩 줄어드는 추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2015년에 6,900명, 2016년에 6,400명, 작년에 6,059명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해 122억의 적지 않은 비용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직간접비용으로 환산하는 것은 무리지만 작년 출생아 인원을 금액으로 환산해보니까 200만 원 정도 산출되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많은 정책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효율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부천시에서 현재 출산장려금으로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둘째아이 100만 원, 셋째아이에 200만 원, 넷째 이상은 1000만 원 지원금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첫째는 지원이 없죠?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네, 없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첫째를 낳아야지 둘째도, 셋째도 낳습니다.

웃음소리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맞습니다. 원래 셋째아를 다자녀로 봤었는데 우리 정책실 제안이 있었고 부천시에서는 두 자녀를 다자녀로 잡아서 현재 지원해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올해 0.99명인 상황에서는.

정숙

양정숙위원

네. 첫째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도 고려해 볼 때가 됐다고 봅니다.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네.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공무원들이 일반인보다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하네요. 그것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봅니다. 예산만 최대고 실질적으로 출산율의 증가 없는 중복된 예산은 시의 재정을 위해서도 축소하고 또한 상급기관에 시의 부담을 줄여주는 출산장려 관련 사업에 반대할 뜻은 없으십니까?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지금 부천시가 31개 시·군 중에서 27위 정도를 달리고 있는데, 물론 인구밀집도는 높습니다만 그래도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실질적인 효과를 더 기다려봐야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낭비성 예산이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과감하게 조정 부탁드립니다.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지속 가능한 아기환영정책과 가족 친화적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출산율 증가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은 우리 부천시에서는 어떻게 수립하고 계십니까?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이렇습니다. 출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거, 또 취업문제, 교육 이런 문제가 사실 출산과 직접적인 연관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업의 특성에 맞게 전력질주를 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고 참고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직원들 출산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봤어요. 엊그제 언론에서는 3배, 4배로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2016년 기준으로 우리 부천시 상황은 0.016이었는데 부천시는 0.018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정숙

양정숙위원

자료는 많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네. 언론보도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 상황들이 지금 시대적인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아무튼 정책실에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들 독려하고 제도적으로 편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주거, 일자리, 교육, 복지 모든 게 포괄적인 정책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맞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홍보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감사합니다.

김병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위원

저도 아기환영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확인하고 싶은데요. 일단 이것은 방금 책자에서 봐서. 24쪽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이 항상 적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해할 수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를 들면 부천도시공사에서 산모 출산 후 6개월까지 체육시설이용료 50% 감면적용이잖아요. 이게 우리 소사국민체육센터나 오정레포츠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때 감면을 해 준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주차장과 프로그램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곽내경위원

주차장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출산 후 6개월이면 어떤 사태냐면 우리가 출산한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출산하자마자 삼칠일이라고 해서 20일 동안은 외부에서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우리 전통적인 관습이 있잖아요. 그리고 2주는 조리원에 다녀와요. 그리고 집에 와서 또 20일은 요양하느라 외부에서 못 들어오게 하고 또 3개월까지는 몸에 바람 든다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6개월이라고 하면 이게 현실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 수요자 입장에서 항상 받아들일 때 온전하고 타당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해 주고도, 대상자한테도 널리 홍보해야 됨은 물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여 정책을 수립하실 때 반영됐으면 하는, 소소한 문제잖아요. 이런 건 소소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입안하는 분이 남성분들이라면 이런 것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흘러버릴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요. 이게 도시공사에 나와 있어서 제 눈에 지금 띄었기 때문이지 비단 여기의 문제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정말로 아기환영정책을 한다면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육아 지원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보육아동과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책자 보면서 정책실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따지면 이게 다 정책실의 업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육과는 보육과대로 하는데 도시공사는 또 도시공사를 담당하는 체육진흥과가 연결되어 있고 되게 복잡한 이런 가운데 정책실의 고유한 업무는 무얼까 이것을 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행정 개편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정책실이 또 기획업무를 끌어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오히려 저는 찬성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부서가 실질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체를 관장한다는 의미의 정책실이었는지 아니면, 뭔지 약간 모호해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고, 이번 감사 때는.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제가 지금 보육아동과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정책실에서 보육아동과의 세세한 업무를 모르니 보육아동과가 와야 이게 답이 가능하잖아요.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맞습니다.

곽내경위원

제가 숫자를 물어본다든가 뭐라고 하면 모르는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업무가 효율적이냐, 아니면 어디가 어떻게 담당하는지 그런 모호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 건은 결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 개편이 또 되어 있으니 이런 업무의 전체적인 틀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육아동과에 대한 아기환영정책이 또 팀에 있으니까, 그것은 이 실에서 하는 역할이니까 제가 연속해서 여쭤보면 어린이집이라는 특성이 우리가 보육에서 시작됐거든요. 보육에서 시작됐는데 지금은 이미 우리 5세 무상교육이 지원되기 시작하면서 어린이집의 보육의 개념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보육도 담당하지만 교육의 역할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 감사, 그리고 컨설팅제도가 시 내부에서 인지가 꼭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현장에서, 제가 아니어도 이쪽에 의견을 내주시는 의원님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는 접근을 보육이 아닌 교육의 현장으로 인정해 주고 이것을 교육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 주잖아요. 선생님에 대한 존중, 기관에 대한 존중 그런 것을 다 존중해 주듯이 그런 맥락을 하도록 정책실에서 그 부서에게도 연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감사제도가 진짜 지적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교육현장 개선을 위한 컨설팅 제도가 진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금은 불시에 가고 엉뚱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어린이집들에게. 그러니까 정책실에서 관장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까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을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 모호해지잖아요. 이게 문제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곽내경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정책 전반을 다루신다면 이 부분은 또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약간 뭔가 모호한 지점에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개편되면 분장이 분명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아기환영정책에 의해서 한다면 저는, 결국 그 출산한 산모의 경력단절이나 이런 데서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자체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지까지도 연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아기환영정책이라고 봅니다. 뭘 얼마를 주고 선물꾸러미를 얼마를 주느냐, 돈을 주는 것은 좋죠. 좋은데 그것은 경제적인 이득이 오긴 하지만 결국 그것은 한시적인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결국은 맞벌이 시대에 안전하게 육아휴직 동안 아기에게 주는 선물도 중요하지만 저는 산모를 돌보는 산후도우미나 이런 기능들, 그러니까 산모를 중심으로, 그리고 아기를 중심으로 모든 게 함께 수반될 때 아기환영정책이 저는 진짜로 환영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꾸러미 자꾸 그것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정책적으로 산모에게 직접적인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게 좋고, 그게 계층으로 지금 기초수급이나 위 수급은 지원이 또 되더라고요. 그 경계선에 있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지원하는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아기환영정책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도 장려하고 지원금을 그런 편에 많이 돌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아이를 낳은 엄마로서 저는 현실에 입각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 그룹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셔서 아기환경정책을 앞으로 잘 펼쳐나가기를 바랍니다.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미경

남미경위원

중복될지도 모르는데 아기환영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기환영정책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부천에. 그런데 아기를 낳기 전에 아기를 더 낳고 키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토론하고 여러 가지로 접해본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거, 취업,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현재 부천에는 신혼부부가 들어가서 살만한 집이 지금 중동역 앞에 거기에만 조그맣게 하나 있죠? 그리고 그 외에는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계획 중에 있는 거고. 그런데 부모가 되기 위해서 부모교육이라든지 아내교육, 남편교육을 받는 데는 사실 많이 없어요. 애기를 낳고 나서는, 여기 부천문화재단이나 이런 데 공연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모교육 받는 거 두 번에 걸쳐서 74명 정도 이렇게 했는데 육아지원이나 공연콘텐츠, 학교 방과후수업까지도 굉장히 부천에서는 잘되어 있거든요. 정말 잘되어 있는데, 그렇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은 다 되어 있는데 아이 낳기 전 임신, 출산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은 요새 학교에서도 잘 안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은 별로 못 낳고 또 결혼도 안 하고 싶고 오히려 불장난에 의한 아이들 그런 사고도 많고 그래서 이것은 총체적으로 애 하나를 키울 때 온 마을이 다 관여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겠고 여기 보육사업 현황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것을 한번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린이집에 한 달에 0세 3명, 1세 5명, 2세 8명 하면 16명이거든요. 보통 20인 가정어린이집에. 거기에서 보육료하고 기본 보육료를 받았을 때 962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투입되는 선생님들은 5명 정도 돼요. 원장선생님, 그리고 각 반 선생님 3명, 그리고 식단. 그렇게 해서 5명 정도 되는데 962만 원 이외에도 굉장히 보조되는 돈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실제 저는 아이한테 지급이 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늘 이것을 생각해봤었어요.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직접 지원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미경

남미경위원

그렇죠. 그것이 조금 더 정책실에서, 특히나 우리 부천 정책실에서 이런 것을 좀 더 연구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점점 더 연구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스마트시티에 대해서요. 스마트시티를 보다 보니까 여기 오정군부대 부지 이전하는 것 그것은 도시재생인데 여기가 도시재생 개념이 아니라 신도시 개발 개념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저는 시정질문 때 했던 그런 내용으로 그 위치가 아라뱃길도 가깝고 김포공항도 아주 가깝고 인천공항도 접근성이 좋고 해서 거기에 쇼핑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서 제대로 개발이 될 수 있으면 그게 오히려 더 원도심이나 구도심 개발에 기폭제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 스마트시티에 대한 개념도 그렇고 제가 생각했던 문화예술회관도 이전이 가능하다면 거기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아무런 계획이 없다 그러기에는 그렇지만, 해제는 됐지만 해제됐을 때 그때를 틈타서 지금 각 지역에 굉장히 난개발이 되어 있어요. 기부채납은 하지만 그래도 길 쪽으로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인도 확보도 어려운 상태고 차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교통지옥같이, 소사구 같은 데는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총체적으로 다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정군부대 부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타이트한 계획, 아주 세밀한 계획이 있어서 제대로 개발이 되는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정책실에서 하는 것인지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업무가 방대하시고 도시계획, 안전, 교통, 산업, 행정, 환경 이런 문제 거의 다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장님 비서실 개념인지 아니면 정말 부천의 정책에 대한 그런 데인지, 하여튼 제가 그거는 몰라도 지금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주요사업이 도입되기 전 단계에 정책실에서도 의견개진자로서 참여하고 있고 또 새로운 시책사업을 도입할 때 초기 검토단계에 정책실이 개입하고 그 사업이 구현되는 과정에서는 부서에서 실현을 해나가는 이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오정군부대라든가 이런 부분 진행할 때 정책실 의견이 반영되기도 하고, 일단 진행하면 부서 우선으로 해나가되 중간에 의원님들 의견이라든가 주변 의견이 있을 때 일단 전달해서 주장을 자료를 제공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잡아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정책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육아동과하고 일단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봐서 명확하게, 전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전위원장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정책실 소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남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책실 15쪽에 보면 정책자문·연구수행 실비보상금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책실이 총괄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소규모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여기에 다 표기가 되는 거니까 그것은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스마트도시 그 부분 의문이 나서요. 지금 보면 스마트도시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시죠?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네.

송혜숙위원

그런데 이게 분명히 어떤 것을, 스마트도시를 아까 말한 기본계획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부천에 어떻게 도시를 계획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용역을 줬다는 것이죠?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네.

송혜숙위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제가 이번에 행감 하면서 느낀 점이 용역에 대한 불신이 생겼어요. 용역이 제대로 됐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우리가 거시적으로 부천의 전체적 도시에 대한 것을 어떻게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죠?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네.

송혜숙위원

그것을 정책실에서 입안하면서 다시 또 전문가집단한테 용역을 줘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용역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팀이 누구한테 용역을 주시나요?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일단 1억 7000만 원이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해서, 주식회사 정도라고 하는 업체가 수행하고 있는데 스마트도시 관련 용역은 지금 중앙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5년 계획 내에 8000억, 전국을 스마트도시화하는 지원계획이 또 있어요. 그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례에 용역과제가 사실 수반되는 것이고 또「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8조에 의하면 “지자체장은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에 따른 것이고 또 국토부라든가 스마트도시 관련 공모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제가 조례의 이런 사업계획서를 우선으로 합니다. 계획서에 근거한 조례를 나중에 제정할 건데요,

송혜숙위원

그러면 조례 설립 부분도 용역에 다 해서 오나요?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아니요. 용역이 전 단계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받으면 그것을 토대로 상위법과 이런 것을 맞춰서 조례를 만드신다는 거죠?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네. 위원님들에게 충실히 보고 개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면 군부대 있고 오정 있고 IoT혁신센터 있고 사업이 많잖아요. 이것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책실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표시해 왔지만 앞으로 부천의 몇 십 년, 아니면 100년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에 이 용역부터 시작해서 정책 수립할 때 어느 부서보다도 제일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우리가 스마트도시를 정책적으로 해야 되니까 한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가지고, 땅이 부천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까지 포함해서, 그것은 전반적으로 잘 집행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드리니까 이것은 꼭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네. 사명감을 갖고 하여간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네. 잘 하셔서 위원들하고도 수시로 의논하시고 보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리고 하나 아까 아기정책에 대해서, 이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대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고민하고 또 계속 정책을 수립하고 발표도 하는데 사실 뾰족한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과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섞여 있다 했는데 이것은 제가 맞다고 보는 게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도 지금 정부에서 17명의 장관이 모두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총리를 포함한 부총리,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장관들이 모두 위원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대통령이고 부위원장이 소사지역의 김상희 국회의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볼 때는, 제가 아까 쭉 보면서 이거 전반적으로 방대하게 되어 있지만 아기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다 협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도 압니다. 왜냐하면 주거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역의 민원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협업해서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할 수 있으면 저는 정책실을 포함한 위원회를 하나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우리 부천도 저출산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미세먼지 하나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천에도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포함해서 거기에서 연구도 하고 이런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또 우리 부천에는 특이하게 중국인들이라고 해야 되나, 다문화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그분들도 여기서 아기를 낳고 하죠?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네.

송혜숙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똑같은 혜택이 가나요?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네.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호하는 아기환영 조례.

송혜숙위원

똑같이 있죠?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네.

송혜숙위원

우리 원도심에 지금 상당히 늘고 있는 게 심곡동에 보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중국인들 대다수가 음식점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고 이래서, 거기 가보면 정말 하루 사이에 변하는 것같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 그쪽이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같이 다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지금 이 아기정책에, 우리 부천의 인구가 줄었는데 그래도 현 상황을 유지하게 하는 건 지금 범박동 옥길지구에 많은 인구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봐요. 개발이 돼서. 그런데 거기는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정책적으로 저렴하게 분양해서 행복주택이든 이런 게 들어와서. 그쪽을 좀 많이 살펴, 그래서 제가 위원회를 하나 하면 아기들이 지속적으로 그쪽에서 될 수 있게끔 모든 정책을 같이 살펴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저는 반드시 돼야 된다고 보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20명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 있고 14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일단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신청주의로 해서 공모방식으로 해나가고 있고 또 아기환영정책을 현장에서 스크린 할 수 있도록 서포터즈 46명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을 잘 점검해서 좀 더 인원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해야 돼서 꼭 신청을 받는다기보다 각 부처의 분들이 같이 의논하고 이렇게 돼서 부천에 정책적으로 할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다시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위원

정책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정책실장께서 사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7월부터 시행하셨다고 그랬어요.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작년 7월. 1년 됐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래서 이게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일단 작년 7월에 스마트도시 첫 출발이 스마트검침 여기에서 비롯됐었고 그리고 스마트도시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으레 정보통신과 전산을 생각했었는데 이것이 건축, 도시, 시정, 교통 분야에 관련된 사업이어서 작년에 스마트시티팀을 구축했죠. 그렇게 하면서 일단 지금 우리 정책실에서 했던 것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부서에서는 루틴한 사업에는 익숙하지만 또 새로운 사업을 접근하기가 대단히 소극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나서서 일단 전에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 클린 부천 스마트시티 조성 이 부분도 사실 정책실에서 응모해서 사실 용역비를 따왔고, 아마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2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조례 제정이죠. 일단 스마트도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용역과 조례가 토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 부서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맡아서 할 수 없으니 일단 우리 정책실에 스마트시티팀이 편제가 돼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박정산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나요?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2019년.

박정산위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준비가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사업을 계속 하려면 어떤 예산이 계속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사업예산은 정책실에서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컨트롤타워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을 채근하고 독려하고 또 사업 제안하고 그 업무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 게 시스템입니다.

박정산위원

이 내용을 왜 본 위원이 질의하냐면 이 스마트도시 개념에 서로 생각하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스마트도시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 부천시의 삶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부천시민들의 삶을 데이터화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질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드웨어 부분들이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는 형태로 모든 게 정비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서 그것을 준비해서 시민들에게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면 그것을 지방자치단체들이 따라서 하거든요. 그러면 이름만 바뀌어요. 내용은 별로 변하지 않고 ‘스마트’, 예를 들면 나중에 ‘나노’ 그러면 ‘나노도시’ 이런 식으로 변질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그래서 내가 업무보고 때도 질의했고 오늘도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세종시하고 부산시에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가보셨나요?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제가 온 지 별로 안 됐고 그래서 한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박정산위원

그래요. 한번 가보시면 과연 이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실은 그저 컨트롤타워로서 일정 부분 역할만 해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보면 정책실에 스마트시티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네.

박정산위원

그래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데이터를 취합해서 그런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 담당 부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담당 부서들은 하드웨어 부분을 책임져서 그것만 진행하고 스마트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데이터를 취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정책실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설명을 하시는 것 같고. 이번에 저희들 1억 7500에 용역 나간 게 있죠?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네.

박정산위원

그 용역 나가 있는 것 보면 처음에 의도하는 대로 내용이 나와요. 나오는데도 자꾸 다른 성격의 말씀을 하시고, 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정책실 스마트시티팀. 환경수도과 여기 보면, 다른 부분들도 문제들이 살펴보면 나오는데 스마트 원격검침 구축사업 이런 내용도 있으시죠?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네.

박정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제 생각에 수도과에서 원격수도검침기 교체했다 이런 정도 내용일 것 같은데 굳이 여기에 포함되고 해서 뭔가 일을 많이 벌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스마트도시라는 것은 시민의 행복을 높이는 정책들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들을 가지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예를 들면 배드민턴동호회가 각 지역마다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운동했을 때 어느 지역에는 몇 명, 어느 지역에는 몇 명. 어느 지역은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데이터를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그 시설을 좀 늘려줘야 되겠다. 어떤 지역은 인구가 계속 줄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공실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것을 다른 건축물로 전환해야 되겠다 이런 종합적인 데이터를 만드는 도시의 구현인데 이런 하드웨어 부분들이 뭔가 전자로 바뀌었다.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디지털로 바뀌었다, 이것이 스마트다 이것은 안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실현하려면 우리 시가 진지하게 이것을 고민하고, 또 많은 예산이 필요할 거예요. 이거 예산이 아주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철저히 준비하셔서, 우리 부천시가 보면 회계도 복식부기를 대한민국 최초로, 강남구가 시작했고 뭘 최초로 시작하는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과연 의도했던 대로 어느 정도 됐는가 이것이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변질되지 않고 정말 우리 부천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제도로 만들었으면 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실장님께서 “각 부서에서 이것은 알아서 소관하고 우리는 취합한다.” 이 정도면 이 조직이 전혀 의도하지 않는 조직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스마트시티팀은 365안전센터처럼 부천 각 부서에서 만들어낸 데이터를 한 곳에 취합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정책을 개발하는 것 이런 조직도 심히 고민해보고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죠.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지금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우리는 계획만 세우고 이런 것은 아니고 일단 스마트 관련된 업무를 다루는 부서와 밀접하게 접촉해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우려되는 부분 그것을 구현해내는 종착점이 스마트도시로 가는 길이고 완성점입니다. 별도로 이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할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박정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경 위원님.

유경

권유경위원

저도 아기환영정책이 되게 궁금한데 그것은 많은 분이 하셔서요. 12쪽 보면 청년커뮤니티 맵핑이라고 있죠?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이것은 지도 만든 후에 어떻게 정책과 연결이 됐나요?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이렇습니다. 작년 7월에 청년팀이 인구정책 거기에 껴서 들어왔는데 왜 청년팀이 정책실에 참여를 하게 됐냐면 청년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부서 간 핑퐁이 있었어요. 여성청소년과와 일자리경제과. 그런 과정에서 일단 청년 업무를 정책실이 수행한 지 1년이 됐는데 우리 정책실에서 일단 도에도 청년과가 생길 계획이 있기 때문에 팀을 하나 만들어서 이관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청년맵핑 이 공간은 청년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고 그러한 부천시 관내 공간을 우리가 실수요조사를 직접 직원들이 발품 팔아서 제작한 겁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지도를 어떻게 알고 갖고 오셨는데 그 발품 판 사람 중 한 명이 저거든요. 그래서 궁금했던 거예요, 실장님. 시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청년 모으기가 무척 힘듭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공무원 분이 말씀하셔서 친구 손까지 잡고 청년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하는 그곳에 가서 대화를 했고 무척 유익한 정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지도를 받고 난 후에, 저는 그 후가 진짜 정책실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 지도를 보면 청년 공간이 모여 있는 곳은 모여 있고 없는 곳은 없는데, 그럼 그런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얘기를 하셨으니까 담당부서나 담당지역에 “이런 것에 관한 필요사항이 있다.” 이런 것을 하시는 곳이 정책실인 것 같은데 제 느낌에도 이 지도를 완성한 그게 끝이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마 다들 같은 마음이셔서 지금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거 50 몇 페이지 되는 행감자료를 보면서 정책실이 정말 많은 일을 하는구나라고 했고 때마침 저희 지역에 세쌍둥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기환영정책을 꼼꼼히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정책실 일이 아니라 온갖 부서에 있는 것을 한데 모아놓은 자료였어요. 그래서 정책실이 무얼 하는 곳일까? 내가 생각하는 그곳이 맞을까 하고 제가 자문실적, 제가 여기다 분명히 표시하기를 이 자문의 구체적 활용방안이 뭐였는지를 꼭 명시해 달라고 해서 보내드렸는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몇 개는 ‘PPT 제작에 활용’ PPT 제작이면 이것은 홍보실에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아기환영정책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 지역맞춤형 아기환영정책 개발이 정책 과제명인데 자문결과는 ‘아기환영정책 일몰 검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 군부대 문제가 무척 심각한데 ‘작동 군부대 건은 나중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활용’ 여기 대다수의 내용이 그냥 ‘기본계획 수립할 때 활용’, ‘지역맥주 런칭 시 기초자료로 활용’ 그러니까 이 많은 50건의 자문실적이 있는데 실제로 주민과 소통을 한 게 몇 개인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밑에 부서에서 실행에 옮겨진 게 몇 개인지 사실 감을 잘 못 잡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책실에서 하시는 일이 아까 말씀하신 것 그대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실행을 하기 전에 뭔가 검토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계획을 잡아서 그 부서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혹시 지금은 따로 준비하는 정책자문이나 생각하는 정책이 있으신가요?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네. 지금 문화의 산업화 여기에 핵심을 갖고 정말 부천에 돈 되는, 재정력을 확보하는, 여기에 올인해서 정책실 팀에서 한번 움직여보자 이렇게 지금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곧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추가로 저는 저희 이번 행감기간에 제일 핫 이슈가 어찌됐든 모든 부서가 성과 관련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었거든요. 공무원 사이에서도 그렇고 사실 지역에 이 얘기가 이슈화되면서 부천에 이러이런 말이 있으면서 지역주민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통장님들이나 새마을, 그리고 직접 집으로 방문하는 주민 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가정이나 이런 곳에. 그런 분들이 이 이슈가 되면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도 사실 그런 집에 갈 때 성과 관련해서 무방비 상태로 방문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 제일 먼저 정책실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젠더전문관제도가 2015년부터 있었더라고요. 또 열심히 검색을 해보니 인천은 젠더아카데미, 젠더전문가 양성과정이라는 것도 있고 사실 제일 이슈된 곳이 부천이기 때문에 현재 정책실에서 돈 버는 일도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이슈에 관해서도 어떤 게 정말 필요할지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검토하고 있고 엊그제 행복위에서도 제기됐던 문제더라고요. 우리도 참여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네. 정책실이 중심이 돼서, 어쨌든 정책실이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타워시니까 전반적인 것을 지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위원

아까 아기환영정책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오전에 아기엄마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방금 찾아봤어요, 그 제보를 받고. 그런데 논조는 뭐냐 하면 지금 입법 예고되어 있더라고요. 부천시 신생아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아시나요?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확인해보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이 정도는 아기환영정책 추진하는 데에서 확인을 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 같고. 그런데 내용이 뭐냐 하면 신생아 보험료 지원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출생한 셋째아 이상 신생아 및 입양아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2011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012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요. 신생아 1인당 2만 원 이내의 보험료를 5년간, 아이가 5살 되는 해까지 지원해 주고자 했던 제도인데 6년간 2,185명에 대해서 14억 9800만 원을 했다고 하니까 한 해당 2, 3억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어바웃. 그런데 보상률이 6.6%로 극히 저조하여 투자예산 대비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여 폐지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검토한 바에 함께 협의가 있었는지, 아기환영정책팀하고. 그리고 이게 아기환영을 하는 데 어떤 이익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조례를 폐지하는 것인지, 조례를 만드는데 모든 조례가 다 일몰제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시적으로 하는 차원에, 특히 아기환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게 간다는 게 이상하거든요. 그런데 실효가 진짜 없다면 폐지하는 방향을 점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조례를 계속 보니까 2018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셋째아 이상 신생아 및 입양신고 한 입양아에 관하여 2019년 3월 31일까지 신생아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 또한 저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알고 계셨나요? 협의가 있었나요?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실 기능에 대해서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아기환영정책 각 부서에서 취합한 것을 여기에 망라해놨는데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꿰차고는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출산·고령화특별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중앙정부에서 별도 정원을 승인해서 기획실, 기획부서 내에 아기환영정책팀을 신설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사실 있었어요.

곽내경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소소한 업무는 또 각 부서에서,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아기환영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지 출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부서가 사실 도로도 유모차도 잘 다녀야 되고 공원도 있어야 되고 전 부서가 관련되지 않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월 1회 시장님 주재로 컨트롤타워를 하면서 정례회의를 해요. 그러면서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진행하는 사업 내용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체크해 나가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곽내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제도가 옳지 않으면 폐지하는 것도 맞죠. 그런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둘째가 있었던 엄마 중 태아보험에 대한 부담을 느꼈던 엄마들은 셋째아부터 태아보험을 들어준다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겨우 셋째아가 생겼는데 이제 이것을 없앤대요. 그럼 이것도 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항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맞고, 그냥 우리가 감정으로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행정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뭔가 계획이 수반되고 이것을 어느 시점까지, 아기환영이라는 정책의 수반에 저는 이게 밑거름이 되는 작업인 것 같은데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폐지됨으로 인한 문제점, 기존에 받고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런 선후과정에 대해서 분명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2,185명이 받고 있었고, 이 보상률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받고 있는 수혜자가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하고 이 정책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살펴봐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상윤

이상윤위원

보좌기간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에 보면 정책실 소관에 정책자문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 제가 거론을 안 하겠고요. 2017년도 맨 마지막에 부천아트벙커B39 민간위탁계약 방안에 대해서 자문한 게 있거든요. 여기 자문위원님이 배성기 님으로 되어 있는데 배성기 님이 혹시 브릿지사회협동조합인가 거기 대표로 계신 분이 맞나요?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민간위탁 계약하는 방안에 대해서 자문도 구하셨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저희가 민간에다 위탁하는 경우 첫 번째는 저희 공공에서 돈이 모자라서, 예를 들어서 외곽순환도로 하다 보면 터널 같은 경우 돈이 모자라서 민간한테 시설자금을 줘서 한 달에 수익금을 주라고 하고 나중에 기부채납 받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공무원의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의 민간위탁 부분은 과거에는 민간업체에서 공공서비스를 대신해 주고 이런 부분에서 전에 지하철에서 청년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회적 가치를 회복하고 이런 부분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이것은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부천아트벙커 같은 경우 민간에게 위탁을 줬어요. 위탁을 줬는데 이것도 계약하기 위해서 자문도 구하셨고. 그런데 최근에 보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위탁했을 때 여기서 자문한 내용이 과연 제대로 민간에 위탁 줬을 때 운영하는 세세한 기준이라든지 평가기준 그다음에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운영하는 사람의 사무, 아니면 운영, 그다음에 수익,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 사회적 가치 이런 부분에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나 이런 부분을 만든 이후에 여기 현재 운영하는 데다가 민간위탁 계약을 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했는데 평가기준에 미달되거나 모자랐을 경우 그에 따른 제재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정부 규제나 이런 부분도 일몰제, 일출제 해서 하잖아요. 그것같이 일반적으로는 한 번 계약이 되면 이게 쭉 간다는 생각이 사실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문을 받아서 지금 위탁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상세하게 들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 자료를 우리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직접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해 와서 우리가 같이 자문했으나 운영된 상황, 개소한 지 2개월 됐을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상황은 위원님께 궁금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정숙

양정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주신 자료 2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가족친화경영이라는 사업명이 있는데 여기에서 추진한 내용은 만화진흥원의 직원들에게 한 겁니까? 지금 출산용품 지원하고 셋째 지원금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도 지급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 지원하고 있는데 만화영상진흥원에서 또 추가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다 지급 받는 거예요?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이것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지금 두 가지 다 받으면,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네. 중복지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만화영상진흥원도 저희 시 출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인데 그 비용을 가지고 중복지원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번 확인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직원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건데 시 시민이면서 중복지원 받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병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특별하게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수도검침 해서 스마트시티 자동화 관련해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는데 제가 일본에 연수 갈 일이 있어서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일본도 보니까 스마트검침 이런 부분은 하지 않고 옛날 구형으로 해서 전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 기술이 없어서 이런 부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왜 자동화 이런 것을 시도하지 않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일자리 차원에서 이것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이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기술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스마트도시도 좋고 자동화도 다 좋은데 우리가 지금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게 일자리의 문제, 특히 청년 일자리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검토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금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서 스마트검침 그런 부분 속도 조절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8년도 정책실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일반현황과 현안사항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지난 7월 16일 자로 발령받은 홍보실장 석상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홍보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신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8년도 홍보실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홍보실 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병전위원장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위원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홍보실 언론팀에 행정광고비 공정집행이 나와 있습니다. 조치가 된 건가요?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최대한 공정하게 집행하려고 노력했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일부 미흡한 것이 아니라 아주 불공정하게 집행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전에 마침 다른 위원님들께서 운영위원회에서 언론사에 대한 집행비 부분을 지적해 주셨더라고요. 저도 너무 공감하고 있던 바여서, 그 부분은 시의회 부분이었고 이것은 시잖아요, 우리 집행부잖아요.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미 공개가 돼 버려서 제가 굳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부천매일이라고 하는 곳이 등급으로는 몇 등급인가요?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저희들이 3단계로 지금 일단 구분하고 있는 입장이고

곽내경위원

3단계의 등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인터넷 같은 경우는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지면은 ABC 발행부수에 대한 그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렇다면 부천매일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신문은 몇 등급인가요?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신문사별 등급은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비공개인가요?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네.

곽내경위원

아까 ABC라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A등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집행에 공정성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등급을 주는 것은 단가 부분 때문에 등급을 주는 거고,

곽내경위원

그렇죠.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그러니까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 언론사를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매년 저희들이 행정광고집행기준을 마련하는데 거기에 인센티브 분야도 있고 페널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보라든지 정정보도 부분에 다툼이 생겼을 때는 유보하는 부분이 일단,

곽내경위원

유보라고 되어 있나요?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네. 유보로 되어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러면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것도 포함되어 있나요?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네. 언론사 언론중재위라든지 소송 진행 중일 때는 유보로 저희들이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그것도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어떠냐면 그 오보라는 내용과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언론사들이, 저도 오늘 아침에 저한테 불리한 기사를 봤어요. 불리한 기사를 봤는데 저는 언론의 자유는 존중해 줘야 된다고 보고 서로 하나의 문제점을 가지고 상반된 의견은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게 언론의 자유라고 봅니다. 다만, 거기에서 한 사람을 인신공격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실과 아닌 것을 하는 부분들에서 그게 오보라고 하셨다면 그것까지 제가 존중해드려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볼 때 모든 사람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그 판단 가치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시와 의견이 동일해야지만 그게 사실관계는 아닌 거잖아요. 시와 동일한 의견이 아니더라도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소송 중에 있을 때 그 소송이 이기면 그것을 일괄 취합해서 주는 그런 제도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걸로 인한 또 그 나름의 불이익을 받는 건데 그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은 언론사가 해야 되겠지만 그 언론의 불공정함은 우리 집행부가 분명하게 짚고, 누가 억울한 상황이 될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리고 우리 개인들도 언제 억울한 상황이 될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우선시돼야 된다고 보고 그게 위법사항이 아니라면 이런 공정성에 있어서 시시비비, 공정성 자체가 시시비비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공정성은 공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시청에서도 그렇고 그냥 다 일괄 삭제한다고 답은 아니거든요. 그냥 안 주면 장땡이 아니에요. 그 기사들은 다음날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행정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뭔가 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언론사와의 자리매김이 항상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이번 우리 새로 오신 장덕천 시장님 시기만 해도 언론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공정하고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거나 아니면 시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배척할 것이 아니라 조금은 안고 가시는 모습도, 그 언론의 자유를 존중해야죠. 안고 간다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저희는 시장님께서 좀 포용력 있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네. 좋은 말씀해 주셨고 현재 시장님께서도 비판기사도 존중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비판기사 썼다 해서 행정광고 가지고 페널티 하는 부분은 재검토하도록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만, 정정이나 오보가 필요한 것은 적극 대응하도록 하고.

곽내경위원

그것은 그대로 하셔야죠.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네.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반영할 의사도 있으신 거죠?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지금 추경자료는 이미 됐고 내년도 본예산 부분에서 하는 것이고,

곽내경위원

그것 반영하실 의사는 있으신 거죠?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9월에 행정광고 집행에서 이미 적용했습니다. 지금 행감자료는 6월 말까지 제출이 됐는데,

곽내경위원

오전에 시의회에서 그렇게 확인하셨다고 해서 제가 한번 재차 확인해봅니다.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네. 9월에 행정하고 집행을, 그 신문사 포함해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곽내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그렇게 점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네. 꼭 개선 부탁드립니다.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뿐만 아니라 새롭게 들어오는 언론사에 대해서 존중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위원

홍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입니다. 사실 실장님이 7월에 업무보고 안 하셨죠?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 중이었습니다.

박정산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행정광고 내용을 쭉 나열하면서 부천시가 왜 유독 행정광고가 적냐고 질의했었어요. 그때 팀장께서 “내년에는 2억에서 2억 5000 정도를 예산에 추가로 반영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보니까 1억 6000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나요?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저희들이 타 시 비교해서 8억까지도 검토했는데 내년에 재원에 어려움이 있어서 1차적으로 본예산에 1억 6000 증액된 6억 정도를 요구하는데 그것도 지금 세입 상태를 고려한 것이고, 만약에 재원이 여유가 된다면 추경에 또 고려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내년 본예산 금년 예산 수준에 준하도록 요구가 들어와서 증액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들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부천시와 대 언론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되는 그런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여하튼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그래도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는 조금 미약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새로운 부천, 시민이 누립니다’ 내용 있잖아요. 이게 경쟁률이 얼마나 됐어요? 시민 공모해서 정한 거죠?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시민 공모하고 공무원 내부 공모하고 같이 했습니다.

박정산위원

경쟁률이 몇이나 됐습니까?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그 정확한 수치는, 다른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슬로건 내용만 통보 받은 입장이었습니다.

박정산위원

이게 되면 상금도 나가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네. 최우수는 지금 해당사항이 없어서 우수부터 해서 시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이게 ‘새로운 부천, 시민이 누립니다’ 이 내용 가지고요?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네. 슬로건 공모해서 시민들 상대로는 시상금이 있었고 공무원 내부는 시상금은 아니고 휴가로 아마 인센티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고맙습니다.

김병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미경 위원님.

미경

남미경위원

모든 일이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광고더라고요. 일단 홍보가 제대로 돼야 축제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를 계속 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블로그기자단하고 복사골기자단 그것은 애초에 어떻게 뽑는 거죠?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블로그기자단은 SNS 활동 부분을 고려하는 건데 현재 저희들이 30명을 기준으로 두고 일반시민들 20명, 경기예고 학생 10명 이렇게 하고 있고, 경기예고는 학교 추천을 받은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고 일반시민들은 주 기준을 그분들이 SNS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지 하나하고 그다음에 신청이 들어오면 기사내용을 검색해 봅니다. 그래서 기사 작성을 잘하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올리는 사진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항목으로 둬서 선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복사골기자단도 그런 식인가요?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복사골기자단은 지금 정원이 40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중간에 다른 데, 타 지역으로 이사 가는 분이 있고 또 본업 때문에 관두는 분도 있는데 20명 수준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역별 안배를 좀 뒀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 사정이나 미담사례 발굴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 안배를 둬서 복사골소식지 만들 때 기사 원고를 많이 협조 받고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이분들에 대한 지원도 있고 교육도 있지 않았나요?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되면 전체 회의를 월 1회나 격월제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회의 참석수당을 드리고 있고 또 원고에 대해서 채택되면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다른 분이 다 하셔서, 그거랑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이런 것도 저 같은 경우 먼저 선거 때 ‘이부망천’이라는 것 나왔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카카오스토리나 그런 것을 통해서 “부천은 이렇게 좋은 곳입니다.”라고 계속 저도 나름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요소요소에 나타나지 않는 부천의 홍보단이 있어요. 아까 곽내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발적인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까 몇몇 언론은 마치 줄 세우기를 했는데 줄을 안 서서 삐져나간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제가 오해를 했다고 보면, 오해는 아니겠지만 블로그기자단이나 복사골기자단이 혹시 그런 식이 아니었을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줄 세운다고 해서 줄 서는 그런 언론인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는 더 활발하게 연속적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네. 고맙습니다.

김병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님.

상윤

이상윤위원

존경하는 남미경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블로그기자단 본 위원이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여러 차례 질의했고 자료도 받고 했었는데 그 자료에 보면 1기부터 5기인데 계속 중복되는 위원이 있어요. 보통 기수라고 그러면 1기 한 다음에 그만두고 또 새로운 사람을 뽑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드루킹처럼 어떤 시의 대변, 또 어떤 특정 정당의 홍보, 그거 아닌 쪽에는 비판적이고 공격적으로 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여기 블로그기자단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 중에. 그래서 이런 부분 한 번 했던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면서 본인의 어떤 그것을 영위하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물론 본인의 가치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85만 시민을 대변해 주고 또 시의 정책을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 맞지 않는 너무 편향적인 저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을 그냥 기수 이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렇게 해서 전문적인 게 필요하다 그러면 임시직이든 계약직이든 해서 그것을 구성하고 회수로 만약에 하실 것 같으면 중복돼서 교육 받는 사람은 배제시키고 새로운 분이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기를 권고합니다.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네. 선발할 때 적극 참조하고 저희들이 복사골기자나 블로그기자는 정치적 중립 활동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정숙

양정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SNS, 모바일 소통으로 해서 제가 트위터를 한번 열어봤어요. 부천시청 6시간 전에 올렸는데 리트윗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저희 스마트도시, 스마트한 부천에서 다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출연기관 관계자 분들이 스마트폰에서 본인 스스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부천시는 거의 리트윗이 하나, 둘. 만들어만 놨지 남들한테 홍보가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이 부분은 가장 쉽게 편하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관심도 가지게 하고 SNS 홍보를 통해서 많이 알릴 수 있고요. 순식간에 퍼져나갈 수 있는 게 이거거든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 카드는 잘 만들었어요. 카드는 너무 멋지게 잘 만들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렇고 한 분, 한 분씩 한 번만 리트윗 걸어주면 1이 2가 되고 4가 되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파급이 높습니다. 홍보나 교육 좀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적으로 공무원들이 SNS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또 시정홍보에 관심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감사합니다.

김병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