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운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영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운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 소관 예산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46억 8,500만원에서 14.6%인 21억 4,400만원이 증가한 168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안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관공통운영 분야에서 총 1억 8,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면 인건비 및 관서당운영비 1억 2,000만원, 보상금 및 포상금 5,400여만원, 사회단체임의보조금 1,300만원을 감액하고 연가보상비 1,000만원, 사회복지전문요원인건비 700만원을 증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획 법무 관리 분야에서는 총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 700만원, 운영수당 및 보상금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운영분야에서는 일용인부임 및 일반운영비에 25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리 분야에서는 총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 26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9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9억원과 지방채상환 11억원은 증감이 없으며 예비비는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이 23억 4,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6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기획감사실소관 추경예산은 법정경비로서 부득이 예상되는 연가보상비 등 일부는 계상하고 그 동안 절감한 경상경비 및 예산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제안 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연말 마지막 결산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경비외에는 삭감을 해서 예비비에 편성한 것입니다.

물품도서구입비에 프린트기도 하나 사야 됩니까?

네, 저희들이 예산관계에 프린터 량이 많기 때문에 성능이 좋지 않아서 작업을 옳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유일하게 구입하는 것입니다.

63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프린터기라고 해서 삭감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대당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을 사고 나머지 절감분을 삭감하고 별도로 올라간 것입니다.

프린터기 전혀 못 씁니까?

예산계에서 쓰는 것인데 전혀 못 씁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종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문화공보실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97년도 예산은 11억 5,100만원이었으나 월간지구독료, 북구공보발간 달구벌축제행사보조금, 문화재안내판정비 등 6,400만원을 예산 절감하였으며 사진인화 및 현상비부족분 300만원과 칠곡 문화전당건립에 따른 시교부금 15억원이 증액되어 20억 9,000만원을 편성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총 예산안의 세부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경상예산에서 2,000만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월간지구독료 648만원, 연감구입 72만원, 주간지구독료 31만원, 기록보존용 행사촬영수수료 75만원, 북구공보발간 1,211만원, 사진실 폐수위탁수수료 108만원, 우편료 30만원을 예산 절감하였고 사진인화 및 현상비 부족분 310만원을 증액하여 2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상금 중에서 북구소식지관련 모니터요원 운영비 28만원과, 자산취득비 중 북구소식지 편집용 도서구입비 48만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예술분야에서 9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합창단운영비 1,200만원, 달구벌축제행사보조금 2,000만원, 직원사진공모전 200만원, 문화재안내판정비 800만원을 행사취소 등으로 예산 절감하였으며 칠곡 문화전당건립에 따른 시교부금 10억이 증액되어 17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종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97년도 문화공보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차종운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그 동안 총무국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1억 4,05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5억 6,013만 5,000원보다 4억 2,080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각 과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45억 8,944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48억 2,870만 1,000원에 대해 2억 3,926만원이 감소되고 시민과는 1억 4,096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1억 4,889만 4,000원에 비해 793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재무과는 7억 2,266만 2,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무과는 4억 6,911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5억 331만 3,000원에 비해 3,419만 8,000원이 감소되었고, 민방위재난관리과는 4억 5,30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5억 2,529만 3,000원에 비해 7,221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산과는 6억 1,58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 5,277만 8,000원에 비해 3,638만 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끝으로 강북출장소는 11억 4,890만 3,000원으로 11억 7,900만 4,000원에 비해 3,010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가된 예산으로는 동서변택지개발로 인해 무태동사무소 임차료로 2억원이 증가되었고 세무전산화에 따른 제고지서우편송달료 1,3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된 예산으로는 명예퇴직수당 사용 미 발생으로 6,0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구 산하전직원의료보험금 1억 586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상재해유족보상금 사유 미 발생으로 인하여 3,661만 7,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주민여론조사결과분석 외주용역비 2,160만원이 감소되었고 강북출장소 칠곡3동 종합청사신축계획 취소로 설계비 1억 61만 6,000원이 감소되었고 전자주민카드 장비구입비 1,991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실업볼링팀운영 인건비 1,774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세무전산화 작업으로 인한 제 서식인쇄비 등 수용비 절감으로 1,119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강사수당 1,05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징병검사대상자 여비 공익근무요원중식비 등 교통비 3,998만 2,000원이 감소되었고, 전산장비유지보수비를 자체절감에 따른 절감이 1,387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각 과별로 소관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규모 80억에 비해 4억여원 정도가 감소되어서 5%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추경 때 기 집행잔액을 추경에서 절감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4억여원은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집행을 유보하고 해서 그야말로 남은 잔액을 감액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71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우수자율방범대원 연말표창인데 과장님 신년도 예산편성에는 27개대로 되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28개대로 올렸습니까?

지금 중간에 생긴 것이 해병전우회기동타격대라고 해서 구청전체를 관할하는 자율방범대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하면 28개대이고 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27개대에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도는 해병전우회까지 합하면 28개대입니다.

그러면 '98년도 예산편성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산편성 당시에는 저희들에게 통보도 안하고 또 했는데 편성 후에 1개대가 조직해서 아마 당초 예산은 27개대가 편성된 것으로 압니다.

당초에 보상금 할 때 우수방범대원표창계획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원활동도 안하고 있는 동도 많은데 전체적으로 한 대 1명씩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 없던 것을 연말에 하는 것은 선심성이 아닙니까?

저희들도 경찰서 방범과하고 자율방범연합회에서 방범도 하고 협의를 하니까 1명식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예산은 28개대로 예산했습니다. 그래서 심사과정에서 또 부실한 것이 있고 하면 그것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당초 계획에 없던 것을 서에서 주라고 한다고 추경에 올려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은 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율방범대가 수고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는 표창이나 하나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점도 감안을 했고 실질적으로 각 동별로 활동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진작 면에서 초청장 하나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심사를 하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표창은 공적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병전우회가 자율방범대로 구성되었다는데 이 사람들 성과는 나와 있습니까?

서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은 기동쪽으로 일정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 전체를 차를 가지고 순회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그 분들 다니는 것을 보면 뭐랄까 주민들에게 권위의식을 살린다든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를 서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서에서도 그 점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표창하기보다도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합니다. 권위의식을 보이는 자체도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교통위반을 한다는 것은 사실 단속을, 우리도 자율방범대라고 단속을 하면 그런 식으로 나올 것입니다. 물론 그 분들이 숨어서 좋은 일을 안 한다고 못 봅니다. 잘못된 일을 자기들은 거기서 빠지겠다는 이야기인데 표창을 하더라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71페이지 포상금에 한마디로 선심성입니다. 28개대에 한 명씩인데 그러면 28개대 중에서 잘하는 사람을 금상, 은상, 동상으로 하든지 왜 한 명씩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예산을 이런데 쓰라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총무과장님이 청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새로운 포상제도를 쓰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기법 상에 몇 명이라고 하면 좋은데 부기를 하다보면 28개대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개 동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2명씩 줄 수도 있고 또 전혀 활동이 없고 부실한 동은 안 주고 해서 숫자상으로 28명에게 준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적보고가 각 동에서 올라오면 어디서 받습니까?

저희들이 방범과하고 협의를 하니까 연합회에서 추천을 해서 구청으로 올려주라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심사는 저희들이 하도록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무과에서 심사숙고 하셔서 집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동장에게 받으면 안 됩니까?

결과적으로 동을 통해서 올라옵니다.

답변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28개대에 한 명은 누가보아도 한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상금, 통장학비보조에 당초 계상을 얼마 했는지 반밖에 지급을 안 했는데 1,400만원이 그대로 남았는데 당초 계획 인원이 몇 명입니까?

당초 계상은 15%로 계산해서 책정을 합니다. 그러나 15% 책정을 하고도 실질적으로 해당이 안 되면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절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7페이지 기본설계비하고 시설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강북출장소, 칠곡3동, 산격2동 관계 감액시키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 칠곡출장소하고 칠곡3동은 소방서 있는 자리에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검토를 하고 설계사를 데리고 가서 입지적으로 건물이 되겠는지 판단을 하니까 소방서를 안 옮기고는 건물자체가 사실은 들어서기 어렵다 그런 판단이 되어서 그것을 안하고 앞에 있는 칠곡파출소 뒤편 땅이 경찰청 부지입니다. 그래서 교환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자체가 당초에 하려다가 그런 입지여건이 안 좋아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산격2동 시설을 종합건축재개발조합 할 때 당초에 내부에 수리하고 이동시켜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에덴 아파트 2층 사무실을 얻었기 때문에 수선비가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외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1,000만원 쓴 것은 산격1동, 칠곡1동,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2,500인데 1,500쓰고 1,000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부지를 당초 하려는 자리에 안하고 교환해서 하려면 내년도 예산에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교환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재정상 어차피 상반기에 추진을 해도 추경할 때 돈을 확보해도 된다는 생각에 추경에 반영하려고 보류를 했습니다.

사무실이 시급한데 바로 내년도 예산에 상반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빨리 교환해서 조치를 안 시켜주고 예산만 삭감시키고.

절차를 시에서도 밟고 있고 경찰청 부지하고 구 부지하고 하는 것은 경찰청 부지하고 시유지하고 되어야 되고 구하고도 교환결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관계가 내년 상반기에 시에서 추진을 하니까 과연 상반기에 교환결정이 안 나겠나 그렇게 하고 내년도 교환할 때는 차액만큼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것은 추경에 해도 늦지 않고 추경에 할 때 되면 시설비 설계용역비까지 올려서 신축을 할 것입니다.

이왕 예산을 삭감할 때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만찬가지인데.

교환조건이 그때가지, 추진을 빨리 하려고 하지만 그때 가면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80페이지 위탁교육 삭감을 많이 했는데 금년에 또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시민과장님께서 바쁘신 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위탁교육 113만 3,000원 감했던 것은 연간 4/4분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4/4분기는 대통령선거관계로 교육이 취소되었습니다. 그 관계로 잔액이 삭감된 것입니다.

194페이지 물품도서구입비에 TV 받침대하고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TV 받침대는 삭감 새로 추경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시에 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과장님 9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직자용 컴퓨터 몇 대 들어왔습니까?

당초 예산은 작년도에 93만 1,000원으로 했는데 90만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대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집행잔액이 257만 3,000원입니다.

효과는 미지수이지요.

보직자 전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과에서 보직자가 교육을 할 때 일반업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하는데 보직자 컴퓨터가 다 동원이 되어 있고 과에 따라서 쓰기 때문에 꼭 보직자용이라고 보직자만 쓰는 것이 아니고 과의 형편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활용성이 과장님이 예상하는 기대치에 어느 정도 입니까?

보직자들은 보직자들이 전산화를 함으로서 보직자들에게 매주 과제물을 내주고 있습니다만 보직자들이 웬만한 것은 자기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발전이고 기대치에 60%에 달합니다만 완전히 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최근에 임용된 공무원들 그리고 컴퓨터 전부 알고 있습니까?

9급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급 처음 들어오는 사람은 심지어 행정직으로 들어왔던 사람 중에 정보처리 1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수가 있고 그러니까 현재 구청에서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웬만한 업무는 전산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타 구청에 비해서 앞으로의 행정수요가 발전하더라도 더 발전 없이 전산화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타 구청과 비교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현재 내무부에서 보는 관점은 저희 구청을 전국 249개 자치단체 중에서 최우수 구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기본봉급이 천여 만원이 남았는데 인원이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일요인부를 지적계 토지전산업무를 보도록 별도로 했는데 내무부에서 추진이 덜 되어서 못썼고 다음에 지난 10월, 9월, 8월에 세 사람이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대체이력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남은 것입니다.

칠곡 출장소 신축건물 시설비, 설계비하고 삭감된 내용을 아십니까?

설계비용을 전에 철거했던 부지에 설계를 해서 신축을 하려고 설계비를 계상했는데 총무과에서 현지 답사를 해서 지금 현 소방서를 놔두고는 건물을 정상적으로 안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내년도에 소방서가 이전되고 난 다음에 해야지 안 그러면 지을 수 없다고 하여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하려면 내년도에 설계비하고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 이야기로는 시에서, 제가 총무과장 할 때 소방서를 이전시키기 위해서 건설부 안 쓰는 부지를 분할 받아서 재경원까지 넘겼습니다. 재경원에서 구청 단위에서는 소방서부지를 살 수 없다 시에서는 모르되 왜 구청단위에서 소방서를 줬냐해서 못 팔겠다 제가 듣기로는 98년도에 시에 소방서를 이전하는 계획을 잡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시에서 확정이 되면 추경에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신축건물에 대한 신경을 써서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총무과장 할 때부터 하려고 노력했던 것인데 사실 중앙부처에서 안 되어서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