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입니다. 평소 지역교통행정 분야에 많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배대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9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두번째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8억 6,895만원입니다. 세목별로는 인건비가 1,288만 1천원, 관서당운영비가 1,915만 2천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경상적경비가 898만 8천원, 사업예산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대구공항주변 초·중·고등학교 냉방시설보조금이 7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 1억 2,882만원보다 7억 4천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공항주변 초·중·고교 냉방시설보조금이 7억 4,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25억 3,2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과태료수입이 23억 550만원, 주차장관리대행료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 5천만원, 교통유발부담금징수교부금 수입이 2,640만원, 이자수입이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교통행정관리분야에 경상예산이 15억 2,355만 5천원, 사업예산이 10억 84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8억 379만원, 관서당운영비가 2,936만원, 일반수용비 등 경상사업비가 4억 900만원, 이중 전년도 인건비가 약 4억 700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시설비가 8,665만원, 재산취득비가 1,340만원, 적립금이 9억 63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용의자 설치 30개소에 1,800만원, 주차시설 유지관리 및 도로주차구획선 설치 및 보수 등에 약 4,300만원, 9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5억 3,200만원인데 97년도 당초예산 37억 9,700만원보다 12억 5,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서는 세입부분에 있어서 불법주정차과태료가 6억 5,970만원, 주정차관리대행료징수교부금이 1억 7,640만원, 이자수입이 5천만원 증가하였으나 작년도 세입의 순세계잉여금이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약12억 5,5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차액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예산에서 17억 2,830만 7천원이 감액되고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약4억 700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전직원은 '98년도에도 북구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대보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예산서 346쪽부터 351쪽까지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서 709쪽부터 끝까지입니다. 먼저 346쪽 교통관리부터 351쪽까지 일괄해서 상정을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46쪽부터 351쪽까지 일반회계를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50쪽 중간에 기타보상금이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인데 견인차 6대를 임대하는 것입니까?

1년간 임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견인차특별수송대책보상금은 을지훈련이라든지 비상사태, 갑자기 홍수가 났을때 일반기사라든지, 민원인에게 지원요청을 할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예상이네요.

예.

348쪽 공공요금및제세에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고지서를 15,000매 보냈는데 반송이 5,000매 돌아왔다면 3분의 1이 반송되었는데 다시 7,000매를 독촉고지서로 발부시켰을 때 결과적으로 20% 밖에 적용이 안된다는 것인데 반송되는 이유와 독촉고지서 보내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는 실제 보험개발원에서 저희에게 통보 오는 기간이 2개월 소요됩니다. 저희들도 넘어오는 것을 가지고 자동차 등록원부상 있는 주소로 보내는데 20% 이상이 반송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주민등록은 옮기지 않고 방치한 상태, 실제 자동차등록원부상하고 주민등록상하고 상이한 것이 많습니다. 과태료를 처음 고지할 때는 등기로 보내야 합니다. 직접 고지서가 갔을 때 반송되는 것이 2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책임보험독촉고지서 발송은 처음 고지서를 발송한 이후에 다시 독촉고지서 발부한 이후에 자동차등록 압류를 합니다. 행정상 절차에 의해서 처음에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서는 압류를 못합니다. 다시 반송되는 주소를 확인해서 그 주소로 보낸 이후에 과태료를 미납할 때는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고지서 발부는 등기로 하고 두번째 과태료독촉고지서는 일반우표로 합니다.

결과적으로 15,000건은 미납금인데 거기에서 7,000건 이상 연고자가 없어서 반송되어 오는데 구청에서는 서류상보다도 몇 집이라도 집에 찾아 가 본 일이 있습니까?

책임보험과태료 고지업무가 93년 5월 1일부로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구청으로 이관되었는데 책임보험과태료 부과 절차가 보험개발원하고 저희들하고 협조가 안되어서 행정개선대책으로 상급부서에 건의도 했습니다만 실제 보험료를 납부는 했는데도 A라는 보험회사에서 B라는 보험회사에 돈을 냈을 때는 보험가입이 안되면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책임보험료도 역시 과태료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상 집에 가서 왜 보험료를 안내느냐고 하는 일손이 못돌아갑니다. 지금 12월인데도 9월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타 시, 군에 통보를 하다 보면 행정에 서 도저히 개별적으로 체납자를 찾아가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가보면 연고자가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분리파악을 해서 빨리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독촉장 7,000매 같으면 세금이 상당하다고 보는데 세금은 내지 않는 반면에 구청의 세금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세수입을 줄일려면 빨리 파악해서 구청이나 통장들에게 하더라도 확실히 파악을 해서 독촉고지서 10번 나가는 것 보다 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나 싶어서 대처방법이 있나 해서 물었습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관내에 책임보험을 안내고 차를 움직이고 있는 차는 여기 나온대로 15,000대입니까?

한 달에 보험개발원에서 넘어오는 건수가 1,000건, 타 시, 도에서 넘어오는 것이 500건, 보험개발원에서 타 시, 도에 보내는 것도 30~40건 나오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보험기간을 며 칠 늦추었다든지 한달 늦추었다든지 어떤 경우에는 보험가입을 당초에는 했다가 두 번 갱신을 안 한 경우는 약1만여건 정도 됩니다.

지금 자동차등록이나 이전, 검사할 때 보면 보험이 단 하루가 남아도 검사를 그냥 해줍니다. 책임보험 든 것이 12월 9일까지 보험계약이 되어 있으면 8일 검사를 하러가도 다음 보험료를 안내도 검사에 통과됩니다. 지금 현재 보험료가 자꾸 밀리는 이유의 하나가 거기에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부당하다는 것을 느꼈는지 혹시나 느꼈으면 조례로 한다든지 상위법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책임보험을 몇 개월, 1년동안 지속이 안되는 경우 같으면 자동차 검사를 안 해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자동차책임보험료를 체납하고 안내는 원인이 여기에서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임보험, 우리 구에서도 책임보험 업무가 보험회사하고 구하고 이원화 되어 있는 상태라서 독촉도 크게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금전에 배병조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저희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작년 12월 9일까지는 정기검사도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못했는데 12월 9일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현재 검사를 하고 난 뒤에 과태료를 내도 되어서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이전까지는 먼저 과태료를 내고 후검사였는데 지금은 선검사고 후과태료입니다. 징수율이 작년의 3분의1 수준도 안됩니다. 징수율 제고측면에서는 법개정이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에 법이 개정되었으면서도 시를 통해서 시행령 편익측면에서는 맞겠지만 책임보험료나 과태료를 징수하는데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때문에 업무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압류건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돈을 안내니까 압류하고 독촉건이 일이 배이상 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작년 12월 9일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점을 상급부서에 실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것이 상당히 있어서 2,300만원의 예산이 안들어도 되는데도 검사후에 미보험 과태료를 받도록 하니까 불합리한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조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싶은데

앞으로 실태파악을 해서 상급부서에 건의하겠습니다.

내가 통·반장회의 때 나가보면 어떤 건의사항이 제일 많으냐 하면 세무과에서 자동차세가 3년전에 이사갔는데도 반복해서 나온다, 이것은 원부정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세무과에서는 계속 고지서를 보내고 이사갔다고 토를 달아서 보내도 계속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자동차등록원부가 잘못된 것이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동차등록원부는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주소지에 신고를 내가 A라는 동네에서 B동네로 이사를 갔다는 신고가 없으면 저희들이 연결되는 고리가 없습니다.

통장들의 얘기는 답답해서 본인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면 전·출입할 때 예를 들어서 대현동으로 갔으면 대현동에는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동차 소유자가 주소를 이전하면 동에 신고해서 다 됩니다. 동에서 매일 주소지 변경사항 통보가 올라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컴퓨터로 바로 정리를 합니다.

원부가 잘못되어 있으면 세무과에서 계속 고지서 발부한 예산이 대단하니까 그런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니까 원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구하셔서 그런 폐단은 없어야 안되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346쪽 제일 하단 인건비에 전년도에는 1,800만원, 올해는 1,200만원, 530만원정도가 줄었는데 전년도에는 30시간을 계산했는데 올해는 20시간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차단속요원도 포함됩니까?

안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주차단속요원 피복비, 식대가 있었는데 올해는 없네요.

전부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351쪽 공항주변초·중·고등학교냉방시설은 학교하고 약속이 된 것입니까?

금년도에 공항주변의 8개 학교에 11억 8,700만원을 지원했는데 교실당 300만원씩 복현초등학교 외 7개 학교에 지급했고 남은 7개 학교는 내년도에 대구시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북초등학교외 6개교에 7억 4,700만원은 대구시 보조금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공항에 군사용제트기는 많이 없어졌죠.

지금도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예산서 709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9쪽부터 끝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5쪽, 임시적세외수입에 전년도보나 13억 4천여만원이 왜 줄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이 줄어든 것은 작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0억이었습니다. 밑에서 두번째 난에 보면 금년에는 아직까지 순세계잉여금 수치를 파악할 수 없어서 과목자체만 넣어 놓았습니다.

711쪽,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은 올해는 안잡혀 있습니까? 36%가 줄어있는데 전년도에는 26억 4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3억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지금 현재 다른 수입은 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0억 줄었는데 다른 주정차과태료 늘어난 것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20억이 줄었기 때문에 12억5천만원 차액이 나옵니다.

715쪽 사용료징수교부금수입에 주차장관리대행료징수교부금이 있는데 노원동 주차장수입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도로변에 노상주차장을 상이군경회에 주었는데 내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 넘어옵니다. 도로사용료에 대해 받은 30%를 수입을 받는 것입니다.

노원동의 주차장은 구예산은 얼마이고 시예산은 얼마입니까?

전부 시예산입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725쪽 급량비에 불법주정차 야간단속근무자가 28명이 1년에 72일 단속을 하고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58명이 160일 단속을 합니다. 28명은 고용직하고 기능직이 단속하고 58명중 30명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공익요원입니다.

그러면 58명중에 고용직하고 기능직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1년 동안에 232일동안 야간주차단속 근무도하고 버스전용차로 근무도 하고 낮에 근무도 해야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232일을 그렇게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밤에 야간주차단속은 저희들 사무직원이 하고 저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차단속은 밤10시부터 익일 4시까지 해야됩니다. 일반 주정차단속요원들에 대해서 4등분해서 한 달에 3~4번하는데 한 달에 한 번 동원시키고 일반 내근직원들이 전부 참석을 합니다. 그 대신 밤에 밤샘주차는 공익요원을 전혀 동원 안시킵니다. 복무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못시키고 내근근무자, 기능직, 고용직을 밤에 단속시키기 때문에 내근직원이 들어가는 만큼 기능직이나 고용직이 빠지고 밤샘주차는 일반직원과 계장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주차선 그어놓고 주차비 받습니까?

안받습니다. 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안설명 때 설명드릴려고 했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에 대구시의회에서 유료화를 하려고 하다가 유보를 했습니다. 대구시에서 유보된 것을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차단속하는 면적이 늘었습니까? 인원도 늘었고 예산도 초과가 되었습니다. 350쪽 특별수송대책도 있고 111쪽 관서당운영비라든지 아니면 726쪽 보면 작년보다 올해 굉장히 많습니다. 단속하는 면적도 안늘었고 이면도로 주차비도 안받으면 단속하는 것은 똑같은데 인건비나 이런것을 올려놓았는지, 726쪽, 727쪽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예산을 많이 잡아 놓았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작년도에 일부 인원이 97년도 보다 98년에 늘어난 이유가 97년 5월 26일자로 단속요원 인원 10명이 늘어서 급량비나 각종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로 계산한다면 인건비 3%인상이 아니고 몇 배 인상도 넘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린다면 주차비 받는 것 다 나가지 있습니까?

금년 5월 26일자로 10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본인건비, 여비, 급량비가 다 늘어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북구에 주차단속하는 면도 같고 이면도로 주차선을 수많은 거액을 들여서 그어놓고 하나도 안받는다면 작년이나 올해나 같은데 왜 인원 10명을 증원시켰느냐는 것입니다. 10명 증원되었어도 계산해보면 인건비가 굉장히 증액되었습니다.

대충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없는 품목도 아까 서성재위원이 질의하던 350쪽이라든지 관서당 운영비 711쪽이라든지 더 넣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씩 더 넣어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차비 받아서 남으니까 다 써보자는 생각뿐이지 저축해서 무엇을 해보겠다는 생각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729쪽에 보면 적립금을 9억 600만원을 했는데 권효기위원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차선을 지금 내가 다른 곳은 몰라도 복현1동에 보면 경북대학교에서 내려가면 그 쪽으로는 차를 주차해도 되는 곳은 두고 정작 마을로 들어오는 곳에는 노란선 하나 안그어 주었는데 주차선을 알고 긋는 것인지 모르고 긋는 것인지 질의를 합니다.

법규에 맞추어서 긋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시행조치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무전기하고 카메라를 10대씩 올렸는데 몇 대나 됩니까?

부족한 것 보다도 솔직히 단속을 나가면 종종 파손이 됩니다.

고치면 안됩니까?

어떤 것은 전혀 못쓰는 것도 있고 카메라나 무전기 같은 경우는 업무속성상 자주 고장나고 파손되는 것입니다. 실제 단속요원들도 카메라 지급이 거의다 되고 있는데 지금도 조금 파손된 부분은 고쳐서 사용하고 있는데 꼭 필요하지 않으면,

현재 몇 대 있습니까?

카메라가 43대, 무전기는 36대입니다. 파손되는 부분은 예상을 못합니다. 업무속성상 자주 있는 편입니다.

파손된 것은 몇 대 있습니까?

10대 정도 됩니다. 사용연한이 제한되어서 교체를 못하는데 연말에 사용연한이 끝나는 것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이렇게나 필요합니까?

더 필요합니다. 실제 단속요원 28명에 공익요원이 10명해서 TO상 45명인데 실지로 38명이 있습니다. 사실상 한 대씩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오전, 오후조로 근무를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돌아가지 사실상 지급이 다 되어야 합니다. 부족한 실정인데 오전, 오후조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45명이 있는데 카메라는 대수가 10대 정도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증원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