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98년도 업무계획과 실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 중에 '98년도 전반기의 업무보고와 지금 업무보고하고 내용이 다른데 저도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 소속해 있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틀에 박힌 계획으로써 타당성이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서 계획에 따라서 모든 행사를 집행해야 되는데 계획은 세워놓고 계획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마무리를 안 하는 공사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현재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보면 전반기와 지금 보고와 내용 자체도 틀립니다. 대상년도는 지금은 '98년도에서 2002년 까지 5개년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기에 보면 99년도에서 2003년까지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자체가 한 해에 년도가 2번씩이나 바뀌는 내용을 어떻게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 년도가 뒤에 미스프린트입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98년도까지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99년으로 되어 있는데 년도가 미스프린트입니다.

업무보고는 미스프린트를 찾아내서 하는 보고이지, 비교 안했으면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닙니까? 이런 재정계획 내용을 수립할 바에는 미스프린트 나온 자체부터, 5년차 계획안에 공사를 마치는 것도 있지만 마치지 못하는 것도 많으니까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도있게 할 수 있는 계획을 10월에는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계획을 세울때 예산을 감안해서 하는데 당초 예산대로 또 계획된 년도대로 세입이 들어오면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데 이차수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상당한 변경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도에 5개년 단위로 만들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IMF를 예상하지 못하고 세입이 정상적으로 들어올 줄 알고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금년에 세입감소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차수위원 말씀과 같이 내년도부터 사업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세입을 충실히 판단해서 사실상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중장기 계획에 새로 잡은 것과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많죠?

그것은 연동계획으로 들어갑니다.

그 공사를 다 마무리해야 새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공사를 시작한 것이 우선 아닙니까?

예.

이재술위원입니다. 나라가 어려운 관계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우리 구청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134명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업무보고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구 및 정원 조정에 대한 조례를 지금 내무위원회에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조례를 다룰 때 저희들이 제안설명과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논의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개괄적인 업무보고로 간주를 해주시고 모레 조례안 심의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레 기획감사실에서 제안한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설명하면 중복이 되니까 모레 듣기로 하고 더 질의할 위원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8건이 구정환경순찰반에 의해서 적발되었다고 하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스티커나 시링종류, 지금 보면 각 동마다 담이나 전봇대에 많이 붙여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 하면 제 생각으로는 각 동마다 게시판에 일정하게 몇 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스티커, 시링을 붙이도록 하고 다른 곳에 불법광고물을 붙이는 것은 제도적으로 벌칙금을 하든지 해서 하루속히 근절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광고물업무는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정비 사업에서 하는 것은 관내를 환경순찰반이 다니면서 업무적인 성격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인도에 대형이 나와 있어서 주민의 불편이 있으면 순찰해서 지적을 해와서 조치는 해당 과에 통보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하는 업무는 도시개발과에서 각 동에 게시판도 설치되어 있고 기본 광고물처리단속법에 의해서 적발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상세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도시개발과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이 붙여져 있습니다. 하루속히 제재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과를 도시정비계에 통보해서 광고물 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치구에서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시에 집행부에서 의외로 신속한 보고가 이루어져 함께 대처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회 보고체계가 미흡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안건마다 급한 것도 있습니다. 간담회를 하는 이유도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다소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의회관계는 사소한 것이라도 의회 간담회 또는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사전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입니다. '98년도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직자 등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은 어떻게 실시가 되고 있는 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생계유지가 되고 있으며 또한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하여 보람을 느끼고 있는 지, 또 구청에서도 실지로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 대상사업이 25개 사업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20개 사업, 2,057명이고 타부처 시행사업이 6개사업, 194명입니다. 지금 주로 자체사업 선정한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69억4,200만원인데 투입예정인원은 2,251명입니다. 이것은 타부처 시행사업 194명을 포함해서 2,251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공공생산성사업과 공공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으로 구분해서 고용창출을 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생산성사업은 도로정비, 하수도준설에 390명, 산지정비 및 산불예방에 687명, 하천정비에 100명, 재활용품 선별에 45명, 하천정비사업소에 25명을 지원하고 있고, 공공서비스지원사업, 교통질서계도에 50명, 쓰레기불법투기계도에 40명, 사회복지시설봉사에 46명, 가정도우미에 10명, 구인업체실태조사에 20명, 행정사무보조 90명, 여성1366상담전화 1명 배정했고, 환경정화사업으로서는 생활주변환경정비 308명은 각 동별로 차등인원을 배분해서 동장 책임 하에 생활주변정비를 하도록 투입시켰고 대단위 취약지역 청소 관계, 불법광고물 정비 50명, 공원관리에 100명, 녹지, 잡초제거에 60명, 경기장청소, 제초작업에 5명, 시장환경정비 5명해서 2,251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17일부터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고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는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했을 때 일정한 일을 계획대로 할 수 있겠느냐, 많은 인력이 투입되면서 성실하게 일을 시킬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둥 마는둥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점은 실시 부서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인원배분을 잘 해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사업에 추진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35명이 배정되어서 오늘부터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4개 조로 나누어서 잘 하던데 35명을 12월까지 4개월간 계속 활용하는 것인 지, 4개월 동안 할 것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산지정비쪽으로 인원배정을 많이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동의 여건을 감안해서 인원을 차등배분했습니다. 이 기회에 동장이 할 수 있는 일,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든 소규모사업이든, 환경정비든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도록 인원배정을 했고 소규모적으로 부대비가 들어가서 수선하고 정비할 수 있으면 부대비도 지출해서 블록을 산다든지 페인트를 사서 칠을 하는 것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해놓았습니다. 동에서 하는 환경정비나 동장이 보고 고쳐야 되겠다는 사업은 이번 기회에 이 인원을 활용해서 하도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만약에 나중에 할 일이 없으면 그때 가서 2단계로 고용창출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국민운동단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운동단체 통합을 9월초에 대안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일단 국민운동단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임의보조에서 정액보조로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9월초에 정부안이 어떻게 나오는 지 안을 보고 하겠습니다만 제가 지난 토요일에 무태 다리 밑에서 국토대청결운동에 직접 참여해 보고 느낀 점입니다. 현재 국민운동단체에 참여하는 인원도 적고 의식고취도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초에 정부안이 나오는 것을 봐가면서 국민운동 방법을 새로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의보조 같으면 사업계획에 따라서 보조를 해주면 좋은데 임의보조에서 정액보조로 변경되다 보니까 일을 안 해도 보조를 해주어야 되는데 9월초에 어떻게 변경되는 지 봐가면서 활성화해야 되겠습니다. 가보면 바르게에서 나오는 사람 몇 명, 새마을에서 몇 명, 청소도 사진찍는 것이 목적이지 쓰레기 두 개만 주으면 해산하는, 이런 운동단체보다는 이제는 바뀌어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보조도 해주면 새마을, 바르게 뿐만 아니고 어느 단체든지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는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국민운동이 활성화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9월초에 정부안을 봐가면서 우리 구도 새로운 국민운동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정부안에 따라서 특별히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도 이차수위원 발언에 동감합니다. 저희들은 언론보도에 의해서 통합한다는 안밖에 없고 지침으로 내려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정부지침이 내려오면 지침대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에 통합 대상동이 있는데 통반을 연기하여 조정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대현2동이 20개통이고 대현3동은 18개통이면 21통, 22통 이렇게 나갑니까, 통이 합해집니까?

가령 대현2동이 20개통이 있으면 대현3동은 21통부터 나갑니다. 반은 가령 대현3동 1통1반은 대현2동 21통1반으로 됩니다. 합쳐지는 것이 아니고 명칭만 바뀌어집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동에서 신청한 인원을 100% 활용을 하고 있는 지, 제가 알기로는 신청자가 100% 활용이 다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단계까지 사업을 계속하는데 3단계, 4단계까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사업에 3,275명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번에 고용창출해서 시킨 것이 2,251명입니다. 1천여명 가까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산자체가 69억밖에 안 되어서 예산범위내에서 인건비를 계상해서 하다보니까 2,251명이 되고 앞으로 3단계를 할 수 있느냐는 12월말까지 계획이 되어서 1단계, 2단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예측을 못합니다. 내년도 사업에 정부보조가 될는지는 지금 시점에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누구는 일을 하고 누구는 대기를 했다가 무산된다면 문제성이 없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고 실업대책상황실에도 건의를 합니다.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강구되어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첫째 예산 자체가 안 됩니다. 현재 구비 13억정도 되는 것을 2억7천쓰고 11억 되는 것은 저희들 금년도 재원이 공무원 월급을 삭감한 분야와 국비지원을 받아서 69억을 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내년도에 대책을 세우고 예산이 확보되면 지속적으로 될 것 같고 성립이 안 되면 1회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냐, 대기자 중에는 하다보니까 중간에 포기자도 있고 취업되어서 나가는 사람도 있어서 순위대로 보충시키는 작업은 계속합니다. 최종적으로 12월말에 끝나면 3,200명정도 해서 800명이 남는다든지 수치는 최종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구실업볼링팀의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시볼링팀 간부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훈련비가 선수들에게 1억6천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선수들에게까지 직접 혜택이 가는지 알아봐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하는 도중에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감사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볼링 팀은 시기구법에 의해서 1개 직장에서 1개 팀을 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어서 운영합니다. 밑에 보면 총1억6천 가까이 되는데 인건비가 6,470만원정도 지출되었고 대회출전할 때마다 여비, 숙식비, 교통비를 지급해 주고 장비구입을 해주고, 훈련비도 개인당 월별로 25만원정도 지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개 구장을 빌려서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제주도 훈련비도 계상해서 지원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전국체전 이전에 전국생활체육볼링협회장기 대회가 있습니다. 인건비와 훈련비는 제대로 지출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집행합니다. 계상해서 구좌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시민과, 재무과, 세무과, 전산과, 강북출장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이도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인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시민과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서 FAX민원을 접수하면 관내에는 직접 민원실에 와서 민원을 발급 받으면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FAX민원은 구청관내에서도 30분~1시간 걸리는데 FAX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만 강북출장소가 폐지되더라도 동사무소에서 호적 제업무를 신청할 때 구청까지 안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토지대장등본 등을 FAX로 발급 받아 보면 1시간정도 걸리는데 빨리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민원실에 와서 발급 받는 것 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은 토지대장의 경우에 ON-LINE으로 발급하면 바로 되고 동에서는 FAX로 받으니까 신청해서 FAX로 보내와서 ON-LINE 발급해서 다시 FAX로 보내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달리 저희들이 처리해 주는데 시간에 제약이 있어서 늦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FAX를 1대 더 구입하더라도 신속히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FAX를 받아보면 기계가 노후되어서 그런지 글자도 선명하지 않은데 접수할 때도 FAX로 하고 받는 것도 FAX로 하는데 직원들이 자주 안 가서 그럽니다. 신경을 써 주어야 됩니다. 행정전화로 접수받아서 하면 약20분이면 되는데 FAX민원을 안 하는 원인은 1시간씩 걸리니까 구청에 옵니다.

시민과 같은 경우는 2대가 있어서 보내고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창구에서는 1대로 보내고 받고 하다보니까 통화중이 걸려서 지체되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71쪽 현안사업에 법률민원상담집이 있는데 소요예산은 1,800만원정도에 발행부수는 3,000부, 배부대상은 산하부서 및 상담방문자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법률상담실 운영을 민선자치시대를 맞아서 '96년2월부터 운영했습니다. '98년2월에 2주년 기념에 맞추어서 사례집을 만들기로 했습니다만 선거가 6월에 있어서 조금 늦추었습니다. 상담실 운영을 하는데 주민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담실에 와서도 하겠지만 책으로 보고 주민들이 판단하고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구민들의 편의를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3,000부 발행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갈 부수는 없습니다. 산하부서에 비치를 해놓는데 본 위원도 법률상담실에 상담을 하러 가본 적이 있는데 친절하게 잘 해주시던데 민원인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수요일 하루만 출장소 나가고 4일간은 구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교통이 좋으니까 와서 상담을 하면 되는데 굳이 상담집을 마련하고,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마다 문의하는 것이 틀립니다. 상담집을 보고 갈 것을 안 갈 경우가 많이 안 생깁니다.

당초에 계획은 5,000부를 해서 통·반장에게 돌려서 주민들에게 파급이 되도록 할려고 했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3,000부정도 해서 산하부서인 동사무소와 각 과에 2권씩 해서 150권정도 비치하고 나머지는 민원상담하러오는 분들과 통장들에게

동사무소에 비치했을 때 주민들이 법률민원상담집이 비치되어 있는 것도 모릅니다. 불편하기만 할 것 같고 예산상의 문제로 법률상담실을 2년간 운영하고 폐지하면 모르지만 앞으로도 계속 법률상담실이 운영될 텐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을 보니까 어려운 시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창입니다. 우선 자리가 초면이기 때문에 인사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행운이 있기를 빌고 재무행정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선 재무과에서 하는 일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린다면 첫째, 회계업무를 보는 곳이고 둘째, 관재업무를 보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계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을 지출하고 관재업무는 재산이 될 만한 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를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에 은닉누락국공유재산 발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등기부등본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북구를 하고 있는데 향후추진계획에 '98년9월30일경에 완료되니까 그 후에 작업을 추진한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것대로 하면 어차피 6만건의 전필지에 대해서 북대구등기소에 가서 열람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전산화되면 6만건의 전필지에 대해서 열람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등기소에서 전산화가 되면 등기소의 일이고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법원이나 등기소에 가보면 고압적이고 협조가 잘 안되는 곳이 법원이나 등기소입니다. 저희들이 가면 열람 자체를 잘 안 시켜 줍니다. 이 작업을 하게 된 것은 구청장님이 교섭을 해서 일단 길을 터놓았는데 등기소 쪽에서도 좋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서 열람이 지금 안 됩니다. 쉽게 이해를 하면 전산화가 끝나면 우리가 1부 받으면 될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잘 안 해줍니다. 등기니까 만약 수기를 한다든지 가필을 하면 방향이 틀려져서 우려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전산화작업이 북구는 9월30일에 완료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북구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 가서 교섭을 다시 하고 만약 저쪽 사정에 의해서 열람이 어렵다든지 연기되었다든지 하면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소요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 되는지 확실히 아시고, 되는 중이라도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지, 그리고 전산화작업이 되면 누락된 국공유재산이 다 나오는 지 확실히 알아보시고 전산화작업으로 가능하면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간낭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등기소의 전산화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일단 열람을 해봐야 어떤 형태로 정리가 되었는 지 아는데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가봐야 압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신동호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세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나라살림 속에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86쪽에 구세입에 6월30일 현재 목표세입을 약58%정도 달성했는데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편성이 구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지방세는 구세와 시세로 구분됩니다.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구세입은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면허세는 1월에 부과됩니다. 26억3,300만원으로 6월30일 현재 100% 목표달성했습니다. 재산세는 6월말이 납기입니다. 47억9,600만원 중에서 44억4,600만원으로 92.7%를 목표달성했는데 앞으로 나머지 6개월 동안 목표가 달성될 것입니다. 종합토지세 95억5,500만원은 10월에 부과됩니다. 현재로서는 실적이 0.4%밖에 안 됩니다. 사업소세는 12억1,500만원으로서 6월30일까지 5억이 징수되어서 41.2%인데 7월1일부터 사업소세 자납이 5억정도 들어와서 금년 목표는 무난합니다. 그래서 지방세인 구세는 금년도 목표달성은 무난합니다. 다만 문제가 시세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목표에 문제가 없는데 최근에 IMF영향으로 취득세, 등록세가 대종을 이룹니다. 시세 중에서 반을 차지하는데 금년 6월말까지 취득세는 250억9,800만원 중에서 108억5,600만원으로서 42%이고 등록세가 354억5,300만원중에서 106억4,800만원이 들어와서 30%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목표달성이 어렵습니다. 이 점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대구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재산의 거래사항이 있어야 목표달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구세목표는 현재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세가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4가지 중에 전반기 6월30일까지 3가지 세금은 완료되었고, 종토세가 10월까지 약100억정도 남았다고 했는데 재산세는 얼마 남았습니까?

47억9,600만원 중에서 6월말 현재 44억4,600만원이 들어와서 92.7%가 징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된 것이 6월30일 현재 57% 달성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산과장 최충부입니다. '98년도 전산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전산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전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출장소 존폐에 대해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폐지가 되었을 때 우려되는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 지 듣고 싶고, 누구보다도 소장님이 출장소의 소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출장소의 역할을 잘 아시고 계실텐데 폐지될 경우에 좋은 대안이 없는 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3대 의원님들께 구정업무보고를 드리는 중에 강북출장소 업무를 보고 드리면서 존폐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강북출장소에 대한 연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출장소는 1981년7월1일부로 대구시가 대구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칠곡군 칠곡읍에서 편입된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달성군에서 성서읍, 월배읍, 경산군에서 고산면, 경산군에서 안심읍이 편입되어서 동시에 읍,면이 출장소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출장소로 지정이 되어서 호적, 지적, 세무 업무를 봤습니다. 86년도인가 달서구 성서출장소가 월배출장소와 합치고 달서구청이 될 때 고산출장소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칠곡출장소와 안심출장소만 남게 되어서 계속 업무를 해왔는데 '95년7월 민선 제1기 이명규 청장님 부임 이후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95년12월부로 칠곡출장소에 건축업무, 위생업무를 신설했습니다. 안심은 세무, 호적, 지적, 3개 계가 있는데 우리는 위생과 건축업무를 신설해서 민원처리를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1월1일부터 강북출장소로 이름이 변경되었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저희 강북출장소에서는 구청에서 하는 일반 민원서류를 대부분 출장소에서 처리합니다. 예를 들면 교통문제, 환경문제 이런 것을 제외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민원을 거의 다 출장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칠곡 주민들의 편의를 민선1기때부터 최대한 도모한 그런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97년 연간 민원처리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1년동안 13만4,800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구청은 이 보다 업무가 많기 때문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해당 과와 비교했을 때 구청에서는 27만2,927건을 처리해서 49.4%의 민원을 출장소에서 처리했습니다. 그런 처리를 했는데 이 민원은 저희 출장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약90~100여종정도 됩니다. 현재 우리가 정부방침에 의해서 출장소를 폐지할 경우에 대부분이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야 되고 동으로 이관될 업무가 없습니다. 민원처리는 80여종은 구청에 와서 해야되고 10여종은 동에서 일반FAX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재술위원이 소장의 의견을 말씀하라고 하시는데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2년간 출장소장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시책에 의해서 출장소를 폐지한다는 지침이 되어 가지고 출장소도 폐지될 사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출장소가 없어진다면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조금 전에 민병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선산군이 구미시에 편입되면서 선산출장소에 몇 개 계가 남게 된 모양입니다. 그것을 안 없애기 위해서 주민들이 반발을 했는데 어제 언론보도에 몇 개 계는 없애고 몇 개 계는 존치를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보고드릴 수 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칠곡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을 참작하셔서 판단은 현명하신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폐지가 된다고 봤을 때 대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두드러진 것이 없습니다. 왜 대안이 없느냐 하면 현재 출장소에서 하는 업무가 특별한 건설사업이나 생산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고 순수하게 주민편의를 위하고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부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을 출장소에서 안 하면 동에서 해야 되는데 100여종의 민원중에 80여종은 구청에 이관되어야 되고 10여종은 동에서 FAX민원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업무자체는 동으로 이관시킬 업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이 나올 처지가 못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출장소 업무보고는 내일로 되어 있었는데 내일 의안이 상정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더 많이 아시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이 오늘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내일 출장소폐지안이 부결되었을 때 좋은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강북출장소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성재의원의 말씀이 맞는 것이 많고 출장소장의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성재의원이 주장하시는 인구문제도 우리 강북출장소 같은 규모로 봤을 때 인구가 많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는 시에 자료를 의뢰해 놓았습니다. 그저께 의뢰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15만 이상 되는 출장소 규모가 어디어디 있느냐고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모든 여건이 강북출장소는 출장소로서의 기능을 다 하고 있고 앞으로도 주민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애라고 정부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안타깝습니다만 일단 폐지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폐지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폐지가 되면 출장소 기능을 축소해서 구청직할 민원분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제 의장단 회의 때 보고 드린 대로 출장소가 없어진다고 해도 민원인의 불편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부 주민의 불편사항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출장소를 없애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폐지를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의회에서 부결하시면 대안은 출장소 기능을 축소해서 구청직할 민원분소를 만들어서 도시계획문제, 지적도문제, FAX민원이 곤란한 일부는 기능을 남겨놓아서 구청까지 오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원칙적으로는 폐지가 원칙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부의 공갈 협박이라는 느낌이 드는데도 실지 구청에서 재정운영을 해보면 북구 주민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는 현재 공무원들의 보수충당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다고 하면 북구가 과연 강북출장소 하나 존치를 하므로서 어느 정도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강북출장소는 모든 기능을 갖추어 놓고 지역주민들이 구청까지 오지 않아도 해결이 다 됩니다. 그리고 다른 출장소에서 하지 않는 기능까지 보강해서 민선 자치단체장 1대 구청장의 공약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명규 청장이 취임하고 난 뒤에 기능이 보강되어서 이상적으로 잘 운영해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내일 조례안이 상정되면 구체적인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일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되면 그 이후로 서류를 올릴 수 있습니까?

만약에 부결이 되거나 유보되면 다시 추진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북구발전을 위해서도 추진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동안 협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서면질의를 요청했는데 국장님께서 명분이 안되기 때문에 구두로는 했지만 서면질의는 안 한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에 안심출장소와 강북출장소가 있는데 안심은 6만6천명정도의 인구를 거느리는 출장소이고, 강북출장소는 무려 15만이나 거느리는 출장소입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정부방침에 너무나 쉽게 동조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8.15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6대 정책을 내놓으셨는데 그 중에 직접 민주주의의 대표격인 주민투표제 실시를 조만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주민발언제,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가 직접 민주주의의 가장 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제도도 도입할 지경에 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강북출장소도 앞으로 더 키울려고 노력도 했었고 앞으로 다가올 구청의 새로운 탄생을 기대하기 위해서 상당히 예산도 강화시키고 해 왔는데 국가 위기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상당히 참담합니다만 그래도 출장소를 키울려고 했던 그 때의 심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일 위원님들이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구광역시북구강북출장소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국장님께서 충분히 해주시리라 믿고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