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노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남덕희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0회계연도 세출결산은 1,386억9,400만원의 예산현액 중 988억5백만원을 지출하였고 398억8,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집행잔액에 있어 이월액이 303억6,200만원으로 76.12%를 점유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21.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을 없애는 등 불용액과 다음연도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한 재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으로 2000년도 말 현재액은 3억8,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3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의 결산에 대하여는 2000회계연도예산의 이용, 이체사용은 없었으며 다만 예산전용에 있어 벤처집적시설 설치 기본계획용역을 위해 계상되었던 지역경제과목 연구개발비 3천만원은 2000년도 11월 10일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천만원을 증액 전용한 것은 당초 벤처집적시설 및 소프트웨어 지원센타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 변경되어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벤처집적시설은 2002년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기본조사 설계비로 전용한 것으로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기금결산으로 2000년도 말 현재액은 2,609억3,200만원으로 99년도 말보다 436억9,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은 4건에 58억2,390만원으로 당해년도 수납액은 9억4,990만원인 반면 지출액은 6억5,900만원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바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본래의 목적으로 달성하고 남는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하면 폐지·전환하고 유사·중복되는 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폐합 운영하는 등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재정의 탄력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결산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은 임용결격 명예퇴직공무원 보상금으로 인사관리 세항에 538만4천원, 기흥, 수지읍 선거구 시의회의원 보궐선거 법정선거 사무경비인 선거관리 세항 1,646만9천원등 총 2건에 대하여 2,185만3천원으로 지출사유와 지출시기 등 관련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끝으로 2000회계연도 결산안의 종합검토의견으로는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지방채 발행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결과 등 관계법령과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박상돈입니다. 무더운 일기속에서도 의정과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실 소관 2000년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소관은 37쪽부터 38쪽과 46쪽부터 4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37쪽 위에서 열두번째줄 국제교류의 국외여비 1억5,500만원 중 3,573만2천원 미집행되어 불용되었으며, 열세번째 줄 외빈초청여비 2,190만원중 1,929만2천원이 미집행되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7쪽 다섯 번째 줄 공보관리의 일반운영비 2억1,137만7천원중 3,204만여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세부 불용액내역으로는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6,588만원중 83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행정광고료가 6천만원중 720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용인소식지 인쇄료가 4천만원중 826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시보발행료가 1,200만원중 436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열두번째 줄 일시사역인부임 2,321만1천원중 VTR촬영인부를 충원하지 않음에 따라 91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 위에서 다섯 번째 줄 홍보관리 일반운영비 8,474만2천원중 3,323만7천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세부 불용내역은 시정홍보유선방송수수료 2,500만원 불용처리되었고, 용인생활안내책자 발간비 1,200만원중 682만원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정홍보유선방송수수료 2,500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유선방송을 통해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공지하는 시정안내 및 홍보에 따른 수수료 지급규정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계유선방송은 상업방송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 때문에 수수료를 지급할만한 근거규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불용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의 국외여비 3,573만2천원의 미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액 국외여비는 국제협력계에서 관장하는 각종시책관련 해외연수비 8,050만원과 기획계에서 관장하는 해외벤치마킹 연수비 7천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시책관련 해외여수비는 시자체주관 시책관련 해외연수와 경기도 및 중앙기관의 요청에 의한 공무원 해외출장시 연수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총예산 8,050만원중 2,969만6,98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시책관련 해외연수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로 여행목적 및 필요성을 판단 불요불급한 해외여행을 가급적 억제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리면 작년에 시책관련 해외연수공무원은 30명이며 시자체주관 시책관련 연수공무원은 17명, 경기도 및 중앙기관추진 연수공무원은 13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벤치마킹 해외연수는 기획계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20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며 총예산 7천만원중 6,396만4,690원을 집행하고 603만5,31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외빈초청여비 2,190만원 중 1,929만2천원 미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자매도시 및 기타 외국도시와의 교류 필요성에 의하여 우리시를 방문시 사용되는 경비로 숙박비, 식비등의 경비가 계상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양주시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우리시를 방문한바 있습니다만 뚜렷한 목적이 없는 방문은 최대한 억제하고 숙박비등 비용단가를 낮추어 지출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보실 예산 중 불용이 비교적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부터는 정확한 소요예산 파악으로 정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0년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다른 것보다 불용액이 많다고 그러셨고 또 사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습니다. 47쪽 일반운영비하고 48쪽에 일반운영비 3,323만7,700원이 불용됐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47쪽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한 불용액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12개사가 있는데 월평균 1,025부씩 526만2,500원씩 지출하고 남은 돈이 830만원이 되고요. 행정광고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신문사에 연초라든가, 시민의 날 행사때 광고를 주면서 사용하는 예산인데 6천만원 중에서 720만원이 잔액이 남았고요. 용인소식지라고 3개월에 한번씩 1만부를 발간하고 있는데 4천만원중에서 876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시보발행료가 있는데 이것은 수시로 일이 있을 때마다 발행하는데 1,200만원중에서 436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은 2,321만1천원 중에서 VTR촬영인부를 충원해서 쓰기로 했는데 현재있는 인력가지고 VTR 촬영하면서 용인뉴스를 제작해서 일용인부를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924만원이 남았습니다. 홍보관리 일반운영비로서는 시정홍보 유선방송 수수료가 2,5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돼서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관내 유선방송사에서 시정홍보를 하면서 대금을 지불하자는 뜻에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차후에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보다 보니까 유선방송은 공익방송으로서 상업방송하고는 별개의 업체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한푼도 지급을 못해서 전액 불용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선방송하고 일반방송하고의 차이점이 유선방송에는 똑같은 것 아닌가요? 그것을 확인 안해 보고 예산을 세운건가... 아니면 확인을 했는데...

편성할 당시에는 지급하는 방법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편성을 했는데 지급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법적인 제도가 미비되어있기 때문에 전액 지급을 못하고 불용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은 물론 쓰자고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얼마만큼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고 불용처리를 안해야 되는데 공보, 홍보쪽에는 용인시를 알리는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있으면서도 불용을 많이 해서 일부 홍보를 못하는 것은 작년도까지는 모르겠지만 금년도에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용인은 많은 시민들이 홍보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되요. 많은 시민들에게 이해도 많이 구해야 되고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용인에 살다 보면 시민이면서도 시민의 마음을 갖은 사람이 특히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별로 없단 말입니다. 유선방송도 다른 목적으로 해서라도 예산이 사장이 안되게 해야 되고 또 많은 예산을 세워서 불용처리하면 안되잖아요.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부터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우현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용액이 과다하게 많고 예를 들어서 예산담당관도 여기 와 계시면서 매번 예산심의때 말씀드리지만 1년내에 당초예산을 계상했다고 하더라도 그 해에 집행을 못할 것은 2차추경에 떨어서 주민들 숙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공보실은 박상돈실장이 가시기 전에 예산이 편성된거라 생각하지만 너무 많다 이겁니다. 국제교류같은데만 하더라도 6,500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러한 것도 문제점이 될 수 있고 사회단체민간보조도 2억을 세워서 1억 얼마가 불용액이 됐지요. 그러한 것도 보면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한 것을 집행을 안한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개인사업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러한 것이 많은 불용액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추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보실에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비를 2억 세워서 1억100만원이 불용된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국제교류나 무척 많아요. 담당관도 그것도 생각해요. 돈을 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주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2차추경때는 받아들여서.... 밤낮 알겠습니다. 하면 안되지요. 뭔가 이뤄져야지.... 힘있는 부서에서 돈만 잔뜩 갔다놓고 내땅따먹기 식으로 해서 12월달에 안 썼다고 불용하면 어떻게 해요.

2회 추경때 불용액을 받으려고 그래요. 올해부터.....

이러한 것을 보면 시민들이 알아봐요. 알면 뭐라고 할 일이지.....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입니다. 이종재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데요. 46쪽 하단부에 보면 공보관리에서도 불용액이 많은데 이 부분이 왜 불용액이 많은지 설명해 주십시오.

세부내역은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에서 830만원이 남았고요. 행정예고광고료에서 7백만원이 남았고, 용인소식지 인쇄료에서 870만원이 남았고, 시보발행료에서 430만원정도가 남았고, 일시사역인부임을 충원하지 않음으로서 예산절감한 사항에서 9백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이종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내용을 보면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불용액이 많은 것을 보면 일을 안한 것 같으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는 공보실장님이 안 계셨겠지요?

금년 1월 27일날 갔습니다.

올해는 불용액이 많이 안 생기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양면입니다. 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오늘부터 13일까지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감사관리과정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5쪽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감사담당관실 예산총액은 8,177만6천원으로 이중 6,643만880원을 지출하고 1,534만5,12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 예산액 2,938만원중 1,704만7,700원을 지출하고 1,233만2,300원이 불용되었으며 그 내역은 언론보도사항 등 각종 민원조사와 관련하여 측량비 5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고 그 밖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부서운영 경상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일반보상금 예산액 240만원 중 42만6천원을 집행하고 197만4천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시민모니터요원 간담회 경비로 당초 연4회를 계획하였으나 1회만 개최하여 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 결산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저희 실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실별 직제순이 아닌 결산서 편철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2억8,925만5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억9,576만810원으로 3억9,417만8,29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됐습니다. 불용 원인으로서는 집행사유미발생이 1억627만6천원, 예산절감이 2,276만2천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9,321만3천원, 국도비집행잔액으로 19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면 34쪽 중간 및 하단부분 예산운영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에 따라서 풀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5,405만2,630원과 35쪽 중간부분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1억158만9,200원, 자체사업 중 학술용역비로 6,411만1,73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8억4,959만5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6억4,970만원으로 이월액 7천만원, 불용액이 1억3,051만7,100원이 발생됐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42쪽 중간부분 시설비 집행잔액 5,332만2,500원은 수지읍 출장소 신설과 관련해서 출장소 신설이 연기되어 미집행되었고, 44쪽 상단에 자체사업 전산개발비 집행내역으로 3,426만1,180원은 기업체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지역정보화서비스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용인시 홈페이지 전면개편용역추진에 따라서 사업을 중복으로 집행하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67억382만1,8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1억3,406만130원으로 9억8,895만7,300원은 명시이월됐고 122억3,769만9,180원은 계속비로 이월이 됐습니다. 또 3억4,360만5,19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면 6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7,487만750원은 제15회 용구문화제 행사, 용인예총 각종 행사 지원, 시사편찬원고료 및 조사용역비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65쪽 하단 자체사업에 학술용역비 3억6,746만원은 첨단벤처 도자기연구센터 마스터플랜 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서리백자도요지 발굴후 사업을 시행하려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사업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67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집행잔액 2,190만5,600원은 여자역도부의 선수단구성에 따른 인건비 및 수당 3개월분을 예상하여 계상하였으나 선수단이 11월 20일에 구성돼서 인건비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 자체사업의 시설비로 45억8,090만4천원 예산중 1억6,457만4,220원이 집행됐고 42억2,400만6,170원은 계속사업비로 이월이 됐습니다. 또 1억2,320만3,410원이 불용된 사유로는 포곡 게이트볼장부지 토지매입비가 포곡중학교 실내체육관 건립부지로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미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5쪽 하단에 보시면 세입결산액 236억8,283만원 중 세출결산액은 180억550만1,830원으로 2001년 이월액 52억4,097만3,310원을 제외한 7억5,244만6,86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89쪽 상단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을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에 대한 기능교육비가 계획보다 응소자가 적어서 2,545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4월 준공예정인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는 99년 계속사업비로 120억456만4,800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비로 1억36만5,120원을 집행하고 119억419만9,180원이 이월됐습니다. 유인물 166쪽이 되겠습니다. 용인종합테니스장 건립은 3억4,500만원 중 설계비로 1,200만원을 지출한 뒤에 3억3,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001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유인물 172쪽을 보시면 용인여성회관 건립공사는 45억8,338만9천원은 2003년 11월 준공예정으로 설계공사계획 절차를 마치고 지난 7월 2일에 기공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다음 248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용역비 7천만원은 홈페이지 개편용역비가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며 실과소에서 자료 취합 등의 어려움이 있고 해서 연내 집행불가로 이월을 했습니다. 또 서리백자요지 발굴개발조사비 1억원은 문화재청의 발굴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발굴자의 부적합자 판정으로 인해서 불허됨에 따라 사업시행이 어려워 이월됐습니다. 초·중학교 체육시설 및 급식경비 2억7,700만원은 백암중학교 외 3개소의 체육시설 및 급식시설 설치비로 남촌초등학교에 3,300만원을 집행하고 백암중학교, 능원초등학교는 미착공상태로 연내 준공이 불가해서 이월됐습니다. 충효체육관 건립공사비 3억4천만원중 실시설계비로 9,552만2,700원을 집행하고 동절기 공사관계로 연내 준공이 불가해서 244억49만7,300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용인관광21 종합계획비 5억원중에 1억3,454만원을 집행하였으나 3억5,746만원은 용역완료 시기가 미도래돼서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은 249쪽 가운데 사회보장비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충탑 주진입로공사비 1억4,149만2,310원과 추경에 예산확보한 남사면 복지회관건립비 2억원은 동절기사업이 돼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255쪽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광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비로 3억1,609만2천원은 사업기간이 연장돼서 사고이월 했습니다. 금년도에 5억5,490만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다음 304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총액은1억9,048만2,730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2억348만2천원이 적립금으로 불용처리됐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8쪽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7,064만2천원이고 이중 3억2,928만5,970원을 지출하고 4,135만6,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보시게 되면 발전기계 전기시설 등 시설장비유지비 미집행에 따른 일반운영비 2,631만7,220원과 70쪽 상단에 도서관 홈페이지제작 전산개발비 444만5천원, 같은 쪽 시설비로 전자정보자료실 설치공사 421만8,38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됐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35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비에서 2억을 잡았다 불용액이 1억이 넘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지요?

예산은 2억을 풀로 잡아놓고 사회단체별로 집행을 했습니다. 사회단체가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 자체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최대한 절약해서 자금을 집행하는 겁니다. 당초 2억을 예산에 편성했지만 1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사회단체지원현황을 보면 심곡서원 춘계향사 외 24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24건을 지원하고 나머지가 이렇게 남았다.

예.

사회단체도 많은데 예산만 많이 편성해서 잡은 건데.... 그 밑에 학술용역비는 6,400만원을 불용처리했는데 그것도 보면 1억잡아서 너무 과다하게 잡아 놨네요?

사회단체지원하고 풀용역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4건의 용역비만 풀로 잡아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잔액이 남은 겁니다.

예산이 잡혔으면 사회단체에 어려운 단체가 많은데 불용보다는 예산은 세웠으면 써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금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으면 기획실이라고 해서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불용처리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내년도로 불용될 것은 사전에 예산이 없는 부서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많이 불용되는 자체는 기획실이라고 해서 돈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많이 불용처리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보조하고 용역비는 기획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용인 전체과에서 다 쓰는 거기 때문에 풀로 잡아서 세워 놓습니다. 앞으로 불용될 것을 감안해서 올해는 2회 추경때 감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9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3,870만원이 섰는데 2,545만7천원이 불용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재정되면서 수급자 자녀에 대한 기능교육비를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자녀에게 컴퓨터교육이나 이러한 부분의 교육을 시킬 예정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응소자가 적은 바람에 불용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응소자가 생각보다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93쪽에 보면 유아복지해서 당초에 21억8천만원이 계상됐는데 불용액은 10%가 넘는 3억700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여기 전체적으로....

이 질의를 왜하냐면 21억8천만원의 10%가 넘는 3억700만원이 불용액이 된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일반운영비 부분에서는 영유아보육사업 안내서 제작 및 교육시설 교사비로 강사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6만4천원이 불용액이 됐고요. 여비같은 경우는 교육지도점검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뒷 페이지에 보시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가 있는데 이 부분이 424만5,970원인데 이 부분은 상록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상 보육교사는 4명으로 잡혔으나 3명으로 운영이 가능했기 때문에 3명으로 운영하다보니까 남은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방과후시설 보육교사 인건비가 남은 부분하고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 142명을 예상하였으나 104명이 교육받은 부분이 되겠구요. 소년소녀가장 대상이 35명에서 28명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보호비하고 세대지원비가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7-02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부문은 이 부분에 2억3,960만210원으로 많은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중 1억1,6265천원은 보육시설 아동별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저소득자녀의 보육료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총4억6,799만5천원으로 당초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대상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하지 못하던 중 국고보조사업비 변경내시가 너무 늦게 2000년 12월 마지막추경에 3억1천만원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대상아동들이 가정형편 등으로 보육시설에 다니지 못해 발생한 불용액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교재 교구비 집행잔액이 271만4천원이 되겠고 상록어린이집 인건비 집행잔액 424만5,170원이 되겠습니다. 선안사마리아원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총2억782만5천원중에서 종사자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이 1,073만7천원과 보호아동에 대한 도비지원사업비 총 5,704만원중 80명보다 현원이 적어서 집행잔액 69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사업비와 종사자 특수근무자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허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도비가 내시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순수한 용인시비로 계상된 것은 타 과도 마찬가지지만 실무과장께서 판단하셔서 그해에 집행이 안될 예산은 기획실에 빨리빨리 통보해서 다른 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개인기업 같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시가 자립도가 80%가 넘는 부자시에 오셔서 다행이지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이 외에도 국도비가 내시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순수한 용인시비가 계상이 된 것은 그러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이 국도비 내시사업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입니다. 87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그래서 2,381만원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1,500만원이 넘도록 되어있으면 예산만 세웠놓고 불용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을 20명정도 배치할 예정이었는데 처음에 15명을 배치했었는데 2명은 의가사 제대하고 1명은 탈영으로 복무중단상태이고 또 12명은 지시에 따르지 않은 이유로 시설장이 근무지 변경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타 행정부서로 배치돼서 작년 4월 이후부터는 급여가 지급이 안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9쪽에 사회보장비에 현충탑 주진입로 계단시설 보강공사가 있는데 이월사유는 동절기에 따른 공사중지로 인하여 연내 집행불가로 됐는데 준공이 됐습니까?

2001 5월 30일날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여기는 행정감사 자리를 아니지만 지난번에 6월 6일 현충일행사에 가보니까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공사가..... 다시 한번 보세요 본 위원이 정기행정감사에 짚겠어요. 그것이 공사라고 한 겁니까?

보수공사가 아니지요. 동절기에 따른 공사중지로 인하여 집행불가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선글라스를 쓰고 했는지 몰라도 잘 안됐더라고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입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박과장님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전반적인 추진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잘 아시다시피 실내체육관이 마평동에 기존에 있는 공설운동장에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지하1층, 지상2층해서 연면적이 2,534평으로 현재 공사가 발주돼서 2002년도 완공목표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07억2,8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개략적인 구조는 설명을 생략하고 그간 추진되었던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8월달에 건립계획이 수립돼서 계속 검토중에 있다 98년도에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했습니다. 98년도 9월달에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를 했는데 부결돼서 다시 심의를 올려서 98년 9월 16일날 도시계획변경승인과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서, 99년 10월 15일 우여곡절을 겪다 실내체육관건립 추진계획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존에 있었던 수영장을 제외하고 사업비를 줄여서 현재 체육관만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2월 29일날 실시설계용역을 입찰봐서 3월 15일날 용역업체가 낙찰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7월 5일날 실내체육관건립 실시설계용역이 계약돼서 현재 해암건축사무소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12일날에 공설운동장 도시계획시설변경승인을 해서 2001년도 2월 8일자에 실내체육관 신축공사 공사입찰을 공고해서, 2001년도 3월 30일날 용인시 실내체육관 신축공사를 계약했습니다. 시공자가 쌍용건설(주), 신창건설, 오링건설이 돼서 2003년 4월 1일까지로 기간이 연장돼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4월 3일날 실내체육관 신축공사 전기, 소방에 대한 계약을 완료했고 시공자는 구일건설에서 맡았습니다. 5월 12일날 전면 감리도 완료되고 착공해서 감리자는 전북에 있는 한성종합기술단 건축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착공이 된거네요?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감리업체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4월부터 실내체육관 신촉공사를 착공해서 2년을 공사기간을 줘서 현재 공사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맞는 얘기인지 몰라도 실내체육관이 다년간 뜨거운 감자로 대두가 됐었는데 착공이 되면 지금 말씀듣고 금시초문이지만 월례조회나 그러한 사항을 우리에게 고지해서 지나가다 아니면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고지를 안해주면..... 현장을 가보면 착공이 됐는지, 미착공이 됐는지 알 수 있지만 사전에 의회에 통보해서 실내체육관이 신창이나 쌍용에 착공이 됐다는 것을 말씀해주실 의무는 없지만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1기때도 질의를 하고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와서 착공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통보를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있으면 안되잖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30일날 입찰돼서 업무이관단계가 있습니다. 행정국에서 있다 6월달에 저희한테 업무이관이 되는 바람에 갭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보면 시민들이 아무개의원 저거 뭐하는 거야? 물어보면 글쎄 모르겠어.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어. 그러면 의원의 자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것은 집행부에서 진실로 의회를 동반자역으로 보는 시각이 경시되어있는지.... 어떠한 일이라도 보면 앞으로는 시정과 의정이 함께 가서 거듭나는 용인시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63쪽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예산을 6억8,200만원을 세우셨는데 불용액이 10%가 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중간부분에 연구개발비나 학술용역비가 5천만원씩 세웠는데 예산을 하나도 쓰지 않고 불용액이 5천만원 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7,487만원정도가 불용처리된 것은 작년도 용구문화예술제에서 1억6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9,400만원을 지출하고 1,100만원이 행사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총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예총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지원할 때 조금씩 절약해서 남은 돈이 1,100만원이 남은 겁니다. 지원할 때 지원안한 것이 아니고 남은 예산이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용역비 5천만원은 서리상반지역에 고려시대 도자기를 만들었던 장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도자기 엑스포 기간중에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도자기 연구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려고 했던 돈이 5천만원인데 개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자기센터가 건립되면 순서가 어긋난다고 해서 금년도 개발이 되면 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검토하자 해서 예산낭비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기시킨 겁니다.

먼저 설명을 하신 것에 대해서 예총에 여러 개 단체가 있는데 여러 개 단체에 대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예총에 가서 활동하다보면 모든 사람들이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적어서 힘들게 행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불용액을 늘리시는 것보다는 예총에 있는 문화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덧붙일 말씀을 드릴 것은 예총에 있는 산하단체에 예산을 원할 때는 행사비용 100% 전액을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자체예산으로 얼마를 투자하고 나머지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총 행사에 100원이 드는데 100원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8, 90%는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원 못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토대로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