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차종운 의원 발언
종운
차종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항
구본항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을 심사할 부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전산과, 강북출장소입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입니다. 금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존경하는 구본항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97년도 예산은 5억 3,166만 2,000원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7,868만 9,000원으로 14.8%가 증가된 총 6억 1,03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항목별 계상액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관리에 3억 9,644만 5,000원 재난관리에 2,163만원 안전지도관리에 1,325만원 병사관리에 1억 7,90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항별로 주요 계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관리분야에 일반수용비 5,654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 4,512만 5,000원, 일반보상금 838만원, 운영수당 4,600만원, 시설비 7,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602만 8,000원, 기타 수당, 관서당경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3억 9,644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관리분야에는 일반수용비가 797만 2,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00만원, 국내여비 12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50만원, 연료비 및 민간시설 보상금 등으로 총 2,1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전지도 관리분야에는 일반수용비 613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민간실비 보상금 100만원, 도서구입비 등으로 총 1,32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병사관리분야에는 경상예산에는 급량비가 325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879만 5,000원이 계상되어서 국비지원 등 1억 3,720만 3,000원이 국비 보조사업에 기타직보수, 일반수용비, 피복비, 임차료 등으로 총 1억 7,902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재난관리와 업무를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항
구본항위원장대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산은 355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55페이지, 356페이지 일반수용비 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관서당경비에 01 기관 및 부서 운영비에 부서 단위운영비 이 내역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별로 하겠습니다. 급량비에 432만원은 저희 직원이 18명입니다. 18명에 대한 재난상황실운영을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일도 없고 명절도 없고 매일 밤 10시까지 합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몇 명이 합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루 한사람씩 합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급량비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일반 18명에 대한 특근급식비하고 포함된 사항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국내여비는 1,000만원이 넘는데.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국내여비는 안전지도관리계에서 계속 매일 안전점검을 나가야 합니다. 계장까지 3명입니다.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됩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민방위교육 그리고 각종재난홍보물 제작.
종준
최종준위원
수용비 및 수수료 뒤에 또 나옵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상세하게 나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국내여비는 안 나옵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러면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항
구본항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356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35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최호기위원
358페이지 하단에 을지연습 기간 중에 간식비가 600만원 잡혔는데.
본항
구본항위원장대리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358페이지 일반수용비 19번 민방위훈련 유도원 장비인데 해마다 구입합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구입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 전부 장비를 구입해서 훈련에 임하겠끔 할 것입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훈련시 가지고 있는 것은 개인 것입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처음 분기 단위로 실시할 때 그때하고 보니까 예선서 보니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없었던 사람들은 빌려서 다른 업무에 교통질서 및 단속에 호루라기를 빌려서 하는데 이번에는 일제 정리를 하려고 처음 계상한 것입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일반수용비에 1번하고 2번, 3번까지 민방위대 창설기념홍보현수막하고 민방위계획서, 민방위의 날 재난훈련현수막 이 현수막이 각과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수막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민방위계획서는 책자입니까? 아니면 계획서 자체를 만들기 위한 계획서입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계획서는 매년 내무부에서 계획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 자체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실시 부서는 실시 부서대로 계획이 따라 있습니다. 그 때문에 계획서는 매년 저희들이 민방위계획서 책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현수막은 오늘은 민방위의 날이다 그리고 을지연습이다라는 현수막을 달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알려져서 오늘이 민방위의 날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현수막을 홍보용으로 매월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한번 제작하면 일년 내도록 씁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 달 달면.
원기
여원기위원
비 맞든지 안 하면 계속 쓰면 안 됩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급을 해서 보관했다가 다시 쓰려고 했는데 연도와 날짜를 반드시 기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천을 뜯을 수도 없고 붙일 수도 없어서 매월 제작을 합니다. 일자만 없으면 모아놨다가 또 재활용도 할 수 있지만 일자와 연도가 나오기 때문에 재활용가치는 생각해 본 결과 없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민방위계획서는 45권을 발부하는데 전부 구청에 다 쓸 것입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원기
여원기위원
어디에 줄 것입니까? 동사무소하고 각과에 다 줍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원기
여원기위원
제작하는데 사실 단가가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2만 5,000원이면 물론 소량이다라고 해서 인쇄하는데 싸다라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2만 5,000원이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책자가 지금 A4용지 정도의 책자입니다. 규격이 크고 페이지수가 많고 숫자가 적기 때문에 400부 하나 인쇄는 거의 비슷합니다. 때문에 단가는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계획서 자체를 1년 쓰실 것이 아닙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원기
여원기위원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도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장님이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과는 예산을 최대한 절약차원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지금 경제상황에서 지난해와 엄청난 차이가 잇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좀 더 절약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절약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과장님이 가지고 있습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산절감은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해마다 일률적인 예산편성을 했었고 집행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특수 상황에서 과장님께서 이러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432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하나하나 일반수용비에 있는 예산에서 삭감을 하여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산은 부기에는 있습니다만 금년도 집행과정에서 최대한으로 절약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알겠습니다.
본항
구본항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에 민방위교육교재 꼭 민방위대원들에게 나누어 줘야 될 지침이 있습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육교재를 원래는 배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항
구본항위원장대리
지침이 있습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본항
구본항위원장대리
그러면 '97년도 교재하고 '96년도 교재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재가 강사들 내용하고 교재하고 좀 동떨어진 내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절약해서 쓸 의향은 없습니까? 다시 말해서 교재를 찍어서 돌려 볼 수 있는 방향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내년 초창기에 적게 해서 사실상 교재를 그 자리에 두고 가라는 말을 하기는 거북합니다. 참고로 가져가겠다는 것을 두고 가라는 것은 뭐하기 때문에 교육받으러 오면 교재를 한 권씩 주고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하기 거북합니다. 예산절감차원으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357페이지, 14번, 15번 전시민방위계획서하고 전시인력동원계획서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납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시민방위교육서는 인쇄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상당히 비밀문서로 나갑니다. 그래서 전시민방위계획서는 비밀문서를 취급하는 인쇄소에 인쇄를 시킵니다. 때문에 용지가 틀리고 일반인쇄물하고 용지가 또 다릅니다.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종이가 틀리고 부수는.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너무 비쌉니다.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가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타 구청하고 일괄 같이 합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구청별로 합니다.
본항
구본항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35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부터 3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최호기위원
급량비에 있어서 을지연습 기간 중에 간식비가 있는데 간식비, 급식비 각 동에는 예산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을지연습 간식비는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을지연습에 동원된 직원은 전부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호기
최호기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동사무소는 안 들어 있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기간이 얼마 걸립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6박 7일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6박 7일 동안 2,500명이 동원됩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호기
최호기위원
평소에 보면 을지연습이나 각종 동원시는 동에서 애로를 느끼는데 각 방위협의회나 조직단체에서 협조를 해서 경비를 충당하고 했는데 각 동에는 간식비 지원이 없다는 것입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을지연습은 동에까지 해당이 안 됩니다. 독수리훈련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방위협의회에서 지원을 해주고 동까지 같이 실시합니다만 을지연습은 구청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을지연습은 방위협의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05에 피복비 1번 을지연습 상황실 근무자 민방위복, 2번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을지연습 기간 중에 착용하는 것입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종준
최종준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도 근무복이 있지요.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평상시 입는 근무복이 없습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없기 때문에 하려는 것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렇다면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말하자면 경제상황으로 봐서 평상시에 을지연습 기간동안에 이 제복을 입어야 됩니까? 필요성이 있습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을지연습 상황실이라는 것은 민방위교육장 지하에 근무하는 직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찰, 군인은 전부 제복을 입고 나오는데 구청직원들은 갖가지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서 실질적인 훈련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내년부터 상황실 근무자에 대해서는 근무복을 입도록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새로 편성된 예산인데 예를 들어서 뒤에 과장님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지금 착용하고 계시는 근무복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민방위과의 직원만 입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 동원된 직원들 것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358페이지 급수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이 있는데 급수시설 되어 있는 것이 7개소 박에 전기요금을 안 줍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급수시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내년에 관음동까지 11개소가 됩니다. 사실상 8개소입니다. 도청하고 칠곡 시설관리사업소는 자체에서 합니다. 금액을 보니까 작년이나 금년에 계산해 보니까 전체금액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수정을 안 했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7개소를 8개소하면 예산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3개소는 자체에서 전기요금을 주고.
본항
구본항위원장대리
359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부터 해서 361페이지 기타보상금까지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360페이지에 06에 부서 업무추진비에 과장님 업무추진비입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종준
최종준위원
그리고 대민활동비 3만원 17명 12개월 했는데 어디에 쓰이는 돈입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 직원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어떤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가 18명인데 그 위에 각 계장하고 전체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다음에 9번 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있고 그리고 중식비 4,000원이 책정되었는데 중식비를 어쨌든 4,000원으로 책정했다는데 4,000원으로 책정해야 될 지침이 있습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러면 다음에 361페이지에 구기술지원대교육 5,000원도 식대입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식대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러면 식대가 그때 말하자면 어디에서 식사를 하고 집행되는 돈입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육을 민방위 교육장에서 하기 때문에.
종준
최종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과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의자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항
구본항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361페이지 사업예산부터 일반보상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최호기위원
362페이지 민방위교육강사 수당이 많이 잡혔는데 강사를 이 만큼 매번 할 때마다 초청해서 합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연간 초청합니다.
호기
최호기위원
저희들도 가보면 실 과장이나.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까지는 7만원입니다.
호기
최호기위원
내년에는 10만원이고 물론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받는 것도 좋지만 실과장님이나 시국장님이나 오셔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실지.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 민방위강사 수준이 낮다고 하여 내무부에서 민방위교육강사들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명을 해서 각 기관별로 위촉을 합니다. 소양교육은 소양교육대로 실무교육은 실무교육대로 교육을 시켜서 합니다.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기
최호기위원
지금까지는 7만원씩 했는데 본인들이 수당을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습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 청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아직까지 내무부에서 10만원으로 할지 7만원으로 그대로 할지 모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입니다.
본항
구본항위원장대리
362페이지 시설비부터 36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362페이지 하단 편의시설에 보면 2,000만원 했는데 국고 1,000만원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편의시설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관음공원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고 음용수로 오픈 합니다. 오픈 하려면 대기하는 의자도 만들어야 되고 그 편의시설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지원이 1,000만원하고 구비 2,000만원하고 총 3,000만원입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음용수로 사용하도록 오픈하기 때문에 음용수대로 포함이 됩니다. 지금 8개정도 물 받을 수 있는 수도꼭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3,000만원 예산입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상용
이상용위원
8개하는데 3,000만원이 듭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리고 다른 시설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다른 시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앉아서 대기하는 의자.
상용
이상용위원
휴식처 정도이네요.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종준
최종준위원
362페이지에 301-1번 민간실비보상금에 17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새로 편성된 목이 잇습니까?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민간실비보상금은 우리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종준
최종준위원
아니고 시비보조가 있고 시비보조액에 맞추어서 구비도.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증액된 것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러면 시비가 증액된 것은 아닙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비도 증액된 것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러면 보상금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 절감할 의사가 없습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미 책정된 것은 그대로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종준
최종준위원
364페이지에 6번 민방위업무차량구입이 신규입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대체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현재 운행차는 몇 년 식입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5년 식인데 원래는 작년에 대폐차를 해야 하는데 더 연장을 해서 내년에 합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몇 년도에 등록한 차입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6년되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어떤 차입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짚차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짚차가 일반승용차보다 내구연한이 좀 길다는 것은 아십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행정관서에 관용차량은 연한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과장님 차량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전문가입니다. 지금 이 짚차 1년 더 쓸 수 있습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차량수선이라든지 직접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일단 재무과에서 금년에 바꾸려면 내년에 바꾸도록 하라고 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지금 보유하고 잇는 차의 주행거리가 얼마입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대충 6만 킬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나 지금 차량은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매연이 많이 나고 해서 관공서의 공용으로 운행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러면 차 관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관용차 전반이 그렇습니다만 1년 더타기로 1년 더 연장해서 사용하기로 정부적인 차원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압니다. 차량관리문제는 새삼 새롭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마이카시대에 차를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짚차를 6만 킬로미터 정도 운행하고 난 다음에 차량 대체를 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을 수리해서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해 보신 후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차량문제는 승용차는 전부 재무과에서 풀 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재무과에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같이 쓰고 있는데 작년에 바꾸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산을 했다가 부청장님이 1년 더 연장하자고 해서 연장한 것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예산편성이 이렇습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민방위업무차량이지만 재무과에서 집행되는 예산인데 재무과에 집행되는 예산을 재무과에 안 올리고 왜 민방위과에 올렸느냐.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의 불만이 바로 그것입니다. 풀 관리를 하려면 재무과에서 일괄하든지 아니면 과별로 배치를 하든지 제가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재무과에서는 해당과에서 예산을 책정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이 차 어디 있습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구청에 있습니다.
본항
구본항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365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36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일반수용비에 VTR 테이프가 어떤 것입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각종 재난 거기에 따른 수습 기록보존까지 다 테이프로 합니다. 때문에 3만원이라는 것은 기록보존까지 하기 때문에.
이차수위원
수공비 포함입니까? 테이프 값입니까? 3만원짜리 공 테이프가 어디 있습니까? 소비자가격도 없고 예를 들어서 물품구매는 입찰해서 납품 받는 것도 아니고 자체 구입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본항
구본항위원장대리
위원장님 어떻게 해서 나온 단가입니까?
원기
여원기위원
공 테이프가 맞습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디오테이프가 좀 비싼 것입니다. 무비카메라로.
내무부에서 기증 받은 무비카메라가 있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무비카메라에 대한 테이프가 아닙니까? 그것도 이 만큼 안 합니다.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기록이라든가 영화 장비 등.
원기
여원기위원
수록된 것입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록된 것입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여야 하는데 공 테이프라니까 공 테이프는 그 만큼 안 합니다.
본항
구본항위원장대리
집행부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밑에 앨범비하고 필름이 있는데 앨범을 개당 5만원 매월 사야 됩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월 한 권씩 사야 합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필름은 무엇입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반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각종 재난관계 차량해서.
원기
여원기위원
예를 들어서 2,000원 같으면 5개정도 쓰는 것입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본항
구본항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366페이지 여비부터 367페이지 안전지도관리 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368페이지 369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369페이지 위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순직했을 때 8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순직하면 8백여만원 밖에 지급을 안 합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 규정에 있는 것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다른 데에서 보상받는 것이 있습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 밖에 없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목숨 값이 너무 적습니다.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이기 때문에.
본항
구본항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369페이지 사업 예산에서 371페이지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본항간사와 차종운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종운
차종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과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부
최충부전산과장
전산과장 최충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전산과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5억 6,012만원으로서 '98년도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전산관리 분야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산업무추진에 경상적 필수경비부분은 공공요금 분야에 2,734만 6,000원, 주 전산기임차료에 9,521만 7,000원, 주 전산기 및 전산장치유지보수비가 6,566만 7,000원, 고속레이저프린터기의 운영에 필요한 부품 및 소모품비로 (1,225)만원이며 원활한 전산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및 교재비로 1,140만원입니다. 그리고 96년도 10월 14일 국가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정보화전략에 의거한 개인용 컴퓨터 보급계획에 따라 보직자용 컴퓨터 동사업소에 71대 구입비가 6,390만원, 전산교육장프린터구입비가 3,89만원, 주전산기임대기간의 만료에 따른 주전산기 양수비가 2,545만원, 주전산기자동백업장비구입비가 4,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통계관리주요내용은 구 직원행정업무수첩제작에 907만 5,000원, 통계연보발간에 500만원, 북구행정지도제작에 700만원, 기초통계조사재료비에 3,357만 9,000원으로 내년도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예비심사 마지막날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에 계수조정까지 해야 합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면 질문도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하는 분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산과장이 제안 설명한 전산과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페이지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에서 161페이지가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수
채한수위원
일반수용비가 작년보다도 500만원 올랐는데 작년수준을 어떻게 해서 긴급 재정에 극복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부
최충부전산과장
각종 원자재 값이 올랐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위탁교육 전문교육은 어디서 교육합니까?
충부
최충부전산과장
전산교육을 이수한 교육장에서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나 중앙 전산원, 한국전산원에 가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350만원 했습니다만 IMF 협약에 의하면 학원 강의료도 VAT가 붙게 되면 오히려, 저희들이 전산 교육을 이수한자로서 좀더 상위 업무를 프로그램으로 신간을 단축시키고 좀더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좀 나은 컴퓨터 언어에 대한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넘어가서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최호기위원
162페이지 중간에 운영수당이 있는데 강사교육 강사수당이 시간외 7만원인데 금년에는 얼마입니까?
충부
최충부전산과장
금년에는 5만원, 3만원인데 내년에는 섹션화 계획에 의해서 WINDOW 95반, 지금까지 교육을 시켜왔던 교육방법이 컴퓨터 전반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각 과정별로 이렇게 반을 설정해서 이 강의를 하는 사람이 실무에 밝은 사람으로 해서 교육수당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5만원짜리가 7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호기
최호기위원
오전에 민방위과에 보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는데 전산과는 낮은 편이네요.
충부
최충부전산과장
민방위교육은 10만원 같으면 시간당 일단 저희들하고 예산 편성지침을 맞췄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7만원이고 민방위과는 10만원인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163페이지 주전산기임차료는 언제 끝납니까?
충부
최충부전산과장
93년도 12월 11일 북구청은 타이콤2라는 컴퓨터 주산기를 도입했습니다. 내년 12월 11일 5년 임차만료가 됩니다. 따라서 양수비로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12월 11일까지 임차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4회입니다.
김종문위원
알겠습니다만 임차료가 끝나면 또 다시 빌려야 됩니까? 리스자금으로 갚으면 우리 것이 됩니까?
충부
최충부전산과장
양수하는 것으로 됩니다. '93년 12월 11일자의 계약에 의하면 5년으로 그래서 5년이 지나면 도입가격의 10% 금액으로 양수하도록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잠시 설명을 드리면 내무부에서 내년에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 4개의 자치단체를 선정해서 국고 50억을 투자하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 구청도 신청했습니다. 선정여부는 내무부에서 결정합니다. 내무부에서 결정이 된다고 치면 만약에 선정이 되었다고 확정이 되면 국고 약 최하 12억에서 18억까지 집중투자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쓰고 있는 주산기타이콤2가 내년 12월 11일 되면 임차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내무부 기준에 의하면 타이콤2가 있는데는 98년에 타이콤3로 바꾸면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리스로는 지불이 되지만 일단은 현재 있는 가치대로 리스회사에 반납하고.
김종문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이 자꾸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계 값에 10%를 주고 인수를 해야 하는데 일반기업에서는 5%를 살 때 주고 5%는 뒤에 주는데 10%를 한꺼번에 주는 모양인데 이 10%를 주고 인수를 하겠끔 되어있는 것입니까?
충부
최충부전산과장
네.
김종문위원
그러면 만약에 인수를 안 할 수 없도록 계약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충부
최충부전산과장
네.
김종문위원
그러면 새로운 컴퓨터를 준다면 이것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충부
최충부전산과장
임차료는 '98년 12월 11일까지 지불이 되어야 합니다.
김종문위원
지불이 되고 리스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 10%를 줘야 되는데.
충부
최충부전산과장
166페이지에 예산 요구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그러면 시설장비유지비 없고 164페이지 국내여비에서 16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165페이지 교육생용 컴퓨터 안사면 안 됩니까?
충부
최충부전산과장
필히 사야합니다. 현재 교육장에 있는 것이 485DX급입니다. 현재 일반학원에도 586팬티엄을 쓰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교육시키는 데에는 바꾸어야 합니다. 486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과에 쓸 수 있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보직자용 컴퓨터도 사야됩니까?
충부
최충부전산과장
제가 예산제안 설명 드릴 때에 '96년 10월 14일 국가시책사업으로 국가경쟁력강화로 해서 공무원 1인당 컴퓨터 한 대씩을 보유하도록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매년 몇 대씩 구입을 하는데 지금 현재 구청 과장 보직자들은 개인컴퓨터가 지급이 되었는데 출장소, 보건소, 동사무소에 지급이 안 된다면 형평의 원리에 의해서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예산 요구할 때 내년도 예산 재정이 불투명해서 되도록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동에 컴퓨터가 있잖아요.
충부
최충부전산과장
동사무소에 있는 컴퓨터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구청은 651대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486급 이상은 460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현재 일반기업체, 회사, 다른 타 시도 부산 및 대구시도 내년부터 전산결재에 들어갑니다. 전산결재를 하려면 전산결재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이 486DX급 이상 되어야 됩니다. 직원 단순 노무자를 제외한 791명에 대해서 지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해서 요구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 계장하고 동장하고 100명 가까이 되는데 컴퓨터를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충부
최충부전산과장
우선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저희들 일단 현재 쉽게 말하면 오너시대인데 자동차가 있을 때 출장을 가려면 운전해서 출장을 갈 수가 있습니다만 자동차도 없이 출장을 가라는 것과 같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몇 명입니까?
충부
최충부전산과장
100명이 넘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5번에 주전산기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충부
최충부전산과장
주전산기백업장비인데 현재 데이콤 2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창고가 필요한데 창고가 없습니다. 컴퓨터 창고백업 장비를 사야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현재 종토세나 많은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직자용 컴퓨터 71대로 나와있습니다. 각 소동에 2대씩 정도 구입을 해야되는데 한 대 씩만 만약에 구입했을 때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습니까?
충부
최충부전산과장
지장은 없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충부
최충부전산과장
네.
종운
차종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168페이지에서 169페이지 마지막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최호기위원
일반수용비에 2번 행정통계수첩제작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충부
최충부전산과장
현재 가지고 있는 업무수첩입니다. 저희들이 제작해서 의원님들에게도 한 권씩 드리는데 이 안에 행정적으로 필요한 모든 자료를 넣어서 통계치도 넣고 해서 각종 지시사항이나 업무지시 사항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업무일지입니다.
호기
최호기위원
부사가 1,100부나 하는데.
충부
최충부전산과장
공무원이 987명인데 그 외에 의회하고 이것이 대충 보아서 메모를 안 하는 사람 60∼70%는 이것으로 하면 되고 업무량이 많은 부서는 한두 개씩 더 필요합니다.
호기
최호기위원
8,000원이 넘네요.
충부
최충부전산과장
일반 것을 살려면 10,000원은 줘야 하는데 다량제작하기 때문에 인쇄단가에 의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통계수첩 제작이 1,100부를 제작하는데 작년에 만들었던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데서 만들었던 것 보다 고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값도 비싸고 크기도 크고 우리가 들고 다니려니까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제본방법도 투웬으로 하니까 비쌉니다. 질을 낮추어서라도 싸게 제작할 용의는 없습니까?
충부
최충부전산과장
종전에는 풀칠을 했는데 호일로 바꾸었습니다만 풀칠을 하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여론 조사를 해서 호일링으로 바꾸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전에 것하고 값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충부
최충부전산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값 차이는 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전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북출장소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은 나오셔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강북출장소장 김한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종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강북지역의 발전 및 출장소업무에 특별한 격려와 지원을 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강북출장소 '98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은 11억 3,014만 5,000원입니다. 금번 예산은 '97 당초 예산보다 7,92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7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그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경상예산의 단가상승 및 현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4,746만 3,000원 정원증가로 인한 관서운영비 473만원, 고지서우송료 증가로 인한 경상적경비 4,566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감소예산은 사업예산에서 시설비, 자산취득비 절감으로 1,86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현원 증가 및 단가상승에 맞춰 4,74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관서당경비 정원증가 및 단가상승에 맞춰 473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인구증가 및 우편료 상승으로 고지서 우송료가 증가하여 2,12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내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등은 현원 증가 및 단가상승에 맞추어 2,336만 2,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포상금으로는 구세체납세징수포상금으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와 자산취득비는 시설비, 자산취득비 감소로 1,8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출장소 예산 편성은 169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편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신도시 강북지역의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는 전무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출장소장이 설명한 제안 설명에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169페이지에 인원정원 증가라고 했는데 출장소에 정원이 증가가 됩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부기 상에는 정원 증가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97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 정원이 3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7년 3월부터 세무직이 증원되어서 현재는 정원이 37명입니다. 그래서 5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상승입니다.
김종문위원
여기에는 없지만 5명 더 증원 받아서 했다는 것입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97년 3월부터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동안에 것은 증가된 것은 여기서 불어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여기서는 안 불었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관서당경비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아마 내년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실 것입니다. 관서당경비나 경상적경비 전반에 대해서 절감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위원님들도 알고 있지만 모든 경상경비를 감액 계상해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안은 이렇습니다만 이 중에서 집행할 때 최소한의 경비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의지가 잇다니 고맙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그러면 169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및 부서 운영비 ‘다’번에 국내여비라고 해서 2,200만원 있는데 2,200만원하면 여비가 충분합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현재로써는 충분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출장소 전체의 것입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네.
규철
이규철위원
175페이지 24번 불량식품 및 국민다수소비식품은 쓰레기종량제…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이것은 쓰레기 종량제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위생업소 허가업소에 생산품목이라든지 아니면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제조업체라든지 가서 무상으로 수거를 해서 검사의뢰를 할 수 있는데 품목에 따라서 무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수거하는데 양이 많은 것은 돈을 주고 사서 검사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수거비용입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알겠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174페이지 11번 OCR 고지서가 7만원부터 있는데 단가가 맞습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이것은 매수가 더 많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밑에 수납부는.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그것도 양식의 차이는 잇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세무과에서는 어떻게 고지서가 5만 1,000원이고 수납부는 4만 5,000원입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무과의 것하고 용지가 틀립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안 틀립니다. 세무과의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세 OCR을 일반자동차세에 비해서 매수가 더 많고 한 권이 5매입니다. 그래서 단가를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같은 가격을 책정해야 하는데 높은 가격을 책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이것은 일반고지서 보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했는데 세무과 계산했던 것과 비교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종합토지세 부과는 구청하고 강북출장소하고 분리해서 합니까? 구청에서 일괄합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분리해서 보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잘못된 부과건수는 없습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북구관내 있는 것은 예를 들면 강북출장소관할에도 있고 칠성동이나 강남지역에도 있을 경우에 제일 우선되는 지역에서 동별순위의 빠른 동으로 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칠곡하고 여기하고 합해져 있는 땅의 소유자들은 강남에서 부과를 하고 칠곡쪽에만 있는 것은 우리가 부과를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부과지역을 바꿀 수 있습니까? 강남하고 강북하고 상계 했을 때 지주의 요청에 의해서 행정동 우선순위로 부과한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 구 순위가 있는 지역에 해달라고 하면 바꿀 수 있습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그런 요청을 받아 본 것은 없습니다. 꼭 바꾸러면 바꿀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다 같은 북구청에 내나 강북출장소에 내나 같은 것인데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몇 군데 있으면 자기가 임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사는 쪽에 부과를 하면 더 손쉽게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고지는 구청에서 나가거나 강북출장소에서 나가는 고지는 개인 집에 도달되는 것이고 돈 내는 것은 은행에서 내기 때문에 부과지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고지서가 행정동 우선순위로 하면 그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바꾸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왜 없습니까? 소유자는 한 사람인데 땅은 여러 군데 있을 때 실지 고지서가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칠성1가동에 사는 사람이 칠성1가동에도 땅이 있고 고성동에도 땅이 있고 칠곡에도 땅이 있다면 칠성1가동으로 해서 구청에허 부과를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렇지 않고 고성동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그것은 주소지가 칠곡이면 칠곡에 갈 것이고 고성동이면 고성동에 갑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이상용위원님 질의 취지와 답변이 다른데 그것은 세무과장에게 별도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76페이지, 17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여원기위원
176페이지 피복비가 있습니다. 피복비도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다른 부서하고 피복비를 비교해 보았습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2번에 위생업소 단속방한복은 야간에 입어야 되는 것이라서 다소 높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178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177페이지에 전부 인건비인데 인건비 자체가 일용직입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네.
원기
여원기위원
전부 쓰러면 11명이나 되는데 11명이 맞습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네.
원기
여원기위원
날짜를 보면 1년에 245일 쓰는데 이렇게 11명이라는 인원을 써서 245일 일할 것이 나옵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강북출장소에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량하고 저희들이 배당 받은 정원인력하고 비교분석을 해 본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인력이 구청 타 과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규직원들이 예를 들면 지적계에 3명 위생계에 3명 건축계 2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창구에 있습니다. 창구에 정규직원이 한 사람 매달리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부득불 일요인부를 써서 창구의 보조역할을 하고 보조역할을 해줘야 정규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요인부가 좀 많습니다. 특히 지적계에서 다소 많습니다만 지적 전산화라든지 이런 사업 때문에 그리고 내무부의 일괄된 전산화 개체업무량으로 지적된 민원도 있고 해서 다소 많습니다만 11명인데 금년도에 2명이 감소되어서 사용을 다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방침에 의해서 퇴직했던 일용인부를 대신 못쓰게 해서 못쓰는 데가 있는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최소이력으로 일을 해야 민원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1년간 채용하는 것입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네.
원기
여원기위원
1년 채용하면 245일이.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작년에는 예산편성 기준이 270일을 했고 올해는 245일로 줄었는데 245일하고 두 달간 놀리는데 두 달간 죽을 지경입니다. 민원처리는 안 되고 정규직원이 꼼짝도 못하고 민원을 봐야 하는 입장이라서 더 어렵습니다. 공휴일을 빼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안 하는 것은 두 달간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182페이지, 183페이지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자산취득비에 도면보호대는 박는 것이 아닙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네.
동환
이동환위원
1,000개를 내년에 할 수 있습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도면상.
동환
이동환위원
어디에 놔둡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지금은 예산방침에 의해서 비닐종이에 넣어서 서랍 식으로 되었는데 이것을 세워서.
동환
이동환위원
보호대나 보관함이나 같은 것이 아닙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보관함을 만들어서 보호대에 도면을 넣어서 보관함에 넣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강북출장소에서 연간 총 지방세 세입이 얼마입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금년도 300억이 넘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우리 구청에 지방세 가져오는 것이 1,410억입니다. 그런데 500억이나 600억 강북출장소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그렇게까지 안 많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약 40%가 안 됩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400억이 좀 모자랍니다. 현재 세입이 구청에 34%.
동환
이동환위원
구 본청에 인력이 400명이 되는데 강북출장소 인력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업무는 지금 40%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인력이 모자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그것이 전반적으로 계산하기는 힘이 듭니다만 우리가 출장소에서 업무분장하고 있는 세무, 위생, 건축, 지적은 크게 업무량에 차이는 안 납니다만 위생하고 긴축은 저희들이 40% 일을 합니다. 세무징수도 부과징수 합해서 34% 정도인데 인력은 그 만큼 안 됩니다. 제가 출장소장으로 있으면서 인력을 확보 못하는 것도 주민들에게 죄송하지만 전체적인 구청인력진단이 제대로 안 되고 작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인력진단을 하겠다고 공문까지 보내서 수요판단을 올렸는데도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부족하지만 더 이상 요구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런데 일용인부는 나중에 공휴일을 빼더라도 300일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나머지 두 달 동안은 공무상태로 민원인들이 가면 상당히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는 나가고 없고 일반 정규직 공무원이 계에 두 사람 세 사람 밖에 없는데 한 사람 출장 가고 계장하고 세 사람밖에 없는데 한 사람 창구에 있으며 저기에 전화 오고 받으려고 하면 민원인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월 11일 지적창구 지적계에 5명의 일용직을 중단시키니까 당장에 정규직원이 민원을 보니까 이래서 민원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직원들의 자체개인여비를 보태서라도 더 쓰도록 하자고 해서 쓰고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런데 일용인부라도 300일을 채우도록 계산해야 하는데 왜 245일 밖에 안 되었습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작년에는 예산편성지침이 270일이었고 올해는 245일 기준으로 하라고 하니까 지침대로 하는 것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강북출장소에 대한 '98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이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을 심의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질의와 토론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수를 조정하는 방법과 우리 전체 위원이 같이 조정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어떤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전체위원으로 하자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도 내무위원 전체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충분히 의논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항간사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내무위원회간사 구본항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본 위원회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조금 전에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 조정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증감요구 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13억 6,432만 2,000원 중 삭감액이 8,807만 6,000원입니다. 나머지는 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 조정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구본항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연일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의 예결특위에서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