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노진 의원 발언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과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환경국장 김완수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의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의원님께서 우리시 전역에 교통시설의 미비된 곳을 찾아 교통안전을 확립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모임 등의 협의회 구성 제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1년도 해빙기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월과 3월중 교통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업체를 통하여 1차로 시설물 만여개를 세척하고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 신호등 및 표지판 등 126개소를 보수 정비하였으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잦은곳 4개소에 대하여 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교통신호기 신설·이설·차선도색 3개소 20Km와 주민불편사항으로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4월, 5월중에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해서는 종전에 광역자치단체 이상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금년도 국무총리실 안전관리 개선기획단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운영토록 지시되었으며 4월중 조례 및 운영규칙 준칙안이 시달되는 대로 자체조례 및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종재의원님께서 포곡 주민들의 숙원인 마성·영문리∼둔전간 신설교량 및 수포교에서 삼계교까지의 경안천 제방도로 2차선을 개설하여 주실 것과 구국도 45호선에서 영동고속도로 용인IC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시는 서울, 성남, 수원 등 대도시와 인접되어 있는 지역 특성과 위락시설이 많이 소재하고 있어 주말이나 행락철만 되면 극심한 교통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어 영동고속도로 IC∼삼계리 구간을 4차선으로 확·포장공사를 하기 위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둔전∼영문리를 연결하는 교량설치에 대하여는 현재 공사중에 있는 어정∼전대간 도로공사 완료 후 통과교통량을 정밀 분석하여 교량설치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으며, 경안천 제방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차량통행 또는 자전거도로로의 개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구국도 45호선에서 영동고속도로 용인IC 진입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진입로가 개설되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신철의원님과 성윤석의원님께서 무계획적인 도로굴착으로 차량소통의 불편함은 물론 원상복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도로 재포장 등 도로정비계획에 대한 계획과 중복굴착 복구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서 시에서는 몇 번이나 공동굴착을 하고 있으며 예산 절감액은 얼마인지와 신설도로 및 확장공사시 각 관련기관에서 미리 배관을 매설하는 방안 강구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로굴착 공사는 교통정체 현상과 도로 구조에도 손상을 주고있어 도로굴착을 지양하고 있으나 도로에 매설하는 시설물도 주민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물로써 도로관리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도로법 규정에 의하여 년4회에 걸쳐 도로굴착심의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타당성 유무, 사업시기, 공동굴착 등 전반적인 공사계획을 검토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도로굴착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스난방, 송유관로 등은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법에서 이격 거리를 두도록 규정되어 연계하여 굴착할시에는 굴착면적이 확대되어 오히려 주민불편이 가중되어 연계굴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설도로 및 확장도로 구간에는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동시에 공동매설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신설 및 확장이 완료된 도로에는 도로법 규정에 의해 3년간 굴착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설 및 확장도로공사 구간에는 지장물 매설로 인한 추가 굴착이 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건영의원님께서 불법주·정차단속으로 과태료 수입액과 지방세의 징수율 비교, 그리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차량등록대수와 공영주차장, 사설주차장의 면적비율을 알려주기 바라며, 사설주차장 설치시 융자등 지원방안, 그리고 주정차 단속시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불법 주·정차과태료는 2001. 3. 31 현재 총 4억9,200만원이 부과되고 3억2,700백만원이 납부되어 징수율이 65.4%로서 지방세징수율 87.3%에 비하여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방세보다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지방세는 재산의 보유나 취득등에 의한 납세의 의무가 있어 납기가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시에는 형사처벌 등 강력히 제재할 수 있지만 주·정차과태료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소액이고 행정벌적인 제재의 수단이므로 가산금이 없어 납부자가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산금 제도를 두어야 하나, 도로교통법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하고 지방세법에서도 30만원 이하의 세액은 가산금은 있으나 중가산금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금제도는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납기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독촉 후 차량을 압류하여 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시 압류처분비 5,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이전이나 말소 처리하므로 언젠가는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24,257면에 278.955㎡이며, 민영주차장은 127,696면에 1,468.500㎡입니다. 또한 우리시 차량등록대수는 2001년 3.31현재 12만8천대입니다. 사설주차장 설치시 융자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용도에 제공하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일부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타 지방단체는 물론 우리시에서도 추진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인원 부족으로 야간 단속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민간단체라도 참여하여야 하나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공무원이 단속하도록 되어 있어 민간단체의 참여가 어려우므로 공익근무요원을 증원하여 교통지도단속 요원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노진의원님께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야산, 들판, 주택가 및 골목길에 마구 투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연중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행락철과 추석, 설날 등 명절등을 전후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2000년 한해동안 무단투기 32건, 규격봉투미사용 38건, 불법소각 97건, 기타 12건등 총 179건 2,5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쓰레기 불법투기가 심야 또는 인적이 드문 야산 등, 불특정시간에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전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신고 포상금제를 도입, 운영하는 등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야에 주택가, 골목길, 야산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2001. 4. 30일까지를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집중 지도 단속 기간으로 설정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지않고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행위, 차량을 이용한 불법 투기 행위, 건설공사장, 들판, 야산 등에 불법소각, 매립 및 투기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본 단속기간동안 인적이 드문 상습 쓰레기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 주·야간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하여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도록 하겠으며 각종 홍보매체인 지역신문, 유선방송, 반상회보, 용인소식지, 각종 회의 등을 통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및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 의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심노진의원님께서 시 발주공사 및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감독공무원의 부족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된다 하시면서 지역별 그룹단위 감독방법을 운영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공사감독공무원 운영 방안 강구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시는 타시군보다 많은 개발의 압력으로 발생되는 집단민원 해결, 기반시설 확충사업, 토지보상 등 기술직 공무원이 감당하여야 할 업무량이 과중하여 일부공사 현장관리에 소홀함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공사추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신규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다소 예산이 소요되지만 타기관에서 처리가 가능한 보상업무의 기관 위탁과 대형 공사장의 감리용역 등을 확대 실시하여 부실시공방지, 계획적인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성욱의원님께서 유료주차장의 유치 등과 교통난 해소 등에 따른 중장기적인 교통대책 수립과 주차빌딩 등 유료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 그에 따른 각종지원을 하여 많은 곳에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수립 용의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급증하는 차량에 따른 심각한 주차난의 해소대책으로 단기적인 추진계획으로는 상가밀집지역 및 중심지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체계화를 위하여 전문기관과 협의 검토하여 일방통행로설치 및 보도를 설치하고자 현재 기본조사 실시중이며 또한 국·공유지 및 시 소유 공휴지와 유휴지에 임시로 주차장을 설치하여 인근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도시계획구역내의 시소유 공유지 현황을 파악중입니다. 장기적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건축부서에서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강화 계획에 따라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은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수지읍에 설치하는 수지공영주차빌딩을 비롯하여 기흥읍 시청사 부지 등을 이용한 주차장 확충계획을 검토중이며 기존 수지2지구내 시소유의 주차장용지 3개소에 노외주차장 설치 계획 또는 민자임대 주차 빌딩설치 방안 등을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계획의 검토 및 설계시부터 실질적인 주차시설을 확보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설주차시설 설치시 지원계획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비용의 일부보조 및 융자를 알선할 수 있기는 하나 현재 타 자치부서나 우리시에서는 추진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보영의원님께서 수지읍 동천리 동천초등학교의 개교가 9월 예정으로 동천 진로입구부터 초등학교 입구의 도로에는 중앙선 및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현 상태로 개교할시에는 학생들의 등·하교에 불편을 초래하는바 이의 개선방안은 없는지에 대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진로에서 먼내구간까지는 교통량이 많을 뿐 아니라 금년 9월 동천초등학교까지 개교 예정에 있어 도로 확·포장이 필요하여 당해 노선에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 중1-5호선의 개설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건설교통부에서 99. 12. 8일 동천2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고시가 있어 당해 도로개설 계획을 유보한바 있습니다. 학생들의 통학을 위한 보도설치도 개인 사유지 및 지장물이 저촉되어 보도부지 확보 또한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만 동천2택지개발지구는 현재 저희 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미반영하여 건설교통부에 현재 승인 신청중임으로 승인이 되면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 원활한 차량소통 및 통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도로를 확장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보영의원님께서 수지지역은 교통혼잡이 심한 곳으로 2001년 9월에 삼성아파트가 입주하면 교통체증이 예상되는데, 우선 시급한 삼성아파트∼보정리까지의 도로개설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역은 현재 보정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모든 인·허가 및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본 지구는 도시기본계획에 미반영되어 현재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중입니다. 금번 건설부에서 승인이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바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우현의원님께서 가축분뇨 등의 폐수로 인한 하천 오염없이 환경친화적인 관광농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원삼면, 백암면지역에 오·폐수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할 종합적인 검토와 계획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진행중에 있는 포곡면 유운리에 위치한 기존 축산·분뇨처리시설 개선 안에는 처리시설의 개선 뿐만 아니라 관로 유입방식에서 수거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시설개선이 완료되면 여유용량이 발생되어 원삼면 및 백암면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의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계획은 없으나 원삼·백암면지역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검토하여 축산·분뇨처리에 따른 의원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충석의원님께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에너지 절약은 매우 바람직하나 국도변 가로등은 전면소등 하는 것보다 격등제 소등을 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로변에 설치하는 가로등은 야간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하였으나 국제원유가의 폭등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2000년 9월부터 일부 위험지역을 제외한 가로등에 대하여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불편과 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역을 빠른 시일내에 조사하여 점등 또는 신규설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500여분이 수지에서 하수종말처리장때문에 집단적으로 오셨는데 건설환경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지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서 건강상 이유로 참석치 못하셨습니다. 행정국장께서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심노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 100만 대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립 화장장 및 장례예식장, 납골당 설치의 필요성이 있으면 그 동안 추진상황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급격한 인구증가로 향후 중·대형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시민복지 시설인 묘지, 화장장, 납골당, 장례예식장의 건립은 필연적이며, 금년도 1월 13일 개정 시행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묘지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안에 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인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홍보물인 리후렛과 소책자 2,500부를 금년 5월까지 제작하여 배포하겠으며, 또한 지역여건과 시민정서에 맞는 시립장묘시설 건립을 위한 공원화 설계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후보지의 현지 여건을 충분히 종합분석하여 대상지를 선정, 이에 대한 사전 시민 홍보와 공청회를 통하여 시민의 이해와 참여속에 시민복지 편의시설인 시립묘지, 화장장, 납골당, 장례예식장 등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당장은 사설공원묘지내에 납골묘, 납골당 설치를 유도하여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신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368>각 실과소에서 잔심부름이나 하는 공익요원을 모두 교통행정과로 배속시켜 주·정차 단속에 임하게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인시청 소속 공익요원은 현재 총193명으로 복무분야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보조에 109명, 산림감시 22명, 질서계도 18명, 민방위보조 16명, 매연단속 4명, 과적단속 3명, 기타 21명으로, 용인시청에 99명과 읍면동에 94명이 복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질서 계도요원은 교통행정과 9명, 수지읍 4명, 기흥읍 5명, 총 18명이 복무하고 있으나 인근 시에 비해 단속요원이 절대 부족한 사항으로 공익요원의 초과발생시 병무청에 추가증원을 요청하여 주정차단속요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윤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지읍의 기구확충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였는지와 상현민원중계소를 상현출장소로 승격시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지읍의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99년 4월 5급 민원개발담당관을 포함한 정원 11명을 승인 받았으며 2000년 5월 과대읍의 읍장 직급 상향조정과 관련 읍장의 직급을 4급으로 조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수지읍 기구·정원에 대하여는 2000년 3월 5급과장 5명을 포함한 정원 107명을 신청하는 등 과대읍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과대읍 특례규정은 관철시키지 못하였으나 2000년 6월 보건분야 기능 보강을 위한 정원 6명과, 2000년 12월 1담당, 1출장소, 1민원중계소의 기구신설과 더불어 19명의 정원을 승인 받아 기구·인력을 보강시킨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5일 개소한 수지읍 죽전출장소의 경우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한 전·출입, 인감, 호적사무 등 창구민원을 즉결 처리함으로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상현민원중계소의 경우 분장사무의 범위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공인비치는 물론 각종 공부를 보관 관리할 근거가 없는 관계로 주민등록등·초본에 한하여 업무를 취급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민원중계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출장소로의 승격 등 종합대책을 지난 3월 10일 행자부장관에게 건의하여 상현민원중계소가 출장소로 승인되어 본 건과 관련한 조례개정안을 오늘 의원님께서 의결하여 주셔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우현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금액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 공개입찰을 실시함에 따라 타시군 업체가 수주를 받아 10∼15%의 이윤을 남기고 용인시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으니 수의계약금액을 5천만원까지 상향조정하여 이러한 폐단을 막고,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고 또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견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수의계약운용요령 제4조 소액공사의 수의계약규정에는 공사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자 모두에게 견적서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수의계약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수의계약 대상공사 중 3천만원이상 공사는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고하여야 하고 예정가격도 경쟁입찰과 동일하게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며 2인이상 견적에 의해 경쟁입찰의 낙찰하한율을 적용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라고 도 회계41340-10197호로 2001년 1월 27일 지시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의거 3천만원이상 7천만원이하 공사에 대하여는 관내업체로 한정하여 견적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타시·군업체가 수주하는 공사는 전혀 없음을 답변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1년 각읍면 주민숙원사업 계약방법을 말씀드리면 4월 11일 현재 345건중 도내입찰 6건, 용인시관내입찰 57건, 수의계약 282건을 계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과 기획실 소관에 대한 시정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상호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신철의원님께서 시민공간 확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소공원조성, 등산로개설, 푸른 숲 조성, 벚나무 개화시 각종 문화행사 개최 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건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향후 시민공간 확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 휴식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지만 시민의 쉼터제공을 위해 시민생활주변과 주요도로변에 5개소의 가로공원과 쉼터를 조성중에 있으며 이동면 삼봉산과 원삼면 문수봉에 등산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상징적 공원이 될 중앙공원을 금년에 30억원의 예산을 확보,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지읍 탄천변에 12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약 4,000여평에 죽전체육공원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관문인 용인I.C주변 절개지에 대해 1억원의 예산으로 환경친화적인 녹화사업을 실시하고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 진입로에 450개의 꽃박스 설치로 꽃길을 조성하겠으며 잔여공원부지인 근린공원 11개소에 대하여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특색있는 녹지공원과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한편 구성읍 상하리 42호 국도변에 1억원의 국비로 무궁화동산을 추진하고 에버랜드부터 경안천변을 따라 운학동, 원삼면, 고당리를 거쳐 백암과 안성시 경계까지 약 4,000본의 벚나무를 식재하여 향후 친환경도시형태에 걸맞는 문화행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정서 함양을 위한 음악회등 문화행사는 물론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향후 100만 시민의 낭만적인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용인의 이미지를 쇄신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우현 부의장님께서 금년도 구제역 예방대책과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농가지원 확대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우리시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어 축산농가에 많은 피해를 보았으나, 이후 구제역 재발방지대책 수립 추진, 예방접종가축의 철저한 사후관리와 이동통제, 소규모 농가 소독 지원 등 철저한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지사 및 시장 서한문 2,300매, 정부합동 담화문 1,614부, 홍보 리후렛 6,900매를 축산농가별로 배부하였고 SBS TV 등에서 3회, 신문 25회, 관내 6개 유선방송과, 시정뉴스 등 홍보에 내실을 기하였으며 종합상황실 설치운영과 매월 4회씩 즉 주1회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36개 소규모 공동방제단과 공공근로인력 115명을 배치 지원하고 있고, 예방접종 가축의 사후관리를 위해 전담반을 편성하여 가축불법이동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독약품 지원을 위해 시비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소독약품인 버코네스 3,458㎏, 생석회 195톤을 지원하는 등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충분한 약제를 확보 배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농가지원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금년도 농업분야 투자예산은 36개 부문에 13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2002년도에는 금년보다 49억7천만원이 증액된 179억7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WTO 협정에 의한 2004년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우리시에서는 농업이 경쟁력을 갖고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행·재정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충석의원님께서 아파트 사업장 등 많은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우량농지 등에 매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량농지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 바, 우리시의 농지매립에 따른 지금까지의 인·허가 및 지도점검 현황과 단속결과 및 앞으로의 처리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 절토인 합배미나 논·밭전환의 경우도 농지전용의 범위에 포함되어 일시전용 허가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95. 12. 31. 동 법률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농지개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까지만 허가절차를 거치고 일시전용허가는 농민 불편 해소차원에서 동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한 농지 내에서의 성토, 절토 및 형질변경과 같은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써 농지매립과 관련한 인·허가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농지개량을 빙자한 농지의 불법전용 등을 방지하고자 우리시에서는 농지불법단속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중에 있으며, 특히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한 농지에서의 매립, 성토, 절토행위에 대하여는 현지확인을 반드시 실시하여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있으며 매립된 농지가 농지개량행위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시정, 고발 등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 총 35건을 적발하여 그 중 13건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였고, 12건은 원상복구명령을, 10건은 성실경작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지매립 및 불법농지전용이 성행하는 개발지역에 대하여는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법질서를 확립하고 농지보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기 성토된 지역에 대하여는 현재 일제점검을 실시중에 있으므로 점검결과에 따라 고발, 원상복구명령, 성실경작 지시 등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석우입니다. 저희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완의원님께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동백, 죽전, 신봉, 구성, 보라지구와 지구지정을 검토중인 서천, 영신지구의 추진상황, 택지개발 지구와 관련한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사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동백지구는 99년 12월 31일 개발계획승인을 득하여 현재 90%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죽전지구는 99년 12월 1일 개발계획승인을 득하고 2001년 2월 5일 실시계획승인을 득하여 현재 78%보상과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구지정 승인된 구성·보라지구는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수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구지정 검토중인 서천·영신지구 등 4개지구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백지화 요구로 건의중에 있어 현재 건교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중 영신지구는 우리시에서 정보산업단지와 업무시설 등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개발예정지로 지정해 줄 것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요청해서 오늘 오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 도시기본계획을 심의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민원사항으로는 신봉택지개발사업은 지구내 3블럭과 5블럭을 녹지로 보전해 달라는 인근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어 관련전문가들과 합동식생조사를 실시해서 동 부지를 녹지로 개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죽전택지개발사업은 지구내 대지산을 토지소유자인 경주김씨 대지종회에서 종중토지 53만7천㎡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청원서가 제출돼서 작년 7월 18일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와 건설교통부에 진달하였으나 금년 2월 26일 동 문종회장으로부터 택지개발사업을 동의한다는 민원이 제출돼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검토중에 있음으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이건영의원님께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과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한 후 개발하지 않은 시설의 종류와 면적은 얼마이며, 미 집행시설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시기를 알 수 있도록 도시계획 관리업무를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는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총 면적이 2,895,000㎡로, 도로가 1,277,000㎡, 공원이 1,202,000㎡, 기타 416,0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집행예상액은 보상비를 포함하여 약 2조5천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미 집행시설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저희시 도시계획 재정비용역에 포함해서 장기 미 집행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금년 말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재원조달 및 보상계획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년마다 도시계획재정비시 재검토를 통해서 미집행 시설을 줄여 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보영의원님께서 동천5리, 6리에 네곳의 건설회사가 컨소시엄으로 동천리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데, 건설회사에서 계획하고 나머지 잔여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확장할 계획인지 물으셨습니다. 수지읍 동천리 지역에 창용건설(주)등 4개사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신청하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도로 7개노선 2,707m와 어린이공원 2개소에 12,897㎡를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요청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천6, 7리는 교통이 매우 혼잡한 지역으로 교통영향 평가에 의하여 계획된 도로 7개 노선은 주택을 건설하는 4개 업체에서 개설토록 할 계획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잔여 도로에 대하여는 도로의 기능과 교통량, 도시계획도로 시설기준 등을 감안하여 사업순위에 따라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조창희의원님께서 용덕저수지 용수로 부분이 파손되어 농업기반공사에 수차례 보강공 사를 요청하였으나 예산이 없어 보강공사를 못하고 있음으로 장마시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지역주민을 위하여 용인시에서 보강공사를 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용덕저수지는 농업기반공사 평택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로써 농업기반공사에서 98. 12월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 방수로 바닥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 보수를 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우기 이전에 방수로 바닥의 보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농업기반공사에 건의 및 협의를 통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 예산을 투입하여 보강공사를 실시할시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예산투입이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