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승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5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시의 재정운용 방향을 설명드리면 2000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리 및 세입증가분의 계상과 2001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의존재원의 변경분과 년초의 설해피해 복구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은 필수경비에 한하여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고 투자사업은 사업효과 및 주민수혜도 등 투자효과를 정밀분석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예산에 계상하는 등 투자효과 증대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2000년 7월 22일 수해복구사업중 대형개량복구사업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수해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을 우선 예산에 계상하여 재해예방에 총력하는 한편 경제여건 및 사업추진 상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삭감조정하여 계속사업비 등을 조정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001년 당초예산 3,507억3백만원보다 19.4%가 증액된 4,186억8,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40억3,300만원이 증액된 3,373억5,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39억5천만원이 증액된 813억3,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중 지방세수입은 2001년 당초예산 1,446억3,100만원보다 8%가 증액된 1,562억3,1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주민세 100억원, 주행세 14억원, 사업소세 2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1억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내역으로는 재산매각수입 12억6,6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2억5,800만원, 주차장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31억9천만원, 일반부담금 39억6,700만원, 잡수입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은 2000년 결산결과 12억6,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94억4,9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5억3천만원, 지방양여금 61억2,200만원, 재정보전금 80억6천만원, 국도비보조금 81억6,4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은 53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시설관리공단출연에 9,700만원, 용인시 중소기업EC인프라구축지원에 3억4,900만원,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에 5억원, 시청별관 증축공사 32억3천만원, 원삼면사무소 부지매입비 12억원 등입니다. 사회개발 부문에는 152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9,300만원, 재활작업장 증축공사에 2억900만원, 2001년 중학교 급식시설경비 7,500만원, 2001년 고등학교 급식시설경비 1억6,100만원, 2001년 중학교 체육시설경비 4,400만원, 수지2지구내 학교 자동집하시설 경비 1억2,900만원, 신갈고등학교 체육시설경비 3억2,100만원, 정몽주선생 묘역 정비공사 2억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44호 개설공사 4억원, 둔전취락지구 소3-28호 개설공사에 1억원, 백암도시계획도로 소1-3호 개설공사 1억4천만원, 모현도시계획도로 중2-1호, 2호, 중3-2호 개설공사에 10억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1호 개설공사 12억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3호 개설공사 9억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6호 개설공사에 5억원, 국도 45호 교차로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7억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5호 개설공사에 10억원, 능말공원 부지매입비에 10억원, 수지소공원 조성공사에 7억8,400만원, 구성 언남리 사용종료매립장 정비공사에 3억3,600만원, 쓰레기 위생매립장 2단계 보강공사에 3억3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용인하수처리장 3단계 이차보전으로 7억3,700만원, 팔당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18억1,9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시비부담금 10억원 등입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250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2001년 2월 15일 폭설피해 복구사업비로는 비닐하우스 피해복구에 41억9,800만원, 농작물복구에 6,600만원, 인삼재배시설 복구 2억8,700만원, 표고재배사 시설 지원복구 6억8,900만원, 축사복구 및 가축입식 6억2,200만원, 화훼단지 육성사업에 3억4,200만원,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에 1억8,200만원, 안산천 정비공사 3억1,100만원, 남생이천 정비공사 3억1,100만원, 삼전소하천 정비공사 17억원, 소하천 유지보수관리 및 하상준설비에 5억원, 오산천 정비공사 15억원, 어정-전대간 도로 확포장공사 6억5,300만원, 둔전-주북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5천만원, 풍덕천-보정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24억2,7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1억8,400만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에 27억1,800만원, 2000년 7월 22일 수해복구비 마무리사업 부족분 계상으로 마성소하천 수해복구공사에 10억원, 상미, 완기천 수해복구공사 25억원, 성은천 수해복구공사 8억7,600만원, 용천천 수해복구공사비에 9억2천만원, 경안천 수해복구공사 22억5천만원, 월촌교 수해복구공사 4억원 등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는 23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폐기물처리 종합시범센터 지방채상환 5,7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2억5,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1,500만원, 의료보호진료비 시비전입금 8,600만원, 국도비보조금 13억4,400만원을 계상하여 의료 및 구료비에 14억3천만원과 반환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000년 결산정리분으로 순세계잉여금 3,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융자금으로 3,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4,100만원을 조정하여 예비비 1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억7,60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에는 택지개발사업 보조인부임 3백만원과 김량지구 택지법면 보호공사 4,500만원, 역북지구 방음벽 설치공사 2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8억7,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천만원을 조정하여 예비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001년 당초예산 보다 22억8,300만원이 증액된 73억3,300만원으로 이자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2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경상예산 4백만원, 자산취득비 1,200만원, 공영주차장관련 배상금 1천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20억원, 주차장 보행안내판 설치 4천만원, 이면도로 주차장 재정비 9천만원, 공영노외 및 임시주차장 설치 9,500만원, 주정차 금지구역 및 공영주차장 재정비공사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예비비에서 4,8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1년 당초예산보다 102억3,700만원이 증액된 336억7,300만원으로 이자수입 3억2,5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6,400만원, 용인하수종말처리장 3-2단계 증설사업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5억5,6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12억원, 팔당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화 사업 14억8,900만원, 원인자부담금 1억2천만원, 국비보조금 30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도비보조금은 1억5,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는 경상예산 9백만원, 용인하수종말처리장 3-2단계 증설사업 6억7,400만원, 팔당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22억9,400만원, 오접방지사업 7억2,500만원, 수지하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2억4,500만원, 삼가동 오·우수분류관거 정비공사 2억1,100만원, 팔당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65억300만원, 수지하수종말처리시설 용지보상 감정평가 수수료 9,500만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방채상환 3억1,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흥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6억7,800만원, 추계리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억2천만원, 하수도검침용 시간계 구입 2천만원, 예비비 1,900만원은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5억4,600만원보다 104억5,100만원이 증액된 169억9,700만원으로 세입주요내역은 이자수입 1억1,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800만원, 잡수입 26억3,900만원, 국고보조금 74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는 환경사업소 차집관로 협잡물제거 및 축산수처리관리 인부임 인상분 600만원과 경상예산으로 1,800만원, 축산관로 준설 및 폐쇄시설공사 5,300만원, 가스저장탱크 보수공사 3,300만원, 유류저장탱크 표면 및 감속기 교체공사 2,300만원, 주민지원사업 59억7,700만원, 축산분뇨 시범사업 9,100만원, 녹조방지사업에 1억6천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1억1,900만원, 예비비 2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승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에 한하여 신규계상하고 2001년 2월 15일 폭설피해 복구사업과 수해복구 마무리사업 및 주민의 수혜도가 큰 숙원사업을 우선 계상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소관 사항별로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건설환경국장 김완수입니다. 제5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양승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9%가 증가한 925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7억5,900만원이 증가한 925억6,500만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건설 부담금에 대한 이자배당금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17억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단초예산보다 22억1,500만원이 증가한 266억1,500만원으로 주요세출로는 용인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 18억원을 계상하였고 2001년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재특자금, 환특자금에 대한 이자로 3억4,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상수도사업비용등 과오납금에 대한 전기손익수정손실이 1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은 당초예산보다 15억1천만원이 증가한 450억4,400만원으로 포곡면 전대6리 관로확장공사외 20건의 사업비 계상 및 조정등으로 8억5,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대수선비는 포곡면 유운2리 배수관 교체공사 외 6건으로 5억3,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자산취득비가 1천만원, 예비비는 1억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월예산자금은 19억6,600만원이 감소된 209억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양승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안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는 시정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