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서성재 의원 발언
종준
최종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소관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61쪽부터 64쪽까지, 103쪽부터 130쪽까지, 181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그러면 61쪽 일반행정비부터 64쪽 자치단체자본이전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3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107쪽, 외국어회화위탁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외국어회화위탁교육은 영어, 일어, 중국어를 구직원에 대해서 15명씩 한 달간 이것은 세계화, 개방화시대에 지방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구산하 직원중에서 희망자에 한해 일과 후에 영진전문대라든지 헤럴드외국어전문교육학원에 위탁시켜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고, 전산위탁교육비는 전산전문요원 양성을 위하여 경북대 전산교육 계산소에 위탁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통신대 위탁교육비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서 방송통신대 위탁교육자 공무원에 대해서 학기별로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5명 정도를 선정하여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비는 자체는 공무원교육원 교육기관에 외부교육기관의 입교시 교육에 따른 제반경비를 시산하에 가더라도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50명, 30명 계상이 된 것입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외국어회화 위탁교육을 필한 후에 특수보직이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도 외국어를 초급부터, 중급, 단계별로 올라가는데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특정부서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희망하는 사람이 배웁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107쪽 제일 위에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 환경미화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구청내에서 수거하는 거기에 필요한 마대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본청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환경미화과에서 하는 것은 자연정화활동이라든지 일반시민들이 금호강에 나가서 하는 그런 것이고 총무과는 구전체 각 과에서 종량제로 사용하는 마대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예산이 50만원밖에 안되니까 총무과에서 하지말고 환경미화과에서 해서 지급받으면 안됩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어차피 저희들도 돈을 주고 사야됩니다. 환경미화과에서 사야 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많이 하면 단가가 싸게 먹힙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우리가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환경미화과에서 사서 써야 합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109쪽 국외여비, 선진도시행정 해외연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세계화라든지 해외연수, 선진국을 다녀와서 구 업무에 분야별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금년, 재작년에도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만 30명 예산을 반영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IMF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그 밑에 2번은 시공무원 교육원 외국어 과정인데 공무원들이 교육원에 입교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나가는 교육과정을 계상한 것이고 시자체의 공무원 프로그램에 의해서 과정이 빠지면 안써도 되고 과정이 필요해서 교육과정 중에서 외국을 가면 지불해야 할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2, 3번은 그런 관계고 뒤편에 선진행정비교견학 10명정도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시책사업으로서 부득이 외국에 나갈 경우가 있을때에는 이 돈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고, 최일선 행정기관 공무원 해외연수관계는 금년도 상황에서는 특별히 자제를 해가면서 쓰도록해서, 내무부심사위원회에서도 삭감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106쪽, 9번 각종 현수막 제작 '가' 명절현수막은 하나에 20만원이고 각종 행사활용 현수막은 하나에 6만원인데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현수막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교에 붙이는 것은 폭이 넓게 되어서 15m정도 되기 때문에 제작비가 많이 들고 일반적인 것은 8~10m정도 되어서 가격차이가 납니다. 규격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이런 것도 직접 나염공장을 이용하거나 일용인부가 달고 떼고 하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가격도 상당히 싸게 할 수 있지 싶은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현수막같은 것은 나염으로 하는데 나염으로 하면 비싸고 그냥 씁니다. 명절에 구청 관문에 두 개 하는 것은 환영, 환송 등을 하는 것은 육교위에 달아야 되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광고업자들이 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각 과마다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마다 20만원, 10만원, 6만원으로 틀리는데 같은 구내에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한 군데 단가를 정해서 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 규격별로 붙이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통일하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107쪽, 청사환경용 꽃꽂이는 사회과하고 중복되는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사회과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구본청 현관입구에 두 개, 중간계단에 하나, 큰 것 세 개하고 의장실, 구청장실에 소형하고 민원실에 조그마한 것 네 개로 구본청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올려 놓은 것입니다. 사회과와는 별개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전문업체에 맡겨서 합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예.
수욱
김수욱위원
구청에서 직접하면 싸게 할 수 있을텐데요.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작년도에도 그것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꽃대는 취미클럽에서 개인소유로 해서 강사가 와서 강사수당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만들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비로서 구청 청사내에 꽃꽂이는 저희들이 담당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108쪽 급량비, 국내여비에 비서업무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비서를 이야기합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구청장님 수행하는 비서와 기사 업무추진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여비도 줘야 됩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면 식비를 주어야 되고 장기적인 출장을 나가면 여비를 주고 일반직원보다는 출장 횟수가 많습니다. 일반직원보다 많이 나가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주도록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임종만위원
110쪽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에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이 나와 있는데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각각 얼마입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구청장은 5,300만원, 부구청장은 3,700만원, 총무국장이 300만원입니다.
임종만위원
특수활동비하고 합쳐서 얼마입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구청장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구청장이 1억 2,500만원, 부구청장이 5,100만원, 총무국장이 1,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억 8,700만원입니다.
임종만위원
타 부서 국장은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조금 차이가 나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같습니다.
임종만위원
의회사무국장은,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특수활동비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잘 모르는 형편입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110쪽, 일반업무추진비가 지난해에는 676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4,496만원으로 3천만원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97년 10월 1일 현재 정원기준으로 편성한 것인데 구청에는 100명까지는 1인당 8만원, 101~300명까지는 6만원, 301~600명까지는 45,000원을 계상하고 사업소, 동은 100명까지 1인당 3만원해서 구청, 사업소, 동에 정원추가 가산금입니다. 정원을 그렇게 잡고 추가가 되었을때 일괄 계상해서 나온 것이 4,496만원입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새로 생긴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작년도에도 있었는데 작년도 정원가산금은 결국 기관운영이라든지 기관장이 쓰도록 예산지침이 되어 있어서 이런 항목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정원외에 특수활동비라든지 가산금을 줄때 일정한 정원에 의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무추진비로 5,3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고, 그 외에 초과되는 것은 정원가산금으로 해서 작년에는 각 부서운영비로 썼는데 금년도에는 지침에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기관장이 쓰는 것이 아니고 직원체육대회라든지 직원공동으로 쓰도록 하라고 지침이 되었습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지침변동으로 이렇게 증액되었습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전에는 구청직원만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동직원, 구청, 사업소까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기준이 100명인데 400명 같으면 300명에 대해서 1인당 3만원씩 준다는 것입니다. 97년도에는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에 구청직원만 해가지고 구청장 60%, 부구청장 40% 특수활동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 대신에 98년도에는 소, 동 정원가산금이 전체적으로 동직원까지 포함해서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이런 항목으로 쓰라고 나온 것입니다.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가산한 것입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그러면 정원가산금해서 ( )해서 구 474해놓은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인원입니다. 이 인원으로 정원가산금 지침에 따라서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작년까지는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로 해서 특수활동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별도로 해놓은 것입니다.
장경훈위원
제가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이나 서동인위원께서 일반업무추진비, 특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구전반적인 문제를 총무과장이 답변하기는 어려울줄 생각합니다. 기획실에 업무추진비 97년도 예산, 98년도 예산, 자료요청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위원
나중에 기획감사실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이 기획감사실에 요청을 하면 그 자료는 실질적으로 대외비가 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위원끼리 토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장
기획감사실에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107쪽 17번, 직장교육교재 예산은 어떤 예산이며 19번에 가로기제작은 태극기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구기를 이야기하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직장교육으로 구산하 하위직 7급이하 직원을 상대로 매년 100명정도 전문적으로 행정법, 회계실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하게 되면 행정법교재나 회계실무교재를 만드는 이것은 상임위에서 심의를 해서 삭감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려를 해주시면 저희들 업무에, 직원들은 이렇습니다. 밤중에 교육을 해야되고 교육도 하나의 투자인데 그런 시각에서 보시면 될 수 있는대로 신규직원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업무 처리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결특위에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가로기는 태극기를 각 동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훼손된 것도 있고 모자라는 것도 있어서 보충적으로 가로기 제작해서 동에서 하라고 하니까 동별로 조달이 잘 안되어서 구청에서 일괄해서 배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그러면 가로기 제작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파악을 해서 부족분만 제작하지 조금써서 때가 묻었다고 1,200매 같으면 전체를 교체하는 것 같은데 북구관내 가로기가 몇 개정도 됩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배부한 가로기가 4,000매정도 되는데 1,200매는 내년도에 대충 필요한 숫자를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장경훈위원
알겠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7쪽 구행정운영부터 130쪽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118쪽 12번 구청장 동방문시 건의사항 및 조치계획 유인, 확대간부회의서류 유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구청장 동방문 건의사항이라든지 기타 각종 간담회라든지 주민들로부터 건의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매년 두 번씩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도 하고 각 동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내려보내고 금년도에도 97년도 총괄적인 건의사항을 조치계획을 해서 의원님들께 배부도 하고 동장님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타 동에서도 알기 위해서 종합해서 유인해서 배부하는 사항이고 확대간부회의 유인서류는 매달 확대간부회의를 두 번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각 과에서 각 동에 지시할 사항, 협조사항, 공지사항 유인서류가 되겠습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동마다 준다면 500부나 필요합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자생조직단체, 건의자에게 배부하니까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서 배부선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121쪽 재료비 6,662만원 설명을 부탁드리고, 129쪽 시설비에서 130쪽 키폰전화기 설치( )하고 도시국 해놓았는데 두 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재료비는 주민전자카드 화상자료 입력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구 15,000명미만 동은 1명씩 90일간 15,000~30,000명까지는 2명, 30,000명이상은 3명을 90일간, 저희 직원만 가지고는 안되고 전문요원으로 전자주민카드 전체입력을 시키는 임시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0쪽 키폰설치공사는 각 동에서 키폰설치가 되어 있고 출장소에도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구청에도 키폰설치가 안되어 있기때문에 내년도에 도시개발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지적과를 점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키폰전화기 95대, 키폰증설 내역 2식해서 2,800만원, 그래도 아직 덜된 곳은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예산은 총무국에서 써도 도시국산하에 해당되는 예산입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통신계가 총무국소관이기때문에 여기에서 발주해서 각 부서별로 설치를 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 )해서 도시국이 되어 있어서,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도시국에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임종만위원
118쪽 15번, 전자주민카드 사업추진에 보면 사업홍보물 720만원 되어 있는데 현재 홍보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다른 과에도 있는데 지금 북구소식지도 폐지하느냐 안하느냐는 거론도 나오는데 북구소식지에 홍보를 해도 되는데 구태여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주민등록을 갱신하는 것인데 홍보를 해야되고 특히 전자주민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이용하는 방법을 별개로 해서 개인이 소지할 수 있을 정도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해야 안되겠나 해서 홍보물 제작비를 계상했습니다.
임종만위원
알차게 할려면 오히려 이런 것을 북구소식지에 넣는 것이 안낫겠나 생각하고 구청 확대간부회의를 하는데도 홍보지가 들어가는데 대대적으로 보면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열 가지 부서를 만듭니다. 하나를 폐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용화 하기 위해서는 홍보지는 주민에게 알리는 것이니까 북구소식지를 더 알찬 소식지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을 홍보하면 한쪽면의 금액은 줄일 수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홍보지에도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합니다. 저희들이 카드 홍보물은 개인이 휴대할 수 있을 정도로 다니면서 이용하는 방법까지 홍보가 되어야 되지 북구소식지는 개괄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민전산카드를 시행하니까 발급받으라는 정도이고 홍보물은 실지로 개인이 숙지할 수 있는 체계까지 해야되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116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실 정비 1,500만원은 무엇입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고성동사무소 지하에 예비군 중대가 있는데 방수공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누수현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3층 옥상에 가설건축물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으로 올려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동에서 올리면 되는데 사무실 정비관계는 저희들이 이번에 협조요청이 와서 50사단에서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PC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일괄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서 구에서 계상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사무실이라고 하니까 막연해서, 명시를 제대로 해놓아야지 나중에 의회승인 받았다고 다른 곳에 써도 감사할때도 모릅니다. 그래서 명시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그리고 122쪽,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앞에 있는 것과 다른 것입니까? 추진비가 많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아까는 구청장님이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부구청장, 총무국장, 총무과장이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구청장, 총무국장, 총무과장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122쪽에 구정동향업무전반, 2번에 일선동행정업무활성화, 3번에 주요행정업무추진이 무슨 내용인지 보통사람은 봐도 이해가 안되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구정동향업무 전반은 업무분야별로 이렇습니다. 부구청장이 되면 구청 전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동향업무 구정전반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파악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향파악이라든지 운영비에서 쓸 것이 있고 목이 틀려서 앞에 있고 뒤에 있는데 일반업무추진비에 구행정 운영하는 전반, 기관운영하는 전반, 행정운영에 따라서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설명은 코에 걸면 코걸이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식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리고 123쪽 모범통·반장 산업시찰은 절제하면 안됩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조례로 되어 있고 전체 통장의 2%이내에서 통·반장을 선발해서 90명을 올려 놓았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숫자가 적고 금액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국가 경제가 마비상태에 있는데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1~2년은 자제를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124쪽 학술용역비, 동폐합에 대해서 용역비 3천만원을 해놓았는데 언제 할려고 해놓았습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안그래도 구정질문에서도 구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안내려오고 과거에 하던 5,000명 미만 동은 인근 동에 통폐합하라는 지시만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2월까지 조치를 하라고 하는데 불가능 합니다. 왜냐하면 의견수렴도 해야되고 기본 입안도 해야되고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2월까지는 불가능 하다는 것을 구정질문때 구청장님이 수용을 못한다고 의회에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정부 자체에서 지침이 없으면 5월이후부터 28개 동 전반적으로 인력진단을 하고 동폐합을 조정할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구정질문에서 한 번밖에 질문을 못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싶어도 안했다고 봐야 됩니다. 오늘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장시간 이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에서 동 통폐합에 대한 일을 한 것이 어느 정도 했습니까?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진작부터 의견을 물었어야 됩니다. 서구나 동구같은 곳은 진행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북구같은 경우는 동통합에 대한 문제가지고 의견정도도 수렴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신문을 전체를 믿지는 못하지만 북구같은 곳은 11개의 동이 통합이 되어야 된다, 전체 각 구청이 통합이 되면 66억이 절감이 된다, 이런 시기에 66억이 절감이 된다고 하면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인데 북구에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 주민의 의견수렴도 한 번 안했다고 할때는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예산만 올려놓으면 뭐합니까, 언제 시작할려고 합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저도 동감합니다만 작년도에 입안을 해서 의원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할려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동주민의 의견수렴 자체를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구의원간담회때 얘기한 것 외에는 추진이 상당히 미약했다는 것은 저희들도 통감을 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지금 현재 행정구조가 2단계냐 3단계냐,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구의원 안해도 좋다, 구의원을 없애는 것 까지도 찬성하는 입장의 의원들이 많은데 구의원들의 의견을 집행부에서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몇 의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심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행정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늑장행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가 되겠느냐, 적어도 북구소식지에 홍보를 한 일이 있느냐 하면 안했습니다. 이래서 무슨 행정을 합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그 점은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여기 덧붙여 이야기가 예산을 올려서 몇 월에 할려고 합니까, 조금전에 5월까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당장 1월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하고도 남으리라고 보는데 5월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정부지침이 동이 폐합 되는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과연 1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전체 동을 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정부지침상에 동이 없어진다, 구가 없어진다 이렇게 되었을때 예산 낭비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집행부의 탄력적인 운영이고, 예산을 잘못쓰면 못쓰는 학술용역비가 되니까 5월정도 되면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나지 않겠느냐,
성재
서성재위원
지금 현재 동폐합에 대한 학술용역비가 현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올렸습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예산편성할때는 그런 말이 없고 해서 올렸는데 저희들 생각은 정부의 지침, 방침이 어떻게 바뀔지 불투명하고 정부조직법이 개편이 되어야 하는데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학술용역비는 올리지 말았어야 됩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그것이 안되면 자체적으로라도 학술용역을 주어서 통폐합을 전체 28개 동 조정을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성재
서성재위원
어떤 용역을 주어서 무엇을 얻을려고 합니까? 지금은 시급하게 동폐합을 해서 절감을 해야 될 차원에서 학술용역비 3천만원으로 무엇을 얻을려고 합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지금 인구나 면적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하면 가능한데 행정구역 개편, 조정은 거기에 따른 상응한 지역특성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실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당위성이 있다, 인구 3만명으로 했을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성재
서성재위원
대구시내 전체적으로 해서 북구처럼 3천만원으로 학술용역비를 한다면 8개 구, 군 같으면 2억 4천만원인데 실제 대구시 각 구청에 맡겨서 2억 4천만원을 버려야 되는지 생각이 들고 집행부 의지로 보면 학술용역비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동통합추진 주민홍보 기본계획서 유인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동통합에 대한 문제는 작년에도 나왔었는데 작년에 전체 해놓았어야 되는데 작년 예산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늦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작년도에 추진사항이 미흡했다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갑자기 한 것이 아니고 10월에 예상을 할 때는 내년도에는 어차피 4대 선거가 끝나면 자체적으로는 동폐합이라든지 전체를 놓고 조정을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계획에서 올린 것이고, 그러다보니 지금하고 상치되는 것은 정부에서 축소를 한다고 하니까 혼선이 오는 것 같은데 당초에 다단계 축소를 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없어서 안쓰면 되고 동폐합쪽으로 넘어가면 이 업무를 내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올려놓는 것이 안좋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에게 유효적절하게 배정을 해서 써야 됩니다. 그때 되어서 안쓸 예산을 지금할 것이 어디 있으며, 추경에 하면 되지 지금 현재 안쓸 예산을 다른 곳에 돌리면 된다는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 자체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답변을 할 것 같으면 답변을 하나마나입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저희들도 1월부터 시작을 하면 좋은데 정부의 방침자체가 왔다갔다하니까 저희들도 신중히 예산을 써야 안되겠느냐, 나중에 효과없는 돈을 버리는 것은 집행부로서도 집행하는데 문제가 안있느냐,
성재
서성재위원
삭감해서 추경에 하이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삭감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저희들은 추경이 7월에 될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재
서성재위원
작년에도 안했는데 지금까지 안해도 괜찮은데 추경에 하이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있고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할려고 하면 몇 개월 걸리기 때문에 금년말되어서 마무리를 지을려면 본예산에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이해가 도저히 안되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 인건비 이것은 몇 년동안 지속할 계획입니까, 그리고 125쪽, 밑에 동청사 내부설치비 3천만원은 무엇입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동청사 내부시설 설치비는 내년도에 무태동사무소를 이전해야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부시설을 해야되고 그 외에 수시로 동사무소는 구조변경할 일이 있고 유지보수할 일이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아까 보니까 산격3동 예산같으면 2억 올려서 각 동에 예산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그렇게 올라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비품구입을 하더라도 동별로 구입을 하고 있잖아요. 동별로 시설할 것이 있으면 동별로 시설비가 올라가잖아요.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시설비가 올라가는데 이 자체는 동에서 수요가 생겨서
성재
서성재위원
만약에 그렇게 하면 명시를 해서 태전동 같으면 태전동 청사내부든지, 칠성동 같으면 칠성동 내부설치 이렇게 해서 올리지 동청사 같으면 28개 동에 3천만원 어떻게 압니까? 기획감사실에 낼 때는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지만 예의적으로 어느 동이라고 해야지 의원이 알고 있지 인쇄할 때부터 예의가 아닙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그 점은 저희들이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이 없도록 명시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위원
아까 서성재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124쪽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새마을이동도서관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6천만원하는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대충 제가 알기로는 1천만원은 도서구입비를 하고 각 지역적으로 운영하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포상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구입한 내역하고 폐지한 내역하고 현재 총 몇 권을 샀고, 폐지된 것, 총 산것, 잃어버린 내역, 독후감을 받은 내용, 포상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장서수가 97년도에 16,354권이고 96년도에 15,830권입니다. 대출한 건수는 97년도에 24,819권, 대출인원은 8,221명이고 금년도 도서구입비는 1,418권이고 문학이 948권, 교양기술서적이 233권, 아동도서 237권을 구입했고 금액은 740만원정도 됩니다. 운영관계는 아파트지역 15군데, 일반주택지역 7군데를 순회하면서 2주간격으로 순회해서 도서를 대여하고 구도서관인 행정자료실에 와서 주민들이 일일 5권이내의 도서를 대여해 가고 있습니다. 독후감 받은 것은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을 집행한 것을 보면 인건비가 4,900만원으로 74.5%, 관리비가 8.3%로 500만원정도, 도서구입비가 1천만원인데 지금 700만원정도 사용했고 자산취득비, 유지관리비 135만원으로 2.6%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마을금고에 이양해서 준 것이 2,438권입니다. 대성마을금고, 노원3가1동 마을금고, 칠성2가 마을금고, 칠성1가 마을금고, 대구소년원독서대학, 동사무소에 신규도서가 아니고 지난 것을 이관해 주었습니다.
임종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1천만원 가지고 1,400권이상의 도서를 구입했는데 만약에 6,400만원 같으면 6,400권을 삽니다. 2년동안 사면 12,000권을 사는데 다른 방식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북구소식지에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도서구입을 열람할 사람은 엽서를 보내서 발송을 한다고 해도 이만한 경상경비는 안든다고 봅니다. 물론 도서를 빌려보는 사람은 편리하고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운영방식이나 선전과정에서 보면 실지 책을 구입하는 내용보다 전반적인 대비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영방식이 다른 방법이 없는지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저희들도 매년 이 문제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좋은 방안이 없느냐 연구도 해봤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인건비가 거의 74%를 차지하니까 효과면하고 인건비하고 비교할때 물론 책을 빌려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편리하다고 합니다. 2주간격으로 오면 주고 받고 아파트주변에 요즘 책 대여점도 많이 생겼습니다만 아파트의 가정주부라든지 상당히 이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임종만위원 말씀대로 엽서제도를 한다든지 집중관리를 하면 좋은데 거기에 따른 인력도 있어야 됩니다.
임종만위원
비용적으로 이만큼 안듭니다. 지금 현재 1,200권을 빌려주었다고 했죠.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대출건수는 24,000권입니다.
임종만위원
인구밀도에 따라서 과연 책을 몇%보느냐, 그러면 구민 과반수이상이 볼 수 있으면 비용을 들여서 홍보를 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홍보단계도 많이 지난 것 같은데 관리하는데 많은 차질이 없지않나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보편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어떤 지역은 오고 어떤 지역은 안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운영에 있어서 경상경비를 줄이는데 대해서는 다른 방식이 있다고 봅니다. 좋은 방법을 채택해서 운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과장님이 아까 임종만위원이 다른 방법으로 하자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책사는데 돈이 이만큼 들면 본 위원도 아무 소리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75%정도 차지한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낭비성이니까 6,400만원을 28개 동 하면 각 동에 200만원정도 돌아가니까 동에 나누어 주어서 책을 사보도록 장려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법을 완전히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고 특히 98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자꾸 물어봐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묻는 사람이 힘도 안나니까 저는 차라리 각 동에 200만원이면 200만원 보조를 해주어서 책을 많이 읽도록 널리 보급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되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98년도부터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항에 관리비 540만원중에 차량유지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예.
홍렬
김홍렬위원
보니까 조금전에 김수욱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이것은 낭비성 예산이라고 제가 판단되는데 총무과에서 지금 현재까지 이용인구를 파악해본 일이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과장님이 생각할때 실질적으로 이동도서관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운영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이용인구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24,819권을 대여했기 때문에 25,000권정도 되고 인원은 8,200명정도 됩니다.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운영근거가 대구시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조례로서 정해서 있습니다. 직원은 새마을이동도서관인사규칙에 의해서 임용해서 운영이 되는데 조례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만 김수욱위원이나 임종만위원께서 건의하신 좋은 안을 수용해서 그렇게 안되겠나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검토해서 약 7천만원정도 되는 예산으로 운영을 할 바에는 아까 김수욱위원 말씀대로 3분의 1만 들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조례안을 바꾸어야 되면 과장님이 발의해서 조례안을 폐지시키는 방안을 생각해주면 의회에서도 생각해보고 꼭 있어야 될 조례안 같으면 살려두고 없애야 될 조례안 같으면 폐지해도 안되겠습니까?
이차수위원
지금 새마을이동도서관 현재 회장을 맡고 계신 분이 여원기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사회복지재단은 칠곡의 이해윤 시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데 시예산 지원이나 지방비 보조하는데는 지방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곳은 회장교체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도 구예산을 지원하는 단체에는 지방의원이 회장을 맡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철
한현철총무국장
제도상으로는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위원님 질문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마을금고에도 문고가 있어 가지고 작년에도 받았고 올해도 500권 받았는데 도서구입비가 1천만원 있는데 책을 받아보니까 이 책을 누구에게 빌려줘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들이 2~3세가 볼 책을 보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부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수준보다는 초등학생들이 봐주어야 상상력이나 공상력이 무한정 뻗어나갈 수 있지, 보통 어린이들이 보는 것은 가정에서 요즘은 아이를 한 명 아니면 두 명이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사와서 집에 다 있습니다. 문고까지 와서 빌려갈 입장이 아닙니다. 제 자식이 최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빌려가는 횟수가 적고 적어도 초등학생들이 직접 빌려가는 책을 갔다 주어야 되는데 2~3세 아이들이 볼 책만 갔다 주니까 천불이 납니다. 구청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되느냐 이런 새각이 듭니다. 적어도 책을 구입하는 사람이 요즘은 자녀가 한 명 아니면 두 명이니까 충분히 부모들이 다 할 것이고 적어도 학생들에게 보여 주어야 될 책을 구입해서 나누어 주어야 되는데 운영을 하는 실무자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수립해 주세요. 대답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서성재위원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요즘 수준이 조금 높아졌는데 과거에 샀던 것이라서 그런 점이 없지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 배부를 할 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줘놓고 욕 얻어 먹습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옛날에 아동도서를 많이 사서 대여를 해준것 같은데 죄송스럽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중복이 안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훈
전장훈위원
128쪽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현재 자동식교환기, 휴대폰 전화기가 없어서 구입을 합니까? 꼭 필요로 합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이것은 현재 있는데 사용이나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휴대용 무선전화기, 키폰 주장치도 각 동, 구청 관리비로 5%씩 계상된 것입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119쪽 18번, 북구소식지 비치대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당 1만원인데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북구소식지 비치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공공기관에 비치함을 만들어서 갔다 놓은 것이 있고 개인주택에는 집집마다 꽂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점검을 해보니까 훼손된 것도 있고 못쓰는 것도 있어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2년전에 구청장이 일부러 한 것은 오히려 집만 더럽고 그것때문에 집도 볼품없게 되었으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마시고, 하필이면 북구소식지 비치함이 뭡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그것도 일부 있고 신규아파트가 많은 곳은 함을 제작해서 보급을 해주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북구소식지에 대해서 너무 보물단지처럼 취급하는데,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소식지를 제작하니까 주민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까지는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청장님이 처음 부임해서 대문앞에 비닐로 된 것을 붙였는데 지금은 볼꼴사나워서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되어있고, 답답한 것이 북구소식지를 만들면 통장들은 무엇을 합니까? 총무과장이 통장이나 동장을 불러서 통장이 잠깐 배포하면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작해야 됩니까? 북구소식지에 대해서 너무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과장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2년전에 해주고 신규아파트 단지내에는 비치함 설치를 못했습니다. 아파트 출입구에 함을 해서 꽂아놓으면 주민들이 한 부씩 가져가도록 조치를 해놓았는데 증설된 부분은 비치함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실지 개당 1만원짜리 만들어서 얼마나 외관상으로 보기좋을지 내구성이 있는지도 의심이 가고 방대한 통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데 총무국장이 통장을 잘 운영 못하십니까? 본 위원은 충분히 통장을 활용해서 홍보관계는 직접 통민들에게 전달하면 홍보가 잘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장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장
130쪽까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191쪽 체육진흥관리부터 197쪽 시설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북구한마음축제에 필요한 소요경비 총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본예산 일반수용비에 976만원, 급량비 200만원, 임차료 250만원, 보상금 1,869만원, 구본청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 3,025만원, 각 동별로 300만원씩 계상이 되어서 총액이 1억 1,695만원입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해마다 필요한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초청공연자 보상에 중앙가수, 지방가수해서 960만원인데 경기가 어려운데 이만한 돈으로 가수를 불러서 해야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물론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격년제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경제에 격년제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초청가수를 부르는 것이 타당합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노래자랑 해보니까 중앙가수도 있어야 되고 지방가수도 있어야 됩니다. 없으니까 흥미도 없고 그렇습니다. 노래자랑 할 것이 없습니다. 구민들이 나와서 하는 것도 좋은데 양념으로 들어가야 웃기도 하고 박수도 치고 그렇습니다.
임종만위원
192쪽에 노래자랑 무대설치비가 있는데 위에 체육경기 용품은 250만원이고 무대하나 설치하는데 300만원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무대를 매년 이렇게 하지말고 전문장소에 장치를 해놓으면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용역을 주는데 조명장치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무대만 만들어서 쓰고 될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 상황을 봐서 무대를 해서 조명은 변화가 됩니다. 전문용역업체에 주어야지 일반적으로 주어서는 무대설치도 못하고 뒷배경이나 조명이 오히려 잘 안됩니다.
임종만위원
매년 행사때마다 조명이나 무대는 비슷한데 속에 그림만 바뀌는 사항입니다. 일시적인 같은 도구를 가지고 위치에 따라서 하는데 기획감사실이나 문화공보실이나 기술 좋은 사람이 많으니까 기계를 전문적으로 조립식으로 해놓으면 보관을 해놓았다가 조립해서 그림만 변화있게 활용하면 그렇게 예산낭비를 안하고 매년 소모품처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년 행사를 할 때는 전문적인 준비를 해서 행사하는데 차질이 없고 낭비성을 절감할 수 안있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대를 조립식을 만들어놓고 관리를 하는 것도 어렵고 그 이듬해 사용할려면 보수도 해야 되고 조명도 철로 해서 전부 올려서 달고 하는데 그런 분야도 어차피 기술자가 와서 해야되지 직원이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임종만위원
구청에 보면 일일용역요원도 여유시간에 할 수 있고 산불날때 민방위대원 동원시키는 식으로 동원시켜서 활용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돈을 들여서 하면 쉽지만 밥상 차려놓은 것 밥만 먹으면 되는데 밥상을 차리기 전에 우리가 판도 펴보자는 것입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일시적인 용역을 주기 때문에 제작을 해서 비치하는 비용판단은 안해봤습니다만 그 돈도 상당하지 싶습니다.
임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장
체육대회는 내년에는 개최하지 않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195쪽 민간위탁금, 1번 장수체육대학운영, 2번 여성생활체육강좌 운영 등 계속있는데 보조금말고 구비도 들어가는데 보조금으로만 하면 안됩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예산 계상할때 보조금을 줄때 사업이 완료되도록 주는 것이 아니고 지방비를 보태서 사업이 완료되도록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구비가 계상되어야 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예를 들어서 여성생활체육강좌를 하면 주로 어디에 비용이 많이 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체조라든지 이런 곳에 전문적으로 강좌를 운영하게 되면 강사료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강사가 전담해서 경대, 실내체육관 앞에 체조를 할때 나가서 강좌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2회정도 한다는 것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이런 것은 쓰기 나름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올해 보조금이 420만원인데 결과적으로 140만원 구비를 보조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안해도 충분히 운영이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절약하는 측면에서 실지로 필요한 실행예산을 짤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민과소관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30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130쪽 민원관리부터 136쪽 자산취득비까지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132쪽 일반수용비, 과년도 1,885만원에서 금년도에 5,400만원으로 3,500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이도선시민과장
일반수용비에서 작년보다 축소 긴축 편성했는데 10번에 법률상담사례집에 4,000만원이 있어서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빼고 나면 600만원 긴축 편성된 것입니다.
장경훈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 법률상담사례집발간 인쇄비 4천만원중에 삭감이 있는 것 같은데 내무위원 아닌 위원은 잘 모르기 때문에 법률상담사례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이도선시민과장
민원실에 법률상담실 개소 2주년을 기념해서 지금까지 상담한 우수사례하고 구청에서 민원인들 진정이나 이의, 각종 민원인들이 알아야 될 행정사례를 포함해서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에 1만부를 발간해가지고 통반장에게 5,000부, 각계 기관 및 주민들에게 배부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3,000부를 발간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1만부를 할때는 권당 4,000원이 예상되었는데 3,000부를 할 때는 7,000원으로 단가가 더 비싸지 않겠나 해서 위원님들이,
수욱
김수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법률상담사례집을 별도로 펴내지 말고 북구소식지를 이용하면 안됩니까? 그런 곳에 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되는데 왜 별도로 발간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이도선시민과장
현재도 북구소식지에 지면을 할애해서 우수사례를 매월 싣고 있는데 지면이 부족하기도 하고 행정사례가 나올만한 지면이 부족해서 별도로 책자를 발간해서 각 동하고 기관에 비치할려고 계획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북구소식지를 이용해서 거기에 실으면 효과는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현철
한현철총무국장
보충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법률상담소 개설이래 많은 구민과 일부 타구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법률상담 및 행정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현재도 북구소식지에 매월 게재를 하고 있는데 다달이 게재가 되기 때문에 사람의 기억력은 한정이 되어 있고 소식지를 구독하는 사람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례집으로 발간해서 구민의 생활보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세금문제, 조그마한 절차를 몰라서 구민들이 상당히 손해를 보는 예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최근에 97년 10월 1일부터 제도가 설치된 것입니다만 과세전 적부심사는 과세 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전에 이의신청을 해야 됩니다. 종전의 지방세 이의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고 60일이 넘으면 아무리 억울해도 안되고 그대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과세전적부심사는 15일이내입니다. 그런 세세한 절차라든지 억울한 사정이 있을때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행정서사나 변호사사무실에 돈이 많이들고 번거로운 절차 없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을 주민들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배포처를 물색해서 배포를 하면 돌려가면서 보고 주민들에게 생활보감으로서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취지에서 발간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매년 발간할 예정입니까?
현철
한현철총무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년 발간은 필요없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에 발간하고 새로운 사례가 생기면 나중에 몇 년있다가 증보판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올해 경제가 어려우니까 1년 미루어서 발간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철
한현철총무국장
상당히 좋으신 지적입니다만 시민들이 행정절차라든지 자세한 규정이라든지 제도를 모르므로 해서 법적으로 구제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액수를 따지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다른 예산은 절감하고 이 정도는 발간해서 널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간접적으로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구소식지를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133쪽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내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선
이도선시민과장
위탁교육비는 대한항공 아카데미에 공무원들 파견교육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가는데 1인당 12만원씩 지불하고 여비가 2박3일 23만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위탁교육비는 대한항공 아카데미에 교육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일괄시책으로 편성해서 각 구청 공히 똑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교육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도선
이도선시민과장
주로 친절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여기보면 교육비보다 여비가 더 많은데 대구에는 교육기관이 없습니까?
도선
이도선시민과장
대구에는 여기같이 잘되어 있는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대구은행에는 없습니까?
도선
이도선시민과장
거기에서 직접 시키고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제일 끝 부분입니다. 136쪽 건강진단용 전자혈압계 385만원인데 보건소소관이 아닙니까?
도선
이도선시민과장
보건소에 비치하는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혈압측정하고 체중계하고 신장계로 신장에 비해서 비만이냐 아니냐를 측정하는 것인데 민원실에 비치해서 누구나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본인이 측정해서 혈압이 높다든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민과 창구에 얘기하면 보건소에 모셔서 정밀진단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와서 자유롭게 측정해 볼 수 있는 기계입니까?
도선
이도선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장경훈위원
민원실내에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혈압계, 신장계, 체중계해서 스스로 자기 체력을 측정하는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민원실이 깔끔하고 환경이 단조로운 것이 있어야 됩니다. 민원실에 폭포, 화단 등 여러 가지를 자꾸해서 오히려 이런 것은 보건복지센터가 내년도에 준공되면 그쪽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런 것이 오히려 예산도 낭비이고 민원실이 다양화되는건 좋겠지만 조잡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선
이도선시민과장
보건소에만 비치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찾아가서 할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것은 정밀진단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혈압이 높다든지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정밀진단을 받도록 할 생각입니다.
장경훈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 뜻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혈압계나 기구를 사용하면 일반인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잘 사용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으면 답변을 해주어야 되는 인력이 소모가 됩니다. 아니면 그런 기계를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려워지고 보건복지센터를 구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본인이 혈압 재보고 키 재보고 체중을 달아보는 간단한 기구를 이야기하는데 좁은 민원실내에 자꾸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도선
이도선시민과장
장소도 별로 많이 차지하지 않고 종합병원 민원실에 설치해 놓은 것을 봤는데 간단하게 본인들이 자가측정을 할 수 있고 인력이 관리하는 것은 없고 평소에 민원계장이나 제가 나가서 물으면 답변해 줄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경일관광여행사 창구 옆에 설치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인의 서비스 차원에서는 저도 환영합니다만 체중계나 신장계는 간단하게 이용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혈압계라도 전문성이 없이는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인력이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비싼 혈압계 사서 사용도 못하고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관계는 시민과에서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선
이도선시민과장
혈압계를 저희들도 영대병원 민원실에 가서 활용을 해봤습니다만 팔만 넣어서 측정이 되고 거기에서 버튼을 누르면 수치가 나오고, 한 사람이 있어야 될 정도는 아니고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해도 충분히 관리가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시민과장이 잘못 알고계시는데 팔만 걷어서 하면 무조건 혈압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동맥에 대고 정확한 위치를 선정해야 됩니다. 남자들 같으면 혈관이 드러나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동맥이 나오면 관계가 없는데 여자들은 살이 많은 사람은 동맥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재면 수치가 엉터리입니다.
현철
한현철총무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홍렬위원이 혈압에 대해서 전문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는데 시민과장이 혈압계, 신장계, 체중계 했는데 신장계, 체중계는 예산부기상에 없고 장소문제때문에 설치를 안하고 혈압계는 다른 기초자치단체에도 설치해 놓은 곳이 있고 혈압계만 설치하도록 예산에 되어 있고, 질병하고 관련된 정확한 혈압을 조사할려고 하면 병원에 가서 전문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간호사가 측정을 해야 정확한 혈압이 되고 그것도 수시로 시간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틀리는데 지금 이러한 혈압계는 보건소에 가서 혈압을 잴때는 질병이 있어서 혈압을 재는 것이고 민원실에서 하는 것은 서비스차원에서 민원인들이 대기하고 있는 시간동안 지루해서 혈압을 재보면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알 수 있고, 처음에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혈압계를 사게 되면 납품회사가 와서 안내를 하고 기술지도를 해주면 직원들이 보고 안내를 해주면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재래식 혈압계보다는 간단하게 측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병원에 한 번 가봤습니다만 최근에 X-Ray찍을 때도 런닝도 입고 찍고 저도 혈압을 재보니까 옷 위에 그대로 혈압을 병원에서도 측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혈압계는 그 나름대로 정밀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부족한 문제는 나중에 보충해서 안내원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만 민원인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최종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과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36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먼저 136쪽 재무관리부터 141쪽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144쪽 차량선박비, 이것은 과년도에 상당한 예산을 삭감해서 잘 운영하신데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금년에도 과년도처럼 그 예산으로 유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서동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금년에 예산절감을 치하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 뜻은 내년에도 예산절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라는 뜻으로 받아 들이고 내년에도 현재 차량선박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중형승용차는 대당 336만 8천원을 올리라고 예산지침상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하면 상당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IMF와의 관계때문에 유류가가 오르면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노력해서 예년수준과 마찬가지로 예산절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도
박윤도위원
146쪽 급량비, 국유재산 관리보존조치근무자 6명해서 150일인데 국시비 보조가 237만 7천원이 있는데 구부담은 450만원입니다. 국시비는 포함이 안된 것입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포함된 것입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액수가 안맞는것 같습니다.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450만원에는 23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47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지방세법 관련법규집하고 해설집, 지방세무 실무책자는 부기상에 칠곡출장소는 7만원이고 여기는 8만원 되어 있고 위에는 여기는 4만원 되어 있고 칠곡출장소는 3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통일해야지 똑같은 책을 구입하는데 1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은 수정하도록 부탁합니다.
동호
신동호세무과장
이 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방세 세무실무사례집은 8만원으로 되어 있었고 위에는 작년도에 관련법규가 3만원이었는데 확정이 안되어 있고 출장소와 이 관계는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만약에 8만원으로 되어 있다면 칠곡출장소는 7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동호
신동호세무과장
작년도 수준을 출장소에서 모르고
동환
이동환위원
어떤 쪽이든지 한쪽은 잘못되었으니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신동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장훈
전장훈위원
전자복사기는 거의다 보면 과마다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전자복사기가 없습니까?
동호
신동호세무과장
전자복사기가 2대 있는데 50명 직원으로서 두 대 가지고는 복잡해서 한 대는 개체이고 한 대는 노후되어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개체하는 것입니다.
장훈
전장훈위원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동호
신동호세무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오래 되어서 고장이 나고 해서 한 대는 연한이 되어서 대체취득입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152쪽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운영수당 '가', '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신동호세무과장
과세전적부심사는 금년 10월 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이번에 조례로서 제정이 되었으며 규칙으로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위원 7명으로 구성되며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됩니다. 어떤 것이 대상이 되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세금을 부과하고 나면 과세가 되고 난 후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과세가 되기 전에 지방세 예고통지를 받을 경우하고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을 경우하고 비과세 감면신청을 받았으나 반려통지를 받은 경우에 이의신청 적부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면 받은 구청에서는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석수당은 1인당 1회에 5만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구청의 직원들입니까?
동호
신동호세무과장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총무국장, 실무과장입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참석수당하고 심의수당이 다르네요.
동호
신동호세무과장
참석수당은 여비조로 주는 것이고 심의수당은 안건에 대해 심의하는데 대한 수당으로 7만원입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155쪽 일반수용비가 작년에 비해서 약 1,73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느 부분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신동호세무과장
세무과 수용비는 사실 한 마디로 말해서 징세비용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10명 증원분에 대한 것도 있고 칠곡3지구 개발하고 동서변동 개발되고 나면 조사라든지 경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훈위원
내무위원회 소속위원이 아니라서 잘 몰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 체납세 징수실적이나 숨은세원 발굴이 대구에서도 많은 실적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의 대충 이야기는 열심히 노력한데 대한 포상이 미미하지 않느냐라는 나름대로의 정보를 제가 파악했는데 현재 기타포상금에 숨은세원 발굴포상금이 5백만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세수확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신동호세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징수포상금은 숨은세원 발굴에 대한 것인데 지방세징수포상금조례에 의해서 납세의무발생일로부터 1년이상이 경과된 탈루된 취득세를 포착한 자에게 징수금액의 100분의5를 지급하는 제도인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구세 20억 증원계획을 세워서 현재 약15억의 세원을 발굴하였는데 포착금액의 100분의5이기 때문에 매년 5백만원씩 했습니다만 실지로 이것보다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포상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한 예가 있습니다.
장경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이 금년에도 약15억 가까운 숨은세원을 발굴해서 징수를 했는데 98년도 예산에 숨은세원발굴 포상금을 1억에 대한 5%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너무 적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10억에 대한 5%를 잡아 놓아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호
신동호세무과장
저희들이 1억에 대한 것만 해놓았는데 예산형편상 다른 구청과 비교를 해서 맞추었기 때문에 1천만원이나 2천만원으로 올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형편상 맞추었습니다.
장경훈위원
조금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반영하면 되지만 턱없이 모자라는 것은 추경까지 가지 못합니다. 1억에 대한 포상금으로 산정해 놓았을때 세무과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했을때 한 두달 만에 소진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무공무원들이 결국은 포상금 지급예산이 떨어지면 노력해서 열심히 쫓아다니는 것이 제대로 안되었을때 숨은 세원 발굴에 지장을 주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동호
신동호세무과장
더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355쪽부터 371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위원
357쪽 내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5번에 민방위교육교재대금 4천만원이 삭감의견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난해에는 3,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업무교육을 해보니까 상반기에 타부서에 910명이 구관내에 와서 교육을 받았고, 하반기에는 780명이 관내에 와서 교육을 받아서 책정을 4천만원 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IMF 실정으로 긴축재정인데 이렇게 필요하냐 해서 1천만원으로 의결했는데 타 구청에 제가 알아보니까 거의가 중구는 대원수가 6천명이고 동구는 19,000명, 서구는 23,000명, 남구는 1만명, 북구는 28,000명이고 수성구가 2만명, 달서구가 3만명이 되는데 타 구청은 100%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대원들에게 교육교재를 안주고 교육을 시킬려고 하니까 교육에 대한 허점도 있고 내무부에서 교육샘플로 2~3권씩 내려오는 것과 시교육 내용을 보완해서 교재를 만드는데 교재는 예산이 그렇더라도 그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경훈위원
알겠습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364쪽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역시 민방위업무차량 구입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필요가 없습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관용차량 5년이 한도인데 금년 4월에 7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행하는 차량은 91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년 3월에 가면 7년 한계가 됩니다. 관용차량은 5년이 한도였을때는 1년 더 타고 팔면 거기에 따른 중고차 값도 받을 수가 있고 그동안 수선비, 감가상각비 계상하면 더 탈수 있더라도 한계를 채우는 것 보다는 일찍 팔아서 대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서 내년 3월이면 한도가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아직 1년은 더 탈 수 있다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시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수선비나, 감가상각비로 지금 팔면 200만원은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지도점검을 매일 나가야 됩니다. 저희 과만 쓰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의 동실적심사, 감사에 계속 나가고 저희도 계속나가고 현재 매년도 나오는데 내년에 바꾼다고 해서 수선을 안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이 매연을 내고 달릴 수도 없고 해서 가능하면 교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기획감사실에 지금 차가 없습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366쪽 시설장비유지비가 작년예산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금년에 무슨 장비를 어떻게 사는데 책정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51대대에 군위탁 구조장비를 우리가 사서 군기관에 위탁해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비이고 재난상황실 장비에 따른 수리비를 따로 예산책정을 요청했는데 예산계에서 같이해서 시설장비유지비이기 때문에 재난상황실 장비수리비하고 한꺼번에 1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작년에는 이 장비가 없었습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에 많이 사주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363쪽 시설비, 양수파이프 스테인레스 개체하는데 옛날 실내체육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대구체육관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거기에 수리를 시비로 하지 왜 구비로 합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구비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내체육관 옆 산격4동에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로 주민들이 계속 음료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이용하는 사람이 주민입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북구주민들이 음료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실내체육관이라고 하지 주위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실내체육관 뒤에 있기 때문에 산격4동 하는 것보다 빨리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장훈
전장훈위원
362쪽, 민방위교육강사수당이 있는데 10만원씩 230회인데 수당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간당 7만원으로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2시간 연속할때는 10만원씩 줍니다.
장훈
전장훈위원
교육을 이만큼 하고 있습니까?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종준
최종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산과소관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59쪽부터 169쪽까지 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위원
내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165쪽 전산교육장 컴퓨터해서 교육용 컴퓨터가 전액 삭감이고 프린터도 마찬가지이고 보직자용 컴퓨터 71대 전액이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부
최충부전산과장
이미 유인물로 여러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전산교육 장비교체가 꼭 필요합니다. 현 전산교육 장비는 95년도에 전산과가 생기기 전에 교육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86SX인데 현재 조달청에서 96년도 표준품새가 중앙처리속도는 166MHZ고 보조기억장치 용량이 1.6GB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속도가 33MHZ고 보조기억용량도 96년도 조달청 품새보다 속도는 5배 느리고 기억용량은 80배가 모자랍니다. 따라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향후 국가경쟁력의 핵심적 요소에 따라서 전산교육을 내년부터는 윈도우95반으로 색션(Section)화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97년도 전국 최우수 구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이 가다가 중단됩니다. 나라 사정이 어렵더라도 기자재는 투자적 측면에서 교육장비를 해주셔야 되겠고 보직자용 컴퓨터에 대해서는 현재 보직자들에게 컴퓨터를 사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전산화를 좀더 당기고자 보직자용 컴퓨터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현재 재정이 어렵고 하니까 자료드린 4쪽에 보면 2 보건소, 출장소 PC구입 예산이 있는데 현재 출장소 세무징수계는 금년에 세무과가 1억 2천만원을 시비로 받아서 세무징수계는 586을 사주었는데 세무과에 전세무업무를 전산화하면서 보직자용 4대를 못사주었습니다. 최소한 15대정도는 현재 구본청 단위에서 앞으로 전자메일도 해야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산과에서 사진도 붙이고 여러 가지 해놓았습니다만 전산교육장 기자재와 보직자용으로 하지만 최소 한 보건소, 출장소, 세무과에 필요한 대수는 꼭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경훈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전산과의 전산교육을 받아 보았습니다. 물론 기종이 노후화 되어서 키(Key)가 잘 안듣는 경우도 봤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교육용 전산을 1년 더 쓰라는 뜻에서 삭감했다고 사료되는데 내년도에 꼭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틀림없이 내무위원회에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삭감이 안되었겠느냐 생각이 되고 저 자신도 우선 한 해 정도는 더 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부
최충부전산과장
내무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교육장용 컴퓨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질의사항이 없없습니다. 단지 보직자용 컴퓨터에 대해서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장 장비는 되는줄 알았는데 현재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행정력의 물류비용을 최소화 시키고자 전산과 직원들이 밤을 새는 직원이 2~3명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되는데 교육은 백년대계로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꼭 해주시면 전산과에서 앞서가는 북구청으로 매김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꼭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경훈위원
대충 설명을 하셨는데 전산교육용 컴퓨터에 따른 프린트기도 있어야 하는데 보직자용 컴퓨터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최소한 몇 대가 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충부
최충부전산과장
15대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71대를 요구했습니다만 동을 제외하고 보건소, 출장소까지는 대구시 북구 직제순에 의하면 본청 과로 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과단위인데 어느 과는 되어 있는데 어느 과는 안되어 있다고 하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어려우시더라도 15대정도는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전산과장이 작년에 전산에 대한 답변을 하실때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전산은 자꾸 바뀌기 때문에 빌려쓴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사는쪽으로 언제부터 변경했습니까?
충부
최충부전산과장
93년 12월 10일 현재 타이컴2를 5년 리스를 했는데 리스사용료를 매년지급하고 그때 당시 계약에 의해서 내년 12월 10일에 양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수비용 2,500만원이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리스같으면 그대로 해나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작년에 답변할때는 기종이 변경되기 때문에 임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해서 임대쪽으로 했는데 예산을 지금 보면 586을 사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부
최충부전산과장
개인용 컴퓨터를 말씀하시는데 개인용컴퓨터는 현재 과학기술이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컴퓨터의 라이프 사이클이 옛날에는 5년이었는데 3년, 1년6개월하다가 금년에는 정수품목에서까지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천만대가 현재 국내에 보급되어 있는데 인텔사에서 개인용컴퓨터를 만들면서 버전을 586을 만들면 486이하는 부품생산을 안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구입한 것도 586입니다. 왜냐하면 586을 구입하므로써 달라집니다. 그리고 현재 서성재위원이 질의한 것은 PC구매이고 주산기는 현재 임차하고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주산기 임차액 2,545만원이면 아까 5년 계약을 해서 했기 때문에 양수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충부
최충부전산과장
2,500만원을 지급하면 일단 저희들 것이 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지금까지 빌려주고,
충부
최충부전산과장
리스로 샀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주전산기 자동 백업장치는
충부
최충부전산과장
방금 서성재위원께서 전산이 자꾸 발전한다고 하는데 현재 새로운 타이컴2나 타이컴4로 바꾸게 되면 임차료,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4,500만원으로 보조기억장치를 장착함으로써 업무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보완할려고 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기억장치를 하는 것이 날이 갈수록 물량이 많아지는데 5년전에 이 기종으로 해서 수용이 됩니까? 현재 전산에 입력할 것이 구청에도 굉장히 많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 장치로서 작업이 됩니까?
충부
최충부전산과장
4,500만원을 내년에,
성재
서성재위원
작업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충부
최충부전산과장
작업시간은 새로운 기계 사는것 보다는 늦지만,
성재
서성재위원
앞으로 업무가 어느 정도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내가 생각할때는 매월 늘어나는데 이 기종가지고 수용할려고 하면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형입니다. 구형으로 하면 예산낭비입니다. 차라리 새로운 기종을 하는 것이 낭비가 안되지 5년전의 것을 해서 몇 달 안가면 수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돈만 버리는 것입니다.
충부
최충부전산과장
제가 나누어 드린 자료중에 맨 뒤쪽에 가면 시, 군, 구 행정종합정보화시범지역 선정계획 통보가 있습니다. 북구청이 전국의 250개 자치구중에 4개 자치구에 대해서 국고 50억으로 행정정보화 전산화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예산을 지금 백업장치를 4,500만원 올렸습니다만 만약 저희 구청에 내무부에서 국고 50억 지원 구청으로 선정이 된다면 기종을 LG 현재 타이컴 공급회사와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협의를 거쳐서 타이컴3로 바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원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는 것이 방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예산낭비 차원을 떠나서 업무와 예산낭비 대차대조표를 맞추어 볼때 타이컴3로 현재는 리스회사에서는 안된다, 공급회사에서는 가능하다고 해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청이 선정된다면 다른 필요로 하는 관계기관에 기계를 2,500만원에 양도하고 다소의 돈이 들더라도 현재 백업장치로 4,500만원 올려두었습니다만 이것은 필요사항이니까 같이해서 만약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선정만 된다면 바꿀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서성재위원이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문제점을 전혀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양수를 하지말고
충부
최충부전산과장
민법상으로 계약에 의해서 양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지 편법으로 리스회사와 북구청장 3자간에 우리가 공급회사에서 타이컴2를 공급했으니까 타이컴3로 바꾸든지 할때 문제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선정이 되면 달라집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가급적이면 기술적인 문제도 있는데 신중하게 검토해서 낭비성 없는 예산을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충부
최충부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해주셔서 참고사항으로 한 말씀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용자지침서를 저희 구청에서 처음 만들었습니다. 연간 4억정도의 예산을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직이지만 70년도에 전산을 조금 했습니다만 밤낮없이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만큼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161쪽 제일 아래쪽 공공요금 및 제세 이 부분이 공공요금하고 작년도 집행액이 얼마쯤 되었는지 몰라도 금년도 예산증액이 약60% 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이나 세금이 연간 60%나 증액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부
최충부전산과장
금년에는 1,700만원인데 1천만원이 늘었는데 사실상 많은 절세를 했고 162쪽 자동음성정보종합시스템 (ACS)해서 오토 콜링 시스템(Auto Calling System)입니다. 12회선 전화요금 1,500만원이 들어가서 늘어 났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산과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예산심의가 하루 지연되었기 때문에 내일 오후 2시로 원래 계획이었습니다만 내일 오전 11시부터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