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박윤도 의원 발언
대보
배대보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을 심사할 부서는 도시개발과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남정호입니다. 항상 구 발전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배대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개발과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의 '9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4억 6,6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29억 5,400만원보다 4억 8,800만원이 감소편성되었습니다. 그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공원관리분야에서 작년에 청소년수련원 건립비로 전환된 대불지기념광장조성사업비 8억 6,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녹지분야에서는 시비보조사업인 가로수식수대 정비사업의 시행 등으로 작년보다 2억 7,800만원이 증가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행정업무에 있어서는 도로정비 측량 및 도시계획 신문공고료 등의 감액 및 민원실 도시계획도면 정비완료 등으로 4,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분야에서는 칠곡지하도 벽화보수 및 지정현수막 게시대의 신설 등으로 2,1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관리분야에 있어서는 국시비보조사업인 산불피해지복구조림 등의 확대 시행과 헬기임차료 인상, 공익근무요원 증가 등의 이유로 1억 2,600만원이 증가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예산안은 전반적인 국가 및 지역의 여건 변동 등으로 감소편성 되었으며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과의 업무와 주민생활과 직접 직결되는 도시계획 근린생활시설 등 도시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밀접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보
배대보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대한 심사방법은 쪽별로 하나 하나 심사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쪽별로 심사해 나가면서 질의가 없으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복하여 질의와 답변은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241쪽부터 255쪽, 286쪽에서부터 295쪽, 그리고 319쪽에서부터 323쪽까지입니다. 먼저 241쪽 가운데 공원관리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위원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삭감을 많이 시켰는데 첫째 공원관리라든지 도시공원관리에 대해서 어디에 비율을 두고 삭감을 시켰습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98년도 예산의 근본적인 근거는 '98년도예산편성지침의 전반적인 사항이 금년도 국가 재정이나 사회 여러 가지 경기 침체에 의한 재정문제 관계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축소 편성하고 신규사업보다는 계류중인 사업, 관리기능 위주로 사업비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감소된 사항입니다.
임종만위원
그러면 공원근무요원 복무관계는 인원 수는 대체적으로 관리요원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늘었습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인원이 현재 공원에 나가있는 공익근무요원은 약간 늘었다고 보면 되고 전반적으로 늘지는 않았습니다.
임종만위원
그렇게 되면 인건비는 상승시키고 일할 것은 줄인 형편인데 물론 지침대로 했다고 하는데 일꾼은 많고 일거리는 없는 형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통상 저희가 어떤 시설을 관리한다고 하면 이를 테면 우리 과 같으면 공원입니다. 거기에는 관리인원이 기능직까지 들어가 있는 일반봉급 수준에서 처리가 되고 거기에 나가있는 그외의 관리인부라고 하는 것은 식재 가꾸고 풀을 베는 사업인부, 일용인부를 일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임종만위원
지금 현재 소공원에 보면 등나무 둘레를 목조식으로 해서 그늘지게 타워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비를 맞으면 썩는데 불과 3~5년사이에 썩습니다. 보수를 위에 비를 안맞도록 해야하는데 공익요원이 나가서 점검하고 관리한다고 해서 썩는 나무가 안썩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썩도록 조치를 작년도에도 얘기를 했는데 아직 시정이 잘 안되는데 그 사항은 구청 과에서는 대체준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 아니면 잊고 방치해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임종만위원 질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때 들어가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목재로 된 파고라 종류나 정자 비슷한 것이 들어가 있는데 위에 뚜껑이 없다보니까 비가 오면 부식이 되고 하니까 관리상에 어려운데 뚜껑을 덮으면 어떻냐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비를 안맞도록 뚜껑을 하는 것은 당초의 시설규정에 안맞기 때문에 어렵고 단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나무가 썩지 않도록 방부제로 처리를 하고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보
배대보위원장
241쪽부터 250쪽 녹지관리 앞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247쪽 연구개발비중에서 학술용역비하고 침산공원 동편 재해위험지구 정밀안전진단을 하는데 3,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지금 학술용역비로 예산이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침산공원 동편, 침산3동 지역에 인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를 해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해마다 비가 많이 온다든지 폭우기에 위험을 느끼고 있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 점검을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기 때문에 학술용역을 주어서 그 지역의 지반이라든지 지층 토질을 확실히 조사하고 난 뒤에 근본적인 재해예방대책을 영구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의 학술연구비용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내년에 용역을 해서 확실하게 어떤 시설로서 거기에 대책을 하면 재해위험이 없어지겠다라는 기술적인 용역비로 산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그 전에 보면 철망으로 낙석방지를 할려고 약간의 장치를 해놓은 것이 있었는데 학술용역비가 이번에 처음입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윤도
박윤도위원
만약에 위험부담이 있다면 대책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 책정은 있습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 기본이 없기 때문에 영구히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은 책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용역을 주어서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245쪽에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1번부터 6번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시설장비유지비중에 첫째 침산공원 급수용모터 예산은 침산공원 안 수목에 급수라든지 자체에 있는 계단, 폭포라든지 망배단 앞에 있는 분수대에 급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모터유지비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침산공원에 급수정 모터 8대가 폭포시설물의 급수시설입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아니고 공원안에 있는,
수욱
김수욱위원
공원안에 물먹고 하는 그것 아닙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공원 안쪽에 있는 것하고 이쪽하고 착오를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오거리에 있는 오봉폭포에 모터 8대입니다. 이것은 보통 모터가 3년 주기로 모터 돌아가는 베아링이라든지 부속품이 낡아서 제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내년에 모터 8대 수선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부분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고장날 것을 간주해서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설치되고 난 이후에 기계수명으로 봐서 교체해야 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수명이 쓰다보면 빨리 고장날 수도 있을 것이고 더 오래 쓸 수도 있을 것인데 예측해서 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정상적인 마모율에 의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근린공원하고 어린이 공원 전기용품입니다.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안에 공원등이 있는데
수욱
김수욱위원
그러면 북구전체 이야기입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500등은 한꺼번에 구입안하고 고장나면 구입하죠.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부분적으로 하나하나씩 구입해서 두는 것이 아니고,
수욱
김수욱위원
전체 숫자는 500등보다 더 많겠네요.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수욱
김수욱위원
이것은 평균치입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수욱
김수욱위원
수량계산할 때 평균치를 낸 숫자냐 아니면 어림잡아서 한 숫자입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부기에 기재되어 있듯이 전체 공원등 안에 30%를 고장 비율로 보고,
수욱
김수욱위원
전체 등수가 500등입니다. 그래서 500등에서 30% 봐가지고 예산 잡은 것이 아닙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수욱
김수욱위원
다음에 3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3번, 시설유지관리비 이것은 전체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안에 시설물 들이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이것은 1,000점으로 예산 잡았는데 정확하게 숫자 파악한 것입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시설물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나와 있는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전체 숫자가 1,000점입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1,000점보다 훨씬 넘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전체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도 파악 안 해놓고 어떻게 1,000점으로 해서 90% 잡아 놓았는지 막연하게 예산을 짠 것이 아니냐, 전체 숫자도 모르고 1,000점 고장날 것이다 해서 90%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현재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안에 총 시설물 되어 있는 것이 1,216점으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설치한 연한이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일반기계처럼 몇 년 내구연한으로 볼 수 없고 수시로 사용하는 사람이
수욱
김수욱위원
핵심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6점중에 90%를 시설 유지관리하는데 고장이 난다든지 보수를 하는데 하면 그러면 거의 1년 안에 다 고장난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노후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물론 이렇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관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을 총망라해서 안에 있는 시설물은 1,216점이지만 90%로 1,000점을 기준잡은 것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기준잡은 것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1,2000점밖에 안되는데 그 중에 1,000점이 고장날 것이다 해서 전체 85%가까이 되는데 이 많은 숫자가 고장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상이지만 그렇게 예산을 짭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1,000점이라고 해서 꼭 1,000점이 고장나는 것이 아니고
수욱
김수욱위원
96년도하고 97년도에 고장난 숫자는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다보면 연간 여러 종류의 시설물이 예측없이 부서지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보수를 물론 통계를 연말에 가서 일지를 모아서 종류별로 어느 부분을 수선했다는 것은 나올 수 있는데 실지로 이런 것은 예고없이 고장나는 부분이 되어서,
수욱
김수욱위원
물론 고장은 예고가 없지만 예비점검도 하고 수시점검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나간 것은 수리한 것을 집계는 내야죠.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500점이 고장나서 수리했으니까 98년도에는 1,000점이 고장날 것이다 해서 예상을 해서 했으면 근거가 되는데 아무 근거없이 대충 예측을 해서 1,200점 중에 1,000점 해놓은 것은 막연하게 예산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김수욱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저희가 새겨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말에 수선한 도급을 주었던 자체에서 했던 수치를 뽑으면 나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96년도하고 97년 11월말까지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오봉폭포시설유지관리비입니다. 아까 베아링이라든가 모터가 아닌 바깥에 나와 있는 분수시설, 조명시설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위에 등 설치하고 모터 교체하는 유지비라는 것입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물론 폭포시설 유지관리하는데 대체적으로 바깥에 나와 있는 분수시설, 노즐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물 밑에 들어가 있는 조명시설 등등 주변의,
수욱
김수욱위원
아직까지는 보수한 것이 없죠?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안에 모터 말입니까?
수욱
김수욱위원
모터말고 분수가 망가졌다든지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조금씩 고장난 것은 수시로 고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올해는 얼마 들었습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금년에도 수조에 들어가 있는 수중등이라든지 꼭대기에 나오는 노즐같은 것은 수시로 고장이 나서 경미한 사항이라서 수시로 고쳤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금액이 얼마정도라는 것은 장부가 있습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수욱
김수욱위원
얼마정도 들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그 다음 다섯번째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 화장실 유지관리예산으로 323만 3천원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지은 것이 5년이하 된 것이 19개소, 10년이하 된 것이 1개소해서 전체 유지관리비를 기준해서 산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화장실을 겨울에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겨울에는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화장실은 동파될까 봐 나름대로 월동대책을 세워서 합니다만 여름보다는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사용 빈도수가 적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관리하기가 용이하고 관리비도 적게 들어갑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그러면 사용을 안하고 일시적으로 폐쇄시킵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열어놓는데 사용빈도수가 적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동파는 없습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얼까 봐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고장나는 것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아이들이 유리창이나 문을 많이 깨고 수도꼭지, 소형변기도 부수고 주로 청소분야는 직원들이 하니까 돈이 안들어가지만 화장지나 비누나 설치를 하라고 하지만 사실상 현실성이 없습니다. 하루에 10개 놓아도 10개 다 없어지는데 일단 수선비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 동력제초기 47만5천원은 수선비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수선비인데 동력제초기가 구청에 몇 대 있습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현재 1대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한대 네번 사용하는데 이만큼 고장납니까? 원가보다 더 많이 드네요. 나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한 대 구입하는 것이 얼마죠. 맬 수 있는 조그마한 것입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예초기이고
수욱
김수욱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한 대 4회 95% 해서 47만 5천원인데 사는 것보다 비싼 것이 아닙니까? 한 번 쓸 때마다 고장납니까? 가격은 많이 주면 15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얼마짜리입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동력제초기 47만5천원은 날갈고 하는 수선비도 포함이 되지만 사용되는 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알아들었는데 용량이 어느정도 됩니까? 어떤 제초기를 이야기하는지 알아야 판단할 수 있죠.
병조
배병조위원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구입비가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장비구입비에 제초기를 한 대 구입하는 예산을 200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제초기를 차에 싣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운반할 때는 차에 실어야 하겠지만,
수욱
김수욱위원
우리가 북성로나 교동시장에 가면 1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물론 1인용으로 사용하는데 그런 제초기가 아니고 동력으로 잔디밭 같은 것을 밀면서 정원을 깎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기름대하고 날값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만큼 들어갑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물론 동력제초기 시설장비유지비를 먼저 설명드리다 보니 오해가 생깁니다만 여기에 드는 47만5천원은 뒤에 설명드립니다만 장비구입비에 제초기 한 대가 내년 예산에 있습니다. 그 장비를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시설장비유지비에 계상해 두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알았습니다.
희범
강희범위원
246쪽 총예산에 1억 1,274만 3천원 되어 있는데 재료비에 1,477만원이 있는데 농약과 비료를 구입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246쪽 11번 재료비중에 공원수목및잔디관리자재구입 안에 농약하고 비료가 있습니다. 농약은 약재를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연간 농약사용을 합니다. 비료도 공원안에 있는 나무 밑에는 유기질 비료가 들어갑니다. 그 예산입니다.
희범
강희범위원
전정가위라든지 이것은 매년 1,400만원씩 구입합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1,477만 1천원 되어 있는데 쭉 내려가면서 농약, 비료, 전정가위, 큰 것, 작은 것, 손톱, 호미라든지 농약하고 연장을 사는데 소요되는데 해마다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희범
강희범위원
7번 침산공원 칡넝쿨 제거작업은 약초를 1회만 하면 제거할 수 있는데 이것도 340만원이 있는데 약으로 안됩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칡넝쿨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침산동편에 있는 칡넝쿨 제거작업은 칡넝쿨을 다 죽이면 재해때문에 위험합니다. 해마다 옆으로 되어 있는 철망으로 휀스를 해놓은 부분은 침산3동에서 잘라 달라고 합니다. 실지로 아카시아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가 죽는 것은 아닌데 칡넝쿨을 제거해 달라고 해서 휀스에 붙어있는 부분을 제거하는 예산입니다.
희범
강희범위원
약을 안치고 작업하는 예산입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희범
강희범위원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아까 김수욱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침산공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3년마다 장비를 개체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모터 8대 수리비가 약22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급수용 모터 8대가 작년 예산에도 있었습니다. 해마다 수리비가 모터 한 대에 30만원씩 들어간다고 보면 관리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물론 도시개발과에서 예산을 넉넉하게 해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러한 모터용 수리관리비가 해마다 한 대에 30만원씩 들어간다고 보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해마다 모터 한 대에 수리비가 30만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 못할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모터 수명은 3년정도 보는데 거기에 다른 모터같지 않고 여름에 물 올릴 때 8~9시간씩 돌리다보니까 안에 들어있는 베아링이라든지 부품의 마모율이 심합니다.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물론 한 대에 30만원, 20만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수치로 해놓은 것인데 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없는 자원을 가지고 예산을 규모있게 짜야 다른 곳에도 쓸 수 있는데 너무 방만하게 한쪽만 넣어놓은 것이 아니냐고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듣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나중에 결산하실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예산의 여유가 없는 실정입니다.
김해식위원
우리가 잘 하자고 하는 얘기인데 급수용모터는 아침이나 저녁시간에 제한해서 하면 되는데 작년에도 모터 수리하고 올해 수리하고 내년에도 수리하면 내가 볼때는 도시개발과에서 안들어가는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무계획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참작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아끼는 방향으로 관리적인 측면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런 것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기계시설이 있는 민감한 부분은 전기요원을 고정으로 배치시켜서 일일점검을 계속해도 자연적으로 마모되는 그런 기계는 저희가 어쩔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걱정하시는 관리측면에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249쪽 크리스마스츄리, 98년도에 꼭 설치를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금년에 츄리를 오봉폭포에 하는 것은 작년에 했던 재료를 한 번 더 쓰니까 300만원정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700만원 들어있는 이 사항은 물론 오봉폭포에도 금년에 사용하면 재료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공사를 새로 하는 곳에도 소요가 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곳이 만평로터리 녹지지역 일부 어두운 면에 장식을 해서 거리를 밝게할 계획으로 해놓았습니다. 96년부터 매년 연말연시 시가지 분위기를 밝게 돋우기 위해서 해왔던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의 재료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98년도에는 IMF로부터 차관도 하고 해서 전반적인 그런 현상이 있는데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안하는 것이 어떻느냐, 예산절감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긴축재정을 운영하자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실무자나 저희나 예산을 세울 때 금년에도 그렇습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츄리하는 것이 순기능적인 면도 있고 역기능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돈이 들어가니까 돈을 생각해야 되는데 안그래도 우울하고 답답한데 거리를 밝게 하는 쪽에 비록 예산은 들지만
수욱
김수욱위원
딴 소리는 하지말고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알았습니다.
임종만위원
지금 현재 244쪽 보면 임차료 관계가 있는데 공원재해대책 응급복구비에 대한 임차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247쪽, 국내여비에 공원단속여비가 있고 밑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있는데 공원단속요원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하고 합치면 6,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248쪽 공원시설비에 가면 13가지 종류가 있어서 8,600만원밖에 안됩니다. 결과적으로 공원에 시설비보다 감시감독하는 돈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이 감시하다 끝나지 시설투자하는 비용의 비례를 꼭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이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했으면 안좋겠나 생각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임종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이 여러 가지가 되어서 제가 우선 244쪽 공원재해대책 응급복구작업예산 임차료 3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공원안에 여름철이나 비가 많이 왔을때 지축이 무너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 가지고는 못 끌어냅니다. 여기의 장비임차료는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을 3~4번 정도 있다고 판단해서 한 번 빌려올 때 30만원정도 듭니다. 그때를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공원관리요원에 대한 여비하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경비입니다. 그것은 현재 공원에 나가있는 고용원이 5명 있습니다. 그 자원은 전에 파출소 방범요원으로 있던 자원을 흡수하면서 야간에 근무를 시키는 인력입니다. 6명 받아서 1명은 다른 곳에 보내고 5명이 있는데 연암공원하고 오봉폭포에 배치를 시켜서 야간근무를 시키는 요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에서 배치되어 올 때 산림요원하고 공원에 근무하는 요원을 구분해서 배치를 시킵니다. 그 사람들은 법으로 봉급, 수당,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비는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원시설에 투자하는 것과 획일적으로 비교를 하기 힘든 분야의 예산입니다.
임종만위원
옛날에 공익근무요원이 있기 전에 방위근무자가 있을 때는 여비가 안나왔는데 그 방위근무자가 보편적으로 시설보완작업이나 이런 작업을 많이 했고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일반보완작업이 전혀 안된다고 보는데 아까 산림보조원하고 공원감시원으로 되어 있는데 관내 공원이 현재 몇 개입니까? 근린공원은 몇 개이고 어린이공원은 몇 개입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어린이공원 30개소, 근린공원은 8개소로 고시되어 있고 그 중에 어린이공원은 조성된 곳이 28개소이고 조성 안 된 곳이 2개소입니다.
임종만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공익요원에 대한 감시감독과 공원에 들어가는 시설비와 맞먹는다는 것입니다. 감독자보다 일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게 6,500만원하고 여기에 8,400만원 같으면 총 1억5천만원 중에 절반밖에 투자가 안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나 모든 사항이 물가상승의 요인도 따른데 우리가 현재 제품보다 재료비가 더 들듯이 공익요원이 구청에서 투자하는 금액하고 공사금액하고 거의 맞먹는다고 할 때는 공익요원을 활용하면 임차료를 안 낼 수 있고 또 뒤에 보면 침산공원에 예산이 있는데 구청 관내 공익요원을 실질적으로 감시감독을 하고 자가진단을 해서 미연에 방지하면 이런 진단관계나 임차료 금액이나 이런 것을 삭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예산을 여러 군데 편성해서 공산주의처럼 자기 일만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임종만위원께서 포괄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효과적일텐데 시설비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역기능적인 현상이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차료는 장마중에 예기치 않은 지반이 내려앉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임차료를 계상해 놓은 것이고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은 일단은 저희 과에 배치가 되면 봉급이나 수당이나 여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산림공익근무요원보다는 공원에는 적게 나가 있습니다. 산격제1공원 같으면 배치를 시켜놓고 화장실 청소도 시키고 관리를 하는 기능입니다. 칠곡지역에 나가 있는 공익근무요원도 있습니다. 물론 관리를 잘해서 일을 잘 시키는 것은 우리 몫이고 법정경비는 어쩔 수 없이 주어야 되는 경비입니다.
임종만위원
공익근무요원 근무자일지가 있습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공원에 나가는 사람은 일지가 있고 산에 나가는 사람은 일지가 없고 지역교통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한 명만 쓰고 있습니다.
임종만위원
공익근무자가 감시를 하고 왔을 때 어느 지역 몇 시에 어떤 것을 보고 왔으며 그 장소에 가서 보완조치를 어떻게 했다는 보고내역서가 있습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구체적인 보고내용은 없습니다.
임종만위원
공익요원이 나가서 느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자가진단을 본인이 느낀대로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에 한 번 토론을 해서 어떤 지역에 어떻게 우선적으로 하고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검증을 해보고 그렇게 하면 앞에 임차료 관계는 삭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관음공원에는 일반공원관리 기능10등급이 관리총책으로 나가 있고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 놓았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는 관리책임자가 있습니다. 침산공원에 나가있는 공원관리자는 책임자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통제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임종만위원
앞으로 효율성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50쪽부터 25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251쪽, 연료비 등유 ℓ당 340원, 그 다음 장에 경유는 333원인데 이 가격이 언제 가격입니까? 요즘은 340원 더 합니다.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예산작업하던 당초 10월 12일자 가격 기준입니다. 그래서 석유값의 등락에 따라서 추경하는 경우가 안생기겠나 하는 염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그리고 밑에 동력제초기 12만 5천원 5대, 3회 95% 해서 178만 2천원하고 아까 앞에 동력제초기하고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배병조위원
동력제초기는 마력수를 써놓아야 압니다.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예산서 속에는 과목별로 동력제초기가 앞서 공원관리쪽에 있었고 시설녹지에 사용하는 장비를 녹지관리에 넣어 놓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예초기가 아니고 차에 싣고 가서 신천변에 녹수대 같은 곳에 작업하는 것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아까 구청에 대수가 몇 대냐고 물었는데 확실한 대답을 안했습니다.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녹지계에서 5대, 공원계에서 1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사야 됩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수욱
김수욱위원
결과적으로 유류비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까? 날만 사는데 이만큼 소요됩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신천대로 같으면 이틀에 한 번꼴로 계속 파손됩니다. 그 안에 각종 돌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언제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알았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여러 건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248쪽에 시설비가 작년보다 100%, 거의 99.9%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상 보면 태전동공원산책로전기공사 외 5건해서 1,688만원,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밑에 시설비중에서 2번, 태전공원산책로정비공사 1,140m 수리비 1억 3천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1m당 10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하고 8번에 공원긴급복구비 이것은 근린어린이공원에 1억입니다. 이것도 내용을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고 10번 공원수목급수시설비 이것은 동천, 관음, 침산을 해놓고 밑에 보면 1억이 1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 개 해서 세 군데를 관리할 수 있는지 그 문제하고 다음 11번 침산공원수목식재비 느티나무외 2종 10본에 3천만원이면 본당 300만원에 해당되는데 어떤 나무를 식재하는지, 그 밑에 어린이공원에는 10본인데 1,500만원으로 수종도 비슷한데 이것은 150만원밖에 안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먼저 침산공원산책로 정비공사에 7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그것 아니고 태전동공원산책로정비외 5건 1,688만원 이 부분이 작년도 예산보다 99.9%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5건 뿐인데 실시설계비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설계비는 공사금액에 대한 요율에 의해서 산정된 것이기 때문에 요율범위를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침산공원산책로정비공사 부분은 침산로 서편쪽에 2m 넓이로 300m를 개설하는데 드는 예산입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이것은 태전공원산책로정비공사입니다. 폭2m에 길이가 1,140m입니다. 예산이 1억 3천만원입니다. m당 1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어떻게 수선을 하길래 이 만큼 돈이 들어갑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로 태전동에 있는 태전근린공원은 다른 공원과 비교해서 지금까지 개발하는데 거의 예산을 못넣었습니다. 그래서 자연발생적으로 돌아가면서 산책로로 만들어져 있던 것을 실지 정비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거의가 돌아가면서 새로 축조하고 내는 과정이고 산책로를 내므로서 거기에 따른 배수로라든지 부대공사를 합치다보니까 m당 단위액이 높은 수치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로는 정비가 아닌 도로를 내고 도로를 따라가면서 같이 배수로를 내야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실제로는 정비가 아니고 시설입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옛날에 꼬불꼬불하던 것을 다듬다 보니 정비라는 용어를 썼는데 실지로는 산책로를 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8번 공원긴급복구비 1억입니다. 저희 관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공원이 개발된 곳이 28군데, 근린공원 8군데 중에 개발된 곳이 6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각종 시설물이 예기치 않은 파손사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로 재해로 인한 발생을 예견해서 1억의 예산을 계상해 놓은 부분입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그러면 1식이 아니고 여러 식 중에서 그 중에 하겠다,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1개 1식 같으면 누가 봐도 인식이 안됩니다.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하나의 단위를 식으로 하다보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린이공원 30군데중에 28군데가 개발되어 있고 근린공원 8군데중에 6군데가 개발되어 있는데 거기에 화재라든지 각종 재해가 예기치 않을 때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1억의 예산을 계상해둔 사항입니다. 그 다음 10번, 공원수목급수시설설치는 동천, 관음, 침산공원입니다. 여기도 예산이 1억 있는데 이것은 현재 한해에 대비해서 공원안에 지하수도 개발하고 물을 줄 수 있는 파이프를, 침산공원 예를 들면 물탱크 시설을 해서 파이프로 내려오는 시설을 날이 가물 때를 대비해 보니까 물 주는 비용보다 기본적인 시설을 해놓은 것이 낫겠다 싶어서 개발된 공원부터 시설해 나갈려고 1차적으로 넣어놓은 예산입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이것도 1식이 아니고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3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침산공원거수목식재 느티나무외 2종 10본을 심는 것이 3천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침산공원은 현재 근린공원이지만 부분적으로 개발을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늘이 많이 지는 거수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편쪽으로 개발이 거의 다 되어 있는 쪽에 빈공터에 거수목을 택해서 식재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이 나무가 침산공원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을 저도 고무적으로 봤는데 과연 나무 1본에 300만원으로 10본을 심는다는 것이 의심스러운데 그리고 밑에는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령이 얼마되고 수고가 얼마쯤 됩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나무값만 아니고 나무를 심는데 따른 제비용이 포함되어서 외형적으로 볼 때 나무 한 그루가 굉장히 비싸보입니다. 나무값외에 식재에 드는 제반비용이 포함된 것을 계상해서 예산에 포함시켜둔 사항입니다. 그리고 12번 어린이공원정자목식재도 느티나무외 1종 10본 여기도,
윤도
박윤도위원
그 부분은 설명 안해도 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나무 한 그루에 300만원짜리를 심어서 당장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존 있는 나무에 비료를 주든지 잘 가꾸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안좋겠느냐 싶어서 그 내용을 질의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박윤도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예산도 없는데 개발되어 있는 나무를 가지고 관리를 잘 하고 가꾸어서 없는 예산을 아끼자는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나무를 키워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적은 나무를 키워서 그늘이 지게 10년을 키우는 것 보다는 큰 나무를 한꺼번에 키워서 주변환경을, 이쪽에 치중하는 것은 3공단쪽이 공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안좋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환경도 있고 해서 침산공원쪽에 그렇게 식목을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나무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통상 우리가 거수목이라고 하면 근경이 30~50cm, 그리고 수폭이나 수고가 10~15m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값 이외에도 심는 제반비용이 많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윤도위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산책로에 대한 침산공원하고 태전공원하고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물량 차이도 있고
성재
서성재위원
산책로 정비공사하는데 폭2m에 길이 300m하는데 7천만원이 들어가면 1m당 23만원 들어가고 태전공원 산책로는 10만원 조금더 들어가는데 금액이 2배가 넘습니다. 산책로를 폭2m에 1m씩 하는데 2배가 넘게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지형자체가 태전공원은 현재 완만하고 공사를 하기가 쉽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태전공원도 산입니다. 침산공원 산책로를 우리가 가봤지만 어느 정도 산책로가 되어 있습니다. 낭떠러지에 개설합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침산공원하고 태전공원의 산책로 정비 계상된 예산의 차이가 너무 나는 것은 당초에 산출할 때
성재
서성재위원
현지조사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예산 책정할 때 기본조사를 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여기는 23만원 더 들어간다, 여기는 약12만원 들어간다고 할 때 기본조사를 했을 때 이유가 타당하게 나와야 할 텐데요?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자료를 가져오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전공원은 지형이 완만하고 침산공원 서북로 산책로쪽은,
성재
서성재위원
침산공원에 산책로 할려고 하는 곳이 북편쪽입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성재
서성재위원
지금 대충 침산공원에 산책로가 거의 되어 있습니다.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이북5도 망배단까지는 되어 있고 경상여고 있는 뒤쪽으로 넘어가는 쪽에는 산책로가 없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거기에 올라가보면 완만한데 본 위원도 보면 여기 예산이 박윤도위원이 질의한 시설부대비까지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에 실시설계비 4억에 대한 것도 태전동공원산책로정비공사외 5건해서 4억을 해놓았는데 어떤것을 해서 5건입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두 공원의 공사비가 예산차이가 나는데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전공원은 산책로 정비를 하면서 주변에 배수로가 설치됩니다. 그런 반면에 크게 두드러진 것은 침산공원은 북편에 망배단 뒤쪽으로 배수지 있는 뒤편으로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옹벽설치가 들어가야 되고 휀스도 별도로 설치하는 공사 난이도에 관계되어서 상대적으로 예산이 물량에 비해서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기초조사를 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산출한 사항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어차피 공원산책로라고 하는 것은 옹벽을 설치해 가면서 위험한 것을 해야되느냐, 완만한 쪽에 산책로를 편하게 다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옹벽설치하고 휀스를 설치하면 여러 가지 위험한 곳에 해서 동절기하고 계절이 바뀌면 무너질 위험도 있고 공원산책로를 그렇게 해야 되느냐, 편하게 걸어가게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자체 기본조사할 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감사드립니다. 침산공원지역이 이북5도민 망배단하고 배수지 지점에서 경상여고,
성재
서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예결특위할 때까지 기초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침산공원분수대시설교체 이렇게 해놓았는데 분수대 한 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여기 말씀드린 침산공원분수대는 망배단 앞에 계단식으로 된 분수대가 있고 일반분수대가 있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몇 년 되었는데 시설교체에 들어갑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90년에 설치를 해서 노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리고 연암공원에 휀스설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성북교 지나서 서편쪽 동네 뒤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위에서 돌이 밑으로 굴러서 안전장치로 휀스를 설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전체를 보면 공원시설물 도색해서 건물 3동, 시설물 20종 500점하는데 매년 4,500만원씩 들어갑니까? 공원시설물이 여러 군데 많은데 건물 3동은 어디를 기준으로 했고 도색은 몇 년마다 합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공원시설물 도색은 내부의 건물이 3동, 시설물 20종 500점, 건물은 관리사무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상당기간 손을 안봐서 도색을 금년에 해야 될 사항이고 각종 시설물이 노후된 것은 의자라든지 파고라,
성재
서성재위원
내가 묻는 것이 이것입니다. 대충 시설물을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몇 년만에 도색을 하느냐, 밑에 8번 공원긴급복구비에 1억을 해놓았는데 긴급복구비 1억은 막연한 추측예산인지 아니면 긴급복구할 일이 있어서 1억씩 책정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긴급복구에 1억이 들어가면 관리비는 별도라는 말입니다.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재해예방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재해사항이 없으면 이 예산은 쓰지를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물도색이나 시설유지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금년에 긴급복구비 사용한 일이 있습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침산공원에 수해당시에 3,500만원 재해사업으로 사용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아까 박윤도위원 질의사항을 한 번 논하면 외국같은 곳은 옛날부터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비교를 못하지만 우리나라는 박정희대통령 이후로 식수가 되어서 그 당시의 식수는 우선 속성수를 많이 심어서 공원이나 산에 가보면 식재한데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물론 지금 현재 북구예산이든지 국민수준이든지 높아서 300만원짜리 150만원짜리 식재하면 좋은데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고 멀리 내다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300만원짜리 150만원짜리 나무를 식재를 하면 몇 년 보장을 해줍니까? 이 사람들이 묘목값만 300만원이냐, 그러면 묘목을 파는 입장에서 300만원짜리를 관리하다가 죽었을 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10본을 심었을 때 우리가 몇 %를 살린다고 각오를 하고 합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아까 박윤도위원의 질의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본당 300만원 기준은 나무값을 포함해서 제반 옮겨심는 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잡았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한 그루에 나무값 하고 비용하고 몇 %입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50대50정도 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50대 50이라도 300만원짜리 같으면 150만원짜리 나무로 봐야 하는데 실제 침산공원을 이용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300만원짜리 나무를 심어야 되겠느냐, 아니면 10개년 조림계획을 잡든지 5개년 조림계획을 잡아서 적절하게 하든지 여기에 대해 판단한 것이 있습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경수를 심고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느티나무가 고급종입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느티나무가 거수목으로 자라고 녹음수고 향토수종은 고급스럽다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공원조성을 하는데 이렇게 비싼 나무를 심어야 되겠느냐 재고를 할 수가 없느냐, 느티나무외 2종 10본, 똑같은 느티나무인데도 침산에는 땅이 넓기 때문에 그렇고 어린이공원은 소규모라서 그러냐, 조그마한 어린이공원에 정자목이 150만원짜리가 들어가야 되느냐, 150만원짜리가 들어가면 옆에 잔디하고 그늘이 져서 다 죽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느티나무가 그늘이 많이 지는데 어린이 공원같으면 평수가 얼마 안되는데 잔디를 많이 심어놓았을텐데 큰 나무를 심어서 잔디가 죽는 그런 것은 검토를 안했습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물론 서성재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이공원은 면적도 적고 어린이놀이 시설물인 법정시설물도 들어있고 잔디가 심어져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잔디면적이 어린이공원에는 거의 없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새로 한 곳은 거의 되어 있던데요.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큰 나무를 심는 것은 꼭 시의 방침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에서 식수하는 방침이 큰 나무 위주로 식수를 하는데 이유는 날로 도심이 삭막해져 가니까 녹지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여름에 덥고 분위기가 삭막하니까 나무는 거수목 위주로 심는 것을 방침으로 시달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같은 경우는 큰 나무를, 어린이공원에는 작은 나무를 심는 것은 어린이공원에도 주변에 어른들이 나와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제공한다는 생각으로 사실 본당 150만원, 300만원하면 적지않은 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무를 심어놓으면 하자기간을 2년 잡습니다. 그래서 하자만료기간이 되면 일체 확인을 해서 다시 하자된 부분은 다 보수를 하는데 보통 하자보수기간동안에는 살리기 위해서 물도 주고 제반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80~90%는 삽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내가 묻는 이유는 칠곡2지구에 보면 타이어 해가지고 나무를 죽이는데도 아직까지, 분명히 토지개발공사에서나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안심어 놓았습니다. 각 공원에 수목비를 예산에 해서 했는데도 내가 생각할 때는 100% 다 안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2년이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책임을 지워가지고 매년 몇%정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기록으로 남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들이 새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일반적으로 공사를 도급주어서 이를 테면 녹지를 가꾼다, 나무를 심는 것을 자체에서 하지 않고 도급을 주었을 때 그 사람들이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고 2년동안 하자기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나무가 부실하게 관리되어서 죽으면 바로 하자보수명령을 내려서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고 그런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보증금을 찾아가는 예가 100% 일텐데 보증금은 2년 있다가 찾아가면 돈은 어디에 예치를 합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현금보다는 보증보험증서를 끊어서 저희가 보관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어떤 감사가 오든지 이것은 자기가 지목을 해서 확인 안한 다음에야 했다고 하면 한 줄 알고 몇 나무만 하면 되니까 감사하기가 모호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이 가게앞에 불을 놓아서 나무를 죽여서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식재를 안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증기간이 2년이나 있고 하는데도 누가 관리를 하느냐, 관리책임자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과장은 아닐테고 계장까지 전결입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하자보수명령 내리는 것은 제가 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과장이 확인원입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성재
서성재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2지구에서 나무가 죽은지 2년이 다 되었는데 안해놓은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토지개발공사라든지 구청에서 위임을 받았으면 아직까지 안심었으면 과장이 이유를 설명해야 되겠네요.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서성재위원이 2지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성재
서성재위원
제가 지명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2지구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일단 기반시설을 해서 관리를 시로 이관하고 시에서 구청으로 관리위임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론 토지개발공사에서 내려오는 것을 시에서 받을 때 그 시점에서 하자가 있나 없나를 확인해서 하자부분은 보식을 하고 넘어와야 되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넘어와 가지고 구청장에게 관리위임을 하고 난 이후에 고사목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자연적으로 고사가 된 것은 조사를 해서 구청에서 심어야 되고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제3자가 인위적인 것을 가해서 나무가 훼손되었다고 하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나무 심을 돈을 받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것까지는 작년에도 이야기 되어서 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입장이 2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새로 안심어져 있는 입장, 또 죽어있는 나무가 다시 안심어진 입장을 내 눈으로 봤으니까 이런 문제는 과장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를 내가 지목을 해서 봤습니다. 도대체 나무를 처음에는 이만큼 심었는데 그동안 몇 그루가 고사되어서 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녹을 받아먹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관리를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300만원짜리, 150만원짜리를 산 위에 심어 놓으면 100% 다 안살고 몇%는 죽을텐데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이 다음에 의원을 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300만원짜리 10그루, 150만원짜리 10그루를 기억해 놓았다가 확인했을 때 다 안 살았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것입니다.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실지 그 점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성재위원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장래에 불확실한 사항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것때문에 이런 예산배정을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관리측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고사가 된다든지 하는 사항은 최선을 다 해서 방지를 하고 관리를 하겠지만 그래도 그 나무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면 죽는데 대해서까지 염려를 한다고 하면 꼭 살 나무가 10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는것 같아서 죄송해서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여러 본으로 늘려가지고 여러 사람이 소중하게 키울 수 있도록 해야되지 큰 것으로 해서 예산을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4억으로 무엇을 합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설계비가 산정된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48쪽 시설비중에 제일 처음에 침산공원 산책로정비공사입니다. 세번째는 침산공원 분수시설교체보수사업하고 연암공원서편휀스설치, 공원시설물 도색하는 공사하고 그 다음에 공원수목급수시설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설계비용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래 가지고 4억 500만원인데 4억으로 잡았다는 것입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리고 서성재위원께서 아까 걱정하시던 2지구 말씀하셨는데 어느 지역인지
성재
서성재위원
우리 집 있는 곳과 동남은행 앞과 두 군데 보고 하는 것입니다.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발생하고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다면 바로 사유를 분석해서
성재
서성재위원
과장님이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파라그라스인가 그것을 심을려고 예산까지 했는데 아직도 안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보는데 어디가고 없으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대리
가급적이면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배병조위원
251쪽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경동묘포장및유통단지입구꽃동산정지작업이 있는데 묘포장은 몇 평입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경동 묘포장은 지묘동 88번 종점에서 동구로 가는 지묘동 바로 건너편에 하천을 정비하고 나니까 하천부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천부지를 건설과에 협의해서 그냥 두자니 양질의 토양을 넣어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묘목을 임시로 심어서 하는 것으로 사용했는데 그 면적이 약8,500㎡됩니다. 유통단지 앞에 있는 것은 4,972㎡로 금년에 메밀꽃을 심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지에 묘포장도 조성하고 유통단지 입구에 꽃동산을 조성했는데 내년 봄에 필 유채씨를 파종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조
배병조위원
8,000㎡면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약2,500평정도 됩니다.
병조
배병조위원
정지작업하는데 30만원 1대 4일 120만원 있는데 이 경비가 이렇게 들면 여기에 따른 수목을 심는다든지 뒤에 따르는 예산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여기에 임차료는 이만한 면적에 한 쪽에는 묘포장하고 꽃동산을 정리할려고 포크레인을 임차하는 임차료입니다.
병조
배병조위원
포크레인 임차료인데 정지는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심은 꽃이라든지 나무의 경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찾아봐도 안보입니다. 풀밭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닙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연경동 하천부지는 정지작업이 다 되고 나면 시가지에서 예를 들면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중간에 발생된 나무라든지 분양을 할때 금방 가져와서 심을 곳이 마땅치 않은 것은 거기에 일단 가이식을 해놓은 장소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 점은 됩니다. 그 다음에 꽃밭 조성하는 것은 내년 봄에 될 것은 꽃씨를 유통단지에 뿌려 놓았기 때문에 내년 가을에 심는 상황을 봐가면서 금년같이 성공할 수 있는 메밀꽃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리하는 비용에서 씨앗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병조
배병조위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동력분무기 수리대인 모양인데 12만 5천원씩 두 대 3회 71만원하고 동력제초기는 아까 밀고다니는 것이 우리 구에 5대가 없죠. 밀고 다니는 것이 5대가 있습니까, 공원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녹지관리에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신천대로 나가면서 녹지하고 예를 들면 칠곡2지구 동천, 구암초등학교 앞 시설녹지나 관음동 뒤쪽의 시설녹지에
병조
배병조위원
그러면 아까 위에 공원관리에 1대 있는 것과 이것이 같은 것이 아닙니까? 한 과인데 여기에 넣어놓고 저기에 있고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물론 한 과에 넣어놓지 않고 공원계 따로 있고 녹지계 따로 있을 필요가 있느냐는 내용으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한 과 안에 있어도 과목이 다르다보니까 집행하고 관리하는 것이 구분되어서 그렇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병조
배병조위원
동력분무기는 차가 다니면서 약치는 것이죠? 동력경운기는 이 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병조
배병조위원
거의 80~90만원 하는데 두 대 수리하는데 71만 3천원인데 경운기 기계 상체부분만 동력분무기를 돌릴 수 있는 원동기는 한 대에 80~90만원 하는데 새 것일 때는 1년내내 돌려도 수리할 필요가 없는데 동력분무기 차에 있는 것도 큰 것이 아니고 마력이 80인가 되는데 아시아제품이 70~80만원 합니다. 그런데 호스를 교환한다고 해도 전년도에 쓰고 부족하면 더 하고 이런 것은 하고 나면 남을 것입니다. 남는 것을 다음에 예산 산정 할 때는 맞추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251쪽 연료비에 산불감시초소 난방비는 동사무소로 내려줍니까, 구에서 바로 줍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현재 산불감시초소 난방유류비 50개소는 관내에 감시탑과 동에 있는 것이 되는데 각 동에 유류대를 배정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병조
배병조위원
알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254쪽 시설비에 수목이식 및 피해복구비 해서 3본 20회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1번에 수목이식 및피해복구비 2,400만원은 교통사고로 인해가지고 나무가 피해를 입는다든지 보차도 점용허가라든지 해서 부근의 나무를 부득이 뽑아내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원인자 부담으로 전부 받아들이기 때문에 20회정도 기준을 넉넉히 잡아 놓은 것입니다. 기준은 해마다 이정도 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그리고 10번에 칠성시장 주변도로 가로수식재 50본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칠성시장 농협에서 대류3류26호선이 나가 있는 지점입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인도쪽에 가로수 심는 계획을 해놓지 않고 도로만 내서 거기에 나무를 심을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앞에 점포가 있습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기존 있던 곳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나무를 점포 있는 곳에 심어 놓으면 점포가 가린다고 죽이는 나무가 많을텐데 꼭 심어야 됩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물론 그 사람들이 점포가 가린다고 나무를 못살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만 도로를 축조하면서 가로수 식수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쪽이 녹음이 부족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시장주변은 원래 나무가 부족합니다. 칠성시장에도 농협 있는 그곳만 나무가 몇 그루 있고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심었지 싶은데 상인들이 결과적으로 죽이는데 돈을 들여서 심을 이유가 있느냐, 꼭 심어야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안심어도 되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심기는 심어야 되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관리를 잘못해서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점포 앞에 심어놓아서 나무를 자연상태로 관리를 잘하면 사는데 나무때문에 점포가 가리면 몰래 어떻게 하면 나무가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포 주인에게 책임을 지우지도 못할 것이고,
김해식위원
현재는 그 도로에 점포가 없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점포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부터 295쪽 지적관리 앞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여기는 경상경비니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임종만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끝으로 319쪽부터 323쪽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320쪽, 일반수용비에 산불진화용 작업화 구입 50족이 있는데 매년 50족 하죠.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산불진화용 신발 50족은 매년 이 수준에 지급을 할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신발 떨어진 사람, 인원이 변경되고 해서보충해야 하는 수준에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97년도에는 몇 켤레 소모했습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97년도에도 50족 소모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필요없이 두 켤레씩 가져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실지로는 이렇게 해도 다 못돌아가고 산에 동원하면 과에 나누어 줍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50족은 산불감시원들에게 주는 것이죠.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산불감시원들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 진화에 투입되는 인력을 위주로 해서 주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불이 나면 모자라네요.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어봐도 불총에 맞아서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알았습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322쪽 산불진화용헬기임차 분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하는데 분담금을 6천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대구시의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과 동구는 자체에서 4억 9천만원 정도 예산으로 헬기를 임차해 놓고 중구를 뺀 수성구, 북구, 서구, 남구, 달서구 5개 구가 합해서 금년에도 임차는 되어 있는데 임차료가 올라서 작년에는 4천만원이었는데 지금은 6천만원으로 지난번에 보니까 한 대 4억 6천만원 같으면 한 구청에서 8천만원씩 내야되는데 우선 계상은 낮추어서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자체에서도 헬기를 한 대 더 구입할 계획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산불진화 하는데 도움을 받지 않겠나 기대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320일 4명, 공익요원외에 4명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때문에 170일 필요합니까, 동에 한 명씩 있는 사람들입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각 동에 한 명씩 있는 것은 동예산으로 하고 여기 있는 4명은 보건전문대학 뒤 감시탑, 오봉산 꼭대기
성재
서성재위원
공익요원이 다 안합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공익근무요원은 동에도 배치되어 있고
성재
서성재위원
이 사람들은 고정적입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임종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소관 '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모두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축과와 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