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의원 발언

건설환경국장 김완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성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환경국소관 2001년 제1차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건설환경국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1,874억1,897만9천원으로서 2001년도 본예산대비3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1년 본예산 1,002억4,481만2천원보다 29% 증액한 1,293억1,575만4천원이며 또한 특별회계 65% 증액한 581억32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고 시설비등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79쪽에서 511쪽은 건설과 소관예산으로 246억5,567만3천원을 증액한 697억2,35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481쪽에서 483쪽은 도시개발관리 예산으로 모현도시계획도로 중2-1호, 2호, 중3-2호 개설공사 외 9건에 대한 시설비 58억8,638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용인시도시계획도로 중2-2호 개설공사 외 5개소 시설부대비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88쪽에서 492쪽 하천관리 예산으로 488쪽 보조사업시설비 6억2,238만원을 안산천정비공사 및 남생이천 정비공사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삼정소하천정비공사 외 20건의 시설비로 58억6,531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92쪽에서 495쪽 도로건설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으로 어정에서 전대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3건의 공사시설비 13억4,612만원, 시설부대비로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는 삼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외 6건의 공사시설비로 27억6,962만2천원과 시설부대비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를 496쪽에서 497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예산으로 75억4,632만6천원을 마성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외 5건의 공사시설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98쪽에서 499쪽으로 재난관리예산으로 4,610만2천원을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용역비 및 통신시설 보수공사비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500쪽에서 501쪽 제지출금으로 원천천 수해복구공사 외 81건의 국고보조 반환금 1억5,719만8천원과 접도구역관리 외 93건 시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억1,42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13쪽에서 519쪽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13억5,342만8천원이 증액된 86억1,41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15쪽에서 517쪽은 교통행정예산으로 보조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비 3,628만8천원은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금에서 감액하였고 자체사업에서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분 보조금 14억583만2천원과 수지 순환버스 운행결손금지원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517쪽에서 518쪽 교통안전예산으로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비 1억4,200만원을 보조사업 예산에서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고 자체사업시설비 8,667만1천원을 교통신호기 연동화공사비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비로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에 제지출금으로 경량전철 타당성분석 외 2건의 공사집행잔액 4,566만2천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529쪽에서 548쪽 환경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8억1,579만1천원을 감액한 380억5,03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31쪽 사회개발 예산으로 460만원을 폐자원수집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계상하였고, 532쪽에서 536쪽 환경관리예산으로 1억5,378만8천원이 증액된 24억2,48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학술용역비 7천만원은 오염총량제 관리계획 5천만원과 조수보호구역 해제신청에 따른 현지조사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536쪽에서 546쪽은 청소관리예산으로 10억3,188만8천원을 감액한 351억1,92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536쪽은 인건비에서 1억7,754만1천원을 인건비 단가인상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으며 593쪽은 일반수용비 및 시설장비유지비에서 7,883만1천원과 541쪽 재료비 3,720만원을 위생매립장 민간위탁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542쪽 보조사업 시설비 24억5,724만원은 구성읍 언남리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공사외 3개 공사비에서 감액하였고, 쓰레기위생매립장 보강공사 감리비 3억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4쪽 자체사업에서 학술용역비 1억원을 본 예산 환경보전 종합관리계획 용역비와 중복되어 감액하였으며, 민간위탁금 3,500만원, 시설비 10억2,294만2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46쪽 예비비 7,500만원은 녹조방지사업과 축산분뇨시범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46쪽 폐기물종합시범센터 재특자금 이자 및 원금으로 5,694만1천원과 548쪽 76만8천원을 국도비 반환금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579쪽에서 585쪽 상하수도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37억1,610만4천원이 증액된 127억4,66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관리예산에서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1건 일반운영비로 1,112만원과 모현면 매산리 기존 구거정비사업에 1건 시설비로 1억4,898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83쪽 하수관리예산 예비비 35억5,600만원은 용인하수처리장 3단계 이차보전 외 2건에 대한 기타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85쪽 제지출금 94만1천원은 상하수도 수해복구공사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17쪽에서 625쪽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으로서 1,492만5천원을 증액한 1억3,43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라 교통행정예산을 6,063만1천원을 감액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7,555만6천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21쪽에서 522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증액예산은 22억8,328만1천원으로 이자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21억8,328만1천원을 증액 세입재원으로 하여 공영주차장관련 손해배상금 1천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20억원, 주차장 보행안내판설치 외 4건 시설비 3억459만9천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4,811만5천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49쪽에서 57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69억9,687만5천원으로 세외수입 40억9,520만원과 국고보조금 129억167만5천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억3,290만4천원과 수질개선사업으로 일산2리 농로포장 외 52건 공사시설비등으로 62억2,810만원, 축산폐수공동처리사업 외 2건의 공사비 38억8백만원, 예비비 2억8,187만2천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87쪽에서 598쪽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73억5,387만7천원이 증액된 181억3,967만7천원으로 세외수입 73억5,387만7천원과 국고비 보조금 28억8,319만2천원이 증액된 세입재원으로 하여 하수관리예산으로 99억3,847만8천원과 지방채상환 3억1,539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1,950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27쪽에서 641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어정에서 전대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17개 공사에 사업비 1,467억7,737만2천원 전년도 집행액 125억1,026만6천원 2001년 집행예정액 617억1,060만1천원, 2002년 이후 계획에 418억8,91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흥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외 3건에 총사업비 1,048억6,082만4천원에 전년도 집행액 109억9,471만원, 2001년 계획액 420억9,956만5천원, 2002년 이후 계획액 536억2,23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0쪽 계속비 수정조서로서 원암-방아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3건에 대한 총사업비는 당초 165억2,200만2천원에서 176억4,138만8천원으로 전년도 집행액이 45억8,886만1천원에서 49억1,297만2천원으로 금년도 계획액이 57억5,185만9천원에서 73억4,168만4천원으로 수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0쪽에서 11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7억5,900만원이 증가한 925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당초예산보다 500만원이 증가한 252억5,700만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부담한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단 건설비 부담에 대한 배당금 수입이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당초예산보다 22억6,500만원이 증가한 266억1,400만원으로 배수비로 일반수용비 및 시설장비유지비가 3,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급수비는 급수계량기 교체 등으로 1,200만원이 증가하였고 26쪽 일반운영비가 수질검사수수료지급 등으로 1,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연구개발비는 용인시수도정비기본계획재정비에 따른 용역비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영업외비용은 3억4,300만원이 증가한 30억6,500만원으로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및 광역상수도 6단계 통합정수장 건설사업비 부담에 다른 지방채 차입에 대한 이자로 3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손실은 과년도 상수도 사용료 환불등 과오납금으로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5쪽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당초보다 15억2천만원이 증가한 450억4,400만원으로 시설비로 포곡면 전대6리 관로확장공사 외 20건의 사업비 계상 및 조정등으로 8억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대수선비는 포곡면 유운2리 배수관 교체공사 외 1건으로 5억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및 문서파쇠기 구입비로 1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100만원이 증가한 5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쪽에서 45쪽 계속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당초예산액보다 증가하지 않았으나 2000년도 집행잔액 및 이월액이 변경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은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느냐고 건설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489쪽 시설비에서 호동교 가설공사가 있습니다. 설계가 어떻게 됐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계는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세월교를 철거하고 하는 공사인데 토지매입비가 확보가 안됐고 토지사용승낙이 안돼서 공사 추진을 못하고 있었는데 부족분 1억이 계상했습니다.

1억이 토지매입비요?

예,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이 어느 쪽으로 안되고 있는 거지요?

당초에 토지매입비를 계상을 안하고 시설비만 확보를 했는데 측량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유토지가 4필지가 편입돼서 그 토지매입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동교가 올해 안에 준공을 보기로 한 사항인데 여태까지 토지매입을 못했다고 하면 업무추진을 너무 소홀히 하신게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추진되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입니다. 506쪽에 국도비 반환내역인데 '99경안천 제방공사가 있는데 반환금이 8,800만원이 발생했는데 당초에 예상과 국도비 반환 예산하고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공사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사집행잔액인지 아는데 당초 예산이 얼마이고 1억 가까이 예산을 반납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주세요.

이 건은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496쪽에 보면 수해복구공사 부족분이라고 그래서 마성, 상미, 성은, 용천, 경안, 월촌해서 약 80억이 조금 넘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은 수해복구 했던 부분에 부족된 것을 다시 잡은 겁니까, 공사를 하다 미처 못한 부분을 잡은 겁니까, 새로 잡은 겁니까?

용천천에 600미터 누락된 구락이 있었습니다. 그 구간을 빼놓고 나머지는 부족분이고요. 전체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토지매입비예요?

예.

토지매입을 많이 하고 시설비 세워서 공사하려면 올해 되는 거예요?

시설공사비는 공사가 금년 6월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도 매입도 안했는데 공사를 했어요?

미리 기공승낙을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미리 승낙을 받아서... 예산도 세우지 않았는데 미리 공사를 했다.

토지주들의 승낙을 받아서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 급한데도 굉장히 많은데 건설과 것을 보면 한쪽으로만 많은 예산이 편성돼서..... 이상입니다.

조창희위원입니다. 482쪽에 국도45호 남동사거리부터 신곡교차로 공사인데 토지매입은 끝났습니까?

아직 시작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을 30억을 받았는데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공사비지요?

이것은 토지매입비하고 시설공사비 같이 되겠습니다.

언제 착공합니까?

금년 하반기에는 보상이 시작되겠습니다.

올안에 착공합니까?

올해는 어렵고 2002년도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건은 신경써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용인시에서 길이 가장 많이 밀리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위원장!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맙고요. 의문이 나서 직접 국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481쪽 사항란 살펴보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도로계획에 대한 예산하고,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대부분의 예산을 살펴보았습니다. 도로개설은 도시계획지구하고 일반지역, 준도시지역에 대한 국장님의 소관이 어디까지입니까?

저희는 주로 소방도로를 기준으로부터 8미터 이하는 도시과에서 개설을 하고 8미터 이상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제 도시국장께 여쭈어 봤더니 국장님 소관이라고 그래서 여쭈어 보는데 이미 아시리라고 믿고 본 위원도 직접 국장님을 찾아 뵙고 설명드린바 있고 지역의 읍장이 부시장 보고회때도 긴급을 요한다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내용을 설명드리면 구성중학교진입로를 설명드린바 있고 건의 드린바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국장님이 보시기에 또 판단하시기에 급한 일입니까? 필요없는 길입니까? 또 추경예산속에서 이것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아도 다른 곳이 우선순위가 되겠다해서 예산에 반영을 안했는지, 1천여 학생들이 갈갈이 없고 진정한 사항도 있는데 그러한 사항이 이번 추경순위에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안하신 것인지, 계상을 안한 사유를 밝혀 주시겠어요?

저희도 중학교 다니는 진입로가 없어서 돌아다니고, 산길로 다니는 위험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곳의 도로개설 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서있는지 아닌지는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한테 얘기를 하면 건설국장에서 하는 거라고 그러고.... 용인시가 남의 시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면 국장님 소관 아니라고 파묻어 두셨나... 아니면 그쪽으로 넘기든지.... 분명히 제가 가서 말씀드렸고 했는데..... 내 소관이 아니면 그냥 둡니까? 급하잖아요. 이 예산속에 적어도 가운데 쯤 들어가는 순위는 될 것 같아요. 수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협의를 요청을 하고 싶었는데 국장님 소관이 아니고 도시국장 소관도 아니라고 하니.... 시장 소관은 맞는데 알 수 없는 사항이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과하고 다시 검토해서 이번 추경안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책임부서가 어느 국장님에 속하는지 추경예산 마무리 전에 설명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493쪽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에 대한 예산인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지역을 거론해서 죄송한 얘기인데 어정삼거리, 또는 사거리 이 지역이 중복된 지역인데 교통사고가 다발해요. 문제가 많아서 우리 의회가 2회, 3회를 거치면서 수차례에 걸쳐 시정질문을 하고 행정감사도 두 번씩현지에 나갔고,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과장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시장은 한 분밖에 안 바뀌었는데 현재까지 대책이 없고 마냥 그대로 두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예산에 반영도 안되고 대안도 없고 특별 설명도 없었어요. 그러한 지역은 시장이 보기에는 대단히 편한 자리인지 알 수 없는 사항이란 말이예요. 교통문제에 대한 예산반영을 할 수 없는지, 있는지 사유를 간단하게 밝혀 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정삼거리에 대해서는 동백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6차선 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현재 일방차로가 돼서 대형차량이 우회전하는 것에 문제가 많아서 현장를 보고 토지주까지 면담을 해 봤습니다. 토지매입을 해서 가각을 정리해줄까 했는데 토지주가 승낙이 안돼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불편이 해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몇 건이 난지 알아요? 매일 나는 걸로 확인해 봤어요. 못해봤어요?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동료위원들이 행정감사 간 분이 1/3은 되요. 그렇다면 토지공사한테만 밀고 토지공사 사업이 3년 후에 한다면 3년 후까지 내버려두나....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것도 지금 답변이 미흡합니다. 예산 마무리될 때까지 저한테 답변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도로유지보수비로 공사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공사를 안해요. 몇 년 씩 걸쳐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수용이라도 걸어서 해야지....

법적인 사업인정고시가 없어서 현재로서는 강제성을 둘 수가 없습니다.

긴 얘기하면 감사하는 것 같고 예산에 관한 쪽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데 예산 마무리될 때까지 별도 설명을 주세요.

예.

또 예산이 있다니까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내역도 아울러 설명해 주세요. 496쪽 수해복구에 대한 예산으로 봤는데 내용도 잘 보고 설명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부분이 준용하천으로 봤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오산천 상류 풍림아파트 앞에 제방이 200미터가 유실됐고 20미터는 완전히 유실돼서 상당히 위험한 지역인데 수해복구가 안되고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반영 안된 이유는 무엇이지요?

지금 496쪽에서 497쪽까지는 2000년도 수해복구사업의 개량복구사업으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수해복구 내용을 응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하시는 것은 오산천 상류는 대한 것은 금년 하반기에 검토해 보 겠습니다.

상반기에 장마라도 져서 떠내려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작년에 응급복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응급복구는 어떠할 때 응급복구를 하는지 설명하라고 하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말씀드릴 수 없는 이 대안을 하반기 이전에 해요. 1천가구가 살고 그 아래 동네가 100여가구가 사는데 수몰되면 막대한 재난을 무엇으로 방지할지 걱정이예요. 구갈 3지구 신일아파트 산을 완전히 잘라서 하고 하천이 메이거나 범람이면 신갈지역이 수라장이 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고.... 물론 여기 재난방지대책은 있다고 하는데 추경예산에 아주 긴급을 요하고 급한 예산이 반영이 안되고 순위조차 안 들까요. 이것 뿐이 아니라 이외에도 있을 거예요. 수해복구 제방에 대해서도 복구예산이 있어요? 추경예산 말고도?

별도예산이 없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우기를 대비해서 경기도에 예산 재배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어디는 하지 말고 어디는 하라고 그랬어요. 긴말하기는 어려운데 이것도 수정예산을 하든, 안하든 국비가 없으면 시비로라도 해서 시민을 살려야지. 시민들의 수많은 재산이 날라가도록 목전에 있는데도 방치상태만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예산이 끝날 때까지 사유를 밝혀 주시고 조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492쪽에 남사 패키지마을 석축보강공사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패키지마을 조성해서 마무리가 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재계에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에서 패키지마을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패키지마을 진입로 부분에 있는 하류부분에 하천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하천보강공사도 건축과에서 그러한 조성을 할때 입주할 때 마무리가 되야지 땜질하는 식으로 패키지마을이 패키지마을해서... 벌써 몇 년째 지난겁니까?

이것은 패키지마을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명칭을 패키지마을이 조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붙인겁니다.

이상이 없는 거지요?

예.

493쪽에 둔전에서 주북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있는데 둔전 어디부터 되는 겁니까? 위치가?

정확히 특정구간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건데요.

금어리 쪽에서 주북리로 올라가는 도로예요?

금어리에서 주북리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둔전입구에서 45번 국도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45호 국도에서는 기 조성이 되어 있고 금어리 입구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넘어가는...

둔전리 빌라 있는데 위에....

더 올라가서요.

8미터 도로지요?

예.

인도는 없는 거예요?

인도는 없는 겁니다.

주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사는데 8미터 도로면 문제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빌라가 아니라 주북리로 내려넘어가는.... 산을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둔전부터 시작해서 주북리로 넘어가는...

1.4킬로가 모자라는 거예요?

총 1.4킬로가 연장이고요. 이것은 부족분을 더 추가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92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도로건설관련 의존재원 획득 업무추진비 4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새로 세우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세요.

업무추진비가 저희 건설과에는 없었습니다. 공사, 보상업무를 추진하다보면 각종 업무추진의 격려 사항이 많이 있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건설과에는 업무추진비가 당초에는 안섰습니까?

예.

안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과마다 다 섰는데.....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말고 별도로 재해가 예정돼서 그것을 대비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추경에 편성하게 되면 예산편성에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수해라든가, 재해라든가 충분히 예상되는 사항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크게 활용할 수 없어서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은 누가 쓰는 거예요? 시장님이 쓰는 거예요?

저희 건설과에서 쓰게 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이러한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516쪽하고 517쪽을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분 보조가 있는데 인상분 보조를 이렇게 많이 지원해줄 근거를 설명해 주실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에너지세제 법령이 바뀌어서 금년부터 새롭게 생긴 사항입니다. IMF 이후에 경제가 악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산유국의 원유가가 급등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사업용 자동차 버스나, 택시, 화물차도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보조를 해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유류세는 국세이고 유류세 내에 주행세가 신설이 됐습니다. 일정비율로..... 유류세하고 주행세를 정유가 출품될 때 다른데로 나갈 때 울산시에서 100%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유류세를 받아서 국고로 넣고 유류세는..... 그 중에서 주행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버스, 택시, 화물차 비율에 의해서 주행세를 지방비로 주게 됐습니다. 법령에.... 국고를 내년도 2002년도에 이 금액을 국고에서 주행세를 줄겁니다.

국고를 미리 안받고 시비로 주고 내년에 국고가 들어온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시에 634대인데 대당 40만원 가까이 되고 화물차는 30만원 정도됩니다.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시세가 아니고 국고가 내려온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금액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드렸고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오늘 택시에서 데모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잘 수습이 됐습니까?

관심을 가져 주셔서 사전준비를 하고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조합에서 연례에 없던 정기총회를 개최하는데 렌트카 불법단속을 강력히 해달라.... 개인택시 71대를 공급하는데 공급하는 71대에 대해서는 반론이 없는데 가급적 회사택시를 줄여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것도 결의대회정도의 명목은 없지 않느냐 판단해서 시장님도 참석을 하실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민원이 너무 많은데요. 시끄럽지 않은 민원은 실과에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상세히 설명해주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517쪽 중간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서 1억4,2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통사고 잦은곳은 관내 저희 지역에 연간 5건 이상 인명피해가 있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수시 사고가 나면 검찰에서 경찰로 중앙까지 보고처리가 되어있습니다. 검찰에서 통계를 가지고 사고 잦은곳을 지정해서 설계검토까지 검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안전관리공단하고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검찰하고 같이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계획이 용인사거리하고, 운학리 라이프주택 들어가는 사거리, 용인대 앞, 구성면 연원마을 앞 월마트 삼거리 네 군데가 사고잦은곳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예산을 지시되는대로 준비를 했는데 용인대 앞하고 연원마을 월마트 앞은 노선을 근본적으로 확장을 시켜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건설과 도로관리부서에서 하기로 하고 차선이나 교통시설만 옮겨서 처리할 사항은 저희가 처리했기 때문에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추경에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하는 것도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이 중반에 접어들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개선사업할 곳이 여러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말도 아닌데 삭감해도 되는지...

이 사항은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린 사항은 이 사항은 도비가 포함되고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검찰에서 지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사업은 반납하고 삭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사업은 지방비로 검토해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요. 517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해서 경량전철 타당성분석 반환금이 유인이 되어 있는데 경전철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행정감사 하는 것은 아닌데 국철 오는 것도 보면 신문을 봐야 노선이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과장께서는 그러한 생각도 없으시겠지만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중부일보나, 시민시대나, 용인신문을 봐야 국철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할 얘기가 없어요. 바빠서 신문을 보지 못한다면.... 이것도 수시로 의회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홍보도 되고 할텐데 두 가지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경전철사업이 96년도 5년 전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확실한 노선결정과 국도비 지원규모 확정과 기타 민자 세부적인 관계를 주민대표이신 의원님들한테 공포를 못한 사항은 현재까지 기본계획이 도에서 작년 3월달에 기본계획이 올라간 사항인데 그 후에 보완지시가 있었습니다. 작년도 7월달에 기본계획보완을 해서 올렸는데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건설부로 진달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는 지방비 확보대책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에버랜드에서 분담금을 얼마를 낼 것인지 협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협약을 요구를 했는데 에버랜드 측에서는 노선이 확정되고 국비규모가 확정되고 기본계획이 중앙으로부터 고시가 확정되면 분담금을 얼마를 내겠다는 것을 통보하겠다. 그때까지는 분담금 협약을 미뤄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사항을 경기도에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노선이 어떻게 되고, 계획이 어떻게 됐다는 것이 기본계획이 승인나야 공개적으로 하고 주민협조도 구하고 할텐데 사실상 지금 단계는 발표를 해드리지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기본계획이 승인나는대로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철사업 역시 철도청에서 기본안을 가지고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노선협의가 오고 했지만 내부적으로 방안은 당초 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행정적으로 강력히 요구를 드리고 저희 안을 요구를 드렸습니다. 오늘 경기지방신문에 경기도 노선중제안이 있다고 발표가 신문에 오늘 게시가 됐는데 그 사항도 확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 문제도 그간 많은 시비를 들여서 타당성 조사니해서 수년에 걸쳐서 노력을 해 온거 아니에요. 작년 7월에 도에 가 있으면 1년동안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용인시에서 그러한데 데시를 못했다는 것도 자인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여당 국회의원 다 계시고 예강환 시장님 열심히 하시고 부시장님이 그 업무를 담당하셨고.... 임창렬 지사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옛날에는 야당 국회의원이 한분 계셔서 안됐다는데 실무자들이 추진을 등안시 했다든지..... 당초에도 스타팅 할 때는 2, 3년내에 경전철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다 했었는데 안 되는 것은 뒤에서 낮잠을 자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관심가져 주시는만큼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이고 국철이고 마찬가지입니다. 다음부터는 보안사항이 있으면 보안을 지켜달라 그러고 말씀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신문을 보고 알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경전철이 어떻게 되냐, 국철이 어떻게 되냐 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경전철이나 국철이나 주민들이 예민한 감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잘못 되면 역작용이 일어나고 해서..... 국가시책사업이나 시정시책사업, 중요사업은....

일부 주민들은 내년 6월달 주민선거에 선거용으로 써먹을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하는데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이우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민간자본보조에 추후에 국비내시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국비가 내시도 안됐는데 미리 예산을 추경에 세우는 부분은 국비내시 후에 예산을 세워도 되는 것 아니에요?

건교부에서 통지가 됐고 에너지세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주행세를 국비를 받아서 시한테 준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그 주행세가 얼마나 될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주행세는 버스, 택시, 화물 비율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요.

산출근거가 있어요?

건교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수지순환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4천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말 현재 수지인구가 13만5천정도 되고, 상현지구, 성복지구 일대에 계속 입주가 되고 있고 금년말까지 2만5천정도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지에 죽전출장소와 상현출장소가 생겼지만 수지의 1일 생활권을 읍을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내용은 아는데 결손금 지원하게 된 내용을?

수지 순환버스를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리를 포함해서 죽전, 상현, 신봉, 성북지구를.... 거기에 4대를 더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이 제시하는 민원에 비해서는 사실상 공용버스운행 승차율은 아직까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적자에 대한 것을 4천만원 세워뒀다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교통량 조사를 해서 결손이 날 것 같으면 보조를 해주려고 세웠습니다.

연말에 주신다고 하셨는데 연말에 주신 예산은 다음 추경에 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개가 운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2대는 마을버스 8대 운행하는데 포함이 되는 거지요?

아닙니다. 추가로 승인을 받아서 운행합니다.

4대를 더 운행한다고 그러는데 4대에 대한 관리계획이 섰어요?

4대에 대한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예산이 어디있는 거예요? 4대를 세운다는 것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운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2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4대를 더 운행할 것을 가감으로 예산을 세웠다고 그랬단 말이지요. 언제 4대를 더 투입할는지 모르는 거지요.

바로 예산이 스면....

바로 언제서요?

추경예산에서....

바로 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이것은 추경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먼저 마을버스에 4억5천만원이 있었는데 집행이 됐습니까?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는 집행이 됐어요?

아직 안됐습니다. 6월달에 평가해서 7월달에 주고요. 12월달을 평가해서 내년도 1월달에 집행하게 됩니다.

먼저도 액수가 대당 6백만원정도 됐으니까 집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526쪽에 공용주차장 재정비가 있는데 5개소입니다. 우리 공용주차장이 5개소예요?

예.

그런데 1천만원씩해서 재정비를 똑같이 천만원씩 잡았어요? 다섯군데 똑같은 정비를 하는 겁니까?

우기를 대비해서 해마다 경안천이 범람해서 우기 대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어차피 금년에도 장마가 질 것이고 예년에 세워왔던 예산을 비례해서 추경에 확보를...

다섯 개 똑같이 천만원씩 잡았으니까.... .

산출하기 위한 기초로 잡았습니다. 우기에 어느 지역에 얼마가 피해가 날 것이고 이것을 예측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고 주차장 문제를 과장님이 관장하시는 거지요?

예.

의문점에서 물어보는데 시청의 광장도 주차장이라고 해석을 하나요?

공용주차장입니다.

기흥읍에도 주차장이 있던데 그것도 공용주차장이라고 하나요?

예.

공용주차장은 등록된 것만해서 공용주차장이 됩니까? 각 읍면사무소에 주차를 하는 곳은 그냥 주차장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등록이 되는 있는 겁니까?

주차장법에 의해서 저희가 주차장 시설을 갖추어 진 지역을....

구성읍 광장이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어요. 민원인에게 말도 많고 주차난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고 시장님이 두 번씩이나 민원인을 위한 주차난 해소책으로 일부 부지를 매입해서 조치해 주시겠다고 몇 번씩, 설명회때, 본 위원에게도, 읍장에게도 말씀하신바 있는데 추경예산으로 봐서는 2/3쯤 순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안된 사유가 있다면 예산 계수조정때까지 밝혀 주시고요. 서면으로만 밝혀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542쪽에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이라고 나왔는데 어떤식으로 폐비닐수거보상금을 주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농촌에서 수거해서 자원재생공사에 갔다주면 자원재생공사에서 킬로당 50원씩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폐비닐을 어떤 식으로 수거를 하십니까?

농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폐비닐 수거 예산이 1천만원 가지고 적지 않습니까?

킬로당 50원씩 주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연간 예산으로는 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더 세워서 폐비닐수거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앙충석위원입니다. 545쪽에 시설비에서 공중화장실 설치사업해서 1억의 예산이 섰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어디에 설치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옻샘약수터라고 해서 현충탑 산밑에 있는 약수터에 세울거고, 유방동에 모범운전자 사무실에 세울 계획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어떤식의 공중화장실입니까?

악취하고 냄새가 나지 않고 태양열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 수세식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선진대열로 들어서면서 화장실 문화도 바뀌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화장실을 좋은 시설로 계속 바꾸어 나갈 계획은 없으신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현대식 화장실로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근 수원시만 해도 좋은 시설로 많이 설치해 놨는데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51쪽에 녹조방지사업이 있고 576쪽 중간에 녹조방지사업이 있어요. 576쪽에는 국비가 내시됐고 551쪽에는 국비내시가 안된 이유하고 운반차량의 구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녹조방지사업과 축산분뇨수거 운반차량은 포곡면 유운리에 있는 하수처리장 내에 있는 그 일대를 관로수거방식인데 수거방식으로 전환돼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량구입인데요.

차량입니다. 현재는 관로로 들어오는 수거처리를 수거처리제로 바꾸어서 수거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했고 축산분뇨시범사업에 원삼면 맹리에 축협에서 있는데 부족분으로 시비를 2,700만원 세웠습니다. 557쪽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이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국비가 6,400만원, 아까 시비 2,700만원해서 축산분료 시범사업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551쪽에는 국비내시가 안됐거든요. 거의 비슷한 녹조방지사업인데 국비내시가 하나는 됐고, 하나는 안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부전입금으로 되어있습니다. 551페이지는....

내부전입금이라니요?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지금 551쪽 같은 경우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운영하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국비가 내시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부족분을 자체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576페이지는 국비가 내시된 겁니다. 시비를 내부전입금으로.... 항목이 틀립니다.

우리가 수질개선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비가 내시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가져서...

저희들이 물이용부담금하고 연간 하수처리장 운영비하고 해서 100억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용인3-2단계 이것도 국비내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장에 552페이지에도 하수종말처리사업 증설사업인데...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왔고 그 밑에 말씀하시는 것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인데 세출예산에 국비가 내시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전체 시비로만 되어 있으니까.....

전부 국비로 되어있습니다. 유인할 때 국비로 내려와서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세외수입으로 해서.....

물이용부담금은 다 국비입니다.

표시가 안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548쪽 하단부에 예산은 적습니다마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라고 그랬는데 야생조수 보호관리사업, 재래식화장실 위생변기 설치사업, 이것이 반환거에요?

예.

예산이 적습니다마는 사용을 하는 하고 사용을 합니까?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포곡면에는 쓰레기소각장,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고 주민들의 반발도 심상치 않은데 또, 우리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누누이 하시기를 포곡면을 꽃동산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계상이 안됐는데 당초에 환경사업소 부분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해를 하지 못해서 계상이 안되는 것인지 녹지과나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소각장이 마무리돼야 해주시려는 건지..... 지역주민들하고 대화중에 경안천 부근에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 벚나무, 단풍나무로 꽃동산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행이 몇%나 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여기 추경에도 예산이 반영이 안됐는데.....

재원 자체가 수해복구비로 많이 들어갔고 봉급 기본급 인상분도 내적으로 알기에는 30억정도 계상을 못해서 인건비도 못주는 형평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경관계나 녹지보존관계는 신경을 써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벌써 수년 전부터 추진되어 있고 그 안에 민원이 얘기돼서 시장님도 몇 번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되는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포곡분들은 그렇게 넘겨도 괜찮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건지..... 2차 추경때라도 식수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몇 천만원가지고 해도 될텐데.. 그렇잖아요?

적극 검토해서 식재하는 시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2억 계상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이재완위원입니다. 581쪽 간이상수도 관련사항인데 예산에 계상된 수치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연관된 사항입니다. 간이상수도는 시설을 직겁 관리합니까? 읍면동에서 관리합니까?

읍면동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과장께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택지개발 수용지에 간이상수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택지개발지역내에 있는 공가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구갈3지구에 있는 공가에 대한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부분은 저희가 전면 절단했습니다.

구갈3지구는 그렇다 치고 보정, 죽전지구, 동백지구 현재도 상당히 미흡한데 상당부분 주민이 살고 있어요. 수리를 많이 하고 정비도 많이 해야 될텐데 정비할 사항은 예산에 계상해서 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고장난 부분도 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마땅히 정비해야 되겠고 물이라는 것은 하루라도 없으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돼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향후 대책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답변을 미흡하시다면 자료를 계획과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끝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입니다. 591쪽에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 삭감된 내용인데 용인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건설 이차보전, 용인 하수종말처리장 3-2단계 건설사업비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기흥 하수종말처리장은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이 삭감된 부분은 당초에 국고보조가 70% 되어있다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비율만큼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흥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용인시 하수도기본계획안이 확정돼야 시설인가를 다시 득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흥 하수종말처리장에 예산이 있지요?

예산이 있습니다.

얼마나 되지요?

67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몇 년째 사장되고 있는 겁니까?

당초에는 96년도에 시설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수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막대한 600억이라는 예산이 몇 년째 사장되고 있어요. 용인시 도시계획 기본계획 재정비가 끝나야 된다고 그러면 금년에도 공사착공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본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이 환경부에 올라가게 되면 50일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만 확정되면 바로 시설인가를 득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많은 예산이 사장됐는데 5년이 넘지요?

예, 그렇습니다.

5년이면 이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답변 안하셔도 좋고요.....

이자 부분은 저희가 잡수입으로 잡아서 계속 잡수입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연된 사유야 기본도시계획이라고 있는데 기본도시계획이 장시간 지연된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책임을 지는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을 못한 책임도 져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소재는 제 입장에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 돈은 시민의 돈이거든요. 혈세예요. 사장시켰다면 누구든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정발전에 밤낮없이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정중히 인사를 올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농촌진흥 예산이 당초 30억1,766만7천원에서 1억8,332만9천원이 증액 계상된 32억9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계상된 1억8,332만9천원의 증액내역은 벼병해충 항공방제부족분과 항공방제 제외지역의 농약대 지원으로 1억35만2천원, 그리고 축산농가의 사료작물 수확장비 수입료 2,2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607쪽을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벼병해충 항공방제 농약지원하고, 벼병해충방제 농약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항공방제가 2,735만2천원, 농약지원이 1억3,800만원인데 이거면 수도작 하는데 지원이 다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공방제가 2,700만원정도면 먼저 본예산에 얼마 세웠었지요.?

본예산에 세워 놓은 금액이 전체 항공방제면적의 80% 수준밖에 안 세워 졌습니다. 이번에 전체 항공방제는 다 됐고요. 항공방제외 지역에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추경에 섰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1회를 전체가 할 수 있습니다.

농약은 다 되는 거고..... 비료지원은 못해줍니까, 이번에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안되는 겁니까?

지금 비료관계는 저희들이 보조금이나 예산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용인은 환경이 중요시되는 도시거든요. 항공방제나 농약이나 우선 지원을 해주지만 2002년도부터는 농약을 안쓰고 환경 농업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후세들한테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한데 지원방법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용인지역은 친환경적인 농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이러한 쪽을 많이 지원해 줘야 농약을 안쓰고, 오염이 안되고, 환경이 깨끗해 지는 거거든요. 농약을 지원해 주면 농민들이 금방금방 일하려고 그러는데 농약을 안쓰고도 할 수 있는 농법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과는 별도지만 용인시 농민들에게 비료지원을 해준다면 예산이 얼마나 될까 담당과장님께서는 내주중이라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608쪽 내용설명 맨 아래인데 예산이 얼마 안되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민상담소 지원, 전문지도연구회 현장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농민상담소는 몇 개소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민상담소는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습니까?

중서부 상담소하고요....

중서부는 어디입니까?

역삼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군데는요?

그리고 동부상담소입니다.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있는 곳이 백암 상담소가 있고요. 남사에 있습니다. 세군데 있습니다.

상담소에 몇 분이나 나가있어요?

지금 나가있는데는 중서부 상담소가 3명, 백암에는 원삼1명, 백암 1명하고 2명하고 남사에 있는 곳은 이동하고 남사해서 전부 7명이 되겠습니다.

주로 농업에 관한 상담이 주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기흥, 수지, 구성에는 농민들이 전업을 했나보지요? 어디가서 상담합니까?

사회지도과 소관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산과 연관되는 것을 여쭈어 보려는데.... 위원장님! 소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앉아서 들으셨으니까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담소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은 작지만 서부지역 상담은 이 예산까지 포함돼서 상담합니까, 서부지역은 상담을 안 합니까?

당초에 1개 읍면에 1명씩 상담소장으로 나가 있었습니다마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24%이상 인원이 줄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구단위로 상담소를 묶었습니다.

예산이 적고, 방대한 면적에 상담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질의드리고 현재 폐쇄된 곳은 주지 않지요?

예.

전문지도연구회 현장연구라고 했는데 연구실적을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항상 많은 지도와 성원을 다해 주시면 조성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76억4,352만원으로 기정예산 66억4,175만5천원에서 10억176만5천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 말씀드리면 196페이지에 수지보건지소 기능확장에 따른 시설비 5,6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9,140만원 합해서 1억4,740만원과 201페이지 국도비 지원사업비 증가분 7억6,81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관리는 기정예산 42억9,219만8천원보다 2억2,862만5천원이 증액된 45억2,08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191페이지 중간부터 194페이지까지는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로서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구성, 모현, 원삼, 백암 보건지소 보수 및 관사 수리를 위해서 2,110만원과 수지보건지소 기능확장에 따른 방사선 차폐공사 외 2종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시설 교체공사비는 보건소 이전계획에 따라서 현 건물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완공사 후 잔액 5,200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본소 화장실이 노후되어 사용상 애로와 민원불만이 자주발생해서 보수공사비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개요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196쪽 시설비에서 전기시설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비를 380만4천원을 편성해 놨는데 전액 삭감을 시켰고 시설비에서도 6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 5,100만8천원 금액의 대부분을 삭감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는 그 밑에 화장실 공사도 역시 당초에는 5백만원을 편성했는데 여섯 배가 많은 3천만원을 증액시킨 이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시설 교체공사는 보건소 본소 건물의 전기시설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구체적으로 보건소가 행정타운으로 이전되는 것이 확정적으로 됨에 따라서 예산절감을 한다는 뜻에서 당장 불요불급한 면에 대해서만 보수를 하는 것으로 해서 890여만원만 집행했고 나머지는 감액조치를 한 것입니다. 화장실 보수공사는 많이 노후됐는데 당초에는 5백만원을 계상해서 급한 것만 보수하려고 했던 것인데 여러 가지 민원인들의 얘기라든지, 직원들의 얘기, 구조도 남녀 사용상의 불편한 점이 많아서 전면적으로 개조를 해야겠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500만원을 더 증액시켜서 3천만원 가지고 구조라든지 노후된 부분에 대한 보수를 전면적으로 시설 투자하는 목적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기시설이 노후돼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전기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화재의 우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시설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면 맞는 얘기냐 이거지요.

당초에는 전면적으로 많이 노후됐기 때문에 하려고 했던 것인데 보건소 건물이 몇 년 있다 이전할 것이라고 한다면 당장 급한 사항만 보수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해서 줄였습니다.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타운으로 언제 갈지 모르는데 이러한 예산을 삭감시켰다는 자체는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신중하게 세우시고 꼭 필요해서 교체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예산을 삭감할게 아닙니다 나중에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할거예요. 삭감해서 아낄 때를 아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양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앞으로는 당초예산 계상할 때 신중하게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입니다. 193쪽에 국내여비 공중보건의사 업무추진 및 교육여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산출내역은 관내출장하고 그 외에 공중보건의사들이 회의가 있을 때 출장갈 경우 지급할 것을 대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산출내역 21명하고 7월이라는 내역을...... .

공중보건의사 21명에 대해서 6월부터 12달까지 7개월을 봤습니다. 당초에는 여비가 없었는데 1인당 월6만원정도 지출될 것으로 보고 가상적으로 세운 겁니다.

공중보건의가 21명이 계십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7개월 동안 한달에 한번씩 교육가는 것으로 생각해서 계상을 하신거지요?

교육이 한번 가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추진비하고 교육비가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생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는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거든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겠고 여태까지 5개월 동안 업무추진비를 작년에는 줬는데 올해는 안줬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여비하고 다녔어요? 개인적으로 다녔나?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출장여비인데요. 결과적으로 지급을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불만들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계상해서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주셔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해에 지급했다면 5개월 동안 안줬으면 말이 많지요. 여비를 줘야지요?

지급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7개월만 할것이 아니고 12개월을 해야지요.

기왕 지난 것을 소급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예산집행상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러면 여태 안준거 안줘도 되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양충석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작성한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입부분은 단체장 제출액 총 4,186억8,593만6천원의 세입예산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단체장 제출액 4,186억8,593만6천원의 세출예산 중 1억2,227만7천원을 감액하여 전액을 모두 예비비로 증액할 것을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액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단체장 제출액 925억6,513만6천원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