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렬 의원 발언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홍렬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올리면서 평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저희 위생과의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과의 '98년도 예산안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1억 3,403만 3,000원으로 '97년도보다 199만 1,000원이 증액되어 비율은 1.5%의 해당이 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97년보다 750만원 정도 감하여 약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운영비는 198쪽 급량비, 국내여비를 포함하여 '97년보다 76만원 정도를 감하여 2,23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97년도보다 926만원 정도 감하여 6,750만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사업비 예산에서 자산취득비가 '97년 보다 2,100만원 계상하여 '98년도 저희 위생과 전체 예산이 '97년보다 199만 1,000원이 증액되어 1억 3,403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97년보다 749만원 정도 감하여 2,430만 3,000원입니다만 감 요인으로는 시간외 근무사당이 '97년보다 850만원 정도 감하여 1,490만원 정도 계상되었고 일용인부임은 '97년보다 정부노임단가가 인상되어 100만원 정도 증액되어 945만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 198쪽은 전체 예산이 2,130만원으로써 '97년보다 수용비 및 수수료 73만원, 공공요금 10만원 정도 등으로 76만원 정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관 및 부서 운영비는 부서 단위 운영비인 급량비 384만원, 국내여비 96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725만원, 공공요금 61만원 등입니다. 199쪽 일반운영비는 2,050만 5,000원으로 '97년도보다 876만원 정도 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중 일반수용비는 부정불량식품 유통식품 및 국민다소비 식품유상수거 구입비입니다. 한 달에 1회 정도 부정불량식품과 다소비식품을 유상으로 수거하여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유상수거비를 한 달에 24만원 정도 연 12회 실시로 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업소부착홍보물 및 서한문과 유인인쇄비로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근절 풍토조성, 좋은 식단제권장부정불량에 따른 포스터 스티커 안내문으로서 10만원 정도 계상하여 일반수용비 전체 예산은 1,300만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피복비는 80만원으로 계상하여 동절기 야간단속요원에게 한 차례 10만원이 계상되어 단속요원 8명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급량비 계상은 예산 600만원으로써 야간활동 공무원에 대해 석식 제공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재료비의 계상은 무균채수병의 구입으로서 여름철 횟집의 수족관 회수, 냉면육수, 접객음료수의 검사용과 목욕탕의 수질검사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재료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에 여비는 국내여비는 1,56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야간위생업소 구 자체 단속활동여비와 야간위생업소 상설합동 반으로서 600만원, 전체 여비 예산을 1,5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차후 단속에 의한 불가피한 증액요인이 있을 때는 추경에 요청하겠사오니 예산확보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쪽에 일반업무추진비는 3,086만원이며 '97년도보다는 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직급보조비, 인사로 인해서 급수 등급으로 인한 단가 변동에 따른 정액입니다. 위생업무 추진을 위한 단속추진활동비로서 연간 5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 보조비, 위생과 전체 16명에 대한 2,136만원, 부서 운영 추진비 월 20만원 연 240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직원 15명에 1인당 3만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시책추진활동비로 위생업무추진에 의하여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급비 전체 예산은 96만 5,000원으로써 '97년보다 1,95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위생업소단속승용차 구입입니다. 위생업소단속승용차 구입은 1,300만원 정도 계상하였는데 현재 사용중인 소형 승합 그레이스장축 9인용 차는 90년 7월 27일 구입한 것으로 7년 4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위생업소지도단속용 승합차인데 내구연한 6년이 경과하여 '97년도 구입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절감의 목적으로 최대한 수리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제는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불법심야퇴폐업소의 단속에 운영됨으로 고장시에는 응급 조치도 불가하며 업무의 효율성과 직원들의 안전성에도 미흡한 형편이므로 개체가 필요하여 98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팬티엄 컴퓨터구입입니다. 위생행정의 전산화 방침에 다라 93년 7월 구입할 컴퓨터로서 내구연한 3년이 경과하여 잦은 고장으로 위생업무의 인, 허가 단속 행정처분 등을 전산화할 위생일꾼의 전산화를 수행할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3대를 구입코자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린터구입 또한 '91년 3월 관리전환 받은 물품으로서 내구연한 6년이 경과된 것으로 위생행정의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복사기 구입은 저희 과에서 사용중인 전자복사기로서 93년 3월 20일 구입하여 내구연한 4년이 경과하여 1대의 복사기로 전 직원이 사용함으로 상태가 노후함은 물론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함으로 불가피하게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의자 2대가 85년 6월 30일 구입한 것으로 수리가 불가하여 약 20만원 계상하여 2대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위생업무 추진에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확정하여 가결하여 주시면 저희들은 열심히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용인부가 1명 있죠? 어느 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상용인부로서 공중위생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2쪽에 보면 의자1호 11만원, 2호 9만 5,000원 해서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도 예산을 보면 5대나 구입을 했습니다. 의자를 과연 해마다 구입해야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작년에 구입한 5대 의자는 직원사무용의자가 노후가 되어서 개체를 했고 올해는 결과적으로 식품위생계장 1대하고 직원 1대의 의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직원 수는 저를 포함하여 총18명이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데 이번 구입만 되면 사무실의 의자가 색깔하고 모든 것이 통일되기 때문에 더 이상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자도 계장님 의자하고 직원의자하고 틀립니까?

같아도 되는데 외관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1만원하고 9만 5,000원 차이가 약간 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똑같은 것을 사도 될 만한데 나라가 어렵다고 하는 이 시점에 단돈 10원 한 장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똑같은 의자를 사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적극 검토하여 불편이 없으면 강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에 일반운영비는 800만원 감소되었고 업무추진비는 19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추진비 중에 불량식품다소비식품 수거종류가 대단히 많은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국민다소비식품 검사는 국민이 기본적으로 먹는 식품을 저희들이 합니다. 종류는 170개 품목으로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월 24만원 정도 계상하여 12개월로 해서 28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식품은 30개 품목으로서 빵류, 설탕, 건과 이런 대상이 되겠고 국민기본식품해서 쇠고기, 돼지고기까지 어떻게 말하면 조기가 부정불량으로 색깔이 변조된다고 하면 한 마리에 3만원 정도 하는 참조기까지도 사 가지고 색깔이 있나 없나를 검사를 합니다. 그 종류가 170개 품목으로서 저희들 국민다소비식품입니다만 두부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적으로 모든 식당에 올라 갈 수 있는 종류가 거의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국민다소비 식품이 저희들이 검사하고 싶다고 해서 그 품목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에 중복이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이 그 만큼 검사도 똑같은 항목이 많아질 뿐 아니라 구별로 170개 되는 항목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몇 월 달에는 무엇을 중점으로 하라고 하는 연간 계획이 되어서 국민다소비 식품을 검사합니다. 두부는 저희들이 문제성이 있다고 하면 수시로 검사를 하고 올해도 고성동에 있는 경북두부식품을 불시에 검사하여 회분이 생각보다 많이 검출되어서 품목정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포르말린 사건이 나서 저희들이 농수산물유통센터까지 불시에 가서 검사도 하고 4개 업소에 타사용 용기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의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없었습니다.

검사식품비는 전에하고 같습니다. 숫자하고 '98년도 되면 계획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복된 업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록 계획이 안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북구 관내에서 음식이 되는 기본 국민다소비 식품은 예산이 계상대로 최대한 품목 수를 늘려서 검사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의뢰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북구 구민을 위해서 라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에 위생업소야간단속요원 10명이죠?

야간단속요원이 6명입니다.

그러면 199쪽에 위생업소단속방한복이 8명으로 80만원이 올라왔죠?

예.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매년 해 줍니까?

단속요원이 매년 작년에도 구입을 했습니다만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직원변동사항도 있고 작년에는 했습니다만 상설이 있고 합동단속이 있습니다. 원칙으로 말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 직원이 16명입니다만 15명이 방한복을 한 개씩 다 갖추어야 됩니다만 매일 나가는 기동단속반은 물론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일주일 한 번 나가는 상설 단속반도 사 주어야 됩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3∼4명 가명 방한복을 메 꾸기 때문에 매년 8∼10개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0개를 구입예상으로 하셨는데 다 썼습니까?

금년에 8개인데 요인이 네 사람이 생겼습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그 분에 대해서 사주고 다음에 요인이 있으면 구입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99쪽에 보면 기관 및 부서 운영비 부서 운영비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960만원이 신청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보면 기본적 사무추진비 672만원하고 현지조사 280만원이 되어 있는데 960만원은 무엇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며 재료비에 무균채수병, 병을 해마다 70개씩 사야 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199쪽에 국내여비는 낮에 출장가는 1인당의 월 5만원 곱하기 저희들 16명에 대한 통상적인 월여비로서 960만원 계상되었고 이것은 구 전체 공무원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여비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료비 기타 무균채수병은 저희들이 모든 병은 일단 무균을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주면 회수가 불가능하고 재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무균병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낭비요인이 있습니다만 잘못으로 인해서 업체가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무균병으로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검사하는데 병까지 같이 보내니까 회수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노원 1, 2가동에 문제가 되는 해바라기 공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취약지역이 되어서 계속해서 매일 야간단속을 병행하는 지역입니다. 비록 지금 업소는 46개정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시 가까이 일을 합니다만 경찰에 적발되어 오는 사례도 간혹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타부서의 직원을 동원하여서 단속하는 여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또 위원장님 이하 여러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 들어 주셔서 작년에 크리스마스 이브 전에 연말에 가서 성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 여비는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입니다만 내년도에 여건변화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김홍렬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부탁이나 협조를 구하고자 '97년도하고 동일하게 단속여비는 계상하였습니다.

예.

20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사용 연수에 얽매이지 말고 실 상태를 잘 점검해서 자산취득에 대해서 취득여부를 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경제도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예산도 어렵고 그런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웬만하면 다시 고쳐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우리 차를 고친 금액을 재무과에서 본 결과 '96년도에 12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97년도에도 아직까지 고칠 것도 있고 미 청구된 금액도 있는데 60만원 넘게 고쳐서 수리를 하고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헌 차를 최대한 고치고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 의무이며 할 일입니다만 차량은 안전해야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차량의 부실을 기해서 직원들의 안전사고라든가 야간단속에 차질이 있으면 좀 더 어려운 문제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고치는 것보다는 사용하면 1∼2백만원 수리비가 들고 다시 여러 가지 차량고장이 잦은 판단이 되어서 그럴 바에는 차리리 새차를 구입해서 잘 운행하여 그러므로 직원 안전과 여러 가지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계상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내년 경제도 상당히 힘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차량이나 프린터기 복사기라든지 각종 자산취득이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어느 한가지라도 조금 줄여서 사용가능한데도 내구연한만 따져서 혹시 교체할 품목이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를 낼 때는 우리 경제가 괜찮을 때 그때 내었고 지금 판단할 때는 저희들도 실무진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고쳐서 사용할 것은 사용하는데 프린터기는 다소 속도가 늦고 하더라도 최대한 고쳐서 위생과 업무가 폭주할 것 같으면 다른 과의 프린터를 사용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되고 컴퓨터도 비록 3대를 정수 사용했으나 과장, 계장한테 컴퓨터도 있고 직원한테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1대라도 줄이자하는 입장도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복사기는 비록 350만원 다소 비쌉니다만 계속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고장도 잦아서 이것만은 구입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곽종우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을 짤 때보다는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프린터, 컴퓨터 일부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1년이라도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내년도에 경제여건을 고려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곽종우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저희들 자산 및 물품취급비에서 기계물품을 지금 있는 것을 최대한 고쳐 쓰도록 노력하는 일부하고 다소나마 1∼2대 구입을 안 해도 저희들 업무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위생업소부착홍보물 및 서한문해서 작년도와 금년도에 똑같이 적은 돈도 아니고 1,100만원 이상 올라오는데 이것도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이 만큼 홍보물을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것을 감안해서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종류는 무엇이며 식당 같은데 보내는 것 같은데 식당에 가서 본 일도 없고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인·허가라든가 서식이 보기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인·허가 업종만 하더라도 스무 가지 종류가 되는데 이 양식 하나만 바뀌더라도 거기에 대한 법 조항이 하나만 바뀌더라도 전체를 다 바꾸어야 되는 경향입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구 마크가 개정이 되고 올해 양식도 없고해서 한 번 유인물에 들어가면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간에 음식물쓰레기해서 홍보에 대해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번 인쇄를 해서 4,000개 가까운 업소에 돌리려면 300∼400만원의 홍보비가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상·하반기 나뉘어서 할 때 1,000만원 가까운 예산이 있어도 그렇게 남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 음식물쓰레기를 중점적으로 홍보하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6년, '97년, '98년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더 올리고 싶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아무리 더 올려도 작년 수준으로 동결시키기 때문에 더 이상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실정입니다.

다섯 종류를 네 종류로 한번 예산 부서에 올려보지요.

150원 곱하기 4,500매는 하나의 부기 상이지 저희들 예산하고 실질적인 숫자하고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형식적 밖에 안 됩니다.

종류도 어느 정도 몇 개가 나올지 저희들이 추후에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위원님께서 양해를 구해 주시면 …

종류를 따진다면 금년에는 한 점을 줄이고 내용만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열입니다. 존경하는 김홍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베풀어주신 지역보건 복지분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예산상의 배려에 깊이 감사 드리며, '98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98년도 세입예산안은 총 3억 8,430만원으로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진료비, 예방접종비 등 수입이 2억 6,960만원, 건강진단서, 보건증발급 등 각종 검사 및 인, 허가에 따르는 증지수입이 4,792만원이며, 징수교부금 수입이 6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과징금 수입이 3,000만원이며 국, 시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644만원, 시비보조금 974만원입니다. 다음 '98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24억 626만원으로 내역은 경상예산이 21억 4,704만원으로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9억 6,958만원, 관서당운영비가 6,622만원, 경상적경비로 11억 1,1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 예산은 2억 5.921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비로 국·시비 3,618만원을 포함한 5,307만원, 자체사업비로 2억 6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예산 요구 총액은 전년도보다 3억 1,045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97년도 대비 14.8%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 증액의 주요 요인으로서는 대부분이 보건복지센터 신축이 전후의 신규사업 등 업무 확장에 따르는 장비, 의료비, 홍보 및 청사유지와 관련한 예산이 추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일반운영비 등은 국가 경제의 어려움에 따른 긴축 예산을 충분히 감안하여 보건소 운영에 필수적인 실행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주민 보건 향상과 효율적인 보건행정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은 매스컴 보도를 통해서 익히 알고 계시지만 저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는 감사원 감사도중이었고 그때 어떻게 일이 마무리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저로서는 대외적으로 우리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 어려운 시기였음을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인적사항과 경위를 말씀드리면 보건 7급 최영희 (영자 47세) 로서 경력이 26년 3개월 됩니다. 경위를 말씀드리면 94년 7월 16일 저희 보건소로 전입을 해서 근무하여 오던 중 '96년 7월 27일부터 '97년 1월 5일까지 진료비 청구업무를 담당하면서 '96년 8월 3일부터 '94년 4월 30일까지 보건소에서 청구한 의료 보험 및 의료 보험 진료비를 은행 통장의 계좌번호로 입금된 것을 출금하여 구청 세외 수입금으로 납입 불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입하지 아니하고 유용한 사실입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시에 사고발생을 확인한 바 유용금액은 4,246만 2,823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유용한 금액은 '97년 11월 28일 대구은행에 납입하였고 지금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으며 3월 22시경 최영희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 지금 구속 중에 있습니다. 저도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번 기회에 다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조치 여러 가지 개선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7쪽에 보면 홍보물제작 나에 보건업무 및 홍보책자 작년도에는 1,500원짜리 해서 400권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1만원으로 올랐는데 무슨 책자에서 올랐는지 하고 예방접종안내내역서 및 운동처방표 170원해서 2종 해서 3,000매인데 작년에는 150원에 1종 해서 2,000매로 되어 있는데 늘었던 데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적출물처리수수료도 작년에는 100kg 인데 금년에는 150kg이 늘었던 이유하고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전염병예방수칙홍보물제작 ‘나’에 보건업무 홍보제작이 작년에는 5종이고 올해는 2종이다 하는 차이는 금액이 1,500원에서 1만원을 질의하셨는데 저희들 지역보건의료계획 업무가 추가됨으로써 책을 발행해야 되고 설문지책을 발행하여 계획을 세우려면 동에 여러 가지 설문지도 돌려야 되고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5종, 2종은 종수는 예산상의 예산을 편성할 때 종류를 중요하게 두는 것이 전체 예산을 해서 편의상 종류를 구분하기 때문에 종류대로 2종이 되어 있다고 2종만 하고 5종 되어 있다고 5종만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저희 예산편성 때 저희들이 종수보다는 작년에 대비해서 100만원 정도 추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추가되는 부분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에 동 같은데 설문지가 추가됨으로써 100만원 정도 작년에 비해서 증액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안내엽서 및 운동처방표는 작년에 1종에서 2종이 되었던 것은 체력단련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더 추가된 업무가 있기 때문에 1종이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 1,000매가 더 늘었어요.

매수뿐만 아니라 예산도 작년에 30만원에서 70만원 가까이 증액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강증진실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수요가 더 추가됨으로써 증액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적출물처리수수료도 작년보다는 훨씬 저희들한테 건물이 커짐으로써 여러 가지 새로운 업무가 추가됨으로써 발생한 적출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작년보다 120만원 가까이 증액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축복지센터로 옮기게 되면 더 많이 하다보니까 늘어난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같은 홍보물인데도 가, 나에 보면 전염병 예방 수칙 홍보물제작은 약 75만원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것은 가령 저희들이 작년 같으면 예산을 거의 10% 절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절감할 부분이 없어서 홍보물 부분에서 절감을 해서 추경 때 10% 절감한 부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한 부분을 따지면 줄은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에 의사선생님 두 분이죠?

예.

한 명 더 증원이 내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원되죠?

증원 승인이 났습니다.

현재 인건비라든가 기본급 봉급에서 그냥 두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증원 승인 안 났기 때문에 두 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증원 승인이 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채용을 하셔야 되죠?

예.

그러면 이 예산서가 제가 알기에는 12월 중에 수정 예산이 편성될 것입니다. 편성시에는 증원된 부위가 당초 예산에 올라 가도록 기획실에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206쪽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사관리인부 약국보조원, 영양사 이분들 급여가 300일분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월차수당은 12월로 계산이 되어 있고 300일분 같으면 2개월분이 계산이 안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채용을 하게 되면 올해 썼던 분을 해임시키고 내년에 새로 채용을 합니까?

새로 채용할 계획은 없고요. 있는 인원을 그대로 …

급여가 2개월분이 안 모자랍니까?

이분들은 공휴일을 다 빼고 일요일 빼고 일당제이기 때문에 일용직이라서 휴일을 공제한 부분입니다.

209쪽에 보면 피복비에 위생복은 간호사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간호사복을 이야기합니다.

작년도에도 1만 2,720원짜리를 25명분을 2차로 했으니까 50명분인데 금년도에는 1개당 6만원짜리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근무복, 가정간호사복에 방한복도 해마다 해줘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들 위생복이 작년에 비해서 120만원 가까이 증액된 부분은 새 청사에 입주하면서 간호사복장을 유니폼을 통일하려고 합니다. 현재 다른 보건소에서 입던 것 입고 온 분 작년에 계상된 예상이 전체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위생복을 맞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사로 인해서 전입을 온다든지 사무실 근무하다가 현장에 간다든지 그럴 때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위생복을 지급하고 이번에 계상한 부분은 현장에서 민원을 상대해서 근무한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제복을 이 기회에 한번 다 통일해서 산뜻한 제복을 입어서 대민 서비스에 기여하려고 많은 부분을 증액했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새로운 집에 들어가니까 옷도 새로운 옷을 입고 들어 가겠다 이 말입니까?

새 옷도 새 옷입니다만 유니폼을 통일하고 여러 가지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방역요원은 해마다 한시적으로 방역기가 4월부터 9월까지만 일당제로 노임단가에 의해서 고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은 올해 근무했던 분은 내년에 온다는 보장은 없고 해마다 오면 저희들이 작업복을 지급해 줍니다. 실지 1년 소득을 하고 나면 만약 그 분이 다시 근무한다 하더라도 그 옷을 다시 착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8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센터 입주예정일이 언제쯤 됩니까?

현재로 저희들이 2월 중순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커서 그렇습니까?

보건소 4층까지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여기에 공공요금은 6층까지 사회과에서 활용할 노인 이용시설이라든지 장애보육시설 전 건물에 전기사용료를 물론 입주하고 나면 층별 계량기를 부착해서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민간단체에 청구할 것은 청구하고 나중에 추가로 계량기를 따로 부착할 계획은 있습니다만 현재는 이 예산은 저희들이 6층까지 다 포함해서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내년 2월말쯤 입주한다고 보면 전기사항도 12개월로 계산이 되었는데 과대편성이 되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답변바랍니다.

공사준공예정일이 12월 8윌이고 당초에는 12월말 1월초 최근에 1월 중순, 1월말 최근에 와서 2월초, 2월 중순으로 자꾸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 할 때는 내년 1월부터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지 현재 공정의 차질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다계상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셔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나중에 추경 때 반납을 다 해 드려 야죠?

우선 보건교육강사료 피교육자는 실지 저희들이 지역접근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전문인들을 월 1회 초빙을 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보건 교육을 할 계획이고 그 외에 라마즈 체조교실, 임산부체조교실도 운영할 계획인데 실시단계에서 라마스 체조교실에 강사를 초빙해야 됩니다. 피교육자는 주민이 되고 강사는 강사 하실 내용에 따라서 라마즈 체조교실이면 그 강사도 되고 보건교육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의사한테도 최소한의 사례를 했으면 하는데 저희들이 1시간에 기본료가 7만원으로 되어 있고 추가 시간당 3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10만원 정도 되는데 최소한의 라마즈 체조교실만 해도 한 달에 최소한 2번 이상하게 되고 보건교육을 하게 되면 이 돈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기도 어려운 예산이 됩니다. 월 10만원 가지고 하는 업무는 라마즈 체조교실 최소 2회, 보건 교육해서 3회 정도 되는데 강사가 세분이 오게 되는데, 3만원 정도 많아야 5만원 미만으로 사례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규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의사 1명이 충원이 된 부분은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노인진료실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노인진료실을 운영하는데는 한의사로서 한방진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방진료는 당초에 목적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일반의사를 앞으로 채용할 계획이고 실지 한의사는 제가 새로이 하고 싶은 업무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한방은 주민의 욕구가 제법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니까 지역에 있는 한의사들을 자원봉사형식으로 해서 한방진료를 점심시간을 이용한다든지 한방을 좀 보강했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고 기존 저희들 업무로 봐서는 의사 3명이 있다하더라도 출장도 가고 교육도 가고 예방 접종 출장 같은 것은 지금 현재 한달 이상 계속 나갑니다. 여름 되면 뇌염 출장 가고 의사가 여러 가지 행사 동원되는데도 아주 많습니다. 의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면 부족하지 한명이 더 충원된다고 해서 남아돈다는 것은 업무상 어려운 말씀입니다. 출장업무가 많고 조그마한 축구대회를 하든 대통령이 여기에 행사를 하러 오던 우리 의사들은 모든 행사장에 다 동원이 됩니다. 저도 와서 과거에 안하던 초음파진찰 같은 것도 새로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새로이 추가되는 업무가 많고 민원인 이용도 많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를 안한다 하더라도 의사수는 앞으로 주민이용도를 볼 때는 상대적으로 적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방의사를 만약에 채용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본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좀 더 보완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한방이나 치과가 앞으로 보강이 되어서 주민들의 의료서비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좋은 지적이신 데 한의사협회회장, 부회장 선에 그런 전달은 벌써 저희들이 지역의료보호계획이나 할 때 유관단체장들하고 만남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뜻을 전했고 그 분들에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214쪽에 국내여비를 보면 작년보다 239만 5,000원이 더 불었습니다. 보건업무추진관련관외여비 2박 3일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도에는 11월말 6,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13만 800원으로 했던 이유와 2번에 보건업무추진 1만원 해서 4명으로 하면 240만원이 있는데 1번, 2번 차이점하고 늘어 난데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1, 2번의 차이는 1번 관외여비이고 2번은 관내여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2번은 관내여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저희들이 내년에 지역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어서 저희들이 올해 같으면 출장비를 구청 풀 예산으로 얻어 쓴 것도 자기 차비를 들여서 출장을 간 예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실화 해보겠다는 뜻에서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직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무와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면 많은 출장기회를 부여해야 되는데 충분히 그런 기회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오히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부 의료직은 간호사, 병리사, 의사라든지 최근 자꾸 발전하는 의학기술 내지는 지식을 학회나 여러 세미나에 참석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해야지 지역주민들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출장비가 지금까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에이즈환자 혈액 같은 것도 우리 직원들이 다 서울까지 출장가서 국립보건원에 혈액을 직접 담당자가 가지고 가서 전달해야 할 정도로 잡다한 출장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3쪽에 독감유료예방 접종, 무료 예방 접종 소장님 '97년도에는 유료, 무료 예방 접종을 몇 명이나 했습니까?

계획보다 추가수요가 늘어나서 4,700명 가까이 했습니다.

올해 4,700명 하셨습니까?

예.

내년에 유료, 무료 합쳐서 4,500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보지센터를 개소하게 되면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 적게 계상되었던 것은 아닙니까?

좋은 지적이신 데요. '97년도 당초 본 예산에 반영 된 것은 독감이 1,600명입니다. 그렇지만 수요가 많을 때는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4,000명되어 있지만 4,000명은 성인용이고 이것을 아이들이 맞는다 하면 8,000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만 가지고는 올해보다 적게 하지 않았나 그런 염려가 계시겠지만 실지 4,500명 확보한 이것만 그대로 예방 접종을 한다하더라도 적어도 6,000명 이상은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올해 예방 접종은 9월, 10월달에 벌써 끝이 났습니까?

예.

실지로 11월이나 12월달에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올해 4,700명했던 것이 충분한 숫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1만명도 넘어 갈 것 같은데 백신이 없어서 못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적이 있죠.

그렇게 봤을 때 센터를 개원하게 되면 숫자가 상당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수요는 독감에 대해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여기 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추경 때 확보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요구에 충분히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2쪽에 의료비가 2,753만 6,000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의료비가 증액된 부분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진료약품비에서 노인진료가 새로 추가됨으로써 뒤쪽에 보시면 노인진료약품이 신규업무만 해도 3,000만원 이상의 예산상의 증액요인이 발생합니다. 그 외는 증액된 부분도 있고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새로운 신규사업에 따른 증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7쪽에 체력단련비 내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체력단련비는 우리 공무원들 급여입니다. 여러 가지 보너스나 연가보상비나 다 같이 준하는 급여성질의 처우 개선차원에서 체력단련비해서 공무원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독거노인 간병보상비는 부양할 가족도 없고 영세민의료보호환자면서 의료보호대상이면서 중증의 환자인 경우 부양가족이 전혀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간병인을 어떤 분은 하루에 2시간, 어떤 분은 하루에 4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의 그 분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간병인을 선정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그 예산은 많이 적게 감액을 했습니다. 작년에 3,600만원 가까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2,000만원이니까 반 가까이 감액을 했습니다. 대상자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현재 300명이 넘습니다. 새로 기초조사하고 해서 관리하는 환자는 더 많습니다만 간병인을 지원해 주고 있는 대상환자는 6∼7명 선에서 간병인을 독거노인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18쪽에 시설비에 LAN 장비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복지센터로 이전하게 되면 전산화를 합니다. 전산화하는 총 예산이 1억 1,000만원 추경예산에 6,000만원을 확보해서 했었고, 나머지 5,000만원 이상은 '98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장비공사는 우리가 근거리통신망 보건소 내에서 각 민원실과 사무실, 결핵실 통신망을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대행수수료는 용역업체에 견적을 받아보면 그 분들이 건물크기나 여러 가지 평수를 기준해서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서 산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보건소 청소대행수수료는 순수 보건소의 건물에 대한 청소대행료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회사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최저의 수수료를 택한 결과입니다.

21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신축건물 이주에 따르는 부분이 많으시겠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복지센터 신축 건물 이주에 따르는 품목이 많으시겠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세금으로 들어가서 모든 장비나 냉장고, 체중기 및 신장계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니까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 품목이 다 필요한지 아니면 조금 더 오버되었더라도 아껴 쓰는 그런 심정에서 절약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당초에는 실지 각 계에서 꼭 필요한 실행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어려운 경제에 같이 동참하는 자세로 몇 품목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말이 길어집니다만 우리 국민에게 이 어려운 경제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사회부터 스스로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는 기분으로 전체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220쪽에 전자복사기, 복사기가 1분에 몇 회전합니까?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어려운 질문이신 데요. 저희들이 쓰고 있는 전자복사기는 아마 10여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노후 교체해야 될 그런 복사기입니다. 고장나서 저희들이 수리하는 비용만 해도 1년에 상당 부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복지센터 이전과 무관하게 꼭 복사기가 신규 구입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몇 회전은 곧 파악을 해서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의 말씀 정말 누구나 우리나라 국민은 다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저희들 공무원도 뭔가 새로운 각오로 특히 저희 같이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경제상황도 아주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까지 겹치고 저로서도 정말 여러 가지 앞으로의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점을 누누이 우리 직원과 같이 의논하고 또 강조하고 경제상황도 충분히 인식을 해서 이번 예산 편성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 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 조정을 해서 조금 전에 장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그 뜻을 반영해서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