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오늘 하루 동안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맑은물사업소 소관 순서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하고, 각 과의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각 과의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송남헌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용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 소개는 변동이 없는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101억9,050만5천원 대비 6.23% 증액된 1,170억5,3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30억3,027만7천원 대비 1.63% 증가된 30억7,95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주부모니터단 운영 247만2천원, 광명푸드뱅크운영 231만원, 광명푸드마켓운영 115만5천원, 무한돌봄 업무용 차량구입 1,5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27만2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310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581억8,358만원 대비 3.1% 증가한 600억7,2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에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신규사업 1억3,200만원이 추가되었고, 신규사업으로는 이를 통한 빈곤탈출상담사업 3,100만원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구입 1억500만원, 하안동 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과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로 각각 500만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2억7,000만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2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사업예산 집행잔액으로는 국비 4억9,947만4천원, 도비 2억3,921만6천원이며 집행 잔액의 주요 원인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주거급여, 자활지원, 장애인활동보조, 중증장애연금 등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2억8,081만7천원 대비 11.3% 증가한 14억4,538만4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의 주요 요인에는 2010년 집행잔액 1억4,16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74억5,315만2천원 대비 11.8% 증가한 418억7,27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가족위탁 양육지원 2,16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4,000만원, 시립보육시설 개보수 7,600만원, 소하동시립보육시설건립 27억9,000만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1억1,508만원, 유아전담 시립보육시설 지원 1,75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억1,9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억3,09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3억3,559만원 대비 3.53% 증가한 44억8,87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6,500만원, 시민회관 전시실 방송시설 보강공사 900만원, 팔로우 핀 2,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8억708만9천원 대비 4.95% 증가한 60억9,4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분리에 따른 생활체육회 인건비 1억3,775만6천원, 광명시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지원비 4,000만원, 도단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200만원, 실내체육관 골프연습장 지도강사료 1,932만원, 댄스스포츠장 신설에 따른 앰프 등 집기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24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 제2회추경예산서안)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1년 5월 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4,435억2,109만6천원으로 2011년 기정 예산 4,270억3,629만6천원 대비 3.9%인 164억8,49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567억1,265만3천원으로 2011년 기정예산 3,404억5,394만6천원 대비 4.8%인 162억5,870만7천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68억844만3천원으로 2011년 기정 예산 865억8,225만원 대비 0.3%인 2억2,619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62억8,820만8천원으로 2011년 기정예산 360억6,201만5천원 대비 0.6%인 2억2619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증감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국별 소관사항 검토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문화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일반회계 1,156억766만6천원이며 2011년도 기정 예산 1,089억968만8천원 대비 6.15%인 66억9,797만8천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4억4,538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12억8,081만7천원 대비 12.8%인 1억6,456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30억7,958만8천원으로 2011년도 기정 예산액 30억3,027만7천원 대비 6.15%인 4,931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광명푸드뱅크 및 마켓 운영비 346만5천원 증액편성과 무한돌봄센터 업무용 차량구입 1,500만원 신규편성, 무한돌봄 사례관리 운영비지원 870만원, 그 외에는 국·도비 변경내시 및 반환금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600억7,211만원으로 2011년도 기정 예산액 582억8,358만원 대비 3.07%인 17억8,86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메모리얼마크 청소관리원 인건비 878만2천원 증액편성, 그 외의 사업은 분권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과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사항, 국·도비 반환금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2,000만원 등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증감사항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선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가족여성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418억7,270만4천원으로 2011년도 기정 예산액 374억5,315만2천원 대비 11.80%인 44억1,955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1,932만원 신규편성과 시립보육시설 개보수비 4,000만원 증액편성, 시립SK테크노파크 어린이집 창호공사 900만원 신규편성, 시립무지개어린이집 보일러 교체공사 700만원, 비상미끄럼대 설치공사 2,000만원 신규편성과 소하동 시립어린이집 건립 시설비 27억원, 감리비 6,000만원, 시설부대비 3,000만원 신규편성이며 그 외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 내용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는 예산액은 44억8,873만4천원으로 2011년도 기정 예산 43억3,559만원 대비 3.53%인 1억5,314만4천원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시립합창단 비상임 반주자 등 보상 1,356만8천원 증액편성, 전국연극제 본선대회 참가지원 600만원 신규편성, 전시실 방송시설 보강공사 900만원 신규편성, 팔로우 핀 구입 2,750만원 신규편성, 그 외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 내용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60억9,443만원으로 2011년 기정예산 58억708만9천원 대비 4.95%인 2억8,734만1천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내역은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등 인건비 1억3,773만6천원 신규편성, 생활체육회 워크숍 500만원 신규편성, 광명시장기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8개 종목 4,000만원 신규편성, 생활체육회 복사기 및 컴퓨터 구입 710만원 신규편성, 골프연습장 지도강사료 1,932만원 증액편성, 댄스 스포츠 장 오디오 및 앰프, 로코 구입 840만원 신규편성, 그 외에는 국·도비 보조금사업 및 반환금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봐 주세요. 맨 위쪽에 보면 사회복지보조에서 노인여가활동지원이라고 경로당활성화사업비에 500만원 책정돼 있지요? 이게 예산이 500만원 짜리인데 주최 사업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기존에 경로당 별로 체조봉사단이 파견되어서 하는 것 있지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노인 분들이 선호하는 것이 건강분야 서비스 프로그램을 선호한다고 해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이 수지침 같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사 분들이 경로당을 순회할 때의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도비가 75만원이에요? 돈이 500만원밖에 안 돼서 별것 아닐지 모르지만 세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도비 75만원 받자고 500만원의 사업을 해요?

도비가 적은 게 사실입니다. 국·도비 선정내시 해 가지고 시에서 부담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하면 되지요. 75만원 가지고 500만원을 투자해서 일하면.

경기도에서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거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 사업비 내려줘서 하는 사업이라는 얘기 듣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도 노인 분들을 위해 하는 일에 일일이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각 경로당의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노인 에어로빅해서 노인정마다 주1회인가 2회인가 에어로빅 체조강사 보내지요? 그런데 거기 가 보시면 체조를 같이 따라하시는 분이 3명도 안 됩니다. 강사분이 돈 한 달에 20만원 인가 얼마를 받으니까 제발 자기 좀 따라해 달라고 사정사정해서 서너 명이 하는 걸 실태조사를 해 보셔야 해요. 그래서 호응도가 낮은 사업은 그냥 용돈이나 주시지 사정사정해 가면서 하니까 소하동이나 하안동 쪽에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어로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운동하면서 하시지 노인정에서 안 하세요. 가끔 쿵쾅쿵쾅 음악소리 나서 제가 지나가다가 올라가 보면 어른 두 명 앉혀 놓고 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만 그러는 게 아니고 각 노인정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비일비재해요. 실태조사 하셔야 돼요.

사업조사를 중간 중간 해서 만약에 수요가 없는 사업으로 판단되면 그런 것은 사업을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다른 사업 예를 들면 아예 거리나 공원청소를 시키는 데 인원을 투입하는 게 낫지, 실제적으로 꼭 사업을 하자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노인 분들 용돈 드리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사업을 하셔야지 가보면 노인네들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하라니까 두 명이 앉아서 이걸 하고 있다니까, 하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게 지금 명목만 경로당 활성화사업이잖아요. 실제로 한다면 경로당이 몇 개인데 5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순회하는 거니까. 그것을 경로당별로 강사를 파견하는 게 아니라 강사 1인을 가지고 저희가 순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에

국·도비를 75만원 받아서 500만원 사업을 하겠다고요? 이런 사업이 비일비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비를 과감하게 안 받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노인들한테 가급적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된다면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하여튼 노인 분들 에어로빅하시는 것은 과장님이 면밀하게 조사해 보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한테 계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38쪽에 보면 노인여가활동지원에서 경로당운영 난방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139쪽에 보면 사회적보장수혜금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같은 난방비인데 이것은 동계와 하계가 구분됩니까? 운영비 및 난방비가 1억4,500만원이고 4억95만원인데 다시 이쪽에 오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보면 기존에는 1억900만원인데 1억4,500으로 3,600만원이 늘어났어요. 이 늘어난 이유와 이것과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138쪽에 있는 운영난방비는 기본적으로 경로당별로 정기적으로 6개월 동안 월15만원씩 난방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도비 사업이라서 내시변경 때문에 4,000만원이 감액된 것이고 뒤에 139쪽에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작년처럼 혹한기가 왔다든지 할 때 그런 것을 가지고 한시적인 지원으로 해서 난방비 예산이 추가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준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동절기 때 이게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도비가 내려와야 내보내는데 우리는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서 내부방침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경로당 예산으로 난방비에 대해서 우선 집행하고 이 돈이 후에 들어오게끔 된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139쪽에 있는 것은 일상적으로 경로당에 지급되는 난방비가 아니라 올 1월에 혹한기가 왔잖아요? 그러면 난방비가 추가로 많이 소요될 것을 감안해서 도비가 증액 편성해서 내려왔는데 그 당시에는 시기적으로 돈이 내려올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기존에 있는 난방비 예산을 우선 집행했고 이 돈은 후에 도비가 내려와서 추가로 추경예산에 편성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3,637만5천원의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편성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추가로 더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추워지니까 기름 2드럼을 뗄 걸 3드럼을 떼게 되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여성과의 시립보육시설 개·보수비가 기존에 5,0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지금 4,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상반기에 5,000만원 중 9만원 빠지는 4,991만원을 벌써 썼습니다.

다 소진이 됐어요? 어떤 데 썼습니까?

소하어린이집에 조리실 이전공사를 했고요. 은빛어린이집에 우수공사가 있었고요. 철산어린이집에 외벽 도색공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산을 세울 때 1년에 어느 정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5,000만원이라는 본예산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5월인데 벌써 5,000만원이 다 써졌을 정도로 그렇게 부실한 게 있었으면 미리미리 파악해서 본예산에서 했어야 했는데 100%에 가까이 되는 4,000만원이 다시 추경에 올라오니까 어떤 부분인가 싶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시립 어린이집이 80년도에 개원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어떤 집의 어떤 부분에 5,000만원이 들었습니까?

소하어린이집에 조리실 이전공사를 했고요. 은빛어린이집에 누수 공사를 했고요. 철산어린이집은 외벽 도색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14개소에 600만원을 들여서 CCTV를 설치했습니다.

CCTV요? 그러면 이번에 4,000만원의 예산을 세우면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상반기의 5,000만원에 포함된 거고요. 4,000만원을 세우게 된 동기는 시립어린이집이 대부분 80년도에 많이 설립이 되다보니까 시설 노후로 인해서 계속 개·보수비용이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상반기에 했던 부분 보수만도 꽤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런 일들이 또 생겼을 때를 대비해 비상대책으로 세우는 예산입니다.

차후에라도 시설들이 오래됐으면 전면적으로 제대로 고칠 생각을 하셔야지 계속 찔끔찔끔 집어넣으면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80년도라면 지금 한 30년 된 건물이니까 많이 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자꾸 투입한다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잘 좀 판단해 주세요. 다음 장에 보면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유아전담시설보조 이게 SK지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차피 지원을 해 줘야 한다면 운영비로 지원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인건비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히 해 주시지요.

네, 시립어린이집에 영아와 유아가 함께 있어야 급여보조라든가 보육료에서 큰 차이가 없을 텐데 사실 보육료가 0세는 39만4천원 , 1세는 34만7천원, 2세는 28만 2천원으로 금액이 많은데 유아전담만 하는 3, 4, 5세는 19만7천원, 17만7,700원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보육료만 한 2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47명의 어린이집하고 비교한 결과, 거기서도 한 200만원 차이가 나고요. 영아에서는 교사의 인건비를 80%를 지원하는데 유아의 경우에는 30%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급여 보조에서는 거의 5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3, 4월 동안 SK어린이집에서 그동안 쓴 것을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급여보조에서 한 달에 한 300만원씩 빠지는 것을 보조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운영비는 지금 간식비만 23만원 나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유아전담이 전국에도 없는 최초입니다. 그래서 유아전담 비용의 인건비를 30%가 아닌 50%를 해서 80% 지원을 해 주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인건비로 하는 것 보다 운영비가 맞지 않느냐고 생각을 했는데 운영비로 한다면 더 부담이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55페이지 문화관광과에 관광숙박시설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지난번 본예산에서 세워달라고 올라왔던 예산 아닙니까? 지금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아예 예산 자체가 삭감되어서 올라왔네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예산 반영목적 자체는 광명역세권하고 보금자리신도시에 저희들이 관광숙박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사항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1월 2일자로 해서 관광숙박시설 확충특별대책발표를 문광부하고 행안부, 국토해양부, 서울특별시, 경기도가 합동으로 한 사안이 계기가 되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한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문광부에 가서 이 내용 자체가 얼마만큼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담당사무관하고 협의를 해보고 또 이 부분은 광명KTX 주변 땅 자체가 LH공사에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낮추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별법이라든가 이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보금자리지구 내에 한 세 군데는 지금 현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부분도 상당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KTX 주변문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신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있고 당장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삭감시키고 난 다음에 신도시 부분에 갔을 때 예산을 다시 반영하는 쪽으로 저희 과에서 검토된 의견입니다.

검토를 해서 삭감을 한 것은 좋은데 원래 본예산에 올라올 때 그런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특별대책발표가 됐다고 당장 필요할 것처럼 무조건 예산 세워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역세권 주변에 개발이 안 되어있고 보금자리도 향후 몇 년 후에 개발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용역이 타당성이 있겠느냐? 그때 가서 맞겠느냐? 지금 해놓고 3년, 4년 뒤에 언제 보금자리가 될지 모르고 역세권도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데 그때 가면 또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의 이 용역은 맞지 않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본예산에 올릴 때 반드시 이번 예산에 반영해주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할 것처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검토들을 왜 그때 구체적으로 하지 못했느냐 이거예요. 사실은 본예산은 굉장히 중요한 예산입니다. 집행부는 무조건 예산 세워놓고 추경에서 없애거나 아니면 더 올리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본예산 할 때부터 그런 특별대책이 발표가 됐으면 정말 우리 광명시에 어떤 돈을 끌어올 수 있는 대책인지 아니면 이게 단순하게 그냥 정부에서 한번 이런 방향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다는 단순한 발표였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검토하고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이런 본예산을 올려야지 타당성도 없는 그 한마디에 우리가 이런 예산을 쉽게 올려가지고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추경에서 이것을 또 삭감해버리고 하는 이런 행정의 낭비를 왜 가져오느냐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검토할 때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검토를 했는데 2011년도에 관련부서하고 현 상황을 검토했을 때 이 부분은 좀 시기적으로 차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운영하는 게 적절치 않나 생각을 해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제가 사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래서 답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예산을 올릴 때는 신중하게 검토도 하고 무조건 정부에서 관광숙박시설로 특별대책 발표했다고 우리 시가 다 해당되는 것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가 본 예산할 때 행정의 낭비를 가져오지 않게 어떤 노력을 좀 가해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본예산에 올리고 다시 깎고 이런 시간적인 물리적인 이런 낭비를 왜 가져 오냐는 것이죠.

문영희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열심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지적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땅은 우리 땅도 아니에요. 역세권이나 여기는 다 LH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관광숙박시설로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지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 땅도 아니지 않습니까? LH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도 LH가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계획했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쉽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생각 없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찬성해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더 화가 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면 사회서비스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세 개의 과가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개과가 연계되어 있는 사항인데 문화관광과하고 체육 그쪽에도 다 바우처 사업이 있죠? 바우처사업이 길게는 5년 짧게 하고 있는 과는 3년 정도 되고 있는데 바우처사업 평가 한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2010년도에 당초계획과 달리 음악바우처하고 비만아동서비스사업이 사회복지과로 이관됐어요. 그 배경은 제가 추정컨대 보건복지부 한군데서 하니까 그것을 변화시키지 않았나. 그런데 우리가 바우처사업, 지역투자사회서비스 사업은 우리가 이제 일반 사회복지과에서 다루는 저소득층 지원 등 공적 부조에 관한 복지개념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개념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작년에 비만아동 같은 경우는 하다보니까 의사의 진단서를 요구했고 또 음악바우처 같은 것은 그 당시 전문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수요예측을 정확히 못 했어요.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올해는 내실 있고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업량을 조정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바우처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매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 수요조사 결과를 앞으로 사업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 많이 하셨네요. 이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는 평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우처 예산이 사회서비스뿐만 아니라 문화 쪽에도 아마 1억 정도의 바우처사업 예산이 있을 것이에요. 체육에도 4천만원 정도 있고 사회서비스로는 8억8천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 복지가 되면서 바우처산업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날 것이고 아마 보육도 향후에는 바우처사업으로 전환될 소지가 많은데 그렇다면 바우처사업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평가체계 틀이 필요한데 각각 부서에서 지금 다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서 심지어는 사회복지과에서 작년도 바우처사업반환금이 얼마입니까?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8천만원이 반환이 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시민들 다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인데 홍보도 제대로 안 되어있고 또 주민들 욕구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바우처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민들이 원하는 바우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자체에서 어떻게 바우처 사업들을 도, 정부에다가 내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다 제공기관 또는 수탁 받으려고 하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제안서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민들 욕구에 맞는 바우처가 개발될 수 없는 것이에요. 업체가 원하는 바우처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답변 드렸던 것과 같이 8천만원 반납됐던 그런 시행착오를 거울삼아서 올해는 그렇게 최소화되고 앞으로 활성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 쪽에 있는 바우처가 어떤 내용의 바우처죠?

문화관광과에 현재 1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는데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수급 대상자에 대해서 문화카드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수 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충분한 예산, 국도비가 그만큼 확보가 되지 못하고 또 시비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문화공유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육바우처 사업내용이 뭐예요?

체육바우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자녀들에 대해서 전년까지는 2,170만원 정도로 사업을 했고 2011년도에는 4,000만원으로 사업을 하는데 전년보다 예산은 배로 늘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전년도까지는 기초수급자까지만 스포츠사업에 대상이었는데 올해는 차상위까지는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수요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차상위로 확대를 했는데 이것보다도 아마 2012년도에는 더 확대해야 될 부분인데 주로 그 자녀들이 태권도라든가 이런 운동을 배울 수 있는 기회까지를 줌으로써 그런 출연비하고 피복비까지 일부가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까지 지원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복지문화국에 향후 이 바우처사업은 보편적 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시민의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선택권이 될 것입니다. 이 바우처가 부서별로 전반적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향후에는 보육도 바우처 개념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바우처와 연관되어있는 부서는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요. 우리 시에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복지정책과에 보면 법적으로 만들게 되어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협의체기구에 실무분과가 있어요. 실무분과에서 지역의 어떤 서비스, 어떤 욕구, 어떤 문화, 차상위 또는 저소득층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왜? 그곳은 매년 조사를 하기 때문에요. 꼭 바우처는 아니지만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에 대한 주민욕구조사를 다하기 때문에 그 욕구를 바우처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사업은 ‘아, 이런 서비스는 이렇게 바우처로 돌리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그 실무분과에서 짚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체육과든 문화관광과든 사회복지과든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사회서비스라든지 바우처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 틀을 잡아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의 과장님한테도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체육진흥과 과장님한테 물겠습니다. 저번 주에 제57회 경기도 체육대회를 했죠? 성적이 어땠습니까?

지난 주 수원시에서 개최된 제57회 경기도 체육대회 결과는 11일부터 14일까지 했는데 저희가 19개 종목에 출전을 해서 1부 리그 15개 시 중에서 순위로는 10위를 했고 메달로는 전년도에는 금메달이 하나였는데 올해는 5개를 땄고, 은메달이 2개였는데 5개를 땄고 동메달로 9개였는데 10개를 땄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체육대회는 점수제로 하는데 전년도보다 2480점을 더 받아서 별도로 성취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엘리트체육부분인데 여기에도 인구수로 하면 저희가 14위정도 되는 것이고 저희 밑에 군포시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시가 1, 2, 3위를 하고 있는데 수원시가 1위, 고양시가 2위, 용인시가 3위순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내년에 체육 분야를 더 지원을 해서 좋은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58회 준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58회는 평택시에서 개최되게 됩니다.

실시간이라고 그러죠?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순위, 메달 보내주셔 가지고 잘 받았습니다. 한쪽 부서에서는 예산을 먼저 세워가지고 문제가 됐고 한쪽 부서에서는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생활체육 사무국장 인건비 이번에 올리셨죠? 전에 저희가 줬으면 한다고 계속 이야기했을 때 안하셨다가 올리셨네요.

네,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이번에 다 올렸습니다.

저희 의견 반영해 주셔서 올리신 것입니까? 복사기,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함께 구입하죠? 캐비닛이라든가 더 필요한 것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리신 것 저희 의견 반영해서 올리셨다니까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꼭 세워주셔서 생활체육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4월 달에 경기도 체전에서 광명시의 종목별 체육대회 행사 치르느라 체육과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뛰니까 다른 곳은 날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메달 몇 개 땄다고 성적을 자랑하는데 다른 곳은 우리가 5개 딸 때 배 이상으로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10위권 안에 들어가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분리됐을 때 전체 체육회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인건비 측면에서 비용이 7천만원 정도 추가로 발생됩니다.

분리했을 때 인건비에서 7천만원만 차이난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복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디지털카메라 등 예산 올라오는 것 보세요.

물론 부수적인 것은 더 있겠지만 지금 인건비에서는 한 7천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데이터 한번 주세요.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 전에 따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생활체육 워크숍 있지 않습니까? 아마 생활체육회장님이 선출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았고 한데 다행히 이제 무사히 정리는 잘 되어가지고 이제 회장님이 계시니까 생활체육인들이 앞으로 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 더 나아지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항간에 생활체육회장님이 출마하시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정견 발표도 앞으로 향후에 생활체육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고 이런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생활체육회를 위해서 본인의 사비를 한 1억을 투자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예전에 없던 생활체육 육성지원비와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 5백만원의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회장님이 새로 되고 본인의 공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워크숍은 작년 2010년도하고 2009년도에도 그리고 2008년도에도 합쳐서 운영될 때 천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천만원씩 세운 게 아니고 체육회도 5백만원을 워크숍 비용으로 계산을 했고 그래서 생활체육부분에도 못했던 부분을 예산 반영하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주시고요.

기존에 하던 대로 늘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생활체육회장님이 전하고 다르게 내가 얼마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빠져나가서 스스로 해주시면 더 활성화되고 또 우리 시에도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아마 워크숍 비용이 500만원 계상해도 500만원으로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드는지 얼마 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회장님께서 기꺼이 해주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꿈쟁이 운동회가 뭡니까?

꿈쟁이 운동회는 2011년도 신규 사업인데 이것은 소외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동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50% 내려오는 사업인데 이것은 시로 직접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회로 내려와서 사업을 실시토록 하는 것으로서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250만원에서 50%, 50% 부담입니다.

우리가 250해서 5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시겠다.

대상자는 소외계층, 저소득층 어린이대상입니다.

몇 명을 대상으로 합니까?

올해가 처음입니다만 이것은 사회복지부서하고 한 300여명으로 6월 달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으로 어떤 행사를 치르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달리기, 줄넘기, 미니축구라든가 또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장소를 노온정수장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을 꿈쟁이 운동회를 통해서 사기도 좋아지고 생활체육관련해서 그런 종목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500만원 가지고 300명에게 식사도 제공하고 다할 수 있습니까?

그것까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500만원 가지고요? 그러면 운동장에 모아놓고 밥 한 그릇 주고 한 바퀴 뛰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네.

이것도 생활체육사업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해 보고 나면 점점 확대시켜야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의 주최는 생활체육과에서 하는데 사회과라든지 이런 다른 곳에서 하는 소외된 계층 지원사업 중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우선 이게 올해 이게 새롭게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각 부서에서 협조할 부분들은 협조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 잘 진행해 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 저번에 벚꽃축제 하시느라 애쓰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 호응도 참 좋았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잘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거기에서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다 훌륭했는데 시민들이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했고 밤에 축제답게 조명이나 그런 걸로 환하게 축제처럼 꾸며지는 그런 부분이 좀 허술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축제들에 안 해도 괜찮다 싶은 축제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조사해서 통합을 하더라도 광명시민들이 자랑스러워 할만한 그런 축제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강릉단오제를 가끔 한 번씩 가보는데 저희는 지역이 좁고 여건상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광명시에서 하는 벚꽃축제가 인근 구로나 금천이나 이쪽에서 구경 올 수 있도록 저희들 여의도 벚꽃구경을 우리 동네에서도 가잖아요. 가까운 구로나 금천 사람들이 "거기 구경 한번 가자"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잘해 주십시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축제를 4개 정도 했는데 향후 하반기에 계획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을 등급별로 A, B, C, D 평가를 해서 통·폐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통·폐합을 하고, 신규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확충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157쪽 한번 보십시오.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8개월 해 가지고 80만원이 올라왔는데 일반운영비가 뭐고 공공운영비가 무엇입니까? 공공운영비는 전화요금이라고 씌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쓰는 전화요금입니까?

이 부분은 예총 사무실 비용을 개인들이 부담을 했던 부분인데 공공요금은 실제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지급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들이 돈을 내서 지급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이 적정하지 않나 해서 예산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들도 다 공공요금이라고 해서 전화요금을 내줍니까?

다른 단체도 공공요금으로 편성해서 지급하는 게 원칙이고요. 개인이 이걸 지급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쓰는 겁니까? 사무실 전화요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무실 비용입니다.

무슨 사무실 전화요금이 10만원씩 나옵니까?

아무래도 문화예술 행사를 하다 보니까 가정집보다는 비용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국연극제 본선대회참가라고 해서 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 (청ㆍ불) 부분이 저희 광명시에 출품을 했는데 그 부분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전비용 6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을 가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선을 언제 했습니까?

5월 초에 했습니다.

5월 초에 했다고요? 인기 많아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시민회관의 나이트지요? 158쪽입니다. 팔로우 핀이 2,750만원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연극이라든가 그런 걸 할 때 조명을 비추는 건데요. 이 부분이 노화돼 가지고 대체 구입비로 예상이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타 시ㆍ군ㆍ구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회관이 있어서 제대로 되는데 우리는 시민회관이 상당히 환경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새로 된 부분은 아니고 노화된 장비를 대체 장비로 구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좀 반영해 주십시오.

예산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림이라도 좀 보여주시지. 그러면 그게 뭔지 우리가 알 텐데요.

그게 사회자를 클로즈업해서 비추는 것입니다. 깜깜할 때 사회자만 비추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바꾸는 것입니다.

시민회관에서 보통 공연을 2시간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불편하기보다는 2시간을 앉아 있으면 공기가 굉장히 나쁩니다. 어떻게 공기를 좀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보통 거기 가면 2시간을 앉아 있습니다. 2시간을 제가 꼬박 앉아 있는데 갔다 오면 목이 아주 칼칼합니다. 공기를 어떻게 좀 깨끗하게 해 볼 그런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만 확보해 주신다면 아주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올려줘야 하든가 말든가 하지 올라오지도 예산을 시의원이 올려서 세워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추경예산은 상당히 예산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2012년도에는 시민회관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2시간을 잘 안 앉아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2시간을 잘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너무 나쁘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거든요.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공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기 자체는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마디 하려고 했다가 넘어가서 지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골프연습장 지도강사료가 있어요. 그게 1억4,812만원이 책정돼 있다가 1,900만원을 증액했는데 증액한 이유가 회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지도를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왜 증액됐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님께서 골프연습장 지도강사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는 경영사업관리 특별회계에 의해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이것을 새로 지도강사료를 예산 편성하는데 착오로 3명에 2시간씩의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1시간씩밖에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착오로 지도강사료를 예산 계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착오 부분이었어요?

네, 착오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도강사를 받을 때 시민들은 전혀 돈을 안 내나요? 이 돈만 받고 무료로 해주시나요?

네, 무료강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사회복지과 자립지원직업상담사가 새롭게 국비사업으로 편성이 됐네요?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자활근로를 시키는데 그분들이 자활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립기반을 갖추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분들을 가지고 1:1로 상담도 해 주고 이럴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진 직원을 기간제 근로자 형태로 채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진효 직업상담사를 채용해서 현재 7명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활에 참여하실 분들을 1:1로 계속 상담을 통해서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러한 자활역량 근로능력 판정을 하는 것은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직들이 하지 않았나요? 통조팀에서 근로능력판정을

자활이 이제 취업성공패키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물론 사회복지 영역이기는 하지만 직업선택 이런 것은 좀 더 전문화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국비사업이 확보돼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그럼 기존에 동에서 의뢰하면 근로능력을 판정했잖아요. 거기서 근로능력 판정을 하고 조건부가가 된 사람에 한해서 이게 통조팀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조건부 수급자가 지정되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조건부가가 된 수급자에 한해서 사회복지과로 넘어가서 여기서 3개 분류로 판정하는 건가요? 점수 몇 점 이상은 취업으로 아니면 지역자활센터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부 수급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이 직업상담자 대상자를 무조건 상담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조건부 수급자는 예를 들어서 자활근로라든가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건부 수급자를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상담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님! 직업상담사의 상담 대상은 어디서 넘어오는 거예요? 어떤 대상자가 넘어오는 거예요? 조건부 수급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활 부분에 참여하는 대상들 있지요? 조건부 수급자하고 임시 취업자 그것을 가지고 개별상담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통합조사팀에서 조건부 수급자를 정하나요?

조건부 수급자는 통합조사팀에서 사전에 조사가 되는 거지요.

다만 사회복지과하고 우리 통합조사팀하고 그쪽 팀장하고 국과에서는 장경자씨가 그 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교환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직업상담사가 상담이 되면 취업을 할 거냐, 지역지활센터로 갈거냐, 아니면 근로유지형으로 단순하게 공공기관에 파견될 거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취업성공패키지 아니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서 자활사업 또는 취업안내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고 별도로 실무사례 조정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진로가 결정이 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지역자활센터에 거의 대부분이 조건부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대상자만을 갖고 지금 두 가지의 형태로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목표는 자립, 자활이거든요. 지금 이것은 고용노동부하고 연계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

그러니까 한쪽은 노동부 쪽으로 가고 한쪽은 복지부에서 하는 지역자활센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다 자립자활인데 그 두 가지 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조화롭게 잘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대상자를 우리 자의적으로 나눠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립하고 자활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말씀하셨듯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에서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여태까지 자활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는 더 사업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직업상담사를 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자립기반 자체가 소극적이었던 분들도 많잖아요. 그것을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직업상삼사를 투입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지역재활센터에 대부분의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 계층들이 자활공동체로 나가서 다 실패를 해서 다시 리턴해서 수급으로 들어와요. 사후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지금 취업이라든지 창업율 이런 것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까지 투자를 하면서 정부가 조건부 수급에 일부 극한 된 사람들에 한해서 이렇게까지 고용노동부나 복지부를 통해서 해야만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정책이 내려왔으니까 지역자활센터에 일하시는 분들하고 지금 새롭게 신규상담으로 들어오는 조건부수급자들 하고 그런 부분들을 상담을 잘하셔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떤 분은 고용지원센터 취업으로, 취업패키지로 어떤 분은 지역자활로 안내할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공격당하시는 것 같아서 안 됐지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8쪽에 보면 사회복지과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구입 하는 것 국도비 사업이죠?

일단 첫 번째 고려되는 것은 에어컨구입이 발단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미 양질의 에어컨이 구비가 되어있는 경로당도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선택을 다양하게 해서 김치냉장고라든지 이런 것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도비 사업이라 말씀드리기가 별로 그런데 에너지 고효율제품구입 해서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 품목은 에어컨이었는데 대체품목으로 김치냉장고라든지 벽걸이TV라든지 이런 것까지 추가확대해서 한 것입니다.

아니, 요새 경로당 가면 김치냉장고, 전동마사지 의자 없는 것 없는데 시비를 4,400만원 이렇게 까지 들여서 해야 할

경로당 별로 편차가 있죠.

아니, 없는 동네 경로당에 해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가보면 없는 것 없이 다 해놓고 삽니다. 냉장고도 2대씩 있고 그래요.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경로당 같은 곳은 그렇게도 될 수 있죠. 또 경로당별로 경제적이라든지 그런 자금사정 같은 것은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나는 이것을 감면 때문에 하나 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열악한 곳이 많기 때문에 에어컨을 놔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줄 때 최신상품으로 사주면 아무래도 전기료도 절감되고 에너지효율 차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경로당의 제품수요를 조사해가지고 개소 당 120만원을 기준으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에어컨은 보통 우리가 10년 이상 쓰죠?

제품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그렇게 쓰죠.

어르신들이 사준다고 하면 혹시나 5년 쓰고 이번에 바꾸자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 관리를 아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경로당에 관심 많으시니까 그때그때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경로당은 저희가 제일 많이 갑니다. 어른신하고 인사하느라고 경로당 계속 가 보는데 가보면 바꿔줄 만한 데가 이쪽 철산동 쪽은 모르겠는데 하안동 쪽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찾아보면 또 나오겠죠.

하여튼 지금 에어컨보다 겨울에 더운 바람 나오는 난방기를 사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에너지고효율 해놓고 TV 사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기술로 나온 TV가 아무래도 기존 TV보다 전기료도 적게 나오고 화질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3쪽에 보면 공원녹지과에 생활권 공원기능개선 조성사업에 안전관리위원이 애초에 우리 본예산에 14명이었는데 2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늘어난 것은 어떤 점 때문에 어떤 부분이 늘어나서 입니까?

소하지구가 지금 우리가 인수하게끔 된 상태입니다. 본예산 때는 어린이공원에 인공폭포수 안전관리요원이 편성이 안 되고 이번에 추가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수받을 것을 예상했었는데 왜 안 올렸을까요? 그러면 예산을 축소시키고 본예산에 다른 것을 올리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시켜놓고 막연하게 추경위에 올려놓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하셨습니까?

그동안에는 자체에서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또 안전관리위원 산재보험료가 본예산 때 31,948원이에요. 곱하기 4.3%, 3,100, 이것은 숫자 따라 다른 것이군요. 좋습니다. 그런데 8명이 늘어났는데 그것을 계산을 못했다면 총원이 22명인데 22명에 8명이면 몇 %입니까?

3분의 1쯤 되는 것 같습니다.

3분의 1을 빼먹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밑에 파란마음어린이공원 외 21개소가 본예산에서는 파란마음어린이공원 포함해서 18개소였는데 지금은 포함해서 22개소입니다. 22개소니까 그냥 한 개 1억씩 해서 4억을 덜렁 올려놓은 것이에요. 갑자기 4개가 추가된 이유는 뭡니까?

금년도에 우리가 해야 될 대상이 35개소인데 본예산에 예산이 좀 늦다보니까 상반기에 반하고 하반기에 반 할 생각으로 절반을 자체심의해서,

본예산에 1년 예산을 올리는데 어떻게 반반할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그런 식으로 다른 예산을 올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진짜 위원들하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뻔히 보면 답이 나와 있는데 1년분으로 예상했지만 갑자기 인원이 늘어나서 이렇게 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요. 이 예산은 본예산인데 미리 그럴 줄 알고 다른 예산들이 많아서 우리한테 편성이 적게 되가지고 6개월분을 올렸다든지 이런 예산은 뭡니까?

이것은 집행부 자체 심사에서

집행부 자체 심사도 그렇습니다.

일부가 삭감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1년 살림살이를 사는데 어떻게 6개월만 살라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올리라고 하는 법들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공원녹지과는 지난번에도 계속 이런 경우가 있어요. 37억이면 땅 사겠다고 했는데 또 5억 올려 달라 다른 부서하고 달리 공원녹지과가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 물론 사항에 따라서 잘 바꾸려 하다보면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제가 질의 안 해도 다른 분들이 광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것 같은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18개 어린이공원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올렸는데 다시 4개를 플러스 시키고 또 3회 추경 때 몇 개가 더 플러스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대상이 35개인데 자체심사에서 절반만 세워주고 절반은 차기에 예산편성을 하려고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것이 불요불급 할 때 해야지요. 총 35개였다면 한 7, 80%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하다가 부족한 것은 나머지를 꼭 이번에 마무리해야 되겠다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다른 곳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해야 되는데 반만 딱 세워놓고 나머지는 또 하면 되지 그런 식으로 밖에 안 느껴져요.

전량을 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관련 부서에서 자체심사를 하다보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솔직히 다른 것을 지금 하고 싶어서 그것을 다 포기하고 광산 이것 때문에 여기 다 매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속 뜻은 없고요.

지금 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계산적으로 속마음이 있어서 예산 편성한 것은 아니고 35개소 대상 전체를 다 올렸지만 자체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만 편성하고 일부는 미 편성을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가학 폐광산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애초에 용역을 할 때 레벨0에서 했는데 왜 또 다시 플러스 1을 추가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나는 그 내용을 자세히 못 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시 레벨1을 또 플러스 시켰더라고요. 애초에 용역을 했으면 용역결과 나오고 나서 다시 하면 되는데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다시 또 추가를 하고 추가를 하면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이것은 용역하고는 다른 상황이고 기간은 8월 달까지입니다. 지금 하는 것은 정비공사의 일부분인데 본예산에서 수평레벨에 대한 정비공사 사항이고 이번에 추경에 요구되는 사항은 그 상단 레벨, 플러스 1레벨의 정비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다른 일은 다른 일대로 하면 마무리를 어떻게 지으시려고 합니까? 하나하나 끊어가면서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1단계 용역이 끝나고 난 이후에 다른 것을 해보고 하든지 해야지요.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또 다른 것 찾아내서 끄집어내고 하면 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에요.

첫 번째 권태진위원께서 말씀하신 생활권 어린이공원 증액된 사항은 우선 광명시 전체적으로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는 어린이놀이터도 있지만 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가 35개소가 불합격이 나온 상황인데 금년도 본예산에 다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제 불찰로 해서 사실은 시 가용지원이 부족해서 잘리다 보니까 다시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내년까지 정리를 잘해서 어린이들이 합격된 어린이놀이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가용자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35개인데 지금도 4개밖에 더 못 올렸어요. 그러면 22개인데 나머지 13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3회 추경에 또 올릴 것입니까?

가용지원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자꾸 추경에 올리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가학 탄광 이것을 끝나고 나서 하고 이 돈이 여기로 가면 되는데

탄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잘 아시지만 1회 추경에 평가하다보니까 부족한 토지매입비를 더 올려서 승인이 나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갱도입구는 본예산에 주신 돈 일부 가지고 새우젓 등 폐기물은 전부 꺼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못 들어가는 갱도를 쭉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사실 갱도 밖에 옛날에 할아버지가 열쇠 하던 곳하고 동쪽과 서쪽의 양쪽에 빨간 문이 있는데 거기에 최소한의 빛 가림이 될 수 있는 캐노피라든가 시민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것하고 위원님들도 현장에 오셨지만 갱도입구가 함몰되어가지고 굉장히 바위가 굴러 내릴 정도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과 그리고 그 부분과 연결된 부분이 비도 새고 그래서 정비공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들어가는 입구 바로 우측에 옛날에 광원들이 쓰던 창고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곳에 비가 새는 것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 곳이 개발제한구역이어서 더 많은 훼손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상태대로 지붕을 덮고 그 앞에 정비를 해서 한 3천만원 올린 것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승용차가 가면 닿습니다. 진입로가 한 200미터 되는데 그 부분을 물 내려가는 흉관을 좀 묻고 또 거기에 포장하는 것은 아니고 골재 포설해서 출구를 좀 내고 해서 진입로 정비에 5천만원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원형을 최소한 보존하는 상태로 해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갱구부 옆의 지하에 콘크리트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폐기물도 꽉 차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폐기물처리까지 하려고 최소한의 요구를 편성한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광산도 그렇지만 법적으로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을 올해 안에 다 마무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 2월까지입니다.

내년 2월이면 사실 올해 다 끝내야 되는 일인데 광산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우선 광산하는 것은 용역결과를 좀 봐가면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우선순위에서 이런 것을 먼저 해서 올해 안에 끝내야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13개를 뒤로 밀어 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광산 앞을 정비를 하라. 하지 말라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있는데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놓치고 있고 동네 어린이공원이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런 식으로 지역 의원들이 계속 체크를 하면서 하나하나 해 가면서 하겠다고 하는데, 올해 안에 모든 정비를 끝내야 하는데 각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이 정비를 하라고 다 지시를 내린 사항이고 다해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한 30% 가까이를 사용을 안 하고 다른 데 사업부터 먼저 시작하니까 제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에 대해서 몰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가학산이 주인이 따로 따로입니까?

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으로 올렸는데 사실은 공원녹지과에서 조치가 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학동에 호봉골 도로개설 공사비로 국비가 2억3,800만원이 나왔습니다. 호봉골 뒤쪽에 이주단지가 있는데 도로개설공사가 200m가 미 개설 되어있습니다. 이주단지 가장자리로 200m 정도가 되는데 여기 토지매입비하고 도로개설비가 한 37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돈 중에 2억3,800만원이 나왔는데 나머지 시비 33억 정도를 들여서 개설을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데서 사실상 국비는 그걸 안 하면 반납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호봉골은 조금 이따 하더라도 국비를 반납하지 말고 그 동네에 투자를 하자고 해서 이번에 도비 5억 내려와서 지난번에 본예산에 세워 주신 그쪽에 배수로 정비를 하면서 호봉골 뒷산에 국비 2억3,800에 시비 30% 부담을 꼭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시비 30%를 부담해서 명칭을 변경해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관없습니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 그런데 질문을 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너무 설명이 길어요. 저는 가학산이 그 주인이 누구누구냐는 것을 물었는데요.

주인은 지금 국토해양부 장관도 있고요. 개인도 있습니다. 산 6부 능선 이상은 이의갑씨 땅이었는데 이의갑씨가 국토해양부에 매수 청구를 해서 국토해양부 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도비 5억, 시비 5억을 부담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가학산 산책로를 정비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개인 땅도 많고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산책로를 만들어 놓고 하면 자기 땅 쓴다고 뭐라고 하지 않겠냐 이거지요.

개인 땅은 침범 못하게 철조망을 쳐놓았기 때문에 구거부분, 국유지 땅과 국토해양부에서 산 땅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나중에 가학폐광산 쪽에 일할 때 중복돼 가지고 이 예산이 우습게 그냥 날아가는 건 아니에요?

거기하고는 산이 다릅니다.

달라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산이 다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도 다하시겠다고 해서 그때 저번 예산 가지고 가학 폐광산 전부 다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3억1,000이나 들어온 것이 용역도 안 끝났는데 용역 끝나고 하시지 뭐가 그렇게 급해 가지고.

가학산의 용역은 공원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 있고요. 그다음 거기에 대한 안전 진단용역을 먼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역도시 기본계획에 가학산 공원으로 만들어야만 그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공원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갱도 안의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게 아니라 예산 갱도가 있는데 시민들이 먼저

아니, 그런데 안전진단도 끝나지 않았는데 시민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아니고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

그런데 저번 예산에 진입로까지 다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들은 것으로 기억나는데 진입로를 보수하고 하는데 그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진입로까지 하려고 했는데 진입로를 5,000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전기공사를 하기에는 좀 그래서 사실 그런 설명도 일부는 드렸지만 진입로 정비가 지금 현재

그때 전기공사 한다고 2,000만원인가 예산이 올라왔었지요?

그 안에서 전기공사를 한 거지 별도로 올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전기공사에 2,000만원 정도가 든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그때 설명하셨는데요.

그런데 갱도 안에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700m였는데 많이 넓어지고 연장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폐광산을 하고 그런다는 게 굉장히 뜬구름 잡는 소리 같거든요. 그런데 자꾸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한 가지가 끝나면 또 하고 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은 동굴 안에 새우젓 등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먼저

그때도 그걸 다 꺼낸다고 해서 예산 세워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2억을 세워주셔 가지고 그 내용하고 일부 이제 사람이 서지를 못하기 때문에 흙을 파내는 그 사항은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전기를 가설을 좀 더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고 입구 들어가는 우측에 옛날에 사무실 쓰던 것을 좀 고치는데 3,000만원 정도를 쓰고 그다음 진입로 양쪽에 지하철 7호선 입구처럼 캐노피 식으로 해서 갱도입구를 지금보다는 좀 더 모양새 있게 해서 만들어 놓겠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폐광산을 어떤 방법으로 완벽하게 개발을 할 것인가를 세워 놓아서 그림이 그려진 다음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선은 원형을 절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고요. 앞으로 가학 폐광산을 갱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사항은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진 다음에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가학 폐광산이 이렇게 생겼습니다.'하는 내용을 최소한의 선입견을 주기 위해서 입구의 양쪽을 처마 형태로 해서 손님들이나 투자자나 누가 오든지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로 올렸고요. 이 내용은 가학 폐광산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사업비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더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민자유치 하려고 하시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민자유치가 됐든 거기에 조예가 있는 그런 분이 있든 누군가 와서 봐야만 '아, 진짜 이 폐광산에 투자가치가 있다' 이렇게 가치를 배가시킬 수 있는데, 지금 입구에는 빨간 녹막이 페인트 바른 철문만 있는데 그 앞의 철문도 좀 정비하고 입구도 좀 예쁘게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볼 때 보기에도 좀 괜찮게 하고요. 사실 겉을 하는 것은 가학산 공원이라는 공원이 지정돼야만 비로소 갱도 밖의 시설을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되는 거고요. 갱도 안에도 결국은 누군가가 자꾸 들어가서 봐서 어떠한 투자자가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갱도도 들어가고 나가고 자유롭게 하도록 그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본예산에 더 추가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깊이 따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거 아니에요? 2억 세워 가지고 그것을 다 치우고 청소하고 갱도 입구도 정리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등도 일부 달고 갱도를 하다 보니까 먼지가 달라붙고 그런 내용 때문에 더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건설 분야에 얼마나 오래 계신 건설전문가이신데 그것을 계산 못하고 맨 처음에 세웠던 2억보다 3억1,000이나 더 해달라는 게 저는 도대체 납득이 잘 안 가네요.

처음에 본예산에 충분한 설명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어야 됐는데 갱도 이런 내용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따지지 못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객이 거꾸로 됐다고요. 본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게 이게 장난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저는 국장님이 건설전문가라고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입구에서부터 겉에 보이는 주변까지 원형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잘 좀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가학 폐광산에 향후에도 계속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이번에 하는 것은 여기 동의사항도 있지만 갱도 내하고 갱도 외하고의 정비사업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 사업으로 종결이 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이 나와서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전개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가학폐광산을 우리시가 이 안에서 개발할 건 아니잖아요. 그 단계까지만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외자유치를 하기 위한 단계까지 하고 시민들이 어느 정도 구경할 수 있는 단계까지이잖아요. 그렇다면 올해까지 이것으로 끝이 나면 그 이후에는 돈이 더 이상 들어갈 일은 없다는 건가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큰 틀로 행정절차 상으로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과 밖의 상황은 이 정도 선에서 원형을 보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업비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의 추진상황은 우선 이 부분이 가학산 공원으로 지정되어야 되는 절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되면 가학산 공원 기본계획이 되고 그게 승인이 되면 거기에 관리이사라든가 거기에 어떤 모양 형태의 가학산 공원을 만들고 그것에 의해서 외자유치라든가 외부의 투자자가 없다면 우리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가학산 공원이라는 그런 내용을 개발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지 않고 유치가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공원계획도 일부는 변경해서 다시 승인하는 그러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가학산 공원 승인을 받았는데 가학 폐광산이 지금보다 좀 더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더 갖추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계속 발생될 소지는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이번 추경까지 해서 우선 현재의 원형을 보존하는 최소한의 안전시설. 산 정상에 보면 갱구부에 함몰된 부분, 구멍 뚫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전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하고요. 예전에는 가학산에 많은 사람들이 안 갔었는데 요즘은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공원으로 일단 승인을 받으면 폐광산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원을 이용하게 되는데 분명히 이 폐광산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갱도와 밖의 상황은 이 정도로 해서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최소한의 안전보장만 할 수 있는 상태의 예산까지만 한 것이고 그 나머지 갱도 안에 더 투자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지금 현재로는 그 정도까지만 해서 원형보존을 하겠다는 것이 방침이고요. 나머지 밖에 그러니까 가학산 공원 17만8천평에 대한 것이 행정적으로 지정이 되고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이전에 외자 투자자가 나타나서 민자상황이 되면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공원으로 지정되면 오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가학폐광산 부분도 어차피 그 안에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안전이라든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고 있고 가학폐광산 부분이 그때도 더 이상 예산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그런 걸 조금 더 세밀하게 면밀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외자유치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외자유치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향후에 외자유치를 하면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지 갖고 있는 몇 가지 구체화 된 것들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느 정도 결정이 돼서, "우리시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어디와 맺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중간 중간 이런 추진되는 부분들이 알아져야만 우리 의원들도 자문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상황을 보면서 문제가 될 것들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하게 "외자유치", "외자유치". 외자유치가 사실 100% 좋은 것만도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미리 사전에 공유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디까지 추진이 됐나요? 외자유치 부분에 노력은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게 다 꾸며진 다음에 이걸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단계는 여러 분들이 와서 현장을 보고 계신데 현재는 견학하는 단계이며 현황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외자유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건가요?

외자이든 내자이든 투자자들이 현장에 한 번 와서 수도권에 제일 가까이 있는 폐광산이기 때문에 희소성도 있고 한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나름대로 각자 구상하는 그런 상황이지 특별히 투자자가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지만 우리시가 외자든 뭐든 유치를 하기 위해서 홍보가 됐든 사람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TF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폐기물이라든가 진입로라든가 앞의 캐노피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서 첫인상을 좋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학폐광산 사업추진 상황보고에 대해 지난번에 주신 자료를 보면 그간에 추진된 사항이 토지매입비가 11필지에 43억입니다. 갱도 내부 안전진단용역이 있는데 1,758만원입니다. 0레벨이라는 건 지금 바닥상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0레벨 전기공사가 1,800만원이고 기본계획 수립에 2억3,700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갱도내부 천장비가 1,900만원, 0레벨 전기공사가 9,900만원, 1억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용역이 끝나야 되는데 거기다가 다시 또 이후에 상부 레벨을 발견했는지 또다시 이것을 하게 되면 재차 안전진단을 다시 받고 모든 용역을 새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 용역에서 계속 포함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9,9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사실상 그것을 책정한 것이 말씀드린 대로 그 안을 하다 보니까,

맞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솔직한 말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지금하고 있고 가학산공원 기본계획도 지금 하는 중인데 아까 말씀드린 9,900만원을 우선 좀 더

아니, 그러면 9,900만원을 애초 사업을 시작을 시작하고 용역을 주고 할 때 이것을 정비하는데 9,900만원에 할 수 있다고 해서 주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용역결과에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추정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당초에 갱도가 1m50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더 파는 것을 생각 안 하고 계산했었는데 파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런데 파다 보니까 상부 레벨이 또 나오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상부 레벨은 그냥 있는 거고요.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9,900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정비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측에서 들어가는 곳은 허리를 거의 구부려서 들어가는데 40~50cm를 더 파서 사람이 그냥 서서도 들어갈 수 있게 만들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9,900만원 투자한 부분에서 조금 더 투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거기에 이번에 조금 더 정비예산을 요구했고요.

입구에 들어가는 부분은 애초부터 그렇게 설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하는 것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아닙니다. 얕았습니다. 얕았기 때문에 사실 파는 것은 생각을 안했습니다. 당초부터 그렇게 생긴 줄 알았는데 입구에서 얼마까지는 토사가 50cm 정도 쌓였기 때문에 그것을 파다 보니까 철길도 나와서 더 파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에 9,900만원이 조금 적게 책정됐던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건 그간의 추진사항이었고 지금 앞으로 하겠다는 사업이 이거 아닙니까? 상부 레벨에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전기공사를 하는데 또 위가 챙기니까 그것을 또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는 우선 전기만 가설하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도 안전진단을 또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대로 그냥 놔두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전기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다음에 또 다른 일을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우선 외부 사람이 왔을 때 한번 보여 주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 말이 계속 앞으로 돈이 들어갈 것이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우선 원형보존에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가학산 공원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을 때 더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를 판단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것으로써 저희는 원형보존과 가학산 공원 기본계획이 나올 때까지는 마무리를 하겠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잘 아시겠지만 바위도 굴러 내려올 지경이고 해서 그런 부분하고 지금 표현을 캐노피라고 했지만

재난하수과에 묻겠습니다. 광명골프장 배수펌프 교체사업비 반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 반납해야 되죠?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지난번에 물난리 한번 일어나고 있는데 펌프장 교체사업을 안했나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골프장 철거합니까?

네. 현재 스크린 골프장은 철거는 안 됐고 임대자가 현재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전부다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철거를 해서 그 자리에 여성전용 휴게실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다른 골프연습장에도 여성전용 휴게실이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휴게실을 혼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간에 여성분들이 애향장학회에 여성전용으로 휴게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크린 골프장 쪽의 공간이 확보가 되어서 그 곳에 여성전용 휴게실을 만들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퍼팅연습장 있죠? 그것을 다시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퍼팅장은 1, 2층 라커에 2개가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전용실에 퍼팅장을 별도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퍼팅 연습 어디서 해요?

그 밑에 1층, 2층 다 있습니다.

3층은 여성전용으로 휴게실도 해주고 퍼팅장도 해주고요?

이것은 스크린 골프장 내에 한 7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휴게실 겸 퍼팅장도 같이.

그러면 예산을 똑같이 5,500이라고 하셔야죠. 철거하면서 똑같은 장소에다가 여성전용 만들면서

분류만 그렇게 한 것입니다.

라커구입비가 있죠? 지금 9만원씩 1,100개, 라커가 많이 낡았습니까?

전 운영자인 애향장학회에서 설치한지가 한 10년 됐습니다. 저희들이 애향장학회에서 인수를 받았는데 현재 있는 라커는 접촉전자식 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고품격서비스를 위해서 전자번호키 이런 것으로 해서 만들어주려고 예산에 편성 하였습니다.

제가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1층은 조금 헐었더라고요.

1층은 예전에 침수가 된 적이 있어서요.

그러면 지금 고품격 라커로 했는데 또 침수당하면 어떡해요? 안전장치 해놨습니까?

그것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보시면 하안유수지 옹벽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그때 물이 넘어와서 잠긴 것은 아니잖아요. 위에서 넘어왔습니까? 그때 제진기인가 뭐가 안 돌아서 엉켜서 뽑아내지 못해서 잠겼다고 하지 않았나요?

국장님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하안 골프장 자체가 1층 바닥은 비가 많이 오면 차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골프 라커관계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요새 새로 나온 골프백이 커져 있답니다. 크기 때문에 라커에 잘 들어가지 않고 골프백이 찢어지는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항의가 많고 새로 시에서 인수받아서 하다보니까 서비스차원에서 라커를 크게 해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이용객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회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이용객이 2,260명입니다.

라커를 몇 개 만드시는 것이에요?

1,100개 만듭니다.

현재 그러면 저 라커를 이용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요?

지금 1,100개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뚜껑 열어보니까 빈자리도 있던데요?

빈자리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쿠폰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쿠폰 때문에 70개정도 여유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1,100개 전부 다 라커에 백을 넣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도 잘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폭이 좁습니다. 요즘은 가방이 큰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폭 규격이 330에 깊이가 470 높이가 1.3입니다. 그래서 폭이 좁기 때문에 크게 해 달라.

그러면 백 큰 사람은 큰 쪽으로 몰아주고 작은 사람은 작은 쪽으로 몰아주면 되죠. 제가 알기로는 저 정도면 웬만큼 다 들어가지 않나요? 골프백 크다고 골프 잘 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무조건 채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원래 기본 채가 있어요.

라커가 1층, 2층이 다 분리되어 있는 거죠?

수해에 물에 잠겨서 불었지요.

그리고 이용하기 불편한 것은 키를 가지고 다닙니다. 키를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어떤 때는 두고 올 때도 있고 대개 보면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자번호키를 하면 가서 누르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데 돈을 왜 씁니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들이 인수를 받으면 되겠지만 그 자체는 애향장학회 것입니다. 저희 광명시 소유가 아닙니다.

아니, 내내 시에서 사가지고 준 것이잖아요?

아닙니다. 김성열씨로부터 애향장학회가 금전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향장학회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분리시키면

시에서 운영하는데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것은 한마디로 말장난입니다.

권태진위원님도 할 것 있다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291쪽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입니다. 과장님! 291쪽 주차환경개선 해가지고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나와 있죠? 여기 어디에다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광명동 지역은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지역인데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동 주민센터를 통해가지고 나대지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와 접촉을 해서 향후에 시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혹시 임대해줄 의사가 있나? 토지매입을 하기는 저희가 상당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광명5동에 2개소에 6개월 치 임차료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임차료가 2,600만원이잖아요. 이것이 1년 치입니까?

6개월 치입니다.

그러면 1년이면 5,200만원이네요.

주차면수 40면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운영합니까?

조례에 의해서 30면 이하는 동 주민센터가 주민자율조직에다가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40면이라면서요?

아니, 20면, 20면해서 따로 따로 하게 되었습니다.

시 예산 이렇게 막 써도 됩니까?

도시교통과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광명동 지역이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물론 40면을 임차료를 지불하고 시가 운영을 한다하더라도 주차난이 해소는 안 되지만 시에서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시가 어느 정도 재정 여건이 허락되면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공평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18개 주민센터를 통해서 나대지 현황을 파악을 해서 6군데가 올라왔습니다. 광명동에 3개소, 철산동에 3개소, 소하동, 하안동은 나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들하고 다 접촉을 했습니다. 나머지 소유자들은 전부다 건축계획이 있다. 아니면 다른 용도도 쓰겠다 시가 임차료를 줘도 안 하겠다.

시에서 땅을 사든지 임대료를 내서 임차를 하든지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준 것이 몇 개입니까?

시가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임대료를 주고

임대료를 주고 한 사항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다 매입을 했습니다.

전부다 땅을 대여해가지고 했다고요?

아니, 매입을 했습니다. 이번이 첫 사례가 되겠습니다. 매입단가가 평당 천만원 정도해서 현재 20면정도 매입하려면 예산 자체가 18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광명5동에 시에서 땅 사줘서 하는 주차장 있죠?

새마을 시장 주변에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단체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지금 표출만 안 됐을 뿐이지 소하2동도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또 하안1동 5단지 가보세요. 주차난이 심해서 아침이면 차 밀고 당기고 고성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12단지부터 시작해서 하안동 쪽에 주차난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입할 땅 없어서 주차장 못 만들어 주잖아요. 이게 형평성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형평성 차원이라는 것은

아니, 저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유지를 가지고 주차장을 쓰게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임차료를 1년에 5,200만원씩 내서 이것 세수로 돈 거두어들입니까?

30면 이하는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율조직에 위탁을 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고 주차수입 가지고 공공목적에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시에서 감사할 기능 없죠?

매년 연초에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쪽에서 주는 것만 보시는 거지 그것을 감사할 아무런 근거도 없잖아요? 시에서 5,200만원씩이나 대주면서 감사할 자격도 없고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런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시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세요. 주차장 관리하는데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은 보통 월 이용권을 끊습니다. 그래서 다들 자기가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홈페이지 들어와서 월별로 주차권 끊으면 됩니다. 그렇게 관리해서 세수입으로 들어오면 상관이 없지만 이것을 어느 단체 줘가지고 시에서는 5,200만원씩 매년 돈 대주고 또 그것을 어디에 쓰는지 감사 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렇게 쓰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동 주민센터의 30면 이하는 저희가 연초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익사업목적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점검을 했습니다. 각동의 지출내역을 확인해본 바 공익목적에다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단체에 주면 주차장 관리해서 들어오는 돈으로 잘 활용해서 단체를 잘 끌어가는 동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하나도 못하는 동은 단체장이나 단체원들이 각자 주머니 돈 꺼내 가지고 행사하고 다 합니다. 형평성에 맞는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무슨 이야기인줄 알죠? 아니면 시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터나 이런데 줘서 자활을 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활용을 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게 해줘야지 어느 동은 수입 받아가지고 온갖 행사에 넉넉하고 풍족하게 쓰잖아요. 시민의 날 행사 한번 가보세요. 그런 것 있는 동은 단체원끼리 싸울 일도 없습니다. 그런 것 없는 동들은 어느 단체가 돈 좀 더 내라 덜 내라 해가며 싸우기도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계속 이런 것을 늘려가지고 이쪽저쪽 편 가르고 해서 안 되는데 불만이 나오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차장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만들어서 시에서 관리하세요. 그렇다면 이 예산은 통과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가 이거 적극 막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좀 전에 주차장 부분 있잖아요. 그게 임대로 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는 거지요?

네, 첫 사례입니다.

그러면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민의 입장에서는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시 입장에서 뭔가 해 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시민의 편의를 개선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주차장을 40면 하게 되면 연간 운영수익금이 어느 정도나 나오지요?

3,000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40면을 연간 운영했을 때요? 40면인데 그것밖에 안 나오나요?

동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라서 요금을 싸게 하더라고요. 상한선이 주간 주차가 7만5천원 야간 주차가 3만5천원 해서 11만원인데, 11만원을 다 안 받고 8만원을 받는 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더라고요.

어쨌든 동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세수확보라든지 기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대하는 주차장에 한해서는 시가 다 임대료를 대주는 것보다는 임대료 부분을 수익금에서 일정 부분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적어도 임대료 이상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임대료는 수익금에서 좀 하는 것으로

위원님,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보고서에 20면이 3,360만원이고 40면이면 6,600만원이 들어옵니다.

어쨌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익적인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신다니까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하시면서 그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임대료로 충당하면 시에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것은 소규모 30면 이하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을 한번 면밀히 분석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로과에 광성초 삼거리 차로개선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시흥대교에서부터 광성초등학교까지에 제방으로 오는 한 차선이 있는데 그 한 차선으로 인해서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그 원인은 광성초등학교에서부터 철산대교 쪽으로 가다보면 지하차로로 들어가는 차선이 두 차선, 또 사거리 쪽으로 가는 차선이 한 차선이 있는데 그것도 두 차선으로 연결됐다가 한 차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서 병목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위험성이 내재돼 있어서 제방 쪽으로 한 차선을 추가로 더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주민공청회라든지 경찰서하고 협의가 다 거쳐진 건가요?

네,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서 경찰서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광명대교 정밀점검 용역이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아직 진행 안 됐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돼야 진행됩니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점검이고 점검은 지금 완료됐습니다.

용역이 완료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용역이 완료돼서 지금 실시설계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그것과는 다릅니다. 광명대교 확장공사는 다른 거고요. 제가 좀 오해를 했는데 광명대교 확장공사는 현재 광명시에서 서울 쪽으로 가다보면 서부간선도로를 타기 위해서 항상 한 차선이 정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 차선을 더 늘리는 것입니다. 현재 보도 양쪽에 있는 것을 한 차선 만큼 늘리고 보도를 양쪽에 추가로 더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철산교가 항상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산교는 서울시 교량이에요. 교통 분석을 전체적으로 해 보니까 우리 도로과장이 설명한 대로 차로를 하나 넓혀주면 우회전 차로가 거기 대기를 하니까 직진은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철산교는 서울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광명대교를 그렇게 만들어서 광명대로라도 우리가 관리하는 교량은 해소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리에서 가로등 민원처리 신설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지요?

가로등 신설은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가로등을 신설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느 지역에 신설하나요?

하안동에 5개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의사항이 가로등 6개인데 하안동 쪽에 어두운 곳 5개를 추가하고 그다음 4단지 입구도 좀 어둡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곳과 그다음 3개 정도는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면 수시로 해야 되는 입장에서 3개.

국장님! 제가 작년에 분명히 광명2동 쪽에 있잖아요. 광명2동에서 3동으로 넘어가는 쪽. 국민체육센터에서 뒤로 넘어가는 사이길. 카센터 있는 그 뒤로 쭉 넘어가는 그 길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가로등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많다,

보안등이요?

그러면 여기의 보안등은 어디서?

그것은 동에서 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하안동 상업지역이 있고 12단지가 있습니다. 12단지 경계에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 정비는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지도민원과에서 합니다.

그러세요? 지금 하안동이나 이쪽에 간판 정비를 해 놓고 보니까 너무 산뜻하고 좋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요. 지금 철산상업지구 이쪽면만 했지요? 지하철역 있는 데만 했지요?

네, 거기와 일부는 반대해서 못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 사람들이 여럿이 도시미관을 위해서라도 상업지구 쪽에 언제 해 주는가 하고 저보고 꼭 여쭤보라고 해서요. 반대하는 사람보다 찬성하는 사람이 많으면 해야 되잖아요?

아니오. 간판 정비사업은 원래 취지가 간판을 전부 갈아준다는 취지가 아니고요. 시범적으로 어느 부분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 저게 좋구나.'하도록 유도하는 정비사업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공짜로 해 줬는데 자기 돈으로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다고 계속 공짜로 해 줄 수는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도비를 따오더라도 빨리 해 주세요. 어느 쪽은 해 주고 어느 쪽은 안 해 주면 되나.

철산동은 이미 했는데 또 한다고 하면 한 번도 안 한 데서 형평의 원칙에 문제가 생기지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기술력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철산동을 최초로 했는데 점점 발전이 되니까 하안동을 하면서 점점 새로운 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요. 현재 그렇게 하고 나머지 재건축단지의 상가나 이런 데는 그것을 보고 벤치마킹해서 자기네들이 각자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목적이 선도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판 교체해 주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한 번 한 데를 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알겠습니다. 저보고 물어보면 "없답니다." 라고 얘기할게요.

했기 때문에 못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대교 확장공사 기본시설비 그것은 얘기 잘 들었고요. 광성초등학교 삼거리 문제 가지고 실시설계비만 나왔네요. 그러면 안양천을 일단 헐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양천이 지방관리청의 것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안양천 뚝방을 허문다는 게 안전에 문제 없습니까?

안전에 위험할 정도의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지금 한쪽으로 화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화단 있는 부분을 도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본체에 대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방을 헌다는 게 그게 쉬운 거냐고요. 뒤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계신데 괜찮습니까? 안양천의 옆 벽을 헌다는데 안전에 문제없습니까?

보충설명을 드리면 거기 지금 보면 중앙로에서 우회전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법이 안양천 제방 하단 쪽 1m, 2m 정도 그다음 12단지 쪽으로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좀 잡아주고. 왜냐하면 중앙로에서 우회전하고 철산교 넘어가려고 하는 차하고 지하차로로 들어가는 차

다 좋습니다. 보도를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보도의 폭을 줄이고 그런 것은 상관없는데 안양천을 건드려도 괜찮습니까?

네, 제방 1m, 2m 정도는

국장님은 항상 걱정 없으시지 뭐 늘 걱정이 없으신데.

지금 서울시의 서부간선도로도 제방이 이렇게 나가있는데 옹벽을 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한 1m 내지 2m 정도 옹벽을 쳐서 잡아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미관을 잘 꾸며놓고 예쁘게 화단을 잘 조성했는데 그것을 또 옹벽을 쳐 버려요?

안전에 대한 문제는 세심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안양천이라서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하천도 아니고 국가하천인데 조그만 소하천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천이나 이런 것과 또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쉽게 건드릴 수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걱정이 좀 돼서 그렇고요. 그리고 광명고가교 정밀진단 용역인데 그러면 목동 넘어가는 고가교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뒷부분은 서울이 합니까? 같이 하는 것입니까?

현재 관리는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용만 대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광명 부분만 안전진단을 하고 나중에 이 안전진단이 끝난 다음에는 서울에서 관리하기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제 말은 안전진단을 서울 쪽에도 문제가 있으면 같이 진단을 해야지 왜 광명만 하느냐하는 겁니다.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된 것이

무엇 때문에 감사에 지적됐습니까?

교량에 대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일부는 서울에서 관리하고 일부는 광명에서 관리하는 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점부 있는 데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한 구조물을 2개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안전이라든지 관리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침에도 그런 시설인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은 우리가 하고 반은 이쪽이 하니까 서로 진단이나 이런 게 다르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계상한 것은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관리는 시점부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광명고가교의 관리는 나눠서 했었는데 앞으로 그 고가교에 대한 관리는 전부 서울시에서 하고 이 예산 세운 것은 서울시에 줘 가지고 서울시에서 점검을 다하고 보수할 때도 서울시에서 다하고 비용만 부담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계속 다 줘야 되겠네요?

요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설계되고 점검되고 보수하거나 문제 있는 것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수시로 하겠다고 하면 그 비용을 우리가 계속 다 대야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우리 교량을 서울시에서 대신 해주는 거니까.

우리 교량을 우리가 하지 왜 그렇게.

그러니까 돈을 내는데 이쪽 따로 하고 관리 따로 하고 하면

그러니까 관리 주체를 하는 것은 아는데 참 그거 이상하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전체를 다시 진단용역을 하는데 비용이 1억6,000만원 들어가니까 그 1억6천만원을 요구한 것이다?

아니지요. 우리가 안전진단금액을 계상한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부담을 하면 서울시에서도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해서 실제 들어가는 비용만 주면 되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추정한 사업비가 1억6,000만원 정도 되는 것이고 설계해서 입찰하고 낙찰되면 83%라든지 85%가 되면 실제 들어간 비용만 우리가 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것만 하는데 1억6,000만원이다. 서울도 분명히 같이 댈 것이고 관리는 서울에서 하라. 철산교를 서울에서 하고 광명교를 광명시에서 하듯이 그렇게 구분을 지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량을 놓을 때 철산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놓았습니다. 당시는 광명시의 행정구역이었어요. 서울시에서 교량을 놓아서 서울에서 관리하고 광명대교는 행정구역이 서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가설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요.

광명대교는 인도를 다시 양쪽에 붙일 거 아닙니까? 금천교가 지금 그렇게 돼 있지요?

네, 인도를 확장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금천교의 예를 들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20억 정도

20억 정도가 들어간다? 금천교는 한쪽만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쪽만 했는데 여기는 양쪽을 다해야 됩니다.

양쪽을 다해야 되면, 그러면 금액이 더 늘어나겠네요?

그래서 20억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했을 때 20억이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묻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불법건축물 대집행용역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것을 하는 거지요?

서면초등학교 앞에 76년도 경에 학교용지하고 도로부지에 건물을 지은 게 있습니다. 현재는 사람이 안사는 폐가입니다. 학교 옆이기 때문에 항상 아동들한테도 불안하고 또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도 흉측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철거를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민간에 꼭 위탁을 줘야 되나요?

슬레이트가 석면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철거를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차민원에 대해서 제일 골치 아픈 동네나 지역이 있습니까? 주차문제에 대해서 민원인을 가장 많이 상대한 데가

12단지 역 주차장의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주차장이 필요해서 민원을 넣는 동이나 지역이 어디입니까?

일단 광명동 지역이 가장 그렇습니다.

광명5동도 좀 시끄럽지요?

그렇습니다.

광명5동에 혹시 현진에버빌, 월드아파트 중간에 차를 빼달라는 소리 많이 들으셨지요?

네,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곳은 어떻게 해 놓았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도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난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물론 현진과 월드의 주민들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동 대표 회장을 만나서 절충안을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현진 쪽에 거기는 주출입구이기 때문에 시설물 보고를 다 올리겠다. 그리고 월드 쪽 코너 부분 화단 놓은 부분에 들어가는 시설물도 바꿔주고 나머지 부분은 지역 주민의 주차장으로 계속 써야겠다고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하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 과에 민원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곳에 차를 빼달라는 얘기를 계속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땅이라기보다는 그 위에 계신 주민들한테 필요한 도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 주차난이 심하다 보니까 그곳에다 일단 되는데 시에서도 크게 관여할 수 없는 것이죠?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5동에는 혹시 나대지가 좀 있나요?

지금 예산을 올린 부분이 광명 5동 213번지하고

동사무소 앞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213번지하고 옛날에 송전탑 복구지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송전탑 부서진 곳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20면 나대지도 20면 그래서 40면이죠? 우리 강복금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어떻게 보면 동감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민원을 먹고 사는 공무원이라든가 그 지역의 의원들은 그 민원의 해소를 해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하여튼 민원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민원을 처리하시는 그런 공무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부연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맑은 공기 마시면 좋으시죠?

네.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광명시 전역 단수가 24일이죠?

네, 25일입니다.

25일 하루만 합니까?

24시간입니다.

그러니까 25일 하루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24시간 단수죠? 그런데 광명시 전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급식하고 있죠? 학교에 통보했습니까?

다 통보했습니다.

그러면 학사일정 짜기 전에 다 통보 해줬습니까? 올해 계획에 25일 날 단수한다고 미리 이야기가 됐던 것이죠? 학교에 언제 통보해 줬습니까?

지금 5월 9일에 했습니다.

너무 늦게 해주면 급식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 쓰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한 달이나 두 달 미리 학자일정 짜기 전에 연락을 해주면 학교에서 그날 야외 소풍을 간다든가 현장답사를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에서 밥을 안 먹고 화장실을 안 가게 할 수가 있었는데 늦게 통보해주니까 그것을 미처, 물론 발 빠르게 움직이는 학교는 소풍도 가고 해요. 그렇지만 못 가는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물과의 전쟁을 안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조금 세심하게 반영해 주십시오.

네. 죄송하게 됐고요. 광명만 단수를 하게 되면 제가 나름대로 충분히 여유를 두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시흥시나 부천시하고도 나름대로 맞춰서 공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상 한두 달 전에 계속 챙겨봤는데 시흥하고 부천시하고 서로 협의가 잘 안 되어가지고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세심하게 좀 신경 써서 학생들이나 여러 사람이 불편함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조금만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에 참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미리 이야기했다가 곤욕도 치르고 하셨는데 그동안 정말로 청렴하게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 하고 가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칩시다. 누수복구센터의 보수공사가 나와 있는데 여기를 보면 광명4동 158-287인데 철산4동이라고 되어있어요. 어디입니까? 광명동이에요? 철산동이에요?

그곳이 어디냐 하면 광명 4동 이쪽에 철산고개를 넘어가시면서 만주뷔페에서 마주 편 쪽에

4동 그쪽이요?

네, 그 경계입니다. 경계 들어가는데 광명 4동쪽에 있는데 1985, 6년도에 건물이

외부는 보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건물은 바깥에서 보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건물은 전부 리모델링을 해야 될 상황이고

리모델링 아니고 여기는 뉴타운 지역으로 포함되어있어서 못하는데 아닙니까? 손을 못 대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는 상관없습니까?

내부는 어차피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85년도, 6년도 그때 준공이 되고 나서 한 번도 안 하다보니까

뉴타운 지역은 개보수 이런 것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밖에 있는 것 말고 내부의 직원들 근무하는 곳 예를 들어 벽지라든가 도배, 장판 아니면 화장실의 타일 같은 것들 누수복구 등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거기서 샤워도 해야 되고 하는데 상당히 노후 되고 오래되어서 업무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근무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진짜 그러네요. 탄광에 돌 꺼내는데도 몇 억 드는데 이런 상태를 2,100만원 가지고 수리를 제대로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것도 가건물 입니까?

아닙니다. 조적조로 된 건축물입니다.

조적입니까? 판넬이 아니고요?

네.

판넬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페트병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다른 것이 또 나오고 있습니까?

이번에 큰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통은 없애고요?

그것도 계속 같이 생산합니다.

지난번에 생산하실 때 시원하고 청량감 있게 보이기 위해서 이 필름의 디자인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냥 이 상태로 또 합니까?

제가 진작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검토를 시켜봤는데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하얀 병은 재활용이 가능한데 파란 것은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병 자체가 파란 것이 아니고, 맥주병 페트병처럼 노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껍질을 필름으로 입히는 것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것에 필름을 파란색으로 하는 것이에요. 오산시인가 평택시인가 제가 확실히 보지는 못했는데 몇 개가 똑같이 있는데도 시원해 보이니까 전부 다 같이 손이 이쪽으로 가더란 말이죠.

검토 하겠습니다.

시원한 느낌을 갖도록 이 필름을 입히자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식위원입니다. 누수복수 센터 복구한 곳 보면 정말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수장 지키는 외곽라인이라고 할까요? 거리가 총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초소가 한 2.6, 7km됩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직원들이 CCTV나 그런 거 보면 항상 근무지를 돌아야 되나요?

그것이 아니라 CCTV가 모두 151개가 있는데 초소마다 사각지대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 쪽으로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순찰만 2시간에 한 번씩 특수용역을 줬는데 그 분들이 2시간에 한번 정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순찰도실 때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고 도나요? 아니면 그냥 근무복 입고 도나요?

복장을 갖추고 순찰을 돕니다.

왜냐하면 엊그제 거기를 한번 갔는데 아는 공무원으로 계셨던 분이 순찰을 무지하게 도셨나 봐요. 등산화 뒤가 다 헐었기에 좋은 등산화 좀 신지 싼 것 신어서 헐었다고 그랬더니 K2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명품 중에 명품인데 그래서 안전화 튼튼한 것을 사주셔서 돌아야지 K2를 신었는데도 뒤가 다 떨어질 정도로 근무환경이 열악한데 혹시 안전화 같은 것도 좋은 것 사주셔가지고 근무를 잘 서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올리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하안배수지 송수관로 있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이 거의 1억으로 기정예산보다 높게 잡혀서 다시 올라와 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여기 도면을 보시면 자세한 것은 사진을 보시면 두 번째에 기존 도로가 있고 신설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기존도로하고 신설되는 도로하고 경사면이기 때문에 높이 자체가 3미터 이상 됩니다. 이것을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이쪽에서 도로만 자연경사로 해서 포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기존도로 활용하는데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도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하고 맞아야 되는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하안배수지 후문에서 둘레길하고 연결되는 길입니다.

이 도로는 알 것 같은데 이 기존도로를 활용하는데 큰 문제가 있느냐고요?

기존도로가 사유지입니다. 경사면에 우리 수도 관련 부지가 있는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용지에 민원이 들어와서 사유지에 있는 도로를 이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으로는 그냥 이 상태로 있는 것인데 우리가 신설도로를 하기 위해서 추가공사비를 올린 것이지요? 이 기존도로도 그냥 있긴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원래 지목이 전입니다. 전이다 보니까 이것을 밭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면적을 한번 따져보니까 400입방미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설도로하고 기존에 여기 위에 있는 도로하고 연결되는데 무리가 없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하려면 밑에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밭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려면 그 부분은 자연 상태로는 할 수 없고 옹벽을 설치해서 현재 있는 도로하고 맞춰줘야 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도로를 할 때 주인하고 얘기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던 것입니까?

처음에 할 때는 이 도로를 옹벽을 설치하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그냥 사람만 다니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건 오히려 또 영면이 생길 소지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사지으러 오시는 차량도 많아서 사람만 다녀서는 안 되고 차가 다녀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도로하고 이것을 높이를 맞춰주려면 옹벽의 설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옹벽설치에 추가 공사비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당초 4,000만원 이 예산을 가지고 하면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2m 조금 넘는 정도로 폭이 좁습니다. 차가 못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보통 사면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을 차가 다니게 하려면 옹벽을 쳐서 도로 폭을 넓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3m 정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추가로 옹벽 치는 예산을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저는 기존에 그러한 생각이 없었느냐는 것이지요. 차가 다닐 수 없는 도로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올렸을 텐데 본예산 세워진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갑자기 차가 다녀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니까 본예산 세울 때는 그런 목표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전임자의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예산이 세워졌어야 하는데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런 차질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의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