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완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완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그간 시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에게 그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용인시는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써가면서 거듭 그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온갖 문제점이 도출되고 이에 상응한 민원 또한 그 유형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발생되어 시정수행에 있어 전 공직자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고충을 겪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일지라도 오늘의 행정은 시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당면사항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수방대책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지난 회기때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재의 수방대책의 강구 이행사항은 집행의 답변과는 상당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음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구성읍 상하리 쌍용아파트 공사장의 예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당초 아파트부지용으로 허가난 사항에 대해 문제 있음을 우리 의회에서도 수없이 지적, 경고한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약간의 호우인데도 불구하고 옹벽이 50미터나 붕괴됐다는 것은 수방대책에 결여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수방대책보다 추진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봤는데 그 추진과정에서 물론 지도감독을 포함됩니다마는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소견을 밝혀주시고 특히 우리관내 대형공사장인 구갈3지구 아파트 개발지역이라든가 수지지역, 그 외 인근 마을지역의 수방대책이나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그 내역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안정 보전 및 대책건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급속한 개발로 인해 각종 대형, 토목, 건축 기타 공사장이 40여개소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이들 공사장에서 폭파작업이나 굴착공사, 또는 토사운반, 건축시공에 따른 각종 작업으로 인해서 소음과 진동, 그리고 분진 등으로 인해서 공사장 주변 주택가에서는 수면장애와 주택의 창문과 거실문, 심지어는 장독대까지 열어놓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세탁물도 마음대로 널 수 없고 약간의 바람만 불어도 분진으로 인한 흙먼지가 상공을 치솟아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는 마치 심한 황사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불편과 피해를 입는 것은 오래된 사실이고 우리모두가 알고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때문에 그로 인해 주민들의 집단민원이나 진정, 건의 등의 수없는 민원을 유발하기도 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로 인해 호흡기 질환이나 눈병, 기타 여러 가지 각종 질환의 유발이 우려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다면 시민은 쾌적한 생활속에서 또는 환경속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과연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생활권적 기본권이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피해와 불편을 겪고 있다면 시민의 권리가 침해된 사항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생활권을 적극 보호관리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생활권 침해로 일상생활에 불이익을 가져왔다면 원인제공자나 가해자나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계규정으로 인해 응분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도로교통문제는 수도권 남부의 급속한 개발의 영향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차량증가는 심각한 도로교통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통개선책으로 서부지역 중심의 철도와 도로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또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인 이달부터 백화점과 할인점의 무료셔틀버스 운행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그 동안 용인지역 주민들은 분당의 신도시, 수원지역, 그리고 관내 할인점등의 셔틀버스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해 쇼핑에 온 것이 생활화 됐는데 그 운행이 전면 중지됨에 따라 서민생활의 부작용으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임으로 이에 대한 교통대책마련이 적극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셔틀버스의 대체교통수단으로 대중교통의 재정비와 노선정비, 그리고 시내마을순환버스 노선을 조정, 대체했으면 좋은데 집행부의 견해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원처리건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행정수요는 여러 형태의 시민들의 욕구가 많기 때문에 그간 공직자들의 노가가 많았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집단민원이나 주요사안에 대한 주민건의 또는 진정건에 대한 처리가 극히 미흡하다는 여론이 팽배해서 본 의원은 그 진상을 확인 관계시민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하고자 확인하고자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각종 민원중 집단민원, 진정, 건의, 시정요구된 사안으로 기간별로 처리, 미결, 보류, 반려, 보완, 검토중인 것 또한 반려된 민원은 개별민원도 포함하여 밝혀 주시고 관계자료를 내용물로 첨부해서 본인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