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대보 의원 발언

지역교통과장 노계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교통관리계장 황호원, 교통지도계장 노직렬, 교통운영계장 서정석입니다. 그럼 98년도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주차이면도로가 올해 1,000면 구획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한 것을 보면 주차 선을 안 그을 때 보다 더 혼잡합니다. 정기회감사 때 보고가 시 조례가 통과가 안되어서 결과적으로 관리징수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제가 보기에는 1,000면하는 것을 일단 보류를 시켰다가 시에서 통과가 되고 나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면도로 1,000면은 꼭 긋는 것이 아니고 불합리한 주차 선을 꼭 긋는 것이 아니고 불합리한 주차 선을 삭제하는 것도 있고 또 꼭 그어야 할 때 보완측면에서 하고 횡단보도가 이전이 많이 되어서, 정비하고 포함된 것인데 되도록 주차 선을 설치하는 것은 지양을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애를 많이 쓰시는데 교통업무가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공용주차장을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가 많이 늘어나는 사항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도 지역교통과의 할 일 중의 하나입니다. 보면 U턴을 지정할 때 경찰청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교통업무이기 때문에 주민이 꼭 필요할 때는, 개인이 경찰청에 가서 해 달라고 하기 전에 지역교통과에서 경찰청에 이렇게 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더 빠르지 싶고, 그리고 한 예로 산격 1동 주공아파트를 보면 U턴 지점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하면 유통단지 입구까지 갑니다. 거기서 U턴해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려고 하면 차가 정체가 되기 때문에 약 30분이 소요됩니다. 이 불편사항을 1,2년도 아니고 해결이 안됩니다. 지역교통과에서 이런 점은 빨리 해소시켜야 합니다. 법이 25미터 도로에는 턴을 설치 못한다는 경찰청의 이야기인데, 4차선은 턴을 못하고 그러면 바깥쪽의 인도 폭이 2미터 60이 됩니다. 지금 인도를 이용하는 주민이 인도를 3미터를 차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양쪽 인도의 폭을 줄이면 1미터 60이나 80으로 하면 한 차선이 더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U턴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관계 부서에 서로 의논해서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시키는 것이 문제이고 그래서 금년도 업무추진을 하는데 착안을 두고 , 이런 것이 북구에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지금 90페이지 보면, 세 번째 교통운영체계개선이라는 것이 바로 김해식위원님하고 일치가 되는데 저희들도 작년부터 북구에 있는 모든 도로 폭, 차선 그리고 횡단보도 전산화작업을 70% 했습니다. 이것이 될 때에는 능률적으로 먼저 문제점을 해서 사전합의를 보겠다는 뜻으로 이것이 금년 역점사업입니다. 조사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언젠가는 되겠지만 시일을 늦출 것이 아니고 앞당겨서 할 수 있으면 해달라는 것입니다. 빨리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오진용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배대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작년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구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어 많은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권광희, 최경무 토지정보계장, 이정화 지적계장, 부동산관리계장은 공석입니다. 그럼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경매가 보다 높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서 특별조사하면서 참고해서 개별공시자가를 낮출 것은 낮추었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동에서 동 담당자가 토지이용사항조사와 특성조사를 해서 지가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해서 1개 연도를 계산하면 보통 1,2회 정도는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에서 직원 2명을 증원해서 현재 6명이 5만 5,000필지에 대한 것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만 필 지수가 많고, 특성조사가 항목수가 많고 해서 한 필이라도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검증을 받아서 실시한다면 그런 것은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복현1동은 72번지 시유지와 국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는 시가보다 더 높이 책정되어서 불하도 못 받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도 저희 과에 어떠한 필지에 대해서 시세보다 높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장을 전산화시킨다고 하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건축물대장 도면이 없어서 문제점이 있겠지만 더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킬 것인지 아닌지, 처음에는 건축허가를 내서 지었다가 공간을 이용하려고 가대기를 달았는데 이것을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나와있는 것은 무허가라든가 그런 것은 대상이 안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기 허가로서 건축물관리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건설교통부하고 내무부하고 합동부령을 만들어서 토지대장처럼 전부 표주서식과 정리가 되면 거기에서 건축물관리대장도 전사노화 한다 그런데 전산화를 하면 건축물에 대한 것은 건축물에 대한 현안도면이 있습니다. 그 도면 작성하는 것을 10년 이전까지는 허가서를 보고 만들었습니다만 그 전에 것은 폐기가 됨으로서 현장을 재어서 도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면 작성하는데 문제가 있고 대장에 대해서는 기 작성이 다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만 앞으로 양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바로 전산입력이 되도록 그 조치물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차로 무허가를 양성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2차 또 시켰습니다. 3차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면을 입력시키려고 그 때 양성화되었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대책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3년 동안 전산화작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장에 다 조사를 할 수 없고 공부상에 것만 하기 때문에 현장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문제파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피해가 없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