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윤석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3회 임시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문을 실시하는 이유는 시정에 관한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회의 의사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서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외 3인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용인시의회회의규칙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윤석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완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그간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용인시민 여러분께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항상 수고가 많으신 예강환 시장님, 또한 관계관과 천여 공직자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해 치하와 격려해 마지않습니다. 이 시대는 정보통신 시대입니다.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사회변화에 따라 생존하고자 현재의 변화된 새로운 시정사항을 시민 모두는 알고자 합니다. 자치시대의 시정은 시민들의 뜻에 따라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시정을 발전시키고 이러한 복지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그러한 뜻에서 시정에 관한 당면사항 몇 가지를 요약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수방대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수년동안 집중 호우시에 일부지역들이 수해로 인한 피해가 많았는데 대개가 그 사항을 살펴본다면 수방대책의 미흡함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한바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항은 매년 지속 발전되고 있는 일을 우리는 부인못할 현실이었고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인위적으로 불가능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년에도 우기때는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 대책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어 염려되는 지역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개발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건에 대하여는 매 회기때마다 질문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생략하고 지역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인 동백지구, 죽전지구의 현재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보라지구, 청덕지구, 영신지구, 서천지구에 대한 상황과 또한 수지 신봉지구에 대하여도 최근의 사업추진 상황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신봉지구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밝혀 주시어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택지개발과 관련한 최근의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처리사항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사안에는 기본도시계획이라든지 재정비계획도 있겠으나 시에서 예의 추진하는 것으로 믿고 이상으로 질문 마치고 소신있는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용인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원근 각지에서 방청을 위해 참석을 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교통분야, 도로분야, 환경분야 세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시 인구는 401,541명이며 차량보유 대수는 127,521대이고 2000년도 우리시 관내 사고건수는 4,737건, 사망자는 69명, 부상자는 3,770명이며 재산 피해액은 4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사고건수는 상승한 반면 사망자수는 감소하였으나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교통사고 예방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수도권인 우리시 도시개발과 용인시 지역을 관통하는 신설도로 개설시에도 교통안전대책에 관심을 갖고 착공 당시부터 관계부서와 면밀히 검토하여 안전시설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이거니와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현행 관리청이 다른 도로노선에 대하여도 용인시 실정에 맞게 도로와 교통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관리청으로부터 배정받아 적기에 안전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관리할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리며 또한, 우리시 교통행정과에 교통안전시설계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전역에 사고 다발지역의 교통시설이 미비된 곳을 찾아 교통안전을 확립할 수 있도록 별도의 관계기관과 전문인, 시민 모임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교통분야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확보시 타당성을 제시하여 교통안전 시설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세세한 기술적 문제도 자문하는 등 도로, 교통 모니터제를 활성화하여 이를 토대로 21세기에는 보다 효과적으로 교통문화 및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더 이상 교통사고로 인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여야겠다는 생각에서 본 의원은 교통안전자문협의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느 곳이든지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특히 둔전지역은 차량의 소통이 병목상태가 되어 하루종일 정체현상이 있는 곳입니다. 전대-어정간 도로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마성·영문리지역과 둔전지역 사이에 경안천이 있습니다. 포곡 주민들의 숙원인 마성·영문리 ∼ 둔전간 신설교량 및 수포교에서 인정 멜로디 아파트 옆 제방을 2차선으로 확장하여 도로를 개설하여 주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용인에서 광주간 상수도 메인관 매설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특히 수포교 ∼ 삼계교간 상수도관 매설공사 편입부지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95%가 하천 부지이기 때문에 시설비만 계상하여 상수도 공사와 병행·시공한다면 차량소통이 원활함과 동시에 영문. 마성. 둔전간의 균형적인 발전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포곡 인구가 26,500명이며 둔전지역의 인구는 13,500명이 거주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 또한 45번 국도가 확장되기 전에는 고속도로 진입이 구도로를 이용하여 용인 I.C 진입이 용이하였으나 45번 국도 확장·준공 후 고속도로 진입로가 변경되어 신설도로인 둔전 I.C로 진입하기 때문에 특히 세계적인 위락시설인 에버랜드가 포곡에 있어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되어 평소 5분 소요되는 것이 40-50분 소요되기 때문에 구 국도를 이용,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로 개설을 주민들의 숙원이니 해결될 수 있도록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형 소각시설의 증가와 더불어 이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의 총량도 증가하여 오염물질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전 세계적인 대기규제의 강화와 더불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소형소각시설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990년 10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전까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시설로의 소각로 용량 100Ton 이상에 미치지 않고 있어 대기오염 규제대상에서 벗어나 있으나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시간당 25㎏이상의 소각시설이 대기배출시설로 규정됨에 따라 기존 소형소각시설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받게 되어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유해가스 방지시설을 설비하여야 함과 동시에 2000년 10월부터 소각시설의 규모를 대.중.소로 구분하여 엄격한 배출오염 규제치를 정함에 따라 소각시설에 대한 규제가 되고 있는 바 용인시 전역에 소재한 329개의 소형소각로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점검 및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지와 학계에 따르면 소형소각로는 대부분 법정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폐쇄시키고 대형 소각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위탁처리하는 방법,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어리 소각장의 굴뚝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어리 소각장은 100Ton 규모로 현재 가동중에 있으며 다이옥신 때문에 항상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민원의 근본요인으로는 굴뚝에서 나오는 백연이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가 큰 이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도 굴뚝 자체를 없애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바, 본 의원 생각은 최근에 개발된 최신시설 즉, 소각시설의 후 처리인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보완하면 굴뚝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으리라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오니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신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41만 시민의 공복으로 주어진 임무에 온 정렬을 쏟고 계신 예강환 시장님 이하 여러분!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간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간의 시정의 궁금한 몇가지 사항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산물검사소 부지내에 청사신축에 따른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들리는 말에 의하면 동 부지내에 조립식 건물을 신축, 외곽에 근무하는 건설과 등 몇 개 부서가 입주한다는 말이 있는데 본 계획 자체는 민원편의를 위하여 좋은 발상이나 주차장 확보없이 건물만 신축하면 현재도 본청 주차장이 협소하여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입주시 주차장 부족에 따른 어떠한 대안도 없이 강행하면 민원 불편이 더 한층 심화되리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견해를 답변바라며 조금 있으면 행정타운이 건립되는데 굳이 예산을 투입, 동 건물을 신축함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동 건에 대하여 좀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주정차 단속원 확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 도시지역 어느 곳을 막론하고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도로가 제 기능을 상실한 채 일대 혼란을 초래하고 시민이 큰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현재 차량대수가 13만대를 넘어 포화상태임에도 주정차단속요원은 10여명도 안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타 시는 몇십명씩 임에도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말입니다. 일반직이나 기능직공무원 충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각 실과소에서 잔심부름이나 하는 공익근무요원을 모두 교통행정과로 배속시켜 주정차단속을 시키면 개선되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도로굴착공사에 대하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계획적으로 파헤쳐지고 있는 각종 도로굴착 공사로 인하여 차량소통에 불편함은 둘째치고 공사후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가 끝난 도로는 어김없이 울퉁불퉁하여 차량의 고속주행시 사고위험을 초래하고 있고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뜩이나 난개발 운운하는데 도로 노면까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제라도 잘잘못을 가려 잘못된 부분은 재포장하여 노면이 고른 도로가 되도록 하고 또 다시 이런 땜방식 공사가 없도록 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시민 휴식공간 확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그 동안 서부지역 집중개발로 들어보지도 못한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아직도 방향을 못잡고 있습니다. 난개발은 도대체 누가 했습니까? 중앙정부의 비호아래 토지공사에서 저질러 놓고 왜 힘없는 자치단체에서 얻어맞아야 하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수지를 개발하면서 살기좋은 곳이라고 홍보라도 했습니까? 입주민들이 각 시공업체 유혹에 빠져 입주하였으며 그에 따른 불편함을 용인시에 전가함은 언어도단입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를 보니까 수지를 분리 독립하여 달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등장하자 많은 사이버들이 찬성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더 이상 할말을 잃었습니다. 개인이기주의가 극에 도달한 그러한 시민이 그렇게 용인이 싫으면 당장 살기 좋은 곳으로 주거지를 옮기라고 하면 어떨까요? 세금 조금낸다고 용인시 세수를 모두 수지에서 내는지 아는 어리석음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용인전체 예산의 얼마나 수지에 투자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지역갈등으로 편이 갈라지는데 이러한 발상은 위험한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조상 대대로 살기좋은 우리 용인이 언제부터인가 개인이기주의가 팽배한 지역으로 변하였는지 우리 모두가 깊이 반성하여야 할 것이며 이제부터라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합심하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멍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정이니, 복지회관이니 하면서 건립하여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고 전시물처럼 방치하지 말고 이러한 것에 투자할 예산을 생각을 바꾸어 미래 지향적인 도시가 되도록 현실에 맞게 투자함으로서 후세에게 삭막한 도시가 아닌 푸른 살기좋은 도시로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민 휴식공간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대안으로 시 인접지역 시유지에 소공원을 많이 만들어 각종 나무를 식재하여 푸른 숲을 조성하고 주변 산에 등산로를 많이 개설,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 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고 경기도청 벚꽃축제처럼 우리시에서도 일정 지역에 식재를 해서 향후 벚꽃개화시 각종 음악회나 문화행사등을 개최함이 좋을 것 같은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신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영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믿음주는 시정, 살고 싶은 용인건설에 진력하시는 양승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그리고 예강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경의를 표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경주한 결과 관내에 소재한 대학 당국과 협의하여 관내 고교출신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져 있으나 이를 토대로 대학당국과 긴밀한 협조와 간담회 등 정책토론을 통하여 앞으로 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이 대학에 많이 입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고등학교 신설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중학생 졸업수는 3,696명으로 그중 관내 고교로 진학하는 학생수는 2,233명이고 수원, 분당, 성남 등으로 진학하는 1,454명의 학생이 타 지역으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지역 교육을 생각해서 동부권에 고등학교 신설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애인 특수학교 문제를 본 의원이 조사한바 특수학교 학생수는 55명이 광주시 인덕학교, 분당 성은학교, 수원 성광학교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특수 학생들을 생각해서 우리시에 특수학교를 신설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노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의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이제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보다나은 내일과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정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정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군분투하시는 예강환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은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서로 중지를 모아 시민의 궁금증을 해결해 나가는 대화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연화장 진입로 민원발생 건에 대한 우리시 대책과 그와 관련 수원시와 협의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좁은 국토에 아직도 우리모두는 매장을 선호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도 각 읍·면에 많은 공설묘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미 포화상태로 더 이상 매장할 장소가 없습니다. 인접 수원시에서는 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시립연화장과 화장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진입로 일부가 우리시 기흥읍 영덕리를 경유하게 되면서 민원이 발생하여 심한 마찰을 빚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덕리도 우리시민인데 말입니다. 본의원이 항상 느끼는 것인데 우리 집행부는 모든 것에 대처능력이 수원시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 그 동안 어떤 대책을 수립, 대응하였으며, 수원시와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개인생각으로는 수원시민 이용가격으로 우리시 소시민이 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협의도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두번째 명문 중, 고교 신설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사회는 아직도 명문을 중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인구 41만에 중, 고교가 25개가 있으나 인구가 증가하면 더욱 많은 학교가 개설될텐데 명문학교가 없어 매년 입시때만 되면 우수학생들이 대도시로 입학함으로서 학력저하 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시와 교육청이 협의하여 장기적으로 지역별 명문 중, 고교를 육성, 백년대계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세번째 인구 100만대비 시립화장장, 납골당 설치계획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인구는 매년 증가, 조금 있으면 100만 인구도시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망자도 매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립화장장 및 장례식장, 납골당 설치 필요성이 있다 생각되어 질문하는데 이건 관련 그 동안 추진계획이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지 6년이나 지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지역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치 아니하고 일반봉투에 쓰레기를 투입, 야산이나 들판, 주택가 골목 등에 마구 투기함으로서 시 전역이 쓰레기천국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데 업무 관련부서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 앞으로 대처방안 및 단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 발주공사 및 수해복구공사 부실시공 예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 발주공사 대부분이 감독공무원의 부족으로 적기적소에 공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바, 지역별로 그룹단위 감독공무원을 편성, 적극 감독에 임하여 시민의 혈세가 함부로 낭비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 공사감독 공무원 운영계획 등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욱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40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예기치 않았던 폭설과 한파로 힘겨운 겨울이었지만 어느덧 만물이 소생하고 생명이 약동하는 봄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눈이 녹듯이 제53회 임시회는 집행부와 의회간에 바람직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 시민을 위한 임시회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용인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 민원행정에 있어 기능 및 전문성을 요하는 민원창구에 일용직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바, 일용직들은 급여에 비해 처리해야 하는 업무의 폭주와 연간 근무일수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및 열악한 급여에 따른 생계 불안정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이직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구조조정에 관련하여 공공근로와 일용직의 사퇴 및 퇴직시 재임용이 불가하여 제증명 발급 등 민원행정서비스가 지속적이고 효율성 있게 추진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우리시의 경우 날로 급증하는 인구추세와 개발로 인한 행정업무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바, 민원창구를 정규직화하고 일용직에 대하여는 퇴직 후에도 그 자리에 임용 및 처우개선 하는 등의 대안은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용인시는 인구증가와 개발로 인하여 교통난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에는 100만에 가까운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바, 현재도 기흥읍, 수지읍, 구성읍, 용인 4개 동은 출·퇴근시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교통량이 폭주되어가고 있으며, 아울러 3개 읍과 4개동지역은 거주민 차와 인근 회사차로 인하여 이면도로는 물론, 골목길까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유료주차장의 유치 등과 교통난 해소 등에 따른 중장기적인 교통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용인시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특히 주차빌딩 등 유료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 그에 따른 각종 지원을 하여 줌으로 많은 곳에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2회 임시회에서 용인시행정기구조례가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어 업무추진에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본 의원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구개편이란 수단도 중요하지만 그 부족한 점을 메울 수 있는 운영의 방법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민의 복지와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사회복지부서를 제38회 임시회에서 2국 2과로 조정하여 시행하였으나 1년만인 지난 3월 1국 1과로 축소하였습니다. 이로 볼 때 앞서가는 시민복지증진을 위하겠다는 시정방침에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과 각종 기구개편, 구조조정, 기타 공직 내부 및 사회적 환경여건 등으로 인하여 공직자들의 무사안일, 복지부동, 책임회피, 부서 이기주의, 각종 할거주의 등 공무원 사회 일부에 바람직하지 못한 흐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사기앙양 대책과 각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앞서가는 용인, 미래가 있는 용인, 주민과 함께 하는 시정이 되도록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며 40만 시민과 천여 공직자 모두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윤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4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양승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강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과 항상 의회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석에 참석하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서북부지역의 행정서비스 향상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서북부 지역은 급격한 도시화 추세로 인하여 대한민국에서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나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기구 및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난개발의 전형적인 모델인양 와전내지는 왜곡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우리지역을 사랑하고 있는 의원의 한사람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그간 서북부지역 중 인구 과다밀집지역인 수지읍의 기구인력 확충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셨는지 밝혀 주시고 죽전출장소를 설치함으로서 생활민원과 직결 민원은 그 혼잡을 매우 완화시켰다는 긍정적인 요인은 있으나 상현민원중계소는 그 업무추진의 범위와 한계가 너무 좁아 시민이 체감하는 편의의 정도가 매우 미흡한바 상현민원중계소를 상현출장소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데 이를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 우리시는 인도나 차도할 것 없이 여러 곳이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수도관을 묻고 도시가스관을 매설하고 각종 주민숙원사업을 하다보니 온통 도로가 파헤쳐져 덧씌우기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시민들의 통행에 아주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차량소통의 방해는 물론,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또한 무분별한 굴착으로 예산이 중복 투입되어 복구를 위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연중 몇 번씩 기관 협조를 얻어서 공동 굴착을 하고 있으며, 예산절감이 얼마나 있었는지 질문드리고, 또한 신설도로나 확·포장시 각 기관마다 미리 예비배관을 매설하여 각종 시설 상·하수도, 가스, 통신이 동시에 매설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이 질문은 재질문하는 사항입니다. 금어리 쓰레기매립장에 소각장 2기를 설치하려고 포곡면민과 쓰레기 대책위원회 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장에 제일 가까운 금어리와 삼계리에는 쓰레기장이 신설되기 전에는 토지값이 40만원에서 50만원에 형성되고 있었으나 지금 현재는 토지값이 10만원에도 매매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재산권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데 관계기관에서는 금어리와 삼계리를 개발하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마을로 승화시켜 줄 수 있는 대책과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용인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과 근접하여 있는 유림동의 고림 4통과 11통도 소음, 공해, 악취로 인하여 소각장 증설을 결사 반대하고 있는데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와, 용인시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증설에 대하여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바람에 인접하여 있는 유림동과 통의 반대입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바 조기에 수습 대처하여야 된다고 보며 금어리에서 주북리를 거쳐 양지면을 연결하는 도로가 빠른 시일내에 개통되도록 노력하여 쓰레기 차가 분산 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제가 제43회 1차 정례회때 질문한바 있는 포곡면 금어리에서 삼계리간 도로개설을 질문하였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추진되고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도로가 개설되어야만 쓰레기 차가 분산 운행이 되고 그로 인하여 유림동의 고림4통과 11통에는 소음과 공해, 악취의 고통에서 벗어나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영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의원입니다. 직접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동면 묵리 용덕저수지 보강공사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동면 묵리에 위치한 용덕저수지 용수로 부분이 많이 파손되어 기반공사에 수차례 보강공사를 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않아 2001년 3월 14일 본의원과 이장 4명이 평택시 안중에 있는 기반공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보강공사를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하였더니 98년도에 안전진단을 받아 보강공사를 요한다는 진단이 나와 실무자들도 수차례 현지에 나와 확인하여 빠른시일내에 보강공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예산이 없어 보강공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용덕저수지를 방문한 결과로는 올 장마시까지 복구가 완료되지 않으면 91년도 수해시와 같이 제방둑이 붕괴될 우려가 있으며, 만약 붕괴된다면 이동면 천리, 시미리, 덕성리 지역은 물론 송전리 전지역이 물난리로 인해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지역주민을 위위하여 경기도와 용인시에서 보강공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일절 기념관 건립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일절 만세운동과 관련하여 용인지역에서 전개된 만세운동 집회횟수는 13회, 집회 참가인원은 13,000여명, 사망자 35명, 부상자수 139명, 투옥자 5백여명 등 1,700여명의 많은 인원이 일제의 탄압에 희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인원이 참가했다는 것은 우리시민이 강인한 저항정신이며, 용인이 충의 고장이라는 것을 확실히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용인시에서는 1999년도부터 처음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던 좌전고개에서 당시 희생된 선조들의 넋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추모진혼제를 지내오고 있습니다. 삼일운동 기념비나 기념관도 없이 좌전고개에서 추모진혼제를 지낸다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근 안성시의 예를 들면 99년도부터 3·1운동 성역화사업으로 총사업비 42억9,800만원, 국비 7억2천만원, 도비 20억7,500만원, 시비 15억을 들여 기념관 1,038㎡, 사당 81㎡, 기념탑 1기를 총 1,237㎡ 2층 기념관을 건립하고 있어 5월이면 완공된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3·1운동으로 희생된 선조들의 넋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산교육장인 3·1운동 기념관을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현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의회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과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40만 시민들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예강환 시장님을 비롯한 984 공직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른 봄까지도 꽃샘추위와 함께 함박눈이 내리는 등 금년에는 예년에 비하여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 양을 보면 25회 걸쳐 650여㎜가 내리는 등 예년보다 내리는 회수와 강설량도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흔히 눈이 많이 내리는 해에는 비도 많이 온다고 하여 많은 시민들이 올 여름 다가올 장마철에 대하여 걱정을 하고 있어서 수해예방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2000년도에는 장마전에 소하천 및 준용하천의 정비를 완료하여 수해에 대비하므로 다행히 피해를 덜 보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관련부서에서는 2000년 수해이후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중 설해가 겹쳐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소하천 및 준용하천에는 퇴적물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금년에도 장마철 전에 소하천 및 준용하천에 대한 정비를 완벽하게 하여 다가올 장마철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및 준용하천을 사전에 정비하여 하천정비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용인시에서는 각종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수의계약 금액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공개경쟁 입찰을 하다보니 사업주가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타 시군 업체가 공사수주를 받아 대부분 직접공사를 하지 않고 10%에서 15%의 이윤을 남기며 용인시에 있는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공면에서 보아도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또한 본청 업체가 부도가 나면 우리시의 하청업체도 덩달아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폐단을 막고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서라도 전과 같이 수의계약공사 금액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또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안으로 인하여 지금 규제를 받고 있는 건축제한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서부권 난개발로 인하여 시 전역에 걸쳐 많은 건축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부권은 아직 개발을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난개발을 우려하여 도시기본계획안의 승인을 이유로 건축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권의 건축규제는 지역균등발전 측면에서도 크나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규제억제로 인해 용인시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부양책을 내놓고 있고 국가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직접 경기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는데 우리 용인시에서는 모든 행정이 감사와 조사를 의식하며 너무 움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규제의 원인이 도시기본계획안에 확정이 안돼서 그러한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언제쯤 규제를 완화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도시기본계획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양지, 백암, 원삼, 이동, 남사지역에 대하여 모든 규제를 풀어서 서북부지역에 비하여 낙후된 지역에 대한 균형적인 발전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구제역으로 인하여 전세계 축산인들이 모두 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에서도 2000년도에 구제역이 발생되어 많은 축산농가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무엇이든지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는 범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고, 축산인들이 백암·원삼으로 거의 편중되어 있다보니 축산물 오폐수로 환경오염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백암면에 있는 축분비료공장의 부도로 인하여 그곳에서 처리하던 축산인들은 분뇨를 처리할 곳도 없고 현재 축협에서 운영하는 축분비료공장도 축분을 받는 량이 한계가 있어 지금 축산인들이 분뇨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가축사육으로 인한 폐수를 처리할 시설이 없어 폐수가 하천 및 농지로 방류되어 하천을 오염시키고 농사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용인시에서 원삼·백암면 지역을 종합관광 휴양기능을 갖춘 첨단농업 육성지역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재같은 상황이라면 그 계획실현이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의 피해가 없고, 가축분뇨 등의 폐수로 인한 하천 오염없이 환경친화적인 관광농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원삼면, 백암면지역에 오폐수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할 종합적인 검토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농민들은 장마철에는 물걱정, 겨울철에는 눈걱정을 하면서 금년 겨울에도 폭설로 인하여 많은 농가가 피해를 봤습니다. 아직도 피해보상이 다 해결되지 않은 곳은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 독촉하시고 선진국들도 농민들에게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도 추경예산이나 2002년도 예산에는 2001년도부터 농민에 대한 예산지원을 더 해서 2004년도에 농산물 개방을 앞두고 용기를 잃고 사는 농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4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4월 9일 양충석의원으로부터 가로등 소등에 관한 사항, 대규모사업 진척부진과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우량농지 매립에 관한 사항 등 3건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정답변시 포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1일 11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