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입니다. '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수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수정예산은 900억 9천만원으로 98년 당초대비 1.1%인 10억 1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에서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보건사회복지부 기금에서 노인의집 운영비로 3,500만원이 증액 내시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1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에 있어서는 98년도 민방위장비확충사업비 400만원이 증액 내시되었고 보건사회복지부 기금에서 노인의집 운영비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금 3,500만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대불청소년수련관건립 5억 6천만원, 운암지주변공원조성비 2,500만원, 팔거천 하천정비사업비 5억원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97년 12월 16일 시의회 본의회에서 통과되었기에 시비보조금에서 10억 8,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있어서는 98년 5월 7일 실시되는 지방4대선거에 소요되는 수용비 1,400만원과 선거업무종사자급량비 700만원이 추가계상되었고, 내무부에서 정액보조단체로 새마을단체, 바르게단체가 추가 지정됨에 따라 소요경비 1억 6,6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예산액 2억 6,300만원에서 1억원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진단용역비 동폐합에 따른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에 있어서는 운암지주변공원조성비 시비보조금 2,500만원이 삭감되었고 노인의집운영비로 보사부 기금 및 시비보조금에서 7천만원 증액 내시되었으며 대불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시비 5억 6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에 있어서는 농산물규격 출하사업 1천만원이 계상되고 칠성 및 팔달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팔거천하천정비사업에서 시비보조금이 5억 삭감되었습니다. 산격2동 32번지선 도로건설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위원 여러분께서 저에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민방위 및 재난예방 차량관계입니다. 현차량 현황을 말씀드리면 코란도 디젤인데 차량취득일이 91년 2월 12일입니다. 그래서 98년 2월 12일이 되면 만7년이 됩니다. 현재 차량상태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매년도 배출이 많고 거기에 따른 환경오염, 기타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지금 현재 수리를 할려고 해도 에어콘 교체하고 매연 과다발생에 따른 수리비가 150만원 소요된다고 하는데 내년도 교체를 위해서 수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겔로퍼ⅡS를 신청했는데 가격이 너무 과다하고 긴축재정에 의해서 불합리하다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따른 긴축재정에 저희들도 순응을 해서 계속 차를 사용하면 좋겠습니다만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매월 연속되는 민방위훈련, 안전지도점검, 방위 동원에 따른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차량이 상당히 필수적으로 매일 운행해야 될 형편입니다. 때문에 현재 차량을 1년 더 연장해서 운행한다고 하면 상당한 수리비도 있고 해서 가격이 싼 차를 물색을 해봤습니다. 아세아 록스타R2 4인승, 디젤차인데 가격은 겔로퍼에 비해서 60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전체 가격은 1,400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경광등, 엠프시설, 사이렌 시설은 어차피 민방위용 차량이기 때문에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560만원정도, 겔로퍼와 비교하면 600만원정도 가격차이가 납니다. 600만원 싸게 해서라도 아시아 록스타 R2로 교환을 해주시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감안하셔서 교환을 해주시는 것으로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록스타는 탑승인원이 몇 명입니까?

4인용입니다.

겔로퍼는 몇 인승입니까?

5인승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방위업무가 필요하다면 600만원을 삭감시키는것 보다는 오히려 겔로퍼가 낫습니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큰 차의 탑승인원이 많아지지 록스타는 장난감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탑승인원이 적으므로 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곤란하니까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과장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렇게 해주시면 제일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민방위방재훈련 할려면 여러 가지 장비를 뒤에 싣고 현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차량이 큰 것이 필요하지만,

록스타는 4인이 탑승하면 장비를 실을 수 없습니다.

록스타는 조금 적지만 현재 차량이 워낙 상태가 나쁘니까,

못쓰면 다음에 또 사야되니까 아예 그런 예산은 세우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원안대로 해주시면 저로서는 제일 고맙겠습니다.

저도 김홍렬위원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장비 가지고 제대로 일이 안될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91년 2월에 구입했다고 하니까 내무위원회에서 거친 모양인데 저는 김홍렬위원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의견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사회단체임의보조금 1억 6,300만원, 또 정액보조금 1억 6,600만원으로 3억 3천만원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2억 6,300만원밖에 보조를 안했는데 그것을 합하면 더 많은 액수가 보조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번에 정액 1억 6천만원 하고 당초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임의보조에서 지급을 2억 6천만원내에서 했는데 2억 6천만원 한 것 중에서 1억을 삭감하고 이쪽에는 증액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민간단체보조금을 합해도 2억 6,300만원인데 금년에 지금 정액보조금이 1억 6,680만원 추경에 올라왔고 또 거기에서 임의단체보조금 1억 6,300만원이 그대로 있고,

그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1억만 삭감하고 나머지 여기 삭감한 대신에 1억 6,600만원 더 붙여서, 1억 삭감했으면 1억만 했으면 되는데 6,600만원을 더 붙여서 합하면 3억 3천만원이 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쪽에 증액으로 넘어오면서 6천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되는데 작년 수준에서 임의단체 보조하면 좋은데 여기에서 6,600만원을 더 붙여서 여기에 임의단체보조금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액보조한 곳은 정액보조한 대로 그대로 주고 여기에 그만큼 더 삭감시켜야 안됩니까? 1억 6,600만원만큼 더 삭감시켜야 안됩니까?

1억 6,6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임의보조단체에 주는 금액보다 정액이 내려오면서 증액되어 내려왔습니다.

증액이 내려온 것은 한도까지 주도록 했지 의무적으로 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반드시 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임의보조금은 지금까지 지원하는 범위내에서 계상했고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는 임의적으로 줄 때는 우리가 알아서 주는데 나름대로 사업을 평가해서, 그런데 수정예산안에는 내년에는 정액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액보조금 1억 6,680만원은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주고 여기에 주는 만큼 임의보조금에서 삭감해야 안됩니까?

그런 식으로 계상하면 저희들이 전년도까지의 지원을 받던 부서에서 지원을 못받는 부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삭감하고 나머지 임의보조액은 사실상 이번에 내려오면서 임의보조 2억 8천만원에 대해서는 한도금액이 안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1억 삭감시켜서 정액으로 넘겨주는 것은 지금까지의 임의단체들에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액보조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이대로 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무부에서 공문이 전국 통일로 내려왔습니다.

법령으로 주라는 것은 없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시장조직개편에따른학술용역비 2천만원이 증액되어서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3천만원으로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지만 칠성동하고 몇 개 동을 통합하는 분야에 7개 합병되는 동만 용역을 줄려고 했는데 정부기구 축소 등등해서 내년에 2천만원을 더 용역을 주어서 북구 관내 전 동에 대한 용역을 같이 해서 예를 들어서 칠곡같은 경우 큰 동네는 큰 동네 나름대로 용역을 같이 해서 내년에 용역을 주면서 7개 동 합병된 곳만 할 것이 아니고 기 용역을 할 때 2천만원 더 투자해서 28개 동 용역을 실시해서 기구조정을 할 예정으로 2천만원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행정조직 개편하는 것은 용역주는 것 보다 행정자체 실무진에서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용역비 줄 필요없이 판단해서 하면 되는데 구태여 용역을 줄려고 합니까?

이동환위원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기구를 통폐합하고 조직축소를 하는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과 심도있는 연구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서구같은 경우도 작년에 통폐합을 할때 용역을 주어서 했습니다. 사실상 통폐합하고 기구축소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한 사람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원으로서는 좋은 방안도 안나올 뿐더러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이것도 한다고 하면 빨리 정리를 해야지 1년이고 2년동안 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용역비 3천만원이 있는데 칠성시장하고 팔달시장만 합니까, 북구전체 소규모 시장도 같이 합니까?

일반적인 답변은 제가 드리고 상세한 것은 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 할 때에도 칠성시장 용역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사실상 4개 시장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가를 보다 활성화 된 시장으로 개발할 수 없느냐, 그때도 용역을 줄려고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95년 말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지하철 공사중이었기 때문에 칠성시장안 사거리에 가면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그때 현재로서는 용역주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다해서 지하철역이 개통되고 나면 상권변화가 있을 때 하자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넣을려고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준공이 불투명하고 내년말이나 그 후가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사업이 대구역에서 반야월까지 내년 3~4월되면 준공이 된다해서 저희들이 칠성시장 겸해서 팔달시장도 용역을 같이 주모토는 칠성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시장에 대한 용역내용이 나오면 관내에 있는 모든 재래시장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연구할 때 소규모시장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격2동 도로신설사업은 동건의사업으로 들어왔는데 다른 동에서는 건의한 사항이 없습니까? 왜 하필 산격2동만 먼저 추경에 반영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금년 당초예산에는 세입이 넉넉하지 못해서 건설사업이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당초에는 예산편성할 때 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대로 세입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사업은 90년도에 계획을 세워 91년도에 착공을 해서 92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길이가 100m, 폭이8m 해서 일부가 준공되고 5년여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기존 공사해 놓은 것도 문제일 뿐더러 도로개설에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산삭감분야가 상당히 나올 줄 알고 있습니다. 삭감도 좋지만 삭감한 일부분을 건설투자에 한 건이라도 해서 예산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했고 예산범위가 되면 많은 것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조사를 건설과와 해봤습니다. 적어도 삭감이 20억정도 된다면 13~14억 공사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칠성2가2동 409번지와 지금 올라와 있는 이것, 검단동 1068번지, 관음동,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추경에 올리려고 했는데 금액이 12억, 5억, 5억 3천이기 때문에 두 건을 올리려고 하면 위원님들이 삭감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금액도 제일 적고 사업을 해놓고 5년동안 하지않아서 기존 도로가 망가질 형편이라서 3억짜리를 한 건 올려놓았습니다.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계수조정해서 삭감되는 금액이 수정으로 건설공사에 다시 반영시킬 수 있습니까?

예. 예비비로 넘어가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대불청소년수련관 5억 6천만원 때문에 구구한 말이 많은데 실장님이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본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한 내용은 기 사회과장이 일단 설명을 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간에 5억 6천만원은 삭감될 부분이 아닙니다. 금년 당초에 10억을 가져오고 나머지 대불지 잔여지 판 금액중에서 20억을 올해 시에 대불특위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셔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계수조정상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돈은 시에서 그냥 준 예산이 아니고 대불지 팔고 남은 90억인가에서 나머지 30억을 북구에 지원해 주고 있는 금액인데 왜 삭감을 하느냐해서 구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예산분야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에서 돈이 없어서 삭감을 했다고 하면 인정이 되는데 당장 내년에 있어서 다 쓰지는 않지만 내년 1회추경때는 이 금액은 시에서 별도로 주는 돈이 아니니까 달라, 그래서 그동안 시의원님들하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의원님들하고 바로 대담은 안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당초예산에 편성안된 것은 섭섭하지만 강력하게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해놓았으니까 추경때 다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자산취득에 똑같은 자산취득인데 일부러 10만원정도 줄여서 감액시켰다가 이쪽으로 올렸는데 무엇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국시비가 내려오면서 변경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당초에는 국시비보조가 안된다고 해서 구비로 해놓았는데 나중에 국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는 삭감하고 국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조금전에 이동환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무부 재경원에서 정액보조단체로 추가지정된 단체가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추가지정이 되었죠?

예.

그러면 95년전까지는 정액보조단체였었는데 95년부터 정액이 폐지가 안되었습니까?

임의보조단체로 넘어왔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회창씨가 총리로 계실 때 내무부안으로 정액보조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설치법이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이 법으로는 되어 있었는데 정액보조만 취소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액보조가 취소되었다가 다시 지정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까 이동환위원의 질의핵심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보충으로 질의합니다. 그러면 정액이 결정되면 임의보조에서는 증액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정액이 다시 추가지정되었다면 임의보조는 증액할 필요가 없는데 왜 증액이 되었느냐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2억 6,300만원중에 두 단체의 보조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두 단체가 지원받는 것이 1억여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정액으로 넘어오면서 6천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의보조단체에 우리가 주기로 당초예산에 2억 6,300만원이 있는 것을 1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증액이 되어서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체 구지회, 동지회는 있습니다. 바르게단체에는 구지회나 동지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에는 협의회, 동에는 위원회, 지회가 새마을처럼 따로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지회 새마을에 남녀 연120만원 해놓았는데 그러면 남녀포함해서 연120만원입니까?

협의회 120만원, 부녀회 120만원입니다.

그러면 남녀 ( )해서 각각 120만원 이렇게 표시를 해주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총괄이기 때문에 25쪽에는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남협의회 120만원 28개 동, 여협의회 120만원으로 기초산출은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