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노진 의원 발언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예산은 본예산보다 1억4,327만7천원이 증액된 486억2,477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47억7,742만8천원이 감액된 91억4,693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유인물 70쪽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2000년 도정주요시책 평가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해외연수비 5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유인물 71쪽이 되겠습니다. 풀여비 1천만원 증액 계상하고 예산편성 전산 및 계수관리 인부임 36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하단을 보시면에 기타출연금으로 용인시시설관리공단에 홈페이지 구축 및 청소년수련마을 법면보호 공사 및 시설관리공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9,688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표류중 조사요령서, 품목분류 평가표가통계청에서 제작 배부됨에 따라 79만원을 삭감하였고 행정절차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편람 유인을 위하여 350만원, 전국 도·시군 행정지도 제작을 위하여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예비비로 49억6,413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추진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과 8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1,299만9천원을 감액하고 경영수익사업 추진기금 적립을 위하여 1,299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의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7억625만6천원이 증액된 26억7,644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사항을 설명드리면 84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차량임차료 210만원, 보훈 4개단체 전적비 순례비 5백만원,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환자 전우회 사무실 집기류 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장애인자녀교육비중 국비가 삭감되는 관계로 7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 85쪽과 86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를 보시면 종합복지회관 업무전산화 추진사업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운영비 1,800만원은 도비 증액분이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700만원과 장애인복지시설 보조원 인건비 975만원은 생활재활교사 2교대추진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202만2천원과 도비보조사업 9,12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7쪽을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노후장비교체비로 복지관의 이동목욕서비스제공을 위한 이동 목욕차량 구입비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지난 1월 설해피해시 도재해구호기금으로 선지출하고 시군비로 도기금에 충당하는 이재민 장기구호금액 367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 실시설계비 9,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전출금으로 6%에 해당하는 8,580만4천원입니다. 유인물 88쪽 보조사업을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자활근로 및 지역봉사 참여자 산재보험료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조건부 수급자 자원봉사비 7,385만4천원과 공공근로 자활 사업비 2억1,596만1천원은 부기변경으로 인하여 삭감하고 자활근로 및 지역봉사 사업비로 통합하여 2억8,06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89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및 지역봉사사업 부대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증대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활작업장 증축공사 실시설계비 631만8천원과 시설비 1억9,500만원, 감리비 579만2천원, 시설부대비로 14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보조사업으로 경노당 운영·난방비 지원기준 증액에 따라 2억1,321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무료요양시설 운영비는 2001년 4월부터 생활보조원 2교대제 추진에 따른 인건비 지원액 1억4,619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여성회관 신축공사 조달계약수수료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유아복지 부문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사업예산으로 36개월미만 영아 2개반 이상을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금년 6월부터 월 40만원씩 지원하고자 민간영아반 운영지원비에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남사면 창리 월곡부락 주민 쉼터보수를 위해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93쪽 청소년복지 일반수용비를 보시면 청소년보호육성관련 홍보물제작비 1천만원과 청소년지도위원 교육강사비 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의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사업비로 청소년 선도보호의 효율성도모 및 지도위원 자질향상을 위한 워크샵 비용 5백만원, 연말 년시 불우청소년 및 모범청소년격려 수련회비5백만원,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방안모색 및 친목도모를 위한 수련회비 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수용비중 백암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는 보조상근자 인건비와 자산취득비로 부기 변경되어 260만원을 삭감하였고 양지 청소년 공부방운영비 178만원 삭감한 것은 자산취득비로 부기 변경된 사항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홍보비는 홍보용 신문제작 및 부모교육 특강 자료집 제작비용으로 2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시범공부방 운영 3백만원은 경기도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침에 보조상근자 인건비를 운영비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있어 민간실비보상금을 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운영수당은 청소년 면상담실 교육강사수당 및 협의회참석수당으로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7쪽 가운데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를 보시면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비 636만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9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101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유인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부문으로 순세계잉여금 26만9천원, 이월금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530만9천원,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8,580만4천원으로 총 1억84만4천원이고 국고보조금 11억4,405만6천원과 시도비보조금 2억21만원을 합해 13억4,426만6천원이 의료보호 환자 의료 및 구호비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10쪽 지원 및 기타경비는 시도비 반환금 1,530만9천원과 2000년 결산잉여금 26만9천원을 삭감하여 1,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세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은 101억5,235만7천원으로 본예산 74억1,650만6천원보다 27억3,630만1천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증감사항을 설명드리면 114쪽부터 115쪽까지 시사편찬 상임위원 보수가 704만7천원이 증액된 것은 2001년도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인상분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115쪽 하단부분 민간이전을 보시면 시사편찬 원고료 및 자료정리비로 원고료 1억6,270만원, 교정 및 교열비 1,627만원, 사진촬영비 4백만원, 시사편찬 발간비 1억4백만원, 전산입력 및 원고편집 정리비로 2,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6쪽 하단부분의 제1회 용인시장배 궁도대회비로 3천만원이 계상된 것은 제16회 용구문화예술제 및 제3회 처인성승첩기념 전국 남,여 궁도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경비입니다. 117쪽 우수전통민속보존차원의 양지면 한터마을의 동홰놀이 보조금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상단부분의 무대공연예술작품 지원비로 2,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원은 국·도비로 각각 1,100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예총각급협회 사업활동 지원비가 본 예산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도비가 변경내시되어 조정된 것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중학교 급식시설비로 남사중학교에 4천만원, 상갈중학교 3,500만원, 고등학교 급식시설비로 기흥고등학교 6,600만원, 죽전고등학교에 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9쪽 백암중학교 씨름부 합숙소 증축 시설비로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지2지구내 학교 자동집하시설 경비로 1억2,903만원이 계상된 것은 2000년도에 신설교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미설치로 학교주변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교육환경을 저해함은 물론 입주민 및 학부모의 민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갈고등학교 체육관 건립비로 3억2천만원은 체육관 내부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가운데를 보시면 정몽주선생 묘역정비의 일환으로 전사청 신축비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같은쪽 하단부분을 보시면 관내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심곡서원 단청 보수비 3천만원, 모현 지석묘 주변담장설치비 5,200만원, 양지향교 단청 및 창문 보수비 6천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21쪽을 민간자본보조를 보시면 향수산 진입로 공사비로 7억이 계상되었는데 재원은 시비 2억과 교부세로 5억이 되겠습니다. 121쪽 용인향교 비품구입비 9백만원은 충효교육관 운영에 따른 비품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2쪽 하단부분을 보시면 여주, 이천, 광주시에서 열리는 세계도자기엑스포 기간중 용인시의 날 공연행사경비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2001년 한국방문의 해 국민참여촉진육교현판 등 설치비는 전액 국비로 3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관광안내체계 문안표기 사업비로 5백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를 보시면 제47회 경기도체육대회에 우리시 대표선수로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돌아온 선수 및 임원 40여명에게 6월 중순 실시 예정인 선진지 시찰 보상비로 2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협회장기배 대회 개최 보조비가 본예산보다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종체전 시대표 부상선수 치료 및 가료보조비로 1천만원이 계상된 것은 용인시 대표로 출전한 배구 부상선수에 대한 치료 및 가료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5쪽에서 130쪽까지는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민간실비보상금이 2,854만원이 증액된 것은 2001년 공무원 보수규정의 변경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하단부분 시설비를 설명드리면 남사초등학교 테니스장 증설 및 보수공사비로 4,21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씨름장 보일러 배관교체 공사비 1,660만원은 기존보일러를 심야전기보일러로 교체하고, 기숙사 난방배관 노후로 배관 교체와 샤워실 타일교체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132쪽에 양지초등학교 테니스장 보수공사비로 3,18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삼초등학교 테니스장 보수 및 휴게, 편의시설 설치 공사비로 4,170만8천원이 계상된 것은 관학지원사업 및 테니스장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용인시 축구아카데미 건립공사를 위하여 기본조사설계비 1억5,240만원, 교통영향평가비용으로 1억원, 환경성검토비로 8,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쪽을 보시게 되면 태권도대회 진행 전광판 구입비로 550만원이 계상된 것은 체육회장기, 시장기, 협회장기등 각종 시단위 대회 및 도단위 대회 유치에 필요한 대회운영 전광판 3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지원 및 기타경비 국고보조반환금 705만9천원과 시도비반환금으로 386만1천원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당초예산 20억8,688만9천원보다 4억7,814만8천원이 증액된 25억6,503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본청 백본 스위칭 장비와 실과 허브장비간의 기가급 속도로 전년도 대비 100배 향상을 위한 광케이블시설 구축 공사비로 5,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수지읍 기구축소에 따른 교환기 설치의 불필요에 따라 2억원을 감액하였고 오지지역 초고속통신망 조기구축을 위한 민간보조자원으로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광케이블 선로측정용 장비 구입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지읍 2개출장소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 잔액 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를 보시면 공무원 전산교육 중급과정 개설을 위한 외래 강사료 525만원, 무인발급민원, 인터넷공개 서비스 등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차질없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유지보수비 부족분 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41쪽이 되겠습니다. 계층별로 분류하여 컴퓨터 활용능력 및 정보검색부문에 대한 경진대회개최비 1,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계층별로 각 부서에서 실시했던 정보화 교육을 일원화하여 외부교육기관의 시설을 이용한 초급 및 중급과정 개설로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위탁교육비 3,67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정부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근절 정책에 동참하고 전자결재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사용직원수에 해당하는 라이센스 구입 등 전자결재 프로그램 보완비로 7,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43쪽이 되겠습니다. 용인시와 삼성SDS 주관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EC인프라 구축사업을 보다 확대함으로써 관련업종의 커뮤니티 기반을 확보하고 인접지역과도 연계된 마켓플레이스 구축으로 산업정보화 조기실현을 위한 중소기업 EC인프라 구축지원비로 3억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신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 전면시행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서버의 속도 및 용량증설이 필요하여 서버증설비로 7,972만8천원과 시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시정뉴스 및 문화행사, 공연 등의 영상물을 인터넷 동영상 파일로 변환하여 신속하고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한 동영상편집장비 구입비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43쪽 하단 및 144쪽을 보시게 되면 수지읍 상현출장소 신설 및 죽전출장소 인감발급업무, 행정과 보존문서 DB구축사업, 문화관광담당관실 시사편찬 편집용 컴퓨터구입 등 사무자동화 장비구입비로 3,3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유인물 211쪽의 시립도서관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보다 3,531만원이 증액된 11억7,646만7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감 요인으로는 212쪽 일반운영비를 보시게 되면 도서대출회원증 구입비 445만원, 라벨보호테이프 40만원, 바코드프린터기리본 구입비 60만원, 도서반납안내문 발송 우편료 99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임은 일일단가 인상분 및 하반기 인건비 309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구입비 국도비 내시분 2,38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71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5천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내역하고, 예비비에서 49억6,400만원이 삭감됐는데 두 가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풀보조가 당초예산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 배정된 것이 2,190만원이 배정됐고 잔액이 1억7,810만원이 있습니다. 배정내역을 설명드리면 범죄예방위원 용인지구 협의회에 250만원, 한국노총용인지부에 360만원, 담배판매인 용인조합에 2백만원, 범죄예방위원 용인지구협의회 웅변, 글짓기대회에 150만원, 한강지키기운동 용인지구 발대식에 5백만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전우회에 130만원, 명지대 총학생회에 시민과 함께 하는 백마축제 4백만원, 용인청년회의소 시민건강걷기대회에 2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부족해서 5천만원을 더 계상한 거예요?

앞으로 계상을 할 때 연말까지 더 소요가 될 것으로 5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민간 사회단체경상보조도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시에 전년도 보조를 예를 들어서 했을 텐데 추경때 5천만원씩 계상이 되면 당초에 집행하는 과정이나 예측을 잘못한 것이아니냐 이거지요.

단체들이 늘어난 것이 있어서 예측을 못했습니다. 추가로 단체들이 많이 늘어났고 행사계획도 있는데 5천만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예산은 집행을 하셨겠지만 세부내역이 없으니까 어디 단체에서 달라고 주면 퍼주는 식으로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추경에 요구하는 물량이 많아서 추경자원 확보차원에서 감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87쪽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노후장비교체해서 목욕차량을 구입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어요.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새로 구입하는게 되겠습니다. 도비내시가 돼서 시비지원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사회복지관 자체에서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저희들은 차량지원비...

차량지원만 해주면 자체적으로 사회복지관에서 한다... 사회복지관은 어디를 편성하시는 거예요. 이동면 천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면 천리...

그 밑으로 내려오면 시설비로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공사하고 89쪽에도 보면 재활작업장 증축공사 예산을 많이 세워놨는데 거기에 대한 두가지 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사회복지여성담당관 허남석 87페이지 장애인복지회관 같은 경우 현재 등록된 장애인수가 6,700여명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교해는 볼 때 저희 시에 복지회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림동 954번지 분뇨처리장 부지에 28억여원 예산을 소요해서 국비, 14억원, 도비 7억원, 시비 7억원으로 건평 800평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고 주간보호시설, 물리치료실, 컴퓨터교육실, 다목적실, 교육실, 재택 학급교실 등을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부지...

환경쪽이나 이런 쪽으로 장애인들한테 소외되지 않겠어요. 그정도 많은 예산이면 교통도 좋고 여러 가지 편리한 곳으로 해주는 것이 낫지 않나.... 거기에서 취업하고 사람은 좋겠지만 물론 한군데로 모으면 몸도 불편하고 해서 좋은데 그 주변환경에 괜찮겠냐 이거지요. 충분히 검토해 보신거에요?

지금 분뇨처리장은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이곳 시유지에 재활자립장도 같이 지어져 있는 곳이고....

땅이 시유지 땅이예에요?

예.

장애인협회하고 사전에 의논해 보신거에요?

사전에 의논한 사항입니다.

장애인들도 원합니까?

예.

소외된 부분을 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러한 쪽의 예산은 과감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84쪽에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대해서... 지금 월남 전우회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월남전우회는 몇 명이나 됩니까?

월남전우회는 저희들 보조단체는 아니고요. 고엽제 환자같은 경우는 200여명 되고 있습니다.

월남전우회도 시에서 보조해 주는게 있지요?

월남전우외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고엽제 환자에게는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사무실운영보조비로 월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사무실이 3월 20일날 확보된 사항이고.. 여기에 대한 집기를...

사무실이 어디쯤....

보훈회관 옆에 콘테이너 박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콘테이너박스 말고 다른데 사무실을 해줄 용의는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콘테이너 박스가 여름에 더워서 사무실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사항인데 용인시에서도 고엽제 환자들이 어려움이 많으니까 예산을 더 세워서 보조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유공자로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애매한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단체로 등록이 돼서 인정을 받으면 그것도 향후에 보훈단체로 넣어서 해주든지 복합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현재로는 별도로 예산을 수립해서 건립할수 있는게 못됩니다.

89페이지에 보면 재활작업장 증축공사가 있는데 본위원은 증축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가봤더니 쓰레기봉투를 만들잖아요. 한옆에는 작업장이 일거리가 없어서 쉬고 있더라구요. 한쪽라인만 하고.... 그러한 것을 과장께서는 면밀히 검토해 보셨는지 아니면 그러한데도 요구한 것을 그냥 해 주시는 건지...

현재 쉬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타 시군에서도 주문 받을 물량이 있는데도 기계설비가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재활작업장 증축공사같은 경우에는 현재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장애인 고용한 것은 6명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숫자가 6,700여명이 되고 있는데 이들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 고용이 많은 업종을 선택해서 위탁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한 옆에도 일거리가 없어서 공간을 비워놓고 있는데.... 언제 가봤어요?

석달 전에 가봤는데 그때는 일거리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용인시에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것을 가지고 일거리가 반도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임대를 줘야 되느니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 실무자들이 과장께서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장애자니까 해주는 것은 좋은데 해줘서 화음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지 해준다고 막대한 예산만 퍼주고 나서 이러한 시설을 놀리고 있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쓰레기봉투말고 유망한 업종을 선택해서 그러한 업체를 선택해서 위탁을 시켜서 장애인들을 고용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후에 나가볼게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92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가 있는데 그것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민간영아반 운영지원에 대해서 용인시에 몇 개소에 지원을 했으며 앞으로 몇 개소가 더 증가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지금 경기아동복지시설 아동체육대회 참가지원하고 아동예능발표회 참가지원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못세워서 금번 추경에 세우는 사항으로서 경기도에서 개최하는 시설아동, 체육대회 및 예능발표자에 대한 예산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영유아반 운영지원 같은 경우에는 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아 36개월 미만 2개반 이상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월 40만원씩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면서 선정기준은 아직 내려오지 않고 별도 시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인시에 몇 개소가 있어요?

지금 신청 들어온 곳이 한곳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말이 맞지 않지요. 신규사업이면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그러한 단체에 홍보해서 이구동성으로 용인시가 자립도가 87%고 제일 잘사는 부자 시라고 그러는데 1차 추경 전에 담당부서에서 많은 홍보를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신청들어온 곳은 한군데이고 도비, 시비해서 720만원을 계상해 놓으면 앞뒤가 많지 않느냐 이거요.

월 40만원씩 지원될 예정인데요. 도 신규사업으로서 세부적인 신청계획이 아직 하달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려오는대로 즉시 홍보해서 많은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91쪽을 보면 경로당 운영난방비가 책정이 됐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실래요? ○사회복지여성담당관 허남석 경로당 지원기준을 보면 운영비가 1개소당 월 6만4천원이 되겠고요. 난방비는 1년에 4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경로당 숫자가 370개소 인데요. 올해 400개소로 증가될 것으로 예정할 경우에 운영비가 3억720만원이 소요되고, 난방비가 1억6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4억6,72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98년 이후 국고보조사업 지원 사업양이 동결이 돼서 국비가 1억9,243만2천원, 도비가 1억155만원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도비를 빼고 보면 1억7,321만8천원이 부족되는 사항이고요. 경로당 난방비 전년 수준 추가지원으로서 1개소당 1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면 2억1,321만8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98년도 이후로 동결이 됐습니다.

국도비가 이렇게 내려왔다고 해도 시비를 더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비를 10만원씩 더 줘서 총 4천만원을 더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인에 노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다른 예산도 다 증액되어야 될 때는 증액되어야 되겠지만 노인들에 대한 부분과 장애인 부분은 어느 예산보다..... 또 기름값이 전년도보다도 많이 올랐잖아요. 다녀보면 노인정마다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과에서 파악해서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노인들에 대한 예의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분들의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입니다. 91쪽 수지여성회관 신축공사 조달계약 수수료 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착공하는 시기가 3월달에 한다 몇월달에 한다고 그랬다가 길어지는데 정확한 날짜를 답해 주시겠어요.

현재 조달청에 조달계약을 의뢰한 사항으로서 통신, 전기, 소방에 대해서는 입찰이 끝났습니다.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5월 28일날 입찰 예정이고요. 감리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입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선정이 되면 바로 공사가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생각됩니다.

98쪽 시설비에 보면 청소년상담실 칸막이 설치공사가 5백만원이 삭감됐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2002년 말까지 상근인력 감축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상담실 상담원 2명 증원할 계획이었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증원을 못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칸막이 설치공사가 필요없게 됐습니다. 증원을 못함에 따라서...

이상입니다.

119쪽에 보면 신갈고등학교 체육시설 경비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립이 아니라 사립학교에 지원을 해 줍니까?

이것이 도교육청에서 예산반영을 50%해서 저희한테 지원요구가 있어서 지원한 겁니다.

123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한국방문의 해가 2001년도라고 유인이 되어있는데 시비가 아니고 국비라 그렇겠지만 2001년도 방문의 해이면 늦은 감이 없지 않아요.

지적해 주신대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시비가 아니고 국비라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반영되면 바로 설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2001년도 것을 6월달 세우면 7월달에 집행해야 되는데 해도 욕을 먹으니까 반납할 용의는 없나요?

예산이 시비로 세웠으면 본예산에 세웠든지 해서 바로 추진을 했을텐데 국비에서 지원된 예산입니다.

국비를 지원한 사람들도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지. 2001년도 한국방문의 해라고 용인 곳곳에 걸어야 될텐데 7, 8월에 걸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거 아니에요.

한국방문의 해 현판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소가 아니라 많지요. 반년이 지났는데....

바로 설치하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향수사 있는데 사찰을 위해서 해주는 겁니까? 등산로 진입로를 해주는 겁니까?

등산로가 아닙니다.

사찰 때문에?

네.

네가 아니라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121쪽.... 사찰이 있어서 진입로를 해주시는 거다.

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있는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사부서에 계셔서 밤낮, 주말, 휴일 할 것 없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132쪽에 보면 축구아카데미 건립공사 기본조사설계비하고 교통영향평가비, 환경성 검토비가 있는데 시에서 부지는 확정을 어느 정도 결정을 봤습니까?

예.

지역이 원삼면 안전기획부 근방 통신망 있는 시유지 땅 있는데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그 지역은 사방 4킬로가 15년간 많은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았던 지역이고 현재도 사방 2킬로에는 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지역안에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힘드시더라도 2002년 월드컵, 우리 나라에서를 처음으로 아카데미 학교를 건립하는 거니까 담당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용인시의 미래 발전적인 계획을 잘 검토하셔서 이왕 추진하는 것 빨리 추진해서 내년도 5월 안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입니다. 134쪽에 보면 문화관광담당관실해서 예총 각급협회 지구사업비 2백만원, 도지정문화재 조금 있는데 예총 같은 곳에 지구에 2백만원이 서 있으면 어떠한 식으로 지구로 지원해 주는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원되는 금액이 아니고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나머지 2백만원을 반환시키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130쪽에 보면 대회출전비 해서 용인시에서도 시체육회 산하 육상부에서 국제대회에 출전한게 있었는지?

저희 시 자체 체육회에서 나가는게 아니고 직장 육상부에서 일본에서 개최하는 동아시아에 출선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선수 1명이 1600미터에서 3위를 했다고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직장이면 어느 직장인가요?

저희 시청입니다. 직장 육상부......

우리 시에....

저희가 두 개를 육성하고 있는데 육상부하고 여자 역도부...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9쪽에 위성인터넷 설치비 지원인데 50가구라고 했는데 어디를...

가구선정은 안됐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초고속 인터넷망이 공급이 안되는 곳을 지원을 받아서..

신청지원을 받아서 50가구 선에서 해 준다....

네 그렇습니다.

안 들어간 곳을 얘기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143쪽에 보면 용인시 중소기업 EC인프라 구축지원해서 3억4,95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도에 삼성SDS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작년도에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삼성에서 무료로 시스템을 설치해 줬습니다. 이것이 호응이 좋기 때문에 금년도에 15개 업체를 더 선정해서 저희가 70% 부담하고 업체에서 30% 부담해서 인터넷 쇼핑몰이라든가 EC인플라 구축을 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선방송 같은 곳을 보면 물건판매하고 그런 것과 비슷한 거에요?

거의 유사한 건데 쇼핑물 뿐만이 아니고...

인터넷에 물건 판매하는 것 그러한 것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물건을 판매하는....

용인시 중소기업 업체입니다.

작년에 삼성에서 몇 개 업체를 해줬다고요.

6개 업체입니다.

6개 업체인데 홍보효과가 좋아서 금년도에 용인시에서 70%, 업체에서 30%를 해서 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업체선정은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주로 어느 업체에 기준을 뒀습니까?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시면 용인상공회의소나 이런 곳과 협력해서 신청업체를 저희가 대상업체를 신청을 받을 겁니다. 용인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요. 거기에서 신청업체 중에서 적격업체를 심사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삼성측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까?

작년도에 삼성에서 저희한테 제의가 들어왔었습니다.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EC인프라 구축을 해주겠다 해서 원래는 10개 업체를 해주겠다 했는데 4개 업체가 포기를 하고 6개 업체를 삼성에서 무료로 시스템을 설치해 줬는데 6개 업체에서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용인시 지역경제활성화도 위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 좋은 계획일 수도 있는데 중소기업뿐이 아니라 농민들 아니면 공예라든지 우리 지역의 특산물도 넓게 생각해서 판매하는 구축망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기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용인시에 와서 세금도 많이 내는 곳도 많겠지만 용인을 위해서 공예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특화라든지 이런 것도 많은데 업체 선정할 때 혹시라도 예산이 통과가 되면 차질이 안생길 수 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용인단위조합을 제휴를 했었습니다. 단위조합은 기존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심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예산총괄은 당초예산보다 18억1,721만4천원이 감소된 508억2,665만원입니다. 147쪽에 행정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당초예산 대비 2억5,919만9천원이 증액된 226억8,762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47쪽에 중간부분 일용인부임 164만3천원은 일용인부임 단가조정 증액분으로 당초에는 1일 20,540만원에서 1일 22,595원으로 2,055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8쪽 중간부분 운영수당 80만원은 지식정보화사회에 걸맞는 공직자 양성을 위한 직장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148쪽 하단에서 149쪽 상단에 일시사역인부임 431만7천은 행정력 향상을 위한 인력뱅크 인건비로 단가조정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49쪽 중간부터 150쪽 중간까지의 포상금 4,529만7천원은 우수공무원 포상금과 성과상여금 및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시상금 구입비등으로 우수공무원 포상금 96만원은 시정시책추진 우수공무원에게 지급할 포상금으로 당초 6만원씩 매월 2명에게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증액분이며 성과상여금 4,033만7천원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 2항 규정에 의거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어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지급기준이 당초 50%에서 70%로 변경되어 2001년 2월 5일 변경 확정됨에 따른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시상품 4백만원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표창수여시 부상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51쪽 중간부분부터 152쪽 중간부분의 일반운영비 1억2,099만3천원은 시산하기관에서 생산되는 문서, 도면 등 중요기록물을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존하고 행정정보공개청구시 신속한 서비스제공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로 마이크로 필름외 18종에 4,290만원과 문서촬영기외 6개 기종 4,410만원,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던 산재보험이 2001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되도록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매년 3월 10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재정합의로 납부한 공공요금 제세에 3,489만3천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489만3천원, 의료비 2천만원은 공통사항으로 재정합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2쪽 중간 업무추진비 1백만원은 수지 등 집단민원발생으로 인한 수지 집단민원 대처 업무추진비입니다. 152쪽 하단 일시사역일부임 928만9천원은 단가 조정에 의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153쪽 하단에서 154쪽 상단까지는 DB구축사업에 따른 예산으로 당초 용역에 의해 추진하고자 계획하였으나 기록물의 영구보존 등을 위한 마이크로 필름 광파일 수록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과 저변화가 되어있지 않아 업체수가 적고 대부분 영세하며 경쟁입찰시 덤핑가격으로 참가할 경우 사업에 부실 우려가 있어 자체계획에 의해 추진하고자 5억9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체계획에 의해 추진키 위한 필름보관 자동화시스템 외 2종 구입비에 9,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중간부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만원은 우리 관내 군경위문금이 되겠습니다. 155쪽 상단 45만9천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여비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155쪽 중간부분 자원봉사 활성화추진 홍보물비 391만2천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환되어 시비를 감액하였습니다. 155쪽 하단과 156쪽 상단 기타보상금 534만6천원은 자원봉사센터요원 급여로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56쪽 중간 사업예산에 447만2천원은 자원봉사센터 지원계획에 의거한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로 자원봉사 활성화추진 홍보비에 391만2천원, 자원봉사센터 전화설치비 6만원, 자원봉사자 교육생 수송버스임차료 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57쪽 상단 일반보상금 4,900만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2001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보조 가내시 및 부담지시에 의해 4,600만원, 봉사단체 협의회 회원 수련회 및 세미나 개최지원에 2백만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추진여비 및 자원봉사요원 간식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하단부터 158쪽 중간부분까지 자원봉사센터 지원계획에 의거한 자원봉사센터사업비 및 운영비 352만8천원은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봉사자 급식비 22만8천원, 자원봉사센터 물품구입비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158쪽 하단에 시설비 5억원은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6억 1천만원계상되었으며 현재 10억8천만원을 집행하고 5억9,900만원이 집행잔액이며 하반기에 대비해서 5억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0쪽 반환금 기타에 488만5천원은 민주화운동관련자 사실조사여비 집행잔액 81만5천원과 자원봉사활동 수요처 발굴조사 여비 32만2천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74만8천원 등이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세입은 당초예산 3,724만4천원이 감액된 7억3,745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64쪽 세출예산으로 새마을소득지원사업 민간융자금으로 당초보다 3,724만4천원이 감액된 7억3,745만3천원을 계상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2억1,892만5천원이 감소한 262억2,79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관리는 당초예산 대비 1억4,560만8천원이 증가한 10억1,893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중간 일반수용비 840만원은 입찰용 OMR카드구입비 750만원과 입찰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90만원이 되겠습니다. 167쪽 하단부터 168쪽 상단에 재료비 110만8천원은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에 따른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168쪽 중간부터 171쪽 상단까지기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3,610만원이 7억7,427만원으로 증가한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 대한 정수물품구입비로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시정참여교실 및 통계교육용 비디오 프로젝트구입비 540만원, 문화관광담당관실의 체육회 회의실 에어컨 구입비 3백만원, 정보정보담당관실의 통신실 온도유지용 에어콘구입비 3백만원, 행정과 제2의건국위원회 냉장고 및 TV구입비 110만원, 회계과 관사 냉장고 구입비 110만원, 직원자가운전 업무용 관용차량 경승용차 구입비 5대에 4,500만원, 시민과 모범택시운전자 중계민원용 무선장비셋트 구입비 5대에 440만원, 시세과 전자복사기 및 팩스대체구입비 7백만원, 도세과 냉난방기 대체구입 640만원,

자산취득비 읍면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 하단부터 173쪽 중간부분까지의 재산관리 1억1,750만원은 보조금 내시가 늦어져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6,040만원으로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 무주부동산 공고료,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172쪽 하단에 국내여비 1,040만원은 본청 및 읍면동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173쪽 중간부분 일시사역인부임은 국공재산 실태조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3쪽 하단부터 174쪽에 일용인부임은 단가조정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75쪽 상단에 일반운영비 6억3,900만원 삭감은 기흥읍 사무실 임차계획취소로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75쪽 하단부터 176쪽 상단까지의 시설비 18억5,100만원은 구 농산물검사소 부지를 매입하여 별관을 신축하는 사업비로 실시설계비 3,024만원, 시설비 14억원, 토지매입비 1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지읍 증축공사 설계비 3,024만원은 별관신축 설계를 위하여 삭감하였고 종합복지센터건립공사는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행정타운내에 건립하기로 하여 토지매입비 62억5,100만원중 32억원은 별관신축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로 재정합의를 거쳐 앞에서 설명드린 예산 내용과 동일하며 30억5,1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원삼면 청사 노후화로 인하여 고당리 산10번지 일대에 면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토지매입비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반환금 기타의 557만원은 2000년도 예산액 1억235만3천원중 9,78만3천원을 집행하고 국내여비 국공유재산조사 인부임 등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과는 당초예산대비 1억4,251만2천원이 증액된 19억1,18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중간부분 일반보상금 5,724만원은 자율봉사단체 활동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그에 따른 급식비,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181쪽 하단부터 184쪽 상단까지의 주민등록관리는 7,262만4천원으로 수지읍 상현출장소가 2001년 5월21일 개소됨에 따라 주민등록관련 필요 물품구입비로 주민등록 카드분류함 외 3건에 1,225만원, 일용인부 단가조정에 따른 인상분 4,334만2천,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비 50%를 보조하는 국비보조금이 증가하여 103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지읍 상현출장소와 예비장비로 주전산기 모뎀, 지문 채취기 구입비 1,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중간의 일시사역인부임 309만7천원은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85쪽 중간부터 186쪽 상단까지 민방위관리 509만7천원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6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 2백만원, 일용인부 단가인상분 30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시비를 665만원을 삭감하고 도비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187쪽부터 188쪽까지는 2000년도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16만7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28만7천원 등 44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및 시의회청사 신축공사 2001년도 계획은 전년도서 이월액 88억6,040만4천원을 포함한 98억6,700만원으로 당초 계속비 조서보다 이월액이 88억5,69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실시설계비 이월액 7,070만원, 토지매입비 17억8,623만9천원과 마평동 산 1-1번지내 공공청사부지 조성공사 이월액 70억 등이 되겠습니다. 640쪽 계속비 사업 수정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공공청사부지 조성공사 이월액 70억원을 시청사 및 시의회청사 신축공사 사업비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와 증감내용을 설명드리고 세부사항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7쪽하고 160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는데 부녀회 지도자들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새마을지도자만 해당이 됩니까?

새마을지도자는 여자 지도자가 있고, 남자 지도자가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 똑같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됩니다.

여성 지도자하고 남자 지도자 하고 용인시에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숫자를 잘 기억을 못하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서 중학교, 고등학교학생 중에 장학금은 공부를 잘하는 장학생, 운동이나 특기를 잘하는 장학생,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에 공이 있어서 시상을 받은 학생 셋으로 나눠서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자녀 중에서 어려운 지도자도 있는데 그 자녀가 공부도 못하면 해당이 안되면 못받네요.

공부를 잘한다고 그래서 1, 2, 3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50%안에 들면 주는데 거의다 해당이 됩니다.

몇 명이나 돼요.?

570몇개리가 됩니다...

570몇개소에서 4,600만원 가지고....

당초에 수요를 파악해서 도비를 받아서 시비하고 같이 편성을 하는 건데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한번을 타면 못타게 되어있거든요. 새로 지도자가 바뀌지 않으면 수요가 줄게 되어있습니다. 수요는 돈이 없어서 못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입니다. 175쪽에 보면 시청별관 증축공사가 있는데 14억이라고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지금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질의하고 그 밑에 수지읍 청사 신축공사 예산이 3,024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하고 나서도 사업을 하는데 이상이 없는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별관은 농검부지에 14억을 들여서 3층 규모로 400평 규모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지읍 청사 설계비 3천만원 감한 것은 2억을 가지고도 실시설계가 가능합니다. 재정합의를 봐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성윤석위원입니다. 181쪽에 자율방범대 민간순찰대 37개 대가 어디 어디 입니까?

37개 대가 각 읍면동에 다 있는데요. 기동대 순찰대가 25개소가 있고요. 해병전우회외 3개대, 마을자경대가 5개대해서 1,745명이 되겠습니다.

자경대가 잘 돌아갑니까?

자경대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하고 그랬는데 그런데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위에도 자경대해서 보조만 받고 안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거든요.

자경대는 특별히 지원한 사항은 간식비 1천원씩만 계상하고 있습니다. 근무자에 한해서 간식비만.....

자경대라고 이름만 해놓고 안하는 곳을 조사하셔서 제척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계속 지도, 독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현 위원입니다. 181쪽 성윤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민간기동순찰대,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 여러 곳이 있지요. 모범운전자는 시민과가 아니지요. 기동대하고 해병전우회하고 아까 말씀드린 자율방범대만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모범운전자회에 대해서 저희가 관장하는 것은 무전기만 구입해서 주고 사실상 다른 부분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저도 야간에 근무를 1주일에 한번씩 하는데 용인시로 봤을 때는 시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봉사단체인데 옛날보다 지원금액이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가에서 그것에 대한 지원을 줄이라고 해서 그런 겁니까, 용인시에서 예산을 많이 내린 겁니까? ○시민과장 남정건 98년도에 8,700만원이 지원이 되고, 99년도에 1억3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2000년에 1억9,8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에 1억9,800만원을 세웠고 이번에 추경에 5,720만4천원해서 1억6,704만원해서 증가가 되고요. 타 시군에서 전부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저희 보건소의 발전과 시민 보건의료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시는 심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76억4,352만원으로 기정예산 66억4,175만5천원에서 10억176만5천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 말씀드리면 196페이지에 수지보건지소 기능확장에 따른 시설비 5,600만원과 19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140만원 합해서 1억4,740만원과 201페이지 국도비 지원사업비 증가분 7억6,81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관리는 기정예산 42억9,219만8천원보다 2억2,862만5천원이 증액 45억2,08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191페이지 중간부터 194페이지까지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임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로서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구성, 모현, 원삼, 백암 보건지소 보수 및 관사 수리를 위해서 2,110만원과 수지보건지소 기능확장에 따른 방사선 차폐공사 5백만원, 치과실 차폐공사 5백만원, 장애인 점자블럭 4백만원 합해서 5,600만원을 계상했고 전기시설 교체공사비는 보건소 이전계획에 따라서 현 건물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완공사 후에 잔액 5,200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본소 화장실이 노후돼서 사용상 애로와 민원불만이 자주발생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린 3천만원이 삭감돼서 이번 추경에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읍면보건지소 보건정보용 컴퓨터 5대 구입비 650만원, 방역소독용 분무기 11대 구입비 77만원과 199페이지에 보시면 상단까지는 수지읍 보건지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사선 장비 외 17종 9,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곡, 구성, 이동, 양지보건지소 의료보조기구로 자동혈압기 외 5종 655만원과 하단부 보건진료소 건강기구는 노인건강보호를 위한 모래찜질기로 920만원과 민원인과 주민 사용을 위한 정수기 구입비로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의료지원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은 기정예산보다 7억7,244만원이 증액된 30억9,150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분 7억6,81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중간부터 202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암 조기진단사업 외 5종입니다. 암 조기진단사업, 이동구강보건 홍보비 6백만원, 국민영양개선사업 5백만원, 방문보건사업 간호사 교육비 160만원, 성교육 훈련비,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는 민간이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증가에 따른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추가부담 1억9,958만9천원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6페이지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공사 5억5,490만원은 세광정신요양원 건물개축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로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로서 전액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향상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명진입니다.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읍면동 총예산은 349억9,41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14억9,320만2천원 대비 35억97만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읍면동별 편성내역은 사항별 설명서 219쪽부터 363쪽까지입니다. 사항별 세부적 설명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이보영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작성한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단체장 제출액 1,528억4,729만4천원의 세출예산 중 399만7천원을 감액하여 전액을 모두 예비비로 증액할 것을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