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강생규 의원 발언
상용
이상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의회의원신분증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생규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강생규간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강생규위원입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제1항, 제26조 제2항, 대구광역시 구·군 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개정에 따라 북구의회 의원정수 감소로 인하여 상임위원회 수와 의원정수 및 소관업무를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정수가 33명에서 24명으로 변경 조정됨에 따라 현재 4개 상임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3개 상임위원회로 축소 조정하여 의정활동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지방의회의원신분증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 '91년 4월 4일 규칙 제165호로 공포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원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및 제식이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대구광역시북구지방의회의원신분증에관한규칙'을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으로 개정하고 신분증 사진규격이 3.0㎝×3.5㎝로는 적어 확인이 용이하지 않아 신분증 규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사진규격도 5.4㎝×4㎝로 하고, 글씨는 흑색 전·후면 바탕색을 연녹색, 의회모형은 연청색으로 하였으며, 신분증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에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접게도 할 수 있게 세련되도록 규격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가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강생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배진기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배진기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의회의원신분증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해식위원
김해식위원입니다. 의원신분증의 규격을 대충 보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증하고는 차이가 나지요?
홍겸
김홍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홍겸입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앞에 보시면 지방의회 의원신분증에 현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도 민증처럼 조그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되겠다 싶어서 의원신분증해서 대구광역시북구의회만 해도 되고 그리고 지방의회라고 안 해도 밑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의 직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의회마크도 들어가고 해서 지방의회 의원신분증이라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구청에도 안한 것을 먼저 해 보았습니다. 저번에도 위원회에 몇 명, 몇 명하고 못을 박아서 한 분이 결원 되면 다시 추가 시켜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9명 이내, 12명 이내 이렇게 여유를 두었습니다. 만일 의회운영위원회 한 분이 모자라더라도 9명 이내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집니다.

김해식위원
국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신분증에도 조례가 있지요?
홍겸
김홍겸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이 타 의회에 방문을 했을 때, 달고있는 것을 앞으로 우리도 꼽게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신분증은 별도로 할 수 없습니까? 의회마크가 들어가 있는데다가 이름을 넣을 수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홍겸
김홍겸의회사무국장
우리 의회직원은 각 기관장이 발행하게 되어 있고 그 규칙이 공무원 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은 별도로 만들어서 타 의회에 방문할 때에만 사용하도록 할 수 없느냐는 말입니다.
홍겸
김홍겸의회사무국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품위격상을 스스로 더 높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신분증은 타 의회 방문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증의 정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홍겸
김홍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의회의원신분증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다 마쳤습니다. 그동안 북구의회의 발전과 원만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 동안 부덕한 제가 운영위원장직을 맡아 큰 어려움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