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현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종운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한 해동안 저희 내무위원회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에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계획된 일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는 앞으로 보고드릴 '98년도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최근의 국가적 경제의 어려움과 자치구 재정난을 깊이 인식하고 예산절감 등 건전재정 운영과 대주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미흡한 부분은 최선을 다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는 저희 내무위원회소관 업무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내무위원회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총무과장 김영복, 시민과장 이도선, 재무과장 김기창, 세무과장 신동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전산과장 최충부입니다. 그러면 각 과장이 '98년도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할 부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그리고 시민과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 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실·과장들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업무보고한 내용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할 사항,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업무실적, '98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사무조정에 하향하는 것이 130건이고 상향이 17건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향은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국장전결에서 부구청장으로 되는 것인데 사업건명이 많기 때문에 설명은 어렵습니다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보고순서 맨 앞에 보면 '98년도 업무계획에 세 번째 완벽한 법무관리와 17페이지 복무감찰을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무감찰 시기가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등 기강해이 우려시기에 복무감찰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지요?

예.

그런데 지난 해 추진계획 두 번째 복무감찰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등 기강이 해이해 질 수 있는 시기에 복무감찰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 칠곡지역 침수로 인해서 사고가 있어서 보험사로부터 구상이 들어온 것과 침수로 인해서 지하실에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지요?

예.

그것이 구상들어온 것도 있고 피해자에게 직접 소송 들어온 것도 있지요?

예.

그 다음에 장비관리 부실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직접 소송이 들어온 것도 있고 공사장 사고도 있어서 구상이나 소송 들어온 것이 지금 이러한 시기에만 기강이 해이해져서 사고가 났다고는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계획이 없네요. 그래서 복무감찰을 평소에 그러한 문제점을 분석해서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어떤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복무감찰 보면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에 중점 단속하는데 일반적인 복무관계는 별도로 연중 복무감찰과 감사라든지 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에 말한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은 특별히 이런 기간중에 각종 공무원들의 해이사항이 내무부나 감사원 감사, 기타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감찰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복무지도 단속을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분야에 대해서 평상시에 복무감찰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실·과에 대해서 다 감찰할 수가 있죠? 내무위원회 관장 부서 이외에도 모든 과를 감찰할 수 있죠?

예.

타 과에도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예.

장비관리부실로 인해서 일어났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있고 지금 현재도 소송진행중에 있는데 그러한 문제를 기획감사실장과 총무국장이 철저한 감찰업무를 수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런 사고들이 재발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준위원의 질의 취지는 여기에는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만 명시해 놓았는데 비단 이 시기뿐만 아니라 감찰업무는 연중 예방차원에서 실시해서 사고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14페이지, 칠곡문화전당이 작년 연말에 건축회사가 부도 났는데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것은 문화공보실소관입니다.

그러면 그 질의는 문화공보실에 하기로 하고 건축폐재중간처리시설, 대불청소년수련관, 칠곡문화전당을 직영으로 하다가 어느 궤도에 오르면 위탁운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직영을 하다가 위탁운영 하는 이유와 어떻게 위탁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문화전당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면 되고 여기에 따르는 조직관리 문제에 있어서 직영을 하다가 위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력확보라는 것이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기인력계획이 '97년도에 처음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조직이 변동이 되면 인력 중기계획에 삽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증원이 잘 안됩니다. 현재로서는 중간폐재를 환경미화과에서 판단하기로는 연8억~10억 정도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과에서 이것은 손해를 보지 않으니까 인건비를 다 주고 나도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곡문화전당도 직영문제라든지는 문화공보실에 질의하시고 이 조직관리도 사업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구민들을 위한 서비스차원의 문화전당 운영이기 때문에 위탁을 받아서 할 사람이 있겠느냐 해서 직영으로 해놓았고 대불청소년수련관은 현재 여성회관이나 판단해 본 결과 특히 여기에 들어갈 수영장은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지어 놓으면 위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위탁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상단 비정규직 관리에 비정규인력관리규정(훈령) 제정·시행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이전에는 비정규직은 예를 들어서 272일이나 300일 인부가 근무를 하다가 나가면 즉시 그 부서에서 채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97년도부터 공무원 동결감축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는 나가는 사람은 다시 채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직내에서도 비정규인력이 너무 많다해서 지금 있는 사람을 나가라고 하지는 못하고 현재 방침은 근무하다가 사표내고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채용이 안되고 일용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기기본인력계획에 의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사람이 사표내고 나가면 다시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은 재채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자진해서 나가는 사람만 재채용을 안하고 별도 감축은 없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불청소년수련관 관계는 계획자체도 안되지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들어가 있습니까?

땅은 지금 현재 사회과에서 수용재결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재결은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할 때 하지 소유자가 한 사람인 개인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짓는다고 설계해 놓고 수용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 본인 만나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짓습니까? 주민은 모르고 있습니다. 설계해서 납품받는다고 하는데 문제가 아닙니까? 땅도 못 구했는데, 어떻게 '99년도에 합니까?

사회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추진하건 말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을 옮긴다든지 도청을 옮긴다든지 할 때 좋은 자리에 설계해서 수용재결 하면 땅을 줍니까? 왜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말이 안됩니다. 건설폐재 관계는 사업이 되지만 여러 필지가 있을 때 다 승낙을 하고 한 사람이 안했을 때 문제지 한 사람 땅에 설계를 해서 수용재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 자체는 계획에 넣을 거리도 못됩니다. 남의 땅 번듯하게 설계해서 납품까지 받은 것으로 아는데 그 사람이 땅을 못주겠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은 누가 책임집니까? 물론 오늘 업무보고 하는데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업무보고에서 빼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땅을 매입해서 공사가 시행되어도 금년에는 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불지특위에서 고생해서 30억 얻은 것도 청소년수련관 공사비에 넣어서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98년도에 대구시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지어준다고 했는 것을 무엇하러 그렇게 합니까? 땅도 못 구했는데 그 자리에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다고 계획서에 넣어 놓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건축폐재중간처리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계획이 되어서 건설부에 승인요청을 했기 때문에 되지만 이것은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까? 혼자 설계해서 혼자 납품받아서 땅은 안줄려고 하는데 구청에 짓는다는 말입니까?

이런 문제는 하나의 보고를 위한 보고형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회과와 잘 협의해서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지 담당부서와 협의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3페이지, 북구소식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구소식지때문에 문화공보실장의 고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가인상으로 인해서 9만부로 줄여야 되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계획서하고 차질이 생겼습니다. 12만부를 해야 되겠다고 문화공보실장이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예산때문에 3만부를 줄여야 될 입장입니다. 북구소식지의 화려한 면을 개선하면 12만부를 발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연색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방법을 연구를 해보셨는지, 12만부에 대한 당위성은 그 동안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작과정에서 지금까지 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12만부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예산확보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제 욕심같으면 지가가 상승된 것을 추경에 확보를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IMF관계로 지가가 상승되어서 더 이상 예산확보는 어렵지 않겠는가 제 나름대로 결론을 얻어서 부수를 줄였습니다. 색도문제나 이런 관계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고 색도를 줄이고 질을 낮추어서 12만부 발행이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려함을 개선하면 12만부 발행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잘 아시지만 결국은 소모품입니다. 책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책자는 영구보존될 수 있지만 그것과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안을 해서 계획을 차질없이 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활동 사항에 아직까지도 게재되는 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알권리중에서 조금 의정활동 내용중에서 구체적인 것, 주민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이 그냥 몇 회 임시회를 했다고 하면 알맹이가 없습니다. 내용을 이러한 의회기능이 있다는 면이 소개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칠곡문화전당 명칭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칠곡문화전당 관할 동장을 했는데 그때 여론수렴을 해서 이름을 칠곡문화전당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장을 하면서 관음동 안에 있으면 차라리 관음이라는 말을 넣든지 아니면 북구문화전당이라고 하든지,

이미 강북출장소로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강북문화전당으로 하든지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여론조사를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강북출장소가 아니고 칠곡출장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칠곡보다도 강북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뿐만 아니고 톨게이트도 칠곡톨게이트가 두 개 입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동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관음하고 태전사이에 칠곡IC가 있는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칠곡군청을 가면서 동사무소에 찾아오는 분들도 더러 있고 명칭도 태전IC나 관음IC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전당 명칭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내년 상반기 넘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말씀대로 이 문제를 여론수렴을 해서 명칭관계를 조정하겠습니다.

금년내에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전당에 보면 골조공사 및 공연동 기초공사 현 공정이 27%로 되어 있는데 문화전당 전체에 대한 27%입니까, 별도로 이 건물에 대한 27%입니까, 현 공사진척이 몇%나 진행되어 있습니까?

토목공사에 대한 27%입니다. 전체공정은 20% 정도 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위원님들 걱정대로 사업문제라든지 명칭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 이도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종운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 저희 시민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무인년 새해에 전위원님들의 건승과 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며 '98년도 시민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특수시책에 건강진단코너설치운영에 보면 민원실에 스스로 자기진단이라고 해놓았는데 건강진단하는데 구청의 관계공무원이나 보건소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가서 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청 민원실에는 자동전자혈압계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이 직접 팔을 넣어서 진단하는데 거기에는 비만도 측정과 혈압측정이 나오는데 여객상담창구 안내원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거나 보건소에서 파견된 직원은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이 한 사람 파견되어 있습니까?

공무원이 아니고 경일여객 상담창구 여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무원이 합니다.

민원친절교육을 위탁교육도 하고 자체교육도 하고 예산도 투입되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IMF여파이기는 합니다만 구의원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의원들도 예상을 합니다만 자칫 지금 주민들의 우려는 대변자 수가 줄어들면 주민들이 바라는 위상이 위축이 안되겠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친절이라는 것이 그 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나 또는 교육을 받아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의원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민원처리만족은 73%이고 공무원 친절도에 대한 만족은 77%라고 지난 해에 조사한 내용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3%나 27%는 불만족이라는 뜻입니까?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지금 이 시대에 아픔을 같이 나누는데 특히 시민과장이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직접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이 친절히 대함으로써 좋은 성과가 거양이 되었다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을 당시에는 전문서비스 업체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까지 그 당시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한항공서비스아카데미같은 경우에는 그 품격 자체가 우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가르치는 입장하고 교육을 받는 사람 입장과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자기들의 고객이기 때문에 표정까지 읽어낼 것입니다. 민원인들에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은 표정까지 읽으라는 것은 아니고 기 예산을 투입해서 건강진단까지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사전에 그 동안 실적이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실적을 많이 올리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려면 시민과장이 직접 안내해 주셔도 좋고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용해 보라고 적극적으로 할 때 받아 보신 분은 자기 지역에 가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과장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안내까지 해주더라, 그래서 친절하게 될 수 있도록 방법이 소극적이었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준위원의 질의와 더불어 좋은 말씀 깊이 새기고 저희들이 금년에도 예산으로 아카데미에 보내는 교육은 보건소 직원을 1차로 5명을 보건복지센터 개소 직후에 보내서 친절을 도모하도록 하겠고, 나머지는 동사무장을 보내서 직원들에게 하도록 계획을 청장님께도 받아 놓았습니다. 현재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주3회 일과시간 전에 교육을 하고 있고 저도 민원계장하고 민원계 직원하고 세명이 교대로 민원대에 나가서 불편한 점이 없는가, 다른 과에서 나간 직원들도 친절이나 모든 것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친절하고 친숙하도록 책임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민과장은 민원실의 경영자라고 생각하시고 민원인들은 고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방법에 획기적인 변화가 오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