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노진 의원 발언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용인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시행령과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개정에 의한 변경내용과 미술장식품 심의와 준공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인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본 조례 제2조에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에 대한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며 제3조에 미술장식품의 설치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제4조는 미술장식품 설치확인을 담당공무원이 하도록 되어있는 내용을 건축주, 설치작가, 담당공무원 등이 함께 참석하여 확인함으로서 미술장식품의 준공검사를 내실있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제4조의 2 미술장식의 철거 훼손시의 조치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위원회설치에 대하여는 역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6조 제1항은 위원회의 구성원 9인 이내를 11인 이내로 2명을 증원하고 제3항에서 민간위원 2배수를 민간위원 5배수로 확보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 제3항은 심의결과를 용인시보에 공고하여 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제11조 역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이며 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비율 1/1000을 그대로 두고 문안만 개정하는 내용이며 공동주택이외의 경우에 비율이 1/1000에서 5/1000로 하향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제2항은 건축비용이 표준건축비로 되어있던 것을 표준건축비 95/100로 하향조정되는 내용으로서 역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용인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덕희입니다. 용인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실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관련조례 제2조를 부분 개정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조례 제3조 부분개정, 제4조2의 신설과 제5조의 관련 조례개정 등 기타 관련조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사항으로는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심의시에 미술위원회의 심의위원을 9인에서 10인으로 늘려 객관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높이고 미술장식품의 설치준공검사시에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건축주를 참여시켜 문화예술공간설치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서 문화예술진흥과 새로운 문화창조에 부합되는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로부터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용인시종합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용인시종합운동장 관리의 효율성과 공공시설 이용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용인시종합운동장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용인시종합운동장 지번 합병에 따른 제2조에 713-2를 704지번으로 개정하는 내용과 종합운동장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을 하고 있음으로 제5조 소장을 제6조 공무원... 이것은 필요없는 조항으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에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동조례 제14조 및 제15조와 중복되어 있는 보조금 납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종합운동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인시종합운동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근 토지를 취득하여 지번합병 조치와 중복되고 행정편의적인 보증금제도를 강행토록 명시한 조문을 폐지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조례개정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운동장에 사용료문제를 개정했나요?

사용료에 대한 것은....

가맹단체들.... 개정했습니까?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에 따른 것을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계속되는 의정에 고생이 많으신 심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수지읍을 비롯한 서북부 일부지역 주민에게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토지공사에서 지난 98년 4월부터 시작된 수지, 신봉배수지 및 가압장이 지난 6월 준공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로 이관계획에 있는 동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인력이 2001년 7월 3일자로 행자부에서 승인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관리인력 일반직 7급 1명, 전기 플러스 기계직렬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기계1명, 전기1명해서 총 3명의 정원이 증원되었습니다. 제2조에 용인시지방공무원 총정원을 974명에서 977명으로 개정하고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1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용인시 축구센터 건립건으로 국내 최초로 환경친화적인 전문 축구테마파크를 용인시에 유치 설립한 후 축구 선진국의 우수기술을 도입 우리시를 한국축구의 메카도시로 발전시켜 축구이미지 제고를 통한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위치는 원삼면 독성리 산133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시유지 66,132평방미터, 사유지 121,298평방미터, 합계 187,430평방미터로 사유지는 원삼면 죽능리 산 4-1번지로 소유자는 배문형외 1인이 되겠으며 사유지 매입 추정가액은 22억200만원이며 총사업비는 153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4년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축구장 5면과 지붕형 미니축구장 1동으로 건축연면적 3,200평방내외, 지상4층 기숙사 1동 1,300평방미터 내외의 지상1층 지하1층 관리실 1동으로 이중 2001년도부터 2002년도에 시행하는 1단계사업은 시유지에 축구장 2면, 기숙사 1동과 사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남덕희입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국장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검토사항으로는 수지읍 신봉배수지 및 가압장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상수도 인력요구에 대한 승인사항으로 특히 전기, 기계관련 공무원의 배치로 향후 한단계 높은 상수도 시설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는 이 사업의 추진으로 한국축구의 성지로 용인시가 발전되어 축구를 통한 차별화된 이미지 효과로 테마파크조성은 물론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다방면에 효과가 파급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능직3명 보강되는 것 말고 8월 1일자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보면 남사하고 원삼면 총무계장, 복지계장을 한데로 합치는 건가요?

2개 계를 1개 계로 합치는 겁니다.

그러면 계장이 하나 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월례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조조정 마무리 3단계가 16명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용인시에 무보직 6급하고 정원대 현원에서 6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기본에서 21명인가 과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에 있는 무보직 6급, 시에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시설복지계 하나가 없어지고, 빨리 아시기 쉽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취로사업담당을 노사지원하고 합쳐서 둘을 없애고, 6급 무보직을 없애고, 원삼, 남사쪽에서 하나씩 줄여서 총 16명의 정원을 줄여서 마무리 3단계 구조조정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별로 보면 남사하고 원삼 2명만 주는 건가요?

읍면동에서는 우선 2명이 줄고 본청에서 14명이 줄게 되어있습니다.

너무 많이 빠져도 영향 많은 것 아닙니까?

구조조정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어디서 빠지든지 빠져야 되니까....

가뜩이나 인력이 없는데 큰일났네요. 이상입니다.

이것이 마무리되면 내년도부터 인력증원 요구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비가 추정예상액이지요?

예정액입니다.

사유지 매입도 추정액이니까 확실한 값은 모르는 거지요?

우리가 공시지가하고 따져서 감정을 하면 대략 어느 정도선은 되겠다고 나오는데 별로 큰 차이는 나지않습니다. 다만 공사비에서 조금 증액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기 때문에 개략적인 설계를 하고 지반조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때 별도로 예산액이 요구되겠지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