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태진
권태진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을 제 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 81조에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6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이어서 지난 2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국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의견 개진에 따라 호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문영희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직무대리
조화영위원께서 문영희위원을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문영희위원이 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영희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영희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영희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저도 위원장 자리는 처음 앉아보는 것 같아요. 1년 6개월 만에 앉아 본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 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문현수 부의장님을 추천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지금 조화영위원께서 간사에 문현수위원을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권태진위원의 간사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현수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현수위원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감사드립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및 토론 등 예비심사의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과 서면으로 대체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만 상임위원회 의견과 해당 국·과장 등의 세부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들은 후에 바로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쟁점사항에 대하여만 해당 국·과장 등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에 곧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각 위원회의 예산심사결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내역 올라온 쟁점사항에 대해서 먼저 홍보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쟁점사항에 대한 해당 국·과장 등의 설명과 이에 대한 질문, 그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실의 전인자 홍보담당관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홍보실장 전인자입니다. 저희가 광명시 광명KTX 역사 내에 홍보관 내지 안내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원으로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가 1,6000만원 그 다음에 현재 하는 임차료를 3,400만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전기료 등 포함해서 공공요금을 600만원을 요청 드린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관은 서편에 3번 출구에 있는 맞이방 자리입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고 길이는 15미터에 5.75미터가 되는 약간 직사각형의 긴 자리인데 여기에 저희가 홍보관 안내관을 설치해서 시민들이나 내방객들 또 저희를 찾아오시는 다른 이용객들에게 저희가 그 자리에서 광명시의 시정도 홍보하고 또한 광명시의 역사 내지 유례도 같이 포함을 하고 또한 서비스 공간으로서 민원무인발급기 내지 공간정보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PC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용하시는 분이 지금은 인터넷으로 티켓을 구매하는데 인터넷으로 구매한 티켓을 출력을 해갔고 와서 승차를 하셔야 되는데 급하게 또 모르시거나 해서 그냥 와서 티케팅을 하려면 코레일 쪽에서 협조를 받긴 받았지만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티켓을 출력할 수 있는 PC를 설치해서 저희가 서비스제공도 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설치를 하게 됐고 저희는 이 공간을 단순히 홍보관으로서가 아니고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관으로서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곳에서 작은 공연이나 연주 같은 것, 전시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문화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하철이나 이런 곳과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조금 더 머무르는 시간이 길다는 것이죠. 미리 오셔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하면서 기다리시는 동안 의자도 놓고 책도 보시다가 떠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의 내용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도 많이 홍보가 되면 그 자리에 가서 체험회도 참여하고 연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보 제공의 장으로 저희가 하고자 해서 사업비를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전인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역사 내의 일부분을 임차해서 부스형태의 시설물을 만드는데 1억6,000만원이 드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면 출구가 많고 역사도 넓은데 거점을 두고 홍보를 할 수 밖에 없는 형태인데 광명역사가 아시다시피 출구 한 쪽에 귀퉁이에다가 이런 홍보관을 설치했다고 해서 일부러 그 곳에 계신 분들이 홍보관을 찾아오지 않는 한 홍보의 효과가 미진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제가 그 곳을 여러 차례 방문해서 그 곳에 머무르시고 계시는 분들을 몇 번 봤습니다. 그 중에서 3번 출구 입구에 있는 맞이방을 코레일 측과 이야기했고 코레일 측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3번 출구가 차를 대시고 들어가는, 가장 출입하시는 이용객이 빈번한 입구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바로 티켓을 구매하는 구매창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맞이방들에 머무르시는 분들이 대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제공한 TV를 보시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이런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이동거리도 그렇고 주출입구가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런 홍보관 내지 전시관, 서비스관이 있다면 거기서 머무르시다가 차 타실 시간에 이동하실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나마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란 말씀이시죠?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이유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 드리고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 내지 취지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신 것 아닌가 하는 말씀도 전해 드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홍보라는 것이 때로는 보면 낭비성, 소비성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시민들이나 광명시를 찾아오는 분들한테 정보제공의 장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조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항상 양면성은 있지만 저는 광명역을 누구보다 많이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티켓팅하려면 역사 측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우리 광명시 홍보를 위해서 하는 다른 특별한 것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을 설치해서 편의 제공을 한다면 역사 측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다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KTX를 타려고 하는 것은 신속하게 이동하고 시간에 쫓기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쪽 회사 측과 지방에 있는 측이 빨리 연결하기 위해서 참 많이 이용하세요. 천안에 공장이 많으니까 차를 세워놓고 많이 이동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유 있게 여기 앉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수요파악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오전시간대 보다는 오후시간대를 많이 갔고 최소한 그 시간대에 뛰어서 가시는 분도 있지만 조금 더 여유롭게 가시는 분들, 가족단위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두고 가시기도 했고 이 서비스는 하나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들이 다른 것을 포함하는 내용물은 뭐냐 하면 그런 열람, 내용 등을 통해서 가까운 곳부터 가는 버스 내지 노선은 어디 있는지 내리시는 분들한테, 광명시 땅을 밟는 분들한테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역 같은 경우에, 영등포 역 같은 경우에 일반 열차들도 있기 때문에 가족여행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KTX 타고도 물론 여행가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시간이 촉박하고 빨리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타보면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앉아서 인터넷하고 바빠요. 또 혼자 타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임차료는 1년간 3,400만원입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지금 10개월 정도로 계산했고 이 부분은 어제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홍보관은 광명성의 공익성을 띈 것인데 임차료가 비싼 것 같으니 코레일 측과 협의를 해서 되도록 무료로 하거나 저가로 하든지 검토해서 열심히 한번 뛰어보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동의를 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광명을 상징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떡 사업 알죠? 그 사업이 항상 말씀이 되는데 저도 떡을 어디서 사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봤는데 진짜 못 찾겠어요. 가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서쪽 편 제일 안쪽에 여러 상점들이 있는데 그 안에 한 코너가 있더라고요. 찾기도 힘들고 구하러 갔다가 차 떠나고 없습니다. 이것도 서편의 한쪽으로 홍보관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 생각과 비슷한 생각 때문에 예결위로 이송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처럼 홍보관을 설치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걷을 수 있냐는 우려도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KTX역사관에서 보시면 그냥 덩그러니 빈 공간을 보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말씀하실 것인지 저희가 나서서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성을 띄어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셨던 분들처럼 여기에서는 기업에 관한 홍보도 있고 내 고장 상품에 대한 전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품들을 구매로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같이 하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지금 고운결 떡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나 장애인단체들이 생산하고 있는 그런 것도 저희를 통해서 홍보 내지 구매를 연결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는 설치공사, 임차료 이런 것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인원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지금 방금처럼 떡을 선전하든지 자기 회사의 기업체에 브랜드를 홍보한다고 치면 누군가 설명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누가 질문할 사람이 있으면 답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인원도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네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것은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하고는 따로 또 인건비가 책정되어야 되는데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닙니다. 인건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관광해설사분 해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또 하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태진
권태진위원
여성일하기 센터로 다 돈 주고 하는 것이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어쨌든 그 곳에서 일자리 창출된 분들을 저희가 여기서 활용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비용이 없는 것은 아니죠. 어떤 방법이든지 사람은 있어야 되니까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분들이 하나의 일자리로써
태진
권태진위원
그 일자리가 다른 곳에 가서 일 해야 될 것을 그 곳으로 가면 어쨌든 돈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광명시에 대한 해설을 하고 다른 시도 가보면 대체적으로 숲해설사나 관공해설사분들이 그 시군에 있으면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십분 활용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하는 KTX역을 이용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거의 주로 이용하시는, 쉽게 그 곳에 계시는 분들을 할 것이고 저희가 이 내용들이 홍보가 되어서 지금처럼 공연이 됐든, 연주가 됐든, 전시회가 됐든 하면 시민들한테 홍보가 될 것이고 더군다나 학생들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은 그 곳에 가서 같은 내용을 접하고 같이 홍보하면 저희 시민들도 그 곳에 가셔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민들이 가서 볼 수 없다,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홍보관을 설치해서 그것을 보여줄 대상이 KTX 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주라는 것 아니에요? 그 분들한테 우리 시의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홍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획만 보더라도 광명의 역사, 광명의 관광, 보금자리, 관광뉴타운도 홍보하고 경륜장도 홍보하네요.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광명시에 있는 것들을 홍보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뭐냐 하면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냐 KTX역사의 이용객을 상대로 하는 것이냐, 이것에 따라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 우리 시민이 아니라 물론 우리 시민도 KTX역사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 시민도 일부 포함되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KTX역을 이용하는 하루 이용객이 1만5,000명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 우리 시민이 몇 명이나 차지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민이 아닌 다른 외부지역의 사람들을 상대로 홍보를 하면 왜 KTX역에다가 합니까? 인천국제공항 가서 하죠. 그 곳은 외국인부터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KTX광명역하고 인천공항과의 차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KTX 광명역이라는 것은 광명시 안에서 시설 이용해 주는 내방객은 손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홍보를 한다면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그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실장님이 이 부분에 인건비가 안 들어가는 방향,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고용되시는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자리센터가 여성회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자리 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새로여성일하기센터를 포함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곳은 경력단절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라이센스가 있는데 그 경력이 단절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새로 그 부분에서 자기 경력을 다시 이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여성일하기센터예요. 알고 답변하시는 것이죠? 그 곳에 관광해설사 이런 것 있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관광업종이나 홍보서비스에 근무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가 광명시민이 아닌 외부 분을 상대로 우리 시를 홍보하려면 여기 설치시설계획에도 보면 광명 관광, 이런 것을 하려면 최소한 우리 광명시가 과연 외부인들한테 우리 광명시에 있는 관광지를 알릴 수 있는, 그 관광에 대한 인프라가 우리가 현재 구축 되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되어 있을까, 그리고 외부 사람들이 우리 시 정책 알면 뭐합니까? 광명뉴타운도 마찬가지잖아요. 뉴타운은 지금 현재도 주민들 간의 찬반의견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결정이 다 끝난 부분도 아닌데 이런 것을 홍보한다? 그것도 패널까지 설치해서?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왜냐하면 여기는 전체적인 내용 중에 부분이고 그것이 전체 섹터를 차지하지 않고 주된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명시가 앞으로 가야 될 계획과 발전상 내지 미래성을 부각시키겠다는 것이고 관광은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사업을 통해서 지금처럼 문화 내지 역사 이쪽에도 투자를 하시도록 많이 지원을 해주셨다고 알고 있고 더군다나 둘레길 개발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물론 관광이라고 해서 거대하고 크다고 해서 관광은 아니고 우리 광명시가 작지만 여기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제공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알고 가셔서 사업목적으로 왔든 다른 관광의 목적으로 왔던 하시는 분들이 광명시라는 존재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것도 저희들의 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27평 규모죠? 27평 규모에 주로 많이 차지하는 것이 관광존, 시책존, 시정홍보존이죠? 이 곳의 설치시설 앞으로 계획 한번 보세요. 가학광산개발계획, 관광안내 IPTV, 관광안내지도, 인물, 사료, 관광의 역사 그러면 보금자리 신도시에 대한 홍보패널을 설치하겠다, 광명뉴타운에도 홍보패널을 설치하겠다, 평생학습홍보를 하겠다, 이것도 상담요원 또 한명 배치하고 혁신에 대해서 설명은 패널설치해서 또 하겠다, KTX광명역도 홍보하고, 아니, KTX 안에 있는 사람한테 KTX광명역을 홍보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경륜장 홍보하겠다, 그리고 시정홍보존 광명시에 대한 홍보, 이것이 대부분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여기에 저희들이 나열한 것은 많다고 하지만 작은 터치스크린일 수도 있고 그것은 IP 통해서 내용이 넘어가는 것일 수도 있고 구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앞으로 설계를 해서 내용들을 나중에 보고 드리겠지만 이 제목들이 있다고 해서 그 제목이 크게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배치하면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넘어가는 스타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어느 시책이나 그 내용을 가지고 전체를 포장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이미 이렇게 저희한테 낸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목은 많지만 지금처럼 어떻게 구성해서 배치하느냐의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배치야 나중에 특성에 맞게끔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무슨 홍보가 되고 광명을 알리는 길이 되겠느냐고요. 저도 아까 말했지만 KTX도 엄연히 공공기관인데 거기서 우리를 무상으로 임차를 주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4,000만원씩 계속 경직성 경비가 지출되어야 할 것이고 또 사람들 배치하다보면 인건비가 안 들어 갈 수 없잖아요. 인건비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한다는데 누가 와서 공짜로 해 줍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봉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광명시민들의 열의와 욕구도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접목해서 하는 것도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광명역을 이용하는 하루 평균 이용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되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작년 11월 달과 1월 달은 겨울철이었는데 1만5,000명, 6,000명 정도로 파악했습니다. 주말 이용하고 평일 이용한 것은 아시다시피 2만6,000 이상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하루 평균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일평균이요.
문영희위원장
월 이용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것을 30일로 평균 잡는다고 하면 1만5,000명만 해도 많죠.
문영희위원장
문현수부의장님 말처럼 사실은 관광이라는 부분은 조금 너무 앞서 간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관광이라고 하면 역사가 숨 쉬고 있는 유적지라든지 아니면 정말 전문적인 관광지가 떠오르는데 그런 부분은 없지만 광명역에 내리면 가볼만한 곳, 광명시에 둘러볼만한 곳 정도는 안내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광명역을 통해서 오신 분들, 제 친구들도 이제 오게 되는데 인포메이션을 받을 만한 곳이 마땅히 없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하지만 어쨌든 인포메이션 공간을 광명을 알리는 그것이 어떤 정책을 알리고 이런 공간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정말 광명시를 알리는 인포메이션 공간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홍보관의 역할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홍보실의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쟁점사항은 자치행정과 쟁점사항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쟁점사항은 2건입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배동만입니다. 먼저 구내식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내식당은 4월, 5월 중에 리모델링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것에 맞는 식탁과 의자를 구입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화합 자유수호 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인데 31개 시군에서 순회하면서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지원한 사례로서는 2008년도에 양주시에서 3,000만원, 2009년에는 양평군에서 3,000만원, 2010년에는 김포시에서 4,000만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요구는 7,400만원이 요구가 들었습니다만 전체 다 지원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3,000만원만 조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에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한국자유총연맹 한마음체육대회 그럼 이것이 31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몇 번째 했다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3번 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타 지자체 사례 김포시, 양평시, 양주시 이렇게 됩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큰 도시부터 먼저 하지 왜 이렇게 작은 도시들부터 먼저 했을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 지부에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에서 신청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자유총연맹 자체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자체에서 요구가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경기도 자유총연맹 회장님이 우리 광명시라서 우리 광명시에서 먼저 하는 것입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올해 취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김포시는 4,000만원으로 했고 양평, 양주는 3,000만원했는데 우리도 3,000만원으로 올린 모양인데요? 왜 다릅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신청액은 7,400만원으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나머지는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야죠. 저희가 7,400만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전액을 지원해줄 수가 없고 그래서 이미 배부해 드린 내역에 보면 뒤에 조정한 사유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개최를 광명시에서 하네요? 내용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1개 시 군 자유총연맹총이 광명시에 오셔서 이 대회를 치르는데 7,400만원이 드는데 우리 시에서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전체는 8,7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그 중에 보조를 7,400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시에서 7,400만원 보조를 해달라고 했는데 3,000만원으로 조정이 됐네요. 이것이 조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또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조정한 저희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지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차피 31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한다고 말씀하시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이 3,000만원을 줘도 되는 것인지 7,400만원을 다 줘야 되는 것인지 이번에 3,000만원하고 또 다음에 이것이 몇 월 달에 합니까? 다음에 9월 달이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9월이나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다음에 또 이것을 줘야 되는 것입니까? 제 말은 3,000만원으로 끝나는 것인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인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실정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전액을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타 시군처럼 3,000만원 4,000만원 여기에서 더 이상의 지출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그쪽하고 조정이 된 것입니까? 그냥 시 자체적으로 우리가 일단 7,400만원 중에 3,000만원을 그냥 임의로 한 것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3,000만원으로 한 것이고 그 쪽에서 부족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네요. 경기도에서도만 하는 것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이 광명시에 와서 대회는 하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2008년에 양주에서 했고 2009년에는 양평에서 했고 작년에는 김포에서 했는데 올해는 광명에서 한다 그러면 이것이 매년 3,000만원씩 광명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별로 돌아가는 것이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다음에 다시 하려면 한 30년 있어야 되겠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부연위원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유부연위원
조화영위원님이 왜 대답하십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자치에서 삭감 되어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자치에서 왜 삭감됐느냐고요?
문영희위원장
삭감된 이유를 과장님은 모르고 계십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사유는 경기도 광명시민한테 무슨 혜택이 있느냐고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광명시민이 아니어서 이것을 광명시민한테 무슨 혜택을 주느냐 저희가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가요? 정말 삭감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 자치에서 그때 업무보고 할 때 뭐라고 얘기가 나왔는지 그것을 사실대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단편적으로 그런 부분들만 갖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자치에서 이 예산을 삭감해서 위원님들의 논의 끝에 올라왔을 때는 지금 이것 민간 보조 지원에 의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저희 자치위원들이 그랬죠. 지금은 자유총연맹이지만 나중에 바르게살기 다른 사회단체들이 계속 이런 것을 달라고 요구하면 체육대회 저희가 계속 열어줘야 되느냐 그렇게 질의 드렸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 계속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이제 그것은 검토를 해서
화영
조화영위원
검토가 아니라 하나를 주게 되면 두 개를 줘야 되고 두 개를 주게 되면 세 개를 주게 돼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행사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지원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다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검토를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관련규정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쭉 나열해 주시겠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타당성에 대해서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뒤에 보면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안보의지를 다짐하고 각 지역 간 심화된 갈등해소와 상호간 유대강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안보의지가 들어있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지금 안보 의지를 다짐하는 그런 한마음체육대회에 시민들의 세금이 부어져야 되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안보 사항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체육대회하면 안보의지가 재 다짐하게 되나보죠? 그리고 심화된 갈등 해소를 타당성이라고 한다면 그 동안 경기도 내에 광명시와 다른 시와 이런 시군 간과 무슨 지역 간의 갈등구조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느 광명시 아닌 지역과 갈등구조를 갖고 살아왔습니까? 과장님! 광명시에서 경기도에 계신 자유총연맹 회원들의 체육대회라는 것이 아시안게임 유치하고 전국 체전 유치하듯이 우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유치하는 것이 아니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유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전에는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우리 시 광명시 그러니까 단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자유총연맹이 여러 각 지구가 있는데 이번 주최가 아마 한국자유총연맹 광명시지부가 주최가 되겠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우리 시가 유치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지금 유치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것으로 문제됐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회단체가 한두 개도 아닌데 그 광명시 지구별로 여기에서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할 때 그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는 해주고 그때 가서 또 안 해줄 수가 없지 않냐, 형평성 차원에서 안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갈까 그것이 아니라 형평성 차원에서 심의한 결과 삭감한 것이거든요. 형평성, 그리고 차후를 고려한 것이에요. 무분별하게 우리가 재정적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사전에 차단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이것은 30년에 한번 돌아온 것이고 지자체 별로 한 번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경기도지회에 가입된 보조단체 중에서 경기도 체육대회 여는 단체가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파악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가 2008년부터 이렇게 사업을 해서 이제 광명시 지구가 주관을 하게 됐고 그에 따라서 다른 시군 형평에 따라서 다른 곳도 다 이렇게 보조금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될 것이 있습니까?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새마을운동에서 경기도 전체 체육대회를 이렇게 시군별로 여는 사례가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명칭은 체육대회지만 한마음 전진대회로 명칭이 사업계획서에는 올라왔기 때문에 전진대회라고 하는 부분은 중앙차원이나 도차원에서 다른 곳도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운동도 마찬가지로 전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 의견은 다른 곳에서도 했는데 광명시만 유독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도 또 경기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자유총연맹 광명시 지구에서 사업신청을 했을 때 목적이나 이런 것이 타당했고 다른 시군에서도 지원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액을 3,000만원을 정해서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다른 시군에서 많이 주는 사례가 없었다면 저희 광명시에서도 지원할 대상이 안 된다고 저희는 판단됐겠죠. 그러나 순회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까?
문영희위원장
혹시 지원을 안 한 그런 자치단체는 없었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2008년부터 했기 때문에 순회가 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이 3,000만원 예산이 혹시 보조금 신청 세부내역 들어온 것 있는데 만약에 시에서 지원한다면 어떤 부분에 지원하겠다고 혹시 정해놓은 것은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뒤에 보시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주로 어떤 기준을 갖고 이런 것을 편성하신 것이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기준이요?
문영희위원장
시상 위주로 하겠다고 하셨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행사위주죠. 저희는 식사라든가 그런 것은 제외시켰고 행사에 소모되는 그런 소모품이라든가
문영희위원장
주로 보니까 시상품 위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시상품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부담을 해야 되고 행사와 관련된 비품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그런 곳에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기존에 장애인 단체라든지 다른 단체를 민간보조지원금을 지원해 준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도 경기도에 있는 광명시지부에서 실내체육관을 개관해서 경기도 전체에서 장애인분들이 내려오셔서 한번 축제를 연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저희 시에서 어떻게 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때는 이렇게 3,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비슷하게 들어갔는데 그때 1,000만원도 지원해 주지 않았어요. 그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실 것입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문현수 부의장님이 얘기하셨듯이 그런 형평성 문제입니다. 주려면 똑같이 주고 아니라면, 이렇게 장애인들이 여는 축제는 축제도 아니고 비장애인들이 여는 축제만 축제입니까? 그렇게 하려면 형평성 있게 주셔야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것 잘 파악하셔서 형평에 맞게 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자산물품 취득비가 있네요. 식탁 의자입니까? 그냥 의자입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식탁 의자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4,200만원인데 이것이 몇 세트입니까? 안에 있는 전체 의자와 식탁을 다 바꾼다는 말씀입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안에 비치되어 있는 것이 총 몇 개입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50개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50세트, 4,200만원이면 한 세트에 얼마 정도 합니까? 여기 보면 한 세트에 90만원 정도 가까이 되겠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의자만 그렇고 식탁은 단가 34만원에 50개를 요구를 했고 의자는 21만원에 200개를 요구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이 4,200만원이 의자 식탁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까? 식탁 포함된 가격이 아니고 의자만이면 굉장히 비싼데 어제 인터넷 신문에 그렇게 누구 엉덩이는 다르냐 그렇게 나온 것입니까? 그러면 의자는 한 개에 얼마씩 계산한 것입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의자는 21만원씩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어제 조사한 내역을 보면 싼 것은 7만원짜리도 있고 한 30만원, 25만원 이상도 있고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 구내식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외빈들 초청해서 다과회도 할 수 있고 시장님께서 외부 손님들을 모셔서 점심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우선 구내식당이 저희 직원들이 점심때 이용을 많이 하지만 그 외에 휴식시간이라든가 그런 공간도 마련이 되고 또 외부행사도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조금 환경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인과 그런 행사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를 들면 의자 값이 가정용이라면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집이니까 이렇게 고급스럽게 치장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비싼 것을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물론 튼튼하면 좋겠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곳인데 의자가 20만원, 어제 저도 잠깐 읽어봤는데 천차만별인데 요즘 의자 가격들이 어떤 곳은 15만원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 7만원에 사겠다는 곳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21만원에 사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21만원이면 가격이 좀 과하지 않을까요? 몇 년 됐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대부분은 시 개청 당시에 했던 것들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몇 개 몇 개 부분적으로만 교환을 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두 차례 샀는데 91년도에 한 번 구입을 했고 2000년도에 한 번 구입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때도 모두 일괄적으로 교환을 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교환이 아니고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교환이 아니고 부서진 것만 추가적으로 구매를 했다고요? 이번에는 전체 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리모델링 공사와 맞추어서 전체 다 교체할 계획으로 되었습니다. 의자나 탁자를 보면 흔들리고 부서진 것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도 가봤습니다. 라면 먹으러 몇 번 내려가 봤는데 그런 것이 있기 한데 부분적으로 교체할 수는 없고 모양 때문에 전체 다 바꾸시겠다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내가 아까 말씀드린 지자체의 다른 시장. 군수단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그런 계획은 따로 없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공사가 된 다음에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혹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공무원들을 좀 편안하게 점심 때 만큼이라도 좋은 의자에서 대접 받으면서 밥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구매를 해 주시는 것인지 전자에 의미를 두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당연히 직원들도 점심시간에 20몇 만원짜리 의자에 앉아서 좀 쉬면서 편안하게 먹을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찬성을 하는데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 군수단 회의라든지 이런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매한다면 조금 부정적일 수도 있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간담회 계획은 저희가 행사를 다 주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서에서도 구내식당을 이용할 계획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것을 할 계획들이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의자 값이 여기에서 조정되어서 올라온 것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21만원씩이었는데 50%인 10만5천원씩입니다.
문영희위원장
10만5천원짜리 의자를 구입하는 것으로 조정되어서 올라온 것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만원짜리는 저희도 인터넷 들어가서 계속 봤었는데 그 정도면 너무 약하고 한 15만원선에서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장
평균적으로 10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것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바꾼 적은 없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바꾼 적은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쟁점사항에 대해서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전국시장군수, 청년시장군수구청장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60년생 이하로 해서 전국에 51개 자치단체에서 총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장님이 새로 되면서 이번에 가입을 하게 되는 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씩 회의를 하는데 50만원씩 두 번씩 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 하면 젊은 층 시장들이 어떤 각 시군구에서 시정을 하면서 정책적인 사항을 서로 공유도 하고 또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접목함으로써 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모임을 결성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전국적인 사항이라 꼭 좀 해 주셨으면 감사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회비가 얼마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곳은 1년에 300만원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도 전국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전국도 있고
태진
권태진위원
전국도 있고 경기도는 또 따로 내죠?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따로 내고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내고 지금 청년군수회 또 내고 이 분들이 중부권 따로 있고 다 같이 만날 것인데 그 때는 만나면 못하나요? 그러면 토탈 얼마인 것입니까? 이것은 100만원인데 그 400만원이 전체가 다 합쳐서 400백만원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전체적인 것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있고 전국시장군수협의회가 있고 또 서부수도권시장군수회가 있고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이제 청년시장군수협의회 네 가지네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앞에 세 가지에 드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백규
임백규기획팀장
지금 전국시장국수구청장협의회는 연 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연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와 중부권행정협의회는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것이 없고 그 곳에는 회칙의 회비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둔 것이 없기 때문에 없고 지금 청년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현재 회칙에 회비가 연 1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곳은 회비가 없으면 무엇으로 운영합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돌아가면서 그렇게 식사를 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은 추진비로 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른 데 다하는데 이것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네요.
문영희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이것이 법적으로 내라고 딱 정해진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안 된다고 저희가 불이익을 당하나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가입이 안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가입이 안 되는 것뿐이죠? 그렇다고 시장님이 활동을 못하시는 것은 아니죠?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어떤 정책을 같이 공유하고 좋은 제도라든가 이것을 같이 공유하려고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께서 굳이 이것을 가입 안하셔도 굉장히 활발하게 군수 분이나 아니면 시장님들을 만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충분히 그것만 가지고도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모임을 같이 하는 것과 그냥 개별적으로 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화영
조화영위원
이 모임은 1년에 몇 번 하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두 번 하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1년에 두 번 하잖아요. 2회 개최하는 것이죠?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연회비가 반기별로 50만원씩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1년에 2회만 만나시는 것이에요?
백규
임백규기획팀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협의회가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저희 광명시에서는 현재까지 대상이 없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국청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오래된 것입니까?
백규
임백규기획팀장
2003년부터 전국적으로 했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지난 7월 1일 취임하셔서 연령적으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고 거의 분기별 형태로 한 번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런 것은 시장님이 자비로 회비를 내서 시장님이 활동하셔도 저는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시민들의 세금을 들여서 회비를 내야 되나요? 사실 이것은 50만원, 1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액수가 적으니까 통과시키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시민들이 낸 세금을 예산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51개 시군구인데 그 곳에서 다 같이 지원을 해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 단위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시장군수협의회도 하고 있잖아요. 그 곳에는 청년시장군수들은 안 오시나요?
백규
임백규기획팀장
여기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대상이 다 되고 별도로 우리가 하는 현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님들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전국청년군수회의가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연 얼마나 열리죠?
백규
임백규기획팀장
전국시장국수구청장협의회는 연간 딱 몇 회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돈은요?
백규
임백규기획팀장
돈은 회비가 연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몇 회 정도 만나세요?
백규
임백규기획팀장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파악 못하고 계시네요? 그럼 전국 때 만나시고 경기도 때도 또 만나시고요.
백규
임백규기획팀장
이것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나 이것은 별개 사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시장군수구청장님들이 만나는 자리가 되지만 그 협의회에 따라서 사안이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영희위원장
,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광역 16개는 제외하고 230개 지자체만 하는 것이죠?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쟁점사항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있습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감액된 그 사업 중에서 첫 번째가 진학진로상담입니다. 진학진로상담은 저희가 4월부터 8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진학진로상담사를 고용해서 학생들을 상담하여 진학진로를 결정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세부계획을 보면 집단설명회를 원하는 학교에 가서 집단설명회를 해서 원하는 학생 학교당 30명씩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진학상담교사, 진로상담교사, 학습컨설팅교사가 3월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8월까지 상담을 해서 진로를 결정해 주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클릭On, 체험학습 OK에서 하는 사업인데 모든 저희 45개 학교를 대상으로 체험학습을 하는 학교에서 버스로 체험학습을 하는데 필요한 버스를 대여하는 사업으로 학교에서 임대하고 하는 어려운 점이 있는 그런 사항을 저희 시에서 1년간 체험학습에 필요한 버스를 계약을 해서 필요할 때 시기적으로 언제든지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심을 일구는 생태학교는 저희가 도심을 일구는 생태학교의 그 사업내용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 정수장 체험학습의 학습이 도심을 일구는 생태학교에 포함되어서 사업명이 변경된 사항으로 정수장 체험학습에 따른 1,7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이 지금 상임위에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서 이쪽으로 이송을 시켰는데 도심을 일구는 생태학교 1,700만원 증액분이 있어요. 저희가 본예산에서 통과시켰었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으로 증액된 것이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9,000만원에 대한 예산에서 정수장 물 체험학습으로 저희가 1,700만원을 따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사업상 그 사업의 맥락이 같다고 해서 사업을 합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도 보니까 노온정수장도 차량대절비죠? 그럼 이 1,700만원도 차량대절비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클릭On 체험학습 1억5,000도 차량대절비.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학교에서 체험학습에 필요한 사항을 교사 선생님들과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선정된 사항이고 시에서 노온정수장이 현대화 시설도 되고 또 아이들한테 물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학습계획을 저희가 세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노온정수장에 1,700만원 체험학습비가 순전히 다 차량대절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클릭On 체험학습도 현장학습과 마찬가지의 선상에 있는 것인데 굳이 1,700만원 증액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만약에 1억5,000으로 저희가 차량을 연계학회에서 줄 것이라고 했다면 여기에서 했으면 되는데 왜 굳이 1,700만원을 또 여기에서 증액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혁신지구 사업을 계획할 때 클릭On 체험학습에 대한 것은 학교에서 체험학습에 필요가 사업이라고 그래서 계획이 됐고 노온정수장 체험학습은 우리 시에서 우리 시의 시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또 물의 중요성을 알려주자는 취지에서 사업계획을 했던 사항인데 조금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중복되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클릭On사업에 물 정수장을 견학하면 또 같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결국은 중복된 예산을 올리신 것이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사업내용이 조금 다른데 지금 하다보니까 같은 내용이 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맑은물사업소에서도 현장견학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맑은물사업소에도 있어요. 그런데 맑은물사업소도 한번 구경시켜주고 물도 주고 이렇게 체험을 다 시켜주는데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곳까지 이동하는데 차량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1,700만원을 더 하는 것이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태진
권태진위원
몇 명이 몇 회하려고 차량 이동비가 1,700만원씩이나 듭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45개 학교에 37만원 정도 해서 1,68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작년에 혁신학교지구 들어오기 전에 지난번에 보면 각 학교의 학생들을 수송해서 오리 이원익어린이기념관 이동하는 그런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없어지고 이렇게 포함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 사업은 또 따로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 시청버스로 이동을 하면 그것이 이제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시 버스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임대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임대하면 법에 위반이 안 되고 시의 버스를 사용하면 위반이 된다는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뭐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뇨, 그것은 맑은물사업소에서 운영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저희가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 차량을 지원해서 빌려주는 것은 괜찮고 그러면 시의 것을 운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빌려줘서 위법이 아니고 저희 시 버스를 주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돈을 주면 괜찮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니,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차를 빌려주는 것이 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혁신지구사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지원 사업이라 선거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학교에다가 지원을 한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죠. 학교에다가 버스를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태진
권태진위원
이해가 잘 안되네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답변 잘못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시청 버스는 선거법 위반이고 예산지원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애당초 선거법 위반 이야기를 꺼내지 마셨어야죠. 똑같은 맥락으로 바라봐야지 버스는 되고 관광버스를 지원해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맑은물사업소 할 때 그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죠? 맑은물사업소에서 주도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지만 각 학급별 이렇게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그렇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지난번에 했을 때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는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한테 이야기하신 것 있죠? 이 사업 포기하실 수 있죠? 클릭온과 노온정수장 관련해서 버스임차료 지원해 주는 부분은 포기하실 수 있다? 그 대신 진학지도, 진로상담 1억2,000 이것에 중점을 두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예결위까지 넘어왔기 때문에 사업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안에 들어 왔다고 이야기가 다르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솔직히 하셔도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한 건만 하시겠다?
현수
문현수위원
셋 중에 진학진로상담 이 부분은 반드시 세워 달라, 나머지 것은 의회 의견에 따르겠다, 이것이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교육지원과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쟁점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병인입니다. 자료로 배부해 드린 계수 심사자료 참고해 주십시오. 조직개편으로 금년 1월 1일부로 기업지원과가 종합민원실 내 전에 일자리센터가 있는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바로 옆에 별도 공간에 내 고장 상품 판매 전시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리하면서 기업지원센터 상설교육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뒤에 사진을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저희가 취업자들을 교육시키고 하는데 이것이 교육용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수시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전에는 일자리센터에 세미나장이 있었는데 오픈 되어 있어서 교육 효과도 없어 저희가 중회의실, 대회의실 이렇게 옮기게 됐는데 취업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장소를 자꾸 바꾸면서 교육 하니까 혼란스럽고 그랬거든요. 상설교육장으로 괜찮기 때문에 그 곳에서 교육용으로 해서 비치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같이 해서 노트북 컴퓨터를 한 사항인데 그 교부금은 주셨는데 TV는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을 지금 저희가 취업지원센터가 들어와서 이제 정비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텔레비전을 이쪽으로 이송시킨 이유가 이 텔레비전의 용도를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이용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굳이 이 텔레비전 60인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조금 더 저렴하게 빔 프로젝트나 이런 것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을 듣고 싶었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빔 프로젝트도 검토를 했는데 거의 공간상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종합민원실에 TV 설치되어 있는 그런 규격입니다. 그런데 새로여성일자리센터는 여성에 관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일자리 센터가 별도로 있어서 컨설턴트가 총 6명입니다. 직원 6명이서 상담을 해서 취업을 시키고 있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빔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것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혹시 그렇게 설치가 가능하면 그것의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대한 쟁점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송입니다. 이번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1억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예산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광명시민을 저희들이 직접 사업비가 없어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지역 구성원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그 분들한테 도움을 줘서 그 분들이 어려움으로부터 헤어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올해 금년도의 사업목표가 사회 서비스하고 나눔입니다. 우리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 사업내용과도 맞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공직자로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1억6,0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 12월에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면서 실무자간의 의견이 교환됐고 그것을 사회복지법인, 민간기구입니다. 그 곳에서 사업제안을 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예산을 본예산에 요구했을 때 안타깝게도 삭감 되어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모금할 것은 후원기업을 발굴하고 공무원 급전 모으기 그리고 대형마트의 마일리지기부, 그리고 네이버의 해피빈을 통한 청소년들까지, 학생들까지 이 모금운동을, 나눔문화운동을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확산시켜서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지금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보완하고 가장 중요한 직접사업비를 여기서 모으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광명3동에 옥탑방 사시는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분이 수급권자입니다. 13단지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끔 됐는데 영구임대아파트도 들어가는데 2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분의 전 재산이 현금 100만원과 지금 옥탑방 살고 있는 보증금 100만원, 전체해서 200만원밖에 없어요. 기타 이사비용이 한 30만원이 더 필요한데 그 30만원이 없어서 입주를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발생한 것이에요. 법적으로 우리 시에서 현금 3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 3의 사람들이 모금을 해서 해준 사례가 있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함께 나누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굉장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한발 더 나아가서 시티즌 오블리주가 실천이 되어야 돼요. 일반 시민들도 이 사회적 책임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전환해 가야 되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민간영역에서 그것을 대신해서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정정도 민간영역에서는 강요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운영이 된다면 일반 시민들, 아까 말했던 청소년들도 나눔 운동에 함께 하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 일반 시민들도 그런 사회적 책임을 함께 나누게끔 하는 부분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이런 말씀 하나드릴게요 처음에는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기부금법 모집 및 사회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그 기부금을 걷은 돈의 일부를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몇 %까지 사용 가능한 것인가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이제 15%까지 가능한데 금액에 따라서 13%도 되고 약간 다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모집을 하게 된다면 예상되는 모집기부금액의 목표가 어느 정도 될까요?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라든가 경기도에 그동안 자문을 받았습니다. 10억 이상은 행안부에 모집등록승인을 받아야 되고 10억까지는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10일 경우에는 15%를 운영기금을 쓸 수 있고 20억일 경우는 13%를 우리가 운영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인건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문을 지금 해놓고 상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인건비도 운영비 중에 하나입니다.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바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번에 지원을 해주게 되면 차후에는 모집금액이 일정 정도 달성이 됐을 때는 인건비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비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태송
신태송복지정책과장
네, 우리가 나름대로 회의를 여러 번 하면서 우리가 이제 시와 협의회의 역할이 분담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안부에 질의한 바로는 시에서 모집활동을 절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에 시가 전혀 협조 안 하는 것도 안 되어서 우리는 이런 인건비 같은 것을 지원해주고 그러면 협의회에서는 모금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 연결 등을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복지관에서도 해줄 수 있고 시에서도 해줄 수 있고 그렇게 역할분담이 되어야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영
조화영위원
복지정책과 마치기 전에 이것 말고 복지예산 올라온 것 중에 복지건설 쪽에 제가 보니까 저번 예결위에서 분명히 부결된 예산이 있었는데
문영희위원장
잠깐만 복지정책과는 아니죠?
화영
조화영위원
네, 체육진흥과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복지정책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워낙 복지건설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봤는데 제가 저번 예결위 때 들어갔을 때 이 마라톤대회 삭감 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굳이 또 통과되어서 올라온 그 이유가 뭔가요?
문영희위원장
담당 소관 과장님을 불러서 설명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네.
태진
권태진위원
조건부로 “생활체육회 구성이 안 맞았다. 생활체육회로 해 와라” 그때 안 보셨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조건부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동의 안 했으면 어떻게 통과를 했습니까?
유부연위원
올라온 것만 합시다. 왜 안 올라온 것까지 dealing을 해요? 올라온 것만 합시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저번 예산 때도 이병주위원님께서 올라오지 않은 예산 하시기에 가능하다고 하셔서 저도 관심 있어서 한번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요,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듣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잠깐, 과장님 통해서 설명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부연위원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불러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아니, 올라온 안건만 하고 제가 빨리 설명을 할게요.
문영희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을 통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되죠. 그러면 체육진흥과장님 불러서 설명 듣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조화영위원께서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작년도 예결위 때 삭감됐던 예산인데 이것이 왜 다시 올라오게 된 것이죠?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신용희입니다. 조화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마라톤대회 같은데 마라톤대회는 지난번 16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변경하여 계상을 하면 제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주시겠다고 의회에서 결정해서 저희가 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된 내용은 없지만 본예산에 세워서 올해 10월 달에 시 개청 30주년을 맞이해서 광명역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예산 계상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지금 단순히 주체 단체만 바꿔서 올라온 것이네요. 엘리트냐, 생활체육회냐 이것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네. 지난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해주신 사항이 이 사항으로 집행부한테 공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공문 보낸 것 못 들어봤는데 공문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었죠?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2011년도 제1회 추경에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부로 변경하여 계상요망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그런 공문의 내용을 보낸 것에 대해 아는 내용이 없거든요. 공문은 누가 보낸 것이죠?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것이죠.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공문을 보내기로 저희가 예결위에서 그때 통과가 됐었어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이 여기서 제가 확인할 것은 아니고 여기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위원들이 이제 조건부를 달은 것이지 의회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아닌가요?
태진
권태진위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조건을 해서 한다는 것이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 당시 예산결산위원장이 본회의에 이런 조건부로 예산을 삭감했다, 이런 것이 있었어요? 본회의에서?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내용은 없었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인가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죠.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저희는 그 부분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라톤 주체가 어디입니까? 광명시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일단 목적이 시 개청 30주년도 됐고 광명역활성화를 위해서 KTX광명역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기로 추진계획을 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주체가 어디냐고요? 주체는 광명시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주체와 주관의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주체가 어디냐만 답변해 주세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저는 주체와 주관이라는 개념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주체는 광명시고 주관이 이것이 생체냐, 체육회냐 이 문제입니다. 주체는 똑같은 광명시인데 주관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예산이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저는 마라톤행사 자체를 부정적으로 봐요. 왜? 광명역활성화를 위해서 제1회 마라톤대회 한번 했었죠? 기억나시죠?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한 것은 알고 있지만 제가 있을 때 안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당시 5대 의회 때 문화예술체육조사특위를 통해서 제가 특위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때 그 마라톤 대회가 엄청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예산 낭비됐고 무분별한 예산도 집행됐고 그래서 우리 조사특위에서 엄청난 많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또 한다? 그래서 그 지적 때문에 그 뒤로 못 했던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있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내가 안 있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목적은 시 개청 30주년을 맞았고 또 이런 것도 기념하면서 그래도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하다가 이 체육 분야에서는 마라톤 동호인들도 많고 해서 사실 금액은 많습니다만 이런 것을 계획해서 추진했던 사항이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하면 마라톤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했을 때 엄청난 문제점이 발견됐었어요. 예산집행부터 주관부서도 그때도 바뀌었죠? 주관하는 곳이 범대위였다가 생체로 바뀌었고 하면서 기부금품 모집위반부터 해서 엄청난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보온병 같은 경우 3,000원 짜리 1만1,000원 넘게 구입해서 부당이득을 챙긴 그런 업체도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그 뒤부터 못했던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 바뀌었다고 이것을 또 해요? 오히려 그 당시에 마라톤 대회가 우리시가 망신만 당했잖아요. 그 당시 홈페이지 마라톤 참가자들 엄청나게 항의하고 못 봤어요?
용희
신용희체육진흥과장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진위원님 계십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지금 우리 문현수위원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필요 없다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지난번에 우리 예결위에서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생활체육이냐 체육이냐, 분명히 체육회는 엘리트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생활체육회는 우리 범시민들 모두가 움직이는 말 그대로 생활체육회인데 이것은 예산이 올라왔을 때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산편성의 문제죠. 광명시 전체가 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히 맞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이 예산이 체육회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체육회가 하는 것은 부당하다, 당연히 생활체육회가 해야 된다, 체육회에서 주관을 할 때는 예를 들면 이봉주선수라든지 진짜 엘리트 선수들, 고교마라톤선수들, 이 선수들이 와서 행사를 했을 때 체육회가 주관하는 것이 맞고 모든 시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호회가 참여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생활체육회가 맞다, 이렇게 구분한 것인지 이것을 누가 주던 안 주던 분명히 광명시가 모든 것이 주체가 되는 것이죠. 아니면 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항목을 가지고 설정할 때 이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 어차피 올라왔으면 체육회에서 하느냐 생활체육회에서 하느냐 이것을 구분한 것이지 이것을 하자, 말자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 이 체육을 꼭 해야 됐을 때는 생활체육회가 맞다, 인정해서 저렇게 된 것입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다만 무엇이냐 하면 목적이 시 개청 30주년 광명역 활성화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럼 범대위가 맞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주체가 우리 광명시인 상태에서 그 주관이 범대위가 됐던 체육회가 됐던 생활체육회가 됐던 그 마라톤 행사에 대한 전문기획사도 계약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로드스포츠와 계약을 했어요. 그 당시에 뭐냐 하면 처음에 할 때도 범대위가 추진할 때도 로드스포츠사라는 그 전문기획사와 일을 추진했고 다음에 생활체육회로 주관 부서가 바뀌었을 때도 로드스포츠사와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은 범대위가 아니고 체육회에서 그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체육이냐 생활체육이냐를 구분하는 것이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제가 어차피 이 마라톤에서 행사 전문기획사와 계약을 해서 대부분 그 기획사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면 주관은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주관이 어디냐가 그렇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없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단지 예산편성 할 때 잘못하면 나중에 책임을 누가 지냐는 말이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과연 일회성 행사에 1억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성을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따지는 것이에요. 주관 부서가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이런 행사를 할 필요가 있나 일회성 행사에 막대한 시민들 세금을 1억5,000만원씩이나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무슨 효과를 보려고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민선 5대 양기대 시장 들어와서 행사 축제성 예산 줄이겠다고 해서 많이 줄였잖아요. 예술단체들 보조금도 많이 줄이고 음악축제도 없애버렸고 농악축제도 줄였고 이런 구조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단 하루 일회성 행사를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그 예산을 누가 올린 것입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집행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애당초 이런 행사를 올릴 필요가 없었다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유부연위원
자전거 대회도 일회성인데 그런 것은 엄청 많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해마다 연례적으로 하는 반복적으로 해왔던 행사라면 그 규모를 좀 줄이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연속적으로 해마다 해오던 행사가 아니었잖아요.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던 것 아닙니까?
문영희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이송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문현수 간사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간사 문현수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계수 조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회 디지털 홍보 게시판 설치 1,950만원 삭감, 자치행정과 식당 의자 1,200만원 삭감, 자치행정과 한국자유총연맹 한마음체육대회 3,000만원 삭감, 교육지원과 진학진로상담 1억2,000만원 삭감, 교육지원과 클릭On 체험학습 1억5,000만원 삭감, 교육지원과 도심을 일구는 생태학교 1,700만원 삭감, 체육진흥과 제1회 KTX 광명역 마라톤 대회 1억5,000만원 삭감, 이상으로 계수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방금 문현수간사께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문현수간사께서 설명한바와 같이 계수를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