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희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서 조창희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국, 건설환경부,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방법은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석우 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가 당초예산의 209억469만원보다 9억5,684만5천원이 증액된 299억6,153만5천원으로 과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가 4,897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개발과가 6억7,007만3천원 건축과가 309만7천원 지적과가 2억3,469만8천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별사업별 주요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1페이지가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4,897만8천원이 증액된 17억2,932만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도시개발비가 3만6,86만원이 증액되었고 반환금 기타가 1,211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616만원이 증액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운영수당이 증액된 사안으로서 당시 위원수가 25명 증원됨으로 인해서 금액이 증가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3,0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연구개발비로 2300만원과 자산취득비 750만원을 각각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이륜차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반환금 1,211만8천원은 국비와 도비의 취약지정비사업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광고물관리예산으로 1억240만원이 증액된 2억2,8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예산으로 4,240만원, 현수막절단기구입이 240만원, 수지1지구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사업에 따른 민간사회단체의 경상보조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6천만원을 증액한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사업 표준모델영업비 3천만원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벽보계시판설치공사에 따른 시설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예산은 7억4,389만원이 감액계상된 142억1,75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계상된 내역은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64호 개설공사비로 10억832만4천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마평동 우성아파트 뒤편으로 주택공사에서 임대아파트건립에 따라 감액조치된 것이며 남사취락지구 소2-1, 3-2호 개설공사비 7억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남산면 청사진입도로가 청사진출에 따라 일부구간이 개설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 계상된 내역을 보고 드리면 둔전취락지구 소3-10호, 11호선은 개설공사외 7건으로 9억2,383만4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신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및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의 부족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기정예산액 1,120만원에서 560만원이 증가한 1,68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기반조성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사업예산은 13억120만1천원이 증가된 120억5,404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는 1억2,447만원이 감액된 35억8,93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요인으로는 사업양감소 및 국도비보조내시액 감액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자체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덕성4리 농로포장 및 구거정비공사외 41건에 대하여 당초보다 14억267만1천원이 증가된 84억2,220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상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1,036만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92억원을 추계하여 계상하였으나 2000년도 세입결산에 따른 5억7,604만6천원이 감소한 86억2,49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택지개발사업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으로 3억223만6천원이 증액한 103억1,25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요인으로는 택지개발사업 보조인부임으로 309만7천과 김량지구 택지지구법면 보호공사비 4,500만원, 역북택지개발지구 방음벽설치공사로 2억5,41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8억7,828만2천원을 감액한 23억64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구획정비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1억4,019만8천원이 증액되어 12억5,56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으로 예비비에서 1억4,019만8천원이 증가한 14억4,97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6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의 인상조정에 따라 309만7천원을 증액한 72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농촌마을정비사업으로 양여금예산확정 및 도비보조금 및 변경내시에서 전체사업비는 증감없이 도비는 3,500만원이 감소한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양여금은 3억1천만원이 배정되었고 시비는 당초보다 2억7,500만원이 감소한 5,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1970만1천원이 증가한 1억4,37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중 예비비는 세입예산 증가분 1,970만1천원이 증액하여 1억4,89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의 총예산액은 당초보다 2억3,469만7천원이 증액된 11억6,859만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가 410만원 재료비로 1억1,613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다음은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1억1,448만4천원 증액된 6억1,22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연구개발비가 2억1,967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도 1억519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국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님.

431쪽 경상적경비에서 운영수당이 있다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금년에 몇번이나 개최했죠?

금년도에 두번 개최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몇분이예요?

총 25명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가 늘어날 소지가 많습니까?

도시기본계획의 확정에 따라 재정비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횟수가 증가될 예정이어서...

당초예산이 560만원인데 추경은 600만원이라 말이예요. 당초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본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도시기본계획 확정에 의해서 회수가 증가되고 또한 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서 당초 우리가 1일 2시간을 기준으로 5만원을 측정했고 두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있어 7만원으로 위원회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25명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25명 다 나와요?

위원회를 하게 되면 13회때는 스물두분, 14회때는 스물한분 그렇게 참석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당초 예산을 세울때에는 정확하게 하시고 위원회별로 각종위원회를 보면 위원회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사장되는 예산이 있거든요 당초보다 예산이 더 많이 증액됐는데 위원회운영을 잘 하시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이재완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경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몇명입니까?

당초에 15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총25명입니다.

10명이 증가됐군요 늘어난 유형은 어떤 인물들입니까?

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있는 전문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위원님으로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의원들도 소속이 되어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네. 현재 두분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되어있습니다.

두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두분은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들어가 있는거죠?○도시계획과장 김관지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상 의회에 공개 또는 보고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비밀이 아니면 저희한테..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할 때 위원님들의 서약을 받고 있습니다. 대외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그러면 도시계획위원 두분이 우리 14명중에 포함된 위원인데 이 두분께서 우리 의원에 14명대한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종합을 해서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나 도시계획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대외비정도되는 것이라도 위원회심의사항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지요 한번도 본 위원은 본회의장에서 여러 차례 도시계획심의사항을 밝힐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도 했고 또 질의한 그 이유는 우리 용인시 시민이 대단히 궁금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공개해서 안될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원이내용을 알면서 도시계획심의를 하는데 또는 예산를 심의하는데 주안을 두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무척 아쉬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대표들이 의견을 제시했느냐, 안했느냐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라도 그 심의사항은 우리 의원들에게만은 설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데 예산에 관한 연관이 되는 있는 사항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 관계는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에게 설명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염려하는 사항보다도 사전에 의견을 듣고 또 의견이 끝나면 자체의견을 달게 되면 총제적인 의견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원 두분이 도시계획위원회위원으로 계신다면 의원 대표로 간거라 말이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의원 두분이 간다면 우리 40만 시민을 대표해서 간거란 말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혼자만 알고 은연중에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의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어디다른 소속 위원회 위임인데 그렇게 못했음으로... 앞으로 살려야 되겠는데...

15명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 위원회사항은 그 동안 저희가 도시를 전반적으로 여러 전문가를 더 편성을 해서 좋은 용인시 기본계획이라든지, 재정비 안이라든지, 사안을 다루기 위해서 25위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15명의 위원으로는 세세한 자문이 좀 미흡하더라구요. 증원이 필요해서 2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분간 정회하시지요

5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7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수지1,2지구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좀 해주실래요?

바로 뒷페이지를 보시면 수지1,2지구옥외광고물시범가로조성사업표준모델개발 용역비로 3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거하고 연계가 되어있는데.. 내년에 월드컵은 있고 해서... 도시의 어떤 새로운 디자인을 제시하려고 광고물을 설치하는건데요 이미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무조건 교체하라고 하면 돈이 100만원도 들고 200만원도 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20만원 정도 보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물론 광고물이 전반적으로 적습니다. 용인시를 알리는데 다른 광고물은 엄청 많은데 용인시를 알리기는 어려움이 많거든요. 조금 더 세우더라도 우리 용인시를 잘 알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남들 보기도 좋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이 부산하수처리장 출장관계로 부재중이므로 건설과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건설환경국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순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창희 산업건설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환경국소관 2001년 제1차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건설환경국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1,874억1,897만9천원으로서 2001년도 본예산대비3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1년도 본예산 1천2억4,481만2천원보다 29% 증액한 1,293억1,575만4천원이며 또한 특별회계 65% 증액한 581억32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고 시설비등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79에서 511쪽 건설과 소관예산으로 249억5,567만3천원을 증액한 697억2,35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481에서 483쪽 도시개발관리예산으로 모현도시계획도로 중2-1호, 2호, 중3-2호 개설공사외 9건에 대한 시설비 58억8,638만7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용인시도시계획도로 중2-2 개설공사외 5개소 시설부대비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88에서 492쪽 하천관리 예산으로 488쪽 보조사업시설비 6억2,238만원을 안산선정비공사 및 남생이천 정비공사 시설비로 증액편성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삼정소하천정비공사외 20공사 시설비로 58억6,531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92에서 495쪽 도로건설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으로 어정에서 전대간 도로확·포장공사외 3건 공사시설비 13억4,6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는 삼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외 6건의 공사시설비로 27억6,962만2천원과 시설부대비 6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를 496에서 497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예산으로 75억4,632만6천원을 마성소하천 수해복구공사외 5건의 공사시설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98에서 499쪽으로 재난산관리예산 4,610만2천원을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용역비 및 통신시설 보수공사비등으로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500에서 501쪽 제지출금으로 원천천 수해복구공사외 81건의 국고보조 반환금 1억5,719만8천원과 접도구역관리외 93건 시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억1,42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13에서 519쪽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13억5,342만8천원이 증액된 86억1,41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15에서 517쪽은 교통행정예산으로 보조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비 3,628만8천원은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금에서 감액하였고 자체사업에서 운수업체 유류세인상분 보조금 14억583만2천원과 수지 순환버스 운행결손금지원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517에서 518쪽 교통안전예산으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 1억4,200만원을 보조사업 예산에서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고 자체사업시설비 8,667만1천원을 교통신호기 연동화공사비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비로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 제지출금으로 경량전철 타당성 분석외 2건공사 집행잔액 4,566만2천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529에서 548쪽 환경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8억1,579만1천원을 감액한 380억5,03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31쪽 사회개발 예산으로 460만원을 폐자원수집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계상하였고, 532에서 536쪽 환경관리예산으로 1억5,378만8천원이 증액된 24억2,48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학술용역비 7천만원은 오염총량제 관리계획 5천만원과 조수보호구 해제신청에 따른 현지조사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536에서 546쪽 청소관리예산으로 10억3,188만8천원을 감액한 351억1,92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536쪽은 인건비에서 1억7,754만1천원을 인건비 단가인상에 따라 증액계상하였으며 593쪽은 일반수용비 및 시설장비유지비에서 7,883만1천원과 541쪽 재료비 3,720만원을 위생매립장 민간위탁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542쪽 보조사업 시설비 24억5,724만원은 구성읍 언남리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공사외 3개 공사비에서 감액하였고, 쓰레기위생매립장 보강공사 감리비 3억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4쪽 자체사업에서 학술용역비 1억원을 본 예산 환경보전종합관리계획용역비와 중복되어 감액하였으며, 민간위탁금 3,500만원 시설비 10억2,294만2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46쪽 예비비 7,500만원은 녹조방지사업와 축산분뇨시범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46쪽 폐기물종합시범센터 재특자금 이자 및 원금으로 5,694만1천원과 548쪽 76만8천원을 국도비반환금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579에서 585쪽 상하수도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37억1,610만4천원이 증액된 127억4,66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관리예산에서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1건 일반운영비로 1,112만원과 모현면 매산리 기존 구거정비사업에 1건 시설비로 1억4,898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83쪽 하수관리예산 예비비 35억5,600만원은 용인하수처리장 3단계 이차보전 외 2건에 대한 기타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85쪽 제지출금 94만1천원은 상하수도 수해복구공사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17에서 625쪽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으로서 1,492만5천원을 증액한 1억3,43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라 교통행정예산을 6,063만1천원을 감액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7,555만6천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22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증액예산은 22억8,328만1천원으로 이자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21억8,328만1천원을 증액 세입재원으로 하여 공영주차장관련 손해배상금 1천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20억원 주차장 보행안내판설치외 4건 시설비 3억459만9천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4,811만5천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49에서 57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69억9,687만5천원으로 세외수입 40억9,520만원과 국고보조금 129억167만5천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억3,290만4천원과 수질개선사업으로 일산2리 농로포장외 52건 공사시설비등으로 62억2,810만원 축산폐수공동처리사업외 2건의 공사비 38억8백만원 예비비 2억8,187만2천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587에서 598쪽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73억5,387만7천원이 증액된 181억3,967만7천원으로 세외수입 73억5,387만7천원과 국고비 보조금 28억8,319만2천원이 증액된 세입재원으로 하여 하수관리예산으로 99억3,847만8천원과 지방채상환 3억1,539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 1,950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27에서 641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어정에서 전대간 도로확·포장공사외 17개공사에 사업비 1,467억7,737만2천원 전년도 집행액은 125억1,026만6천원 2001년 집행예정에 617억1,060만1천원 2002년 이후 계획에 418억8,91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흥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외 3건에 총사업비 1048억6,082만4천원에 전년도 집행액 109억9,471만원 2001년 계획에 420억9,956만5천원 2002년 이후 계획에 536억2,23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0쪽 계속비 수정조서로 원암에서 방아간 도로확·포장공사외 3건에 대한 총사업비는 당초 165억2,202천원에서 176억4,138만8천원으로 전년도 집행액이 45억8,886만1천원에서 49억1,297만2천원으로 금년도 계획액이 57억5,185만9천원에서 73억4,168만4천원으로 수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0에서 11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7억5,900만원이 증가한 925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당초예산보다 500만원이 증가한 252억5,700만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부담한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단 건설비 부담에 대한 배당금 수입이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당초예산보다 22억6,500만원이 증가한 266억1,400만원으로 배수비로 일반수용비 및 시설장비유지비가 3,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급수비는 급수계량기 교체 등으로 1,200만원이 증가하였고 26쪽 일반운영비가 수질검사수수료지급 등으로 1,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연구개발비는 용인시수도정비기본계획재정비에 따른 용역비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영업외비용은 3억4,300만원이 증가한 30억6,500만원으로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및 광역상수도 6단계 통합정수장 건설사업비 부담에 다른 지방채 차입에 대한 이자로 3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손실은 과년도 상수도 사용료 환불등 과오납금으로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5쪽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당초보다 15억2천만원이 증가한 450억4,400만원으로 시설비로 포곡면 전대6리 관로확장공사 외 20건의 사업비 계상 및 조정등으로 8억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대수선비는 포곡면 유운2리 배수관 교체공사 외 1건으로 5억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및 문서파쇄기 구입비로 1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100만원이 증가한 5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쪽에서 45쪽 계속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당초예산액보다 증가하지 않았으나 2000년도 집행잔액 및 이월액이 변경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은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합니다. 먼저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설명 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수해복구비를 잘 세우셔서 수해복구를 잘해 주시는데 앞으로도 잘 챙기셔서 수해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을 들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심의사항은 아닙니다만 하천공사 한 내역을 상세하게 뽑아서 나중에 보내주세요. 부탁을 했는데 안 보내줘 질문들과 엉뚱한 소리를 많이하는데 본의원이 뭐라고 얘기 할 수가 없으니 공사비 내역을 상세히 뽑아주세요.

내일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재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수해복구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준용하천은 시에서 수해복구를 어떤 예산으로 하며 또 우리 의원들은 도에서 관리하는 걸로 아는데 수해복구의 소관이 어디입니까?

네. 수해복구사업은 해당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수해복구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했는데 복구가 전혀 안된곳이 있어요. 확인 좀 하셔서 조치를 하시고... 지명을 이자리에서는 말씀 안드려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두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492쪽에 남사 패키지마을 석축보강공사가 작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택사업준공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준공된지 얼마 안됐는지 석축보강공사를 한다는데... 공사가 애초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석축보강을 어떻게 한것인지?

하천에 대한 보강입니다.

그러면 하천 보강공사라고 명시를 해야 하는데 지금패키지마을이라 그러면 마을에 기초공사한 석축보강공사라고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패키지는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시설비에서 수해복구비부족분이라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에 42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국비로 지원 받아서 계량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설계를 하다보니 토지매입비가 모자라 국비로 지원요청을 했었는데 남해쪽에 수해가 많이 나는 바람에 저희 시비로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다시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예산이 토지매입비로 더 들어 갔던 겁니까?

네. 용천천 공사외에는 다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많아 고생 하시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517쪽교통신호기 연동화공사가 있는데 수지사거리외에 15개소가 어디쯤 있습니까?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직접 보내 드리겠습니다. 몇군데는 알고 있겠지만 상세한 보고는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45번국도의 사고률이 3년동안 22명이 죽었습니다. 과장님한테 몇 차례 말씀 드렸던 사항으로 45번국도에 신호등이나 교통표지판을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거리상으로 얼마 안된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사실 같이 붙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45번국도를 지나다 보면 한번에 두개씩 서 있는데도 많습니다. 주민피해가 굉장히 우려되고 사망이 가장 많은 곳이 용인시에서 45번국도라고 생각하는데... 시행이 하나도 안되고 있거든요. 수지같은데도 급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사고률로 따져서 급한 곳이 45번국도 라고 생각하는데... 챙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구대로 그 지역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도시계획내에서 주거밀집지역에서는 신호등이 200미터 단거리도 있지만 국도상의 도시계획외 지역에서는 도시계획내처럼 거리가 유지될수 있는가?

교통상의 문제입니다. 그런 점은 최대한 검토해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용인시가 날로 인구급증과 함께 개발에 따른 교통난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인터넷이라든지, 지상메스컴을 통해 많이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도 상당히 어려우실줄로 알고 있습니다. 516쪽에 보면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보조로해서 14억을 세우셨고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 그리고 왜 추경에 세웠는지 답변바랍니다.

네 우선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16쪽 민간자본보조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분 보조는 금년도에 신설된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IMF이후에 국가경제나 여러가지 측면의 경제가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산유국의 원유인상 발생요인이 세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유류세를 인상하는데 우리정부에서 자가용을 억제시키는 방편도 되겠지만 사업용 버스나 택시 또 영업용화물자동차, 물류유동을 위한 화물자동차 3종류에 대해서 유류세 인상된 것을 보존해주기 위해 생긴 항목입니다. 이 유류세는 국세이고 거기에 유류세 내에 주행세가 있습니다. 주행세는 지방세로 울산시에서 국가에 주면 국가에서는 버스숫자나 택시숫자, 화물숫자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로 주행세를 주어 보조를 해줘서 보조금으로 버스, 택시, 화물에 대해서는 지금 14억4,587만2천원이 전국평균에 의하면 우리시에 대한 배당금입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에너지세제법령이 바뀌어서 이 세제를 가지고 금년도에 일단 지방자치단체 자본적보조로 시군별로 세우고 2001년에 내년도 주행세를 포함해서 국비도 전부 주겠다. 그렇게 해서 세무과 세입에 잡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신설 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의아해 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지금 용인시에 산적한 문제중의 한가지가 환경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용인시가 도시화를 조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엄청난 인구유입에 따른 환경의 피해가 날로 증가되고 있어 많은 주민들은 언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주민 복지와 연관된 일을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서 현재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와 눈이 기울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31쪽에 폐자원수집 경진대회 포상금이 460만원 서 있는데. 지금 폐자원 경진대회를 언제하며 경진대회에서 얼마의 금액이 나오고 있는지,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폐자본경진대회를 일시적으로 하지 않고 각 지역별로 5월중순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총 고철이라든지, 알루미늄캔등 총괄적으로 판매대금은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6월 월례조회때 실적을 가지고 읍면동별로 포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집된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집대회, 경진대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을 테고 또 여기에 따라서 보상금도 460만원이 만들어졌고 과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예산이 세워질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535쪽 용인의제21 사무국 운영비 기정이 1,440만원에서 새로이 배를 1,440만원을 올려서 경정이 2,88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산출근거가 기정예산으로 안돼서 추경에 세웠는지와, 지금 용인의제21은 신문에서도 메스컴에서 지적됐듯이 상당한 문제도 있고 소모성 내지는 어떠한 행정의 또는 환경과 관련 되어서 불필요한 기구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1,440만원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부족분으로 계상했습니다. 조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용인의제21이라는 단체가 관변단체로서 문제가 됐다는 그런 내용은 듣지 못했고 관변단체가 아니고 저희들이 관민 같은것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대등한 운영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관변단체들의 파트너쉽으로 인해서 그런 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삭감됐기 때문에 또 올린거죠? 삭감된 이유를 충분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안하고 무조건 삭감된 것을 올린다 이게 답변이 가능한 겁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인건비로 6개월간 세운겁니다. 6개월 인건비입니다. 현재 사무국장하고 그분들에 대해 최대한으로 세운겁니다.

운영비 일체를 민간인에게 보조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어느 법령에 되어있습니까?

법령이 아니고 92년 UN총회 각 자치단체에서 환경에 대한 의제를 만들어서 하는 권고사항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환경문제는 관에서 주도하지 말고 민간단체와 함께 파트너 쉽으로 하라고 각 정부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100%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법적으로는 제도적 장치가 안된 용인의제21에 대해서 100% 다 민간보조를 해줘야 한다는 근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환경기본조례에 보조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 밑에 조수보호구 해제신청에 따른 현지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해제하는 것도 용역도 줘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조사구역은 관내에 동백지구 택지개발하는 성산밑에 조수보호구역으로 금지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부가 택지개발지역으로 그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조수의 종류라든지, 밀도를 조사해서 해제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

동백지구는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토지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조수보호구역지정을 누가하는 겁니까?

시장,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지정을 합니까?

용역을 주지 않고 담당부서에서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에 전문가가 없습니다. 일단 해제 하려면 조수의 밀도, 종류등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 명분이 있고 투명성이 있고..

그럼 녹지과에서 충분하게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환경과로 옮긴거죠. 무조건 무슨 환경과에서 업무만 다 받아서 한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정을 할 때 용역을 안 주고 지정을 했다면 그냥 해제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사실 보호구역을 하는 것보다 해제가 더 어려운 걸도 알고 있습니다.

왜 어렵죠?

사유재산은 행위제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수부분에서 규제상 많기 때문에 특혜를 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전문용역을 줘서 그자료에 의해서 해제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동백지구는 토지공사가 시행처인데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지구가 지정되어서 시행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필요성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시에서 2천만원씩 들여서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근거도 녹지과에서는 분명하게 자체적으로 했는데 환경과에서 자체적으로 못한다는 사항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자체적으로 못한다는 것보다 정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토지공사관계는......

토지공사하고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일부지역만 들어 갑니다. 택지개발지역으로... 그외 지역은 저희가 그냥 녹지로 보존되어있기 때문에...

급한사항은 동백지구 시행청인 토지공사에서 더 문제지 용인시에서 더문제는 아니지요. 토지공사의 택지개발촉진법이 용인시에 들어왔습니까?

안들어 왔습니다.

539부터 541쪽까지 일반수용비가 거의다 기정에 세운 것인데 경정전체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뭔지 답변바랍니다.

저희들이 매립장과 관련해서 일반매립장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1천만원정도 감액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설치사업이 용인될 때 그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수의계약으로 되는 걸로 아는데

수의계약이 아니고 하수처리장은 3-2단계는 수의계약이 된걸로 알고 있고 지금 발주를 하지 않는 상태로 이것은 축산분뇨를 혼합처리하는 시설입니다. 하수는 축산분뇨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 하죠.

544쪽 쓰레기위생매립장 2단계 보강공사에 있어서 지금 국비는 그대로 있는데 시비만 3억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쓰레기매립장보강공사 재정합의는 저희가 봤습니다. 감리비가 3억이 증감됐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공사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감리비를 먼저 안 넣으셨나요?

4억2,100만원에서 7억2,4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 증액 이유가 뭐죠?

공사비가 늘어났습니다. 아직 발주는 안했습니다. 바로 발주가...

그럼설계에서 증액이 나온 겁니까?

그럼 산출 예산에서는 아니죠. 지금 현재 산출규정은 설계를 하다보니 당초 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감리비도 늘어나고 설계비도 늘어나고..

설계를 해보니까 추가로 요구되어서 더 늘어나는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폐기물처리 기본종합계획 용역비 전체가 삭감됐는데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저희들이 통합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용인시환경중장기기본계획에서 폐기물용역비를 학술용역을 줬기 때문에 1억이라는 돈이 삭감됐습니다.

합의가 안돼서 삭감된게 아니겠습니까?

어떤 다른 부서가 상의가 안되어서 그런게 아니고 저희들이 환경개선중강기계획용역비를 폐기물로 따로따로 세웠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한 경우 통합해서 용역을 줘도 가능하다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날로 인구증가와 함께 많은 상하수도 문제가 용인시의 현안으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하수종말처리시설 3-2단계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금액이 얼마였죠?

266억7천만원정도..

수의계약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서..

수의계약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전차 공사를 먼저 기존에 있는 시설 일부를 홰숙하거나 또한 금회공사로 인해서 하자등 곤란하거나 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의계약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단체장이 266억 수의계약을 주는 시군이 있습니까? 파악된 곳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광역단체든지 정부라든인지, 지방부처라든지 이런데서 수의계약을 200억대이상준데가 있는 곳을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바랍니다.

하수처리도 200억이상 수의계약이 일단 가능한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건 특정업체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에 줬죠?

삼성건설이 되겠습니다. 삼성건설에 수의계약 준요인을 잠깐 말씀드리며 1단계, 2단계, 3-1단계까지 공법자체이고 설계공사를 삼성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의계약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공사는 삼성에서.. 설계는 남원엔지니어링에서..

남원엔지니링이 설계를 한것을 삼성건설이 할 수 있습니까? 딴 업체를 줬을 경우에는 그 설계에 대해서 건설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건설업체도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 지역위치로 봐서 용인하수처리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부분이라든지 수의계약을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뢰라든지 민원요청에 대해서 들은 사항 없습니까?

주민이나 일반단체나 업체에서 수의계약에 준건에 대해서 한건도 없습니다. 거기는 용인시 경리계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들은 것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까?

제가 상하수도과에 1월 30일자로 왔습니다마는 그이후 수의계약을 한 건에 대해서 민원제시한 것은 제가 들은바도 없고 보고 받은 바도 없습니다.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추경예산인데 하수처리종합계획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처리가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기본계획변경안을 저희가 당초에 경기도에 올렸습니다마는 재협의 통보가 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몇군데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16군데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얼마죠?

그거는 기본계획사항에 있는 안이기 때문에 예산은.....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그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하고 현황하고 주시고.... 552쪽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59억7,709만9천원이 되어있는데... 552쪽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552쪽은 저희사안이 아닙니다. 환경과하수관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조위원께서 하수도기본계획이 걱정되어서 묻으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안묻겠습니다. 594쪽에 수지하수종말처리시설에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줬는데 이거는 어떻게 용역을 준겁니까?.

준수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하수처리량으로 10만톤이 넘으면 이 관련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영향평가를 하는 용역비가 이번에 세워진 겁니다.

이거는 승인도 안났는데 용역비 먼저 세워도 됩니까?

승인이 안났어도 기본계획안이 내려오면 일단 10만톤이 있기 때문에 세워나야 영향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이번에 세웠놓는 겁니다.

이거는 급해서 세워놓은 겁니까?

저희가 영향평가는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정기인가시에 같이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지보다 급해서 빨리 세워야 되는 거군요. 다른 데는 급한게 없어요?

다른 지역에는 10만톤규모이하는 영향평가가 아니고 또 이거는 민자유치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민자유치는 하고 턴키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말 그대로 민자유치는 민간이 제안을 해서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턴키는 입찰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어떤게 얼마나 걸려요? 민자유치는 얼마나 빠른거구 턴키란것은 얼마나 빠른건지 ?턴키 기간은 어떻게 되요?

턴키나 민자유치 기간은 거의 똑같이 비슷한 시기로 맞추어가고 있습니다.

턴키는 국가예산으로 하는 거죠? 국가에서 예산을 안주면 턴키나 민자유치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민자유치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게 혹시 모현꺼 때문에... 민자유치쪽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현꺼는 그냥 민자유치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또 595쪽에 수지하수종말처리시설 용지보상 감정수수료를 냈는데 이건 아직도 제가 어떠한 결과도 안내놨는데 이렇게 세워도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갈경선 저희가 추진하게 되면 현재 일정이 매우 타이트 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본계획이 나오고 용역비를 다시 추경에 세우고 하게 되면 다시 9월달이 되면 추진일정이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좀 빨리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고 나중에 다른 것도... 물론 급하지만 시장께서 혼자 하실 수 있는 입장도 아닌걸로 압니다. 며칠전에 제검토해서 올렸죠. 올리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법을 정확히 갖고 해야지 어떻게 해서 한쪽의 예산을 세워가면서 한쪽은 늦추어가면서..... 왜 시장한테 직접 나는 이거못하겠어 이런 발언을 못하십니까? 어째서 서류만 올려보내고 한가지 타결도 못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이 나한테.... 시장님이 갖고 올라가시지 하수종말처리계획은 내 원안대로 밀고 가겠다고 써달라고 해도 안써주고 내가 그냥 뭐 어떻게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내일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도 내가 묻지 않겠습니다. 서류에 직접의지가 없었다면 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예산도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다아시다시피 써드린다든가 저희가 공문으로 올리면 시장님의 의지가 다표현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못해드린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해서 현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하수처리장시설이 추가로 증설이 안된관계로 해서 보수관계로 해서 용인시에서 건축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건축을 협의해 오면 저희가 현재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오수정화시설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처리시설을 안하면 건축허가가 안나고 있죠?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용량부족으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수예산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저희가 현재 1,200톤을 증설하고 또 현재 합류식으로 되어있는 것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시설로 이렇게 일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이 하나도 안됐잖아요 기존에 된거 이외에는...

자체적으로 하기 전에는 안되는 거죠. 지금 예산 중에서 오수분류관거관과 분리사업을 해서 했을 경우에 그때 과연 관거를 연결할 수 있느냐는 드뭅니다. 지금관거사업은 기존에 있는 것을 분리하는 사업이지 심사를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현재 이합류식으로 되어있는 거를 분리해서 오폐수만 들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인하수처리종말처리장보수내지는 증설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하는 상황으로서 시급한데 어느 정도까지의 완공기간이 걸리는지 답변바랍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완하는 시기는 2003년말까지 1,200톤이 가동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1,200톤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열별로 1,200톤 계열이 되겠습니다. 보수되는 부분은 기존의 3,600만톤의 지역별로 보수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산업발전도 시기는 2003년말에 가야 3,800만톤을 받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더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민원이 제기돼서 늦어졌습니다마는 착공을 해서 될 수 있는 빠른 시일내에 3,800만톤이 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594쪽에 환경영향평가 2억4,5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엄청나게 시청에 데모내지는 시에 해커들이 들어와서 컴퓨터까지 마비시키는 엄청난 문제인데 이것이 환경영향평가전에 사전 환경영향평가 검토를 왜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또 환경영향평가를 왜 이제하는지 그것만 해결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으리라 이렇게 생각되어서....

먼저 하든 나중에 하든 별도 문제이고 지금 현재 기존계획사항에서 수지하수종말처리 문제가 불거졌더라도 사실상 기본계획 승인이 나중에 다시 승인난 사안을 가지고 시설인가를 받으러 갈 때 이때는 영향평가도 같이 실시하는 사항인지 특별하고 뚜렷하게 뭘 해야 되겠다는 건 없습니다. 기본계획이라든지 수지꺼라든지 용인시 전체하수도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전체를 보셔야지 한군데의 처리장를 갖고 전체꺼를...

594쪽에 수지하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용역 1식이라 되어 있습니다. 1식이라 ..

환경영향평가는 1년을 해야 되는데 법으로 10만톤 이상되는 지역에 한해서만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사전환경성을 검토했으면... 작년 예산이나, 본예산에 계상했으면 벌써 시행에 들어 갔을테고. 민원소지도 어느 정도 해결될 부분이 있지 않았겠나... 시기적으로 빨라 질 수 있지 않겠느냐...

기본계획수립시에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이 승인이 나고 나서 실시시설인가가 실시계획이 들어갈 때 이게 불거지고 그때부터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기본계획하고 관련말고 이 부분은 10만톤이 넘는 부분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분명히 작년에 얘기됐던 부분인데 사전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전영향평가 검토를 했었으면 영향평가가 훨씬 더 당연한 부분이 아니냐...

그때는 위치가 결정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다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지역을 갖다놓고 나서 거기에 시설공사라든가, 몇톤이라든가 그때서부터 이 지역의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거지 막연히 어느 지역부분이다 그랬을때에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기본계획이 올라와 승인이 나서 해야... 사실 빨리하려고 과장님은 한건데 왜 그쪽을 빨리 얘기할려고 잡았던 건 사실입니까? 환경영향평가를 사후인가와 동시에 추진해야 될사항이지 기본계획에 있어서 별사항이 아니고 관계없이 더욱 빨리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저는 질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입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국장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김지홍위원이 요구하신 수해복구 및 하천공사내역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구요.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이건영위원께서 요구하신 교통신호기 15개소의 내역을 이건영위원한테 제출해주시고 환경과장께서는 조성욱위원께서 요구하신 페기물관련 수질관련, 용인의제21 산출기초를 조성욱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상하수도과장은 하수종말처리계획에 관한사항 역시 조성욱위원한테 내일 예결특위가 열리기 전 10시까지 해당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타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총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촌진흥예산이 당초 30억1,766만7천원에서 1억8,332만9천원이 증액된 32억9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중점 계상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위원님께서 평소 관심이 많은 분야가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항공방제하고 항공방제외 지역 농약제지원에 1억6,535만2천원을 증액계상을 하고 다음에 축산농가의 사료작물 수확장비 수입비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제지출금반환금은 농가경영컨설팅 체제구축등 2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876만3천원 그리고 농산물 표준소득조사 등 3개사업 도비보조금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지도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도과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입니다.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현실에서 농업기술센터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607쪽 벼, 병충해에 항공방제 농약지원으로 기정에 1억400만원에서 1억3,135만2천원을 늘렸습니다. 늘린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기정에서 경정 올린 것은 총면적의 80%가 당초에 계상했었습니다. 나머지 20%에 대한 항공방지제 지원에 대해서 올렸는데 이것은 ha당 26,0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병충해는 여러 가지 도열병, 벼물바구미, 야맹충동 이러한 면적들의 약들을 포함해서 ... 이번에 대상이 됐습니다. 이런 면적의 80%만 세웠기 때문에 20% 추가를 이번에 올린겁니다.

벼, 병충해항공방지에 대해서 80% 올렸다는데 먼저 100%를 어느 지역을 100%를 잡고 있는 겁니까?

항공방지면적이 2,526ha입니다. 2,526ha의 면적을 2회를 방제하기때문에 당초 2,526ha에 대한 2회 방제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80% 예산이 확보되고 20%는 확보되지 않아서 이번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왜 확보가 안됐었죠?

그때 예산부서에서 나머지 20%는 추경에 올렸주겠다해서 80%만 계상 됐습니다.

2,526ha는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항공방제지역이니까 원삼, 백암, 남사, 이동 이런 농업지역입니다.

그 내역좀 알 수 있을까요?

내역이요?

항공방제하는 구역,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십니까?

네. 자료가 있습니다.

주실 수 있죠?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술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술지도과장께서는 항공방제구역하고 현황에 대해서 내일 예결특위가 열리는 10시 이전에 조성욱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조무행 입니다. 2001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총예산액이 35억7,829만9천원에서 이번에 1억3,290만4천원이 증액된 총 37억1,11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을 설명드리면 10억1,772만7천원으로 646만원이 증액된 10억2,428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 임금 변경에 따라 646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25억6,470만2천원에서 1억2,644만4천이 증액된 26억8,69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홍보용 CD제작 수정분 60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암롤박스 구입에 따른 부족분으로 120만원을 계상 1,7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자체사업은 1억4,744만6천원에서 1억9,244천원이 증액된 2억5,669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가스저장탱크 보수 공사비 3천3백만원, 유류저장탱크교체 공사비 1,500만원, 표면포기기감속기 교체 공사비 800만원, 축산관로 폐쇄에 따른 실시설계비 170만7천원과 시설비 2,491만5천원, 축산관로 준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170만7천원과 시설비 2,491만5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 1억924만4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서 11억3,642만3천원에서 1억3,290만4천원이 증액된 12억6,932만7천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에 따른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반환금 4억1,296만4천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억5,015만8천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사항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장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입니다. 614쪽을 반환금 기타요 반환한 사유를 설명하시구요 당초에 하수처리장 수해복구비에서 반환금이 3억5,153만3천원이 생겼는데....

3-2단계 이번에 시행이 됩니다. 그 시행 되는 과정에서 수해복구사업이 됐기 때문에 수해복구 물량은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단계, 1단계 연결사항이고 두 번째 축산분뇨처리시설도 축산분뇨개선계획에 관련해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집행 잔액이 되는 겁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수해복구사업은 다른 쪽 수해복구를 하고 이건 반환하고 그냥 사용하면 되는 그런 의미입니까?.

수해복구비를 설계를 하다보니까 3-2단계 기본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반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에서는 이 지역을 지정해 내려오는 겁니까?

저희가 수해복구 당시 포함된 자료를 올렸는데 시공을 하려다 보니까 3-2단계, 하수종말처리시설개선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다보니까 거기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가 시행을 못한 겁니다.

이해는 갑니다마는 복구사업을 하는 거는 수해복구사업을 공사비로 사용을 했다면 수해복구가 되어 있는데..

수해복구를 위원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3-2단계 설계할 때 도나 관계없이 물량만 취소를 하게 된거죠이해가십니까? 도나 관계없이.....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간사 양충석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작성한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제1차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차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에 대한 세입부분은 단체장 제출에 1,916억227만6천원의 세입예산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였으며 세출은 단체장제출에 1,916억227만6천원의 세출예산중을 2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액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2001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도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전위원님께서는 본위원이 보고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