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영희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명시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1년 2월 24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는 문현수의원을 선출한 후 동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동 예산안은 2011년 2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2월 24일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과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각 사안별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그리고 집행부 측의 최종 설명을 듣고 조정하였습니다. 보고는 추경의 총 규모, 세입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 조정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구제역 방역 및 예방, 혁신교육지구사업비 조정, 보육시설 개선 및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 규모는 총 4,270억3,600만원으로 기정예산인 2011년도 본예산에 비하여 2.8%인 117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3.5%인 115억2,486만2천원이 증가한 3,404억5,394만6천원, 기타특별회계는 0.7%인 2억6,656만9천원이 증가한 360억6,201만5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1억700만원이 증가한 608억5,917만8천원, 지방교부세는 90억2,615만5천원이 증가한 435억2,615만5천원, 재정보전금은 2억원이 증가하여 398억4,300만원, 보조금은 11억9,170만7천원이 증가한 784억2,561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일반공공행정비 14억2,175만6천원이 증가하여 316억5,874만원으로 9.3%, 공공질서 및 안전비 15억411만4천원이 증가하여 65억7,827만3천원으로 1.9%, 교육비 2억4,151만이 감소하여 143억5,110만6천원으로 4.2%, 문화 및 관광비 2억9,401만원이 증가하여 127억7,956만2천원으로 3.7%, 환경보호비 1,773만원이 증가하여 285억4,560만1천원으로 8.4%, 사회복지비는 12억3,691만8천원이 증가하여 1,035억4,376만5천원으로 3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비는 5억7,980만1천원이 증가하여 106억1,008만원으로 3.1%, 농림해양수산비 7억179만8천원이 증가하여 20억5,215만8천원으로 0.6%, 수송 및 교통비 3억2,636만9천원이 증가하여 353억9,275만6천원으로 10.4%,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7억5,592만2천원이 증가하여 193억896만원으로 5.7%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예비비는 18억612만8천원이 증가하여 62억8,484만8천원으로 1.8%, 기타비용은 31억2,182만2천원이 증가하여 681억1,235만7천원으로 20%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는 규모 변동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2억6,656만9천원이 증가하여 360억6,20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광명시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당면 업무와 사업 추진의 시급성 및 필요성에 따라 일부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써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부 예산에 대한 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교육지원과 소관 혁신교육지구사업비 사무관리비 2억7천만원 등 6건 4억9,850만원을 삭감하고, 여타 부분은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본 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조정내역 등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희 문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들의 경미한 자구와 수치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